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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제출 필요한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 한 번에 업로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영수증을 사진, PDF 파일 등 자료를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이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기간내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하기도 가능하다.국세청은 이에 대해 “‘편리한 연말정산’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연말정산] 종교인 연말정산,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앞으로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이와 관련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연말정산] 신용카드, 지난해보다 5% 더 썼다면 추가 소득공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또한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된다.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한편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수익 확대 위한 3번째 ‘세무 컨설팅 실무’ 강좌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김완일 회장 취임이래 3번째로 ‘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발간하고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2월에 다양한 컨설팅 실무 사례를 담은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ⅠⅡ’ 총 31강좌를 서울회 회원과 타 지방회 회원에게 제공함에 따라 큰 호응과 함께 추가적인 교육 기대 수요까지 이어져 왔다.이번 ‘세무컨설팅 실무’를 기획 준비한 김 회장은 “세무사가 그동안 고유업무로 수행해 온 장부작성 대행은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수집, 이런 기술들의 융합이 경제체계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더군다나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모두채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시장의 개편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또한,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계와 법률서비스 양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보다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서울지방회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론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이 결합된 우수한 전문세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 여러분의 수익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3번째 ‘세무컨설팅 실무’를 서울지방회 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Ⅲ)'는 김완일 회장의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컨설팅’,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및 절세컨설팅 요령’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와 대응전략-세무조사 절차를 중심으로-(황희곤 세무사),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전병린 세무사), ▲기업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절세대책(임채문 세무사),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민사판례와 세무판례 차이점(최필권 세무사),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지병근 세무사),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김영인 세무사), ▲금융상품 조세전략(손영철 세무사), ▲보험모집업과 세금(이한우 세무사), ▲부동산 건설 및 분양 관련 세무상 쟁점사례(이강오 세무사),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실무(이동기 세무사), ▲거래유형별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컨설팅 요령(안성희 세무사), ▲사업용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쟁점해설(서울특별시 천명철 세무과장), ▲회사법상 주요사례에 대한 각 절차 및 확인사항 체크리스트(신천수 법무사)의 15개 강좌(약 35시간)로 구성됐다.김 회장은 “특히 이번 세무컨설팅 실무는 회원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경조사비, 접대비 등을 최대한 사적으로 부담하고 절약한 예산을 교육 예산으로 전용하여 회원님들께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손창용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는 “세무실무를 다루다 보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럽게 된다”면서 “결국 실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경험의 유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회가 이번에 다양한 실무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한 3번째 ‘세무컨설팅 실무’제공으로회원들의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세무컨설팅 실무(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Ⅲ)’는 20일부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에서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동영상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재는 서울지방회 회원들에게만 배부되며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세모가게 사업보고서 ‘월간씀씀’ 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T세모가게’가 사업보고서 기능인 ‘월간씀씀’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KT세모가게는 사장님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월간씀씀에 대해 KT세모가게의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 대부분 사업장의 순수익을 매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세 신고 당시에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월간씀씀은 매입/매출/비용을 분석하여, 정확한 손익 파악과 사업 현황 점검을 돕는다”라고 말했다.월간씀씀, 가게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월간씀씀은 사업보고서 브랜드로 세모가게에 등록된 사장님의 매입/매출 자료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사업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공한다.손익 보고서손익 보고서에서는 △예상 손익 △동일업종의 지역/전국 평균손익 △주간 평균손익 △전월/전년과 손익비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매출 보고서매출 보고서에서는 △예상 매출 △동일업종 지역/전국 평균매출 △총 판매량 △평균 단가 △시간별/요일별 평균 매출액 △주간 평균매출 △전월/전년과 매출비교 △매출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매입 보고서매입 보고서에서는 △예상 매입액 △동일업종 지역/전국 평균매입 △주간 평균매입 △전월/전년과 매입비교 △매입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손익/매입/매출의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한편, KT세모가게는 9월 급여명세서에 이어서 12월에 월간씀씀 출시하며 소상공인 사장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개발하는 데에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다.또한, KT세모가게와 파트너십 관계인 전국 500명의 세무사(세모주치의)가 월간씀씀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한 비용 관리, 절세 방안 등 전문가 처방을 제공하는 진단 기능이 추가 될 예정이다.KT세모가게를 통해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 가게 경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AAA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의 부탁으로 형식상 등재된 것일 뿐 이를 운영하거나 관여 및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급여, 상여금 등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5.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또한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5.1.19.부터 ㈜AAA의 실질폐업일인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AAA와 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다른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윈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다.또 심판원은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 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광3027, 2021.12.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점유취득시효의 5원칙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쉽지 않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것이 5원칙이다.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성립된 이론으로, 이제는 ‘법리’라고 할 만큼 보편화 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자를 “나”로, 내가 등기를 가져올 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함).제1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나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가령 상대방은 나에게 ‘나가라’라든지, ‘철거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일지라도 법이 정하는 하나의 ‘관계’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둘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내가 소유자다.제2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왜냐면 소유자 변동이라는 사실이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소유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나의 ‘평온, 공연’한 점유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애초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소유자가 변동된 이후에도 점유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제3원칙과 비교하면 된다.제3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나는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상대방에 대한 ‘채권적’ 권리가 생길 뿐이다. 따라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만약 상대방이 나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매매’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갖게 된다. 배임죄 등 형사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매매를 무효로 돌릴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 제3원칙에 따르게 된다.제4원칙 - 나는 언제 점유를 개시했는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제2원칙, 제3원칙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시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금지된다.제5원칙 -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시점을 다시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나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자로의 소유권 변경시점을 나의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제3원칙 및 제4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겠다. 소유자가 변경되어 그에게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없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다시 또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면 그에게는 새로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2월부터 중국·호주산 등 수입품목 90% 관세 내린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중국과 호주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0% 이상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산 수입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협정관세율표는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품목분류체계(HS)에 맞게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만일 우리나라가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는 먼저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관련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또 긴급관세조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연장 시 4년 이하)까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관세 인상 기간에 제한을 뒀다.이외 수입 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RCEP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⅓을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다.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근로자 평균연봉 3천828만원…'억대 연봉'도 92만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전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28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90만명을 넘어섰다.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7%(32만8천명) 늘었다.이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62.8%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였다.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3천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천515만원)이었다. 서울(4천380만원), 울산(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2018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도시' 울산의 평균 급여가 4천301만원으로 '공무원 도시' 세종을 앞섰고 서울은 그 다음이었으나 2019년에는 세종(4천388만원)이 평균 급여 1위로 도약하고 울산, 서울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세종이 1위를 지키고 울산이 3위로 내려갔다.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7.5%(6만4천명) 증가했다.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1천345만5천명)였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는데,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6천원이었다.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명으로 전년(58만6천명)보다 7.0%(4만1천명) 줄었다.다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천944만원으로 전년(2천722만원)보다 8.2%(222만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6.3%(19만8천명)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5천건으로 전년보다 46.7%(46만3천건) 늘어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을 보였다. 양도자산 종류별로 토지가 57만6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39만건), 주식(29만4천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천건), 기타 건물(8만2천건) 순이었다.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컸고,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가 뒤를 이었다. 주식시장활황으로 거래량이 늘어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 전년의 거의 2배로 늘어났고, 부동산시장도 상황이 비슷했다.다만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천300만원으로 전년(3억4천800만원)보다 1.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 2.4%보다 낮다.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4천600만원), 경기(3억3천300만원), 대구(3억1천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작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74만4천명으로 전년(59만2천명)보다 25.7%(15만2천명)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년(3조원)보다 30.0%(9천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은 66만5천명으로 전년(51만7천명)보다 28.6%(14만8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39만1천명)과 경기(14만7천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의 80.9%를 차지했다.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1천명이었다. 전년(759만6천명)보다 5.6%(42만5천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5천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6.4%(12조6천억원), 7.2%(2조5천억원) 늘었다.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2.6%(2만명)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천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3억6천200만원), 부산(2억5천700만원), 광주(2억5천500만원) 순으로 많았다.국세청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수시공개했고, 이번에 126개 항목의 통계를 추가 공개해 총 546개 통계 항목을 담은 연보를 발간했다.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4일자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년 6월 16일 진행된 한·스페인 정상회담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1년 12월 24일자로 발효된다.관세청에 따르면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세관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협정은 양국 간 △국제무역공급망 안정원활화를 위한 제반 협력 강화,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 강화와 관세 산정 및 부과의 정확도 제고, △관세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 및 행정지원 제공, △민감 물품(무기, 향정신성 물질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이번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5개국이 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교역 안전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한편, 우리나라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시행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몽골, 중국, 베트남, 일본, 인도가 있다.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있다.또한 아프리카·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 알제리, UAE, 이란, 그리고 미주 지역에선캐나다, 미국,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오세아니아) 호주, (유럽) EU, 폴란드 네덜란드, 터키, 스페인 국가가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