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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인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전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었는데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해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내놓을 방침이다.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의당, “유류세 인하 대신 소득별 유류세 환급과 바우처가 낫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관련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함께 정유사에게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층에 유류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해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마진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이 SK그룹 정유사의 1분기 매출을 확인한 바 직전 분기 5000억원의 3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면서 “원유가가 3배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우크라 사태 이전에 비교적 싼 값에 먼저 들여온 원유를 유가 급등 후 정제, 판매한 정유사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정제 마진을 구가했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정유회사들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기자가 “저소득층에만 혜택을 주는 바우처는 승용차 모는 중산층들에게 실망감을 줄텐데”라고 묻자 “국세청이 소득규모별로 걷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고소득층이 아니면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장기적 고유가 상황에서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과 ‘유류비 바우처’ 지원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기름값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큰 저소득층, 화물노동자, 농어민 등에게 직접 지원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됐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까지 내려가지만, 그동안 폭등했던 기름값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 폭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 대변인은 “법 개정을 통해 50%까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70%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류세 인하는 가격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소득층이나 화물노동자 등이 느끼는 실질 체감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유류세 15% 인하로 소득상위 10%(10분위)는 15만 9000원, 소득 하위 10%(1분위)에 돌아가는 혜택은 1만5000원에 불과해 무려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역진성 조세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세 182원 깎아줬는데, 기름값 반도 안 내렸다…정유사 따블 실적에 세금먹튀 부글부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정유사 명목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같은 시기에 비해 휘발유는 평균 22.1원, 경유는 20.4원이나 늘어났다.유류세 인하조치 후 6월 2주까지 리터당 두바이유 가격과 휘발유 세전공급가의 차이는 270.7원으로 직전 동기간에 비해 93.5원 올랐고, 경유는 164.0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유사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붙여 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4분기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2조원인데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에는 무려 그 두 배인 4.2조원을 벌어들였다.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기름값 담합 등 세금 먹튀가 있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경영 판단에 관대한 당국의 특성상, 대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 특성상 무언가 조치를 기대하긴 어렵다.정유사의 세금 먹튀 우려는 유가 급등 초기부터 이미 우려되고 있었는데 무언가 할 생각이었다면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엉덩이 털고 일어날 리 없기 때문이다.일부 주요국에서는 정유사가 유가 급등 시기에 판매물량보다 비정상적인 이익을 누렸다면 횡재세(windfall tax)를 물리고, 이를 유가 보조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보고서조차 없는 상태다.용 의원은 여야 모두 유류세율 인하만 주장하고 있는데 세금 도둑부터 잡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도 시급하다고 보았다.용 의원은 “정책효과가 불명확한데, 무슨 자신감으로 유류세 인하만을 내세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류세를 내리려면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무서장 10명 상반기 명예퇴임식..."국세청은 소중한 동행자이자 울타리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비롯한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 전국 10개 일선 기관장에 대한 상반기 명예퇴임(6월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서장 양정필), 반포세무서(서장 강대일), 용산세무서(서장 서동욱), 강동세무서(서장 김학관) 등 서울 시내 4개 기관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국세청은 평택세무서(서장 김왕성), 화성세무서(서장 오철환),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등 4개 기관장이 용퇴를 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진주세무서(서장 하영식) 대전지방국세청은 아산세무서(서장 이유강) 등 국세청 산하 총 10개 세무서장이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총 10개 기관장들은 오늘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새로 부임하는 신임 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일선 중간관리자와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했다.특히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야말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설파했다.한편, 이날 퇴임식을 마친 10명의 세무서장 외에 추가로 명예퇴직을 준비하는 세무서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정부 법인세 감세, 중소기업은없다…하위 77% 기업들은 혜택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그런데 현재정부가 고민하는 안은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세율 10% 구간으로 편입하는 것 정도로 알려졌다.실제 적용대상 기업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초과~5억 이하 기업들은 1조7076억원, 5억 초과~10억 이하 1조8558억원, 10억 초과~20억 이하 2조2174억원, 20억 초과~50억원 이하 3조3817억원을 세금을 부담했다.이중 20억 이하 구간까지를 10% 구간에 편입하면 약 2~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는 편이며, 50억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약 4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이 정도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 감세에 버금가는 효과다.◇ 각자도생의 법인세 정책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기준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상위 0.02% 대기업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다보니 차상위 기업들의 반발을 사다보니 차상위에서 하위 기업들에 대해 조금씩 혜택을 주게 된 것이 현재의 정책 방향이다.우리나라는 애초에 상위 22.5% 대-중견 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의 97%를 부담하고, 나머지 하위 77.5%가 나머지 법인세 3% 정도 부담하는 구조다.한국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간 소득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처음에세율 25%를 적용받는 상위 0.02% 대기업만 세금을 깎아주려다가 반발이 예상되니세율 20% 구간 일부→10%로 조정하는 것을 고민했었다. 그런데 세율 22% 구간 기업들이 '세율 20%, 25% 구간만 세금 깎아주고, 우린 아무 혜택도 없느냐'고반발하자 세율 22% 구간 초반대 일부를 세율 20%로 밀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그러면서 세율 20%에서 세율 10%로 이동하게 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제일 억울한 것은 아예 논의도 되지 않는 세율 10%적용기업들이다.세율 10%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77.44%이며, 사실상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들이다.그런데정부 법인세 정책에는 세율 10%를 7%나 5%로 깎아주는 등 법인세율 최하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상위 0.02% 대기업들의 감세 혜택은 약 2.1조원이나 된다.반면,세율 10%, 하위 77.44%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1.6조원 정도다.상위 0.02%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돈이면, 하위 77.44% 중소기업 세금을 전면 면제해주고도 5000억원이 남는다.세율 10%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에 비해 이미 여러가지 세금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시기에는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의 고통이 클 수 밖에 없다.어려울 때는 부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원칙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은 가난한 중소기업은 알아서 살고, 돈 되는 기업에만 감세 혜택을 주는약육강식의 형태를 띄고 있다.정부는 법인세 감면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행위를 했을 때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가 아니고서야 세율 조정만으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난다는 그 어떠한 '검증완료된' 실증 연구 사례는 없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를 낼 만큼 소득이 있는 기업 41만9793곳 중 법인세 25% 적용 기업은 0.02%(84곳)에 불과하다.세율 22% 기업은 0.34%(1416곳), 세율 20% 기업은 22.21%(9만3217곳), 세율 10% 기업이 전체의 77.44%(32만5076곳)이다.세율 10% 기업들은 1.6조원, 세율 20% 기업은 15.4조원, 세율 22% 기업은 17.1조원, 세율 25% 기업은 19.5조원의 세금을 부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류세 인하 왜 체감 안 되나…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다. 인상요인은 두 가격당 차액인 173원이다.하지만 실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들의 평균 인상 금액은 국제가와 유류세 인하의 차액인 384원보다 23.25원 더 높은 507.25원이었으며, 전체 주유소 1만792곳 중 99.65%가 차액보다 더 많이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 부총리, “감세로 세수기반 확충, 세수 더 늘 것…환율 1300원 큰 위기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2008년 이후 계속 법인세를 낮춰온 점에 주목했다.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높인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꾸준히 법인세율을 내려왔다는 것. 한국 정부도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율을 지속 내려왔다는 설명이다.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다 내려왔는데, 이는 법인세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 경제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는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 차원에서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민심은 집권 국민의힘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추 장관은 “감세 정책이 주로 기업 관련 부분이고, 일부 종부세 관련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려 국민 분노가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민심으로 표출됐다”며 “주택 토지에 관한 종부세수가 2~3년 전보다 한 5배 정도 더 들어오고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특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종부세는 과도했다고 입을 모았고, 야당도 (문 정부의) 실패를 자인하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윤 정부의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위기감을 드러냈다.추 장관은 “일자리, 소득 증가 등을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 체력과 체질이 크게 악화된 구조적 문제가 전 세계적 고물가와 맞물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와의 대전쟁이 시작됐고, ‘대장정’의 긴 싸움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살얼음판”이라며 “민생 최고 이슈인 물가 급등세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가 급등의 영향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풀린 돈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변수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 5월 5%, 6월 또는 7~8월에는 6%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불길한 전망을 숨기지 않았다.그러면서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이 단기간에 잡히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상당 기간 물가 (상승)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고 외식 등 서비스가격 상승요인도 있어 전방위 물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그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관세와 부가세도 품목별로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워낙 해외 유가 급등세가 강해 국내 세금 인하에도 곧바로 국제유가가 계속 인상, 국민들이 (세금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을 부추긴 국제 곡물가 인상을 관세 인하나 국내 세금 인하로 억누르고 있지만, 워낙 상승요인이 커 소비자 체감도 낮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관세, 부가세 인하 등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과 근본적으로는 또 유통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위해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추 장관은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23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약 1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곧 체감할 것”이라며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료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물가가 오르니까 임금도 올리면 연쇄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과 제품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한 점과 관련, 추 장관은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생산성 범위 내에서 올리고 설사 비용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이 지금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면 전국 곳곳의 임금 인상으로 가고 그건 결국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려운 각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 각자 조금 자제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반면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면 결국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원달러 환율 1300원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 외환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심리적 불안에 쏠려 우리 외환시장이 요동 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친다”면서 “급변동 하는 외환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1300원은 굉장히 위기 수준으로 가는 걸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기선 기재차관 "6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수출 모멘텀은 유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해 가동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차관보 이형일·세제실장 고광효·기조실장 홍두선 임명 왼쪽부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광효 세제실장, 홍두선 기획조정실장. [사진=기재부]" width="72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획재정부 차관보에 이형일(51)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기획재정부가 23일 이 신임 차관보와 함께 세제실장에는 고광효(56) 조세총괄정책관을, 기획조정실장에는 홍두선(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뒤 두 번째 1급 인사다. 지난 7일에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예산실장으로 임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이 차관보, 고 실장, 홍 실장은모두 행정고시 36회 동기다.이 차관보는 작년에도 한 차례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뒤 작년 2월 초 차관보로 임명됐다.그러나 약 두 달 만인 작년 3월 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전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능력이 출중해 추 부총리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조세 합리주의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신임 세제실장에 고광효(56·행시 36회)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 세제실 내 요직을 두루 거친 고 신임 실장은 정통 세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고 신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1994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조세분석과장 등 세제실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이후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일한 뒤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요직을 지냈다. 정통 세제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를 추구하는 ‘조세 합리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실장은 공석이던 세제실장을 대신해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 민간 주도 성장 관련 조세정책을 총괄했다.◆프로필△1966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 MBA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장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