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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게는 여전히 5% 룰이 적용된다.그밖에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투명성을 갖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보유 주식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30% 룰).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주식소유현황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집단’은 동일인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이러한 기업 집단과 경제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공익법인을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라는 용어 대신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양자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 내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지분율은 1.18%이다.위 비영리법인 중 3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며 125개 계열회사에 대해 출자하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165개 공익법인 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제외한 49개의 공익법인의 장부가 기준 수익률은 3.62%이나, 시가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에 불과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주식 보유한도의 평가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 등을 규제하는 현행 제도에 관해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수일가의 지배력확대수단으로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배력확대를 위한 주식보유를 억제하거나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9)도 있고,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김일석,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규정에 관한 연구, 2021)도 있다.과세상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에 대해 세법 또는 세법이외의 법에 의한 규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및 일본 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법은 공익성을 가진 면세단체에 대해 세법상 특혜를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지배를 일정 비율, 즉 의결권있는 주식의 20%까지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법이외의 법상 공익법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지배를 일정 비율, 즉 5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전술한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제한, 자기내부거래 금지제도, 공익법인신고제 등은 공익법인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없이 영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이전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의결권주식 출연과 보유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를 축소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공익법인 주식 보유 상한을 원칙적으로 5%로 하는 현행 제도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성실공익법인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5% 룰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차별취급도 철폐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취재] 김재철 중부청장 퇴임식,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름 사이로 화창한 햇빛이 쫙 내리던 7월 8일 오전10시,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이곳 중부국세청에는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거행됐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예퇴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명예퇴임식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의 ‘정식행사’로 거행됐다.사회를 맡은 권순락 운영지원팀장의 행사시작 멘트에 이어서 행사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행사장 입구로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전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에 앞서 김재철 청장이 공직을 재임하면서 펼쳤던 주요활동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했으며, 강지원 조사2국 조사관의 플롯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가족소개, 약력보고, 공로패 및 기념패 증정, 꽃다발 증정, 퇴임사, 폐식, 환송 인사교환, 기념촬영, 환송의 식순으로 진행됐다.후배 공무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영상으로 시사했다.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정홍보과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당시 김재철 세정홍보1계장) 근무 했던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7번 승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뻤던 기억으로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반장이 됐을 때' 이었다.그리고 5급 승진할 때도 좋았는데 왜냐하면 관리자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5급 승진하면 세무사 자격도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회고했다.그러나 서기관 승진을 할 때 ‘승진 탈락’ 됐을 때가 참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 당시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 모두가 (서기관) 승진할 것으로 보고, 서기관으로 소급적용해서 불렀는데 보기좋게 탈락했다.그렇게 힘들 때, 그때는 정말 가족의 힘이 컸고운동하던 테니스 힘도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컸다.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어머니 생전에 서기관 승진 소식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다음은 각 국실,조사관들이 '김재철 청장에게 인생의 길을 물었다' 인생성공 비결이 궁금했기 때문이다.▲직원질문 : 청장님 '가화만사성'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요.김재철 청장=비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적으로 대화의 소재가 풍부했다는 점입니다. 기억나는 특별한 것은 결혼 30주년에 가족사진 촬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결혼 50주년도 멋지게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테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수준급에 올라서 나름 명성을 떨치고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했던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직시절 잠시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직원 질문 : 1986년 국세청에 입사해서 7번의 승진을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김재철 청장=업무에 대한 열정과 긍정적 생각과 자세였습니다. 특별한 일화로 김창기 본청장님이 세정홍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석팀장을 맡았는데, ‘KBS 세금골든벨, 안녕하세요’ 국세청 특집편을 평성해 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직원 질문 : 신규직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모두 겪었는데 저마다의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한말씀 해주신다면.김재철 청장=신규직원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관리자는 직원의 입장에서 항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원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 질문 : 기억에 남는 보직은김재철 청장=국세청 최초 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 대변인을 역임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절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던 때도 기억이 새롭습니다.업무능력 보다 인간관계의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최고의 직장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도 중요하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나씩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의 외연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직원 질문 : 끝으로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김재철 청장=미래에 대한 꿈의 크기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일신우일신 한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파이팅.영상을 통해 김재철 청장은 인터뷰라는 느낌보다는 ‘격의 없는 소통’으로 보였다.불이 커지고, 사회자는 “영광스런 자리에 함께하신 청장님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고 좌중을 차분하게 끌어모았다.37년간 공직자의 아내로 헌신하신 이은정 여사님, 그리고 첫째 김서현 양, 둘째 김상훈 군을 소개하자 행사장에서는 그동안 노고에 대해 뜨거운 박수소리로 화답했다.약력보고는 조사3국 관리과장이 보고를 했으며, 이어서 공로패와 기념패 전달이 진행됐다.행사장에 참석은 못했지만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에게 공포패를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공로패를 대신 전달했다. 국세청 역사상 본청장이 퇴임하는 지방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전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공로패 내용은 “37개 성상 동안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모범적인 공직자로 봉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석별의 정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7월 8일 국세청장 김창기”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어서 국장단에서 준비한 재직기념패를 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대표로 전달했다. 이어 국세청 테니스동호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를 조사3국장이 대표로 전달했다. 중부국세청 테니스동호회에서 준비한 감사패는 정윤길 서기관이 대표로 전달했다.꽃다발 증정에서는 자녀분들의 꽃다발 증정, 세무서장 및 지방청 과장단을 대표해서 장태복 동안양서장과 오미순 조사1국1과장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중부청 테니스동호회를 대표해서 박제웅, 이유리 조사관이 꽃다발을 증정했다.마지막으로 김재철 청장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는 뜻에서 중부국세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김수현, 조희정 조사관이 꽃다발을 증정했다.퇴임사를 하기 위해 김재철 청장이 단상으로 나섰다.김재철 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정든 국세청을 떠나게 됨을 함께 호흡하면서 일해 왔던 직원들에게 말문을 열었다.22살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재철 청장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언제나 국세청과 함께였고 어떤 보직에서든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김 청장은 “사랑하는 국세청 가족 여러분,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나의 미래가 현재보다 의미 있고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꿈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고 직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었다.그러면서 “꼭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고 노력한다면반드시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신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그러기 위해서는 매사 긍정적인 자세와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올바른 생각과 겸손한 마음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만은 영원한 국세가족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열렬히 응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퇴임사를 마쳤다.사회자는 ‘폐식’ 이상으로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명예퇴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는 멘트로 사실상 홀가분한 신분이 되었다.폐식 이후, 환송인사에서 잔잔한 배경음악으로 ‘고향의 봄’이 흘러나왔다. 퇴임인사는 먼저 앞줄 국장, 세무서장, 지방청 과장 순으로 인사를 했으며 사회자쪽 좌측 통로로 나와서 단상 중앙으로 이동한 뒤 내외분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로 이동했다.기념촬영은 국장단과 세무서장, 국장단과 지방청 과장, 청장님 가족순으로 진행됐다.팀장과 직원들은 퇴장한 뒤 대강당 입구부터 1층 현관까지 양쪽으로 서서 환송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장, 과장들은 1층 현관까지 양쪽으로 서서 김재철 청장을 뜨거운 박수로 환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과세품질 개선, 적법과세 구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경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이 선임됐다.국세청은 이 청장에 대해 "최근까지 서울청 송무국장에 재직하면서 고액중요사건 관련 전담조직 신설로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적법과세’를 적극 구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6년 전남 광주 ▲조선대부속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PURDUE UNIV. 경영학 석사 ▲행시40회 ▲국세청 법무과 ▲정읍세무서장 ▲중부청 신고관리과장 ▲캐나다 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국립외교원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빅데이터 분석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선임됐다.국세청은 윤 청장에 대해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 재직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홈택스2.0’을 적극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정세정 구현에 앞장선 것이 손꼽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5년 전남 함평 ▲영일고 ▲서강대 경제학과 ▲행시41회 ▲美 콜로라도주립대 회계학 석사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 ▲춘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1과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차세대기획과장·전산기획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장일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1966년 서울 ▲환일고 ▲국립세무대학 5기 ▲관악세무서 총무과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일본 유학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실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방대 파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1967년 전남 강진 ▲서울 환일고 ▲고려대 경영학과 ▲美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회계학 석사) ▲행시 41회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공보관실 ▲용산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징세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속초세무서장 ▲국세청(駐상하이총영사관 ▲서울청 국조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대전청 조사2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방대학교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김태호 국세청 차장...엄정 세법질서 세우며 단숨에 2인자에 올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임 국세청 차장에 김태호대구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1급 지방청장 영전의 유력후보로 꼽혀왔던 김 신임차장은대구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반 년만에 윤석열 정부 첫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의 2인자 자리에 올랐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 본청 과장으로만 5년 1개월을 보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국세청은 김차장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프로필▲1968년 경북 월성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김해세무서장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김창기 국세청장과 '호형호제' 사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선임됐다.강 신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본청 요직을 맡아 남다른 업무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수차례 1급 승진 후보에 올랐으나번번히 고배를 마시다가새 정부들어 김창기 청장의 복귀와 함께 김 청장과 호형호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급 승진 ‘0순위’로 꼽혀왔다.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첫 보직을 본청 정보화관리관(옛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시작한 뒤2017년부터 본부 국장단에 들어가 세종시부터 대전청까지 5년간 타지생활을 헤쳐왔고, 이후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국세청은 강 청장에 대해 "법인납세국장으로 신고도움자료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하도록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제주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훈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김 신임 청장은 정통 TK출신으로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본청 소득지원국장, 기획조정관, 개인납세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특히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세청 우수공무원으로 포상을 받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으며 영전 우선 순위에 맴돌다 새 정부들어 본청 법인납세국장에서 단숨에1급청장인 중부청장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국세청은 김 청장에 대해 "법인납세국장으로 신고도움자료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분야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뒷받침하도록 세정지원에 집중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프로필▲1969년 대구 ▲영진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38회 ▲경산세무서 총무과장 ▲영주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심판원 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4과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혁신계장 ▲국세청 소득지원과 ▲예산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미국 국세청 파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거대정당 유류세 인하법안’ 저소득층은 없다…소수정당만 직접지원 호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유리하다.유류세 인하로 인한 기름값은 찔끔 내리는 것에 불과한 데 비해 유가보조금은 기름값에 비례해서 지급하기에 유가 인상분만큼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거꾸로 기름값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고스란히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가지도 않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낮춰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지만,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리는 데 그쳤다.반면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2조원에서 유류값이 급등한 올해 1분기 4.2조원으로 두 배 뛰어올랐다.정부는 혹 담합이 없었는지 산업부과 공정위를 동원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류세 관련 주무부서인 산자부 석유정책과나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보고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유류세 인하에는 저소득층 집중지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용혜인 의원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쳐 지원과 운수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확대와 유가보조금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정의당 역시 유류세 인하 혜택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유류비 바우처’ 지원, 화물노동자 유가보조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의 맹점유류세 인하는 직접 지원같아 보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간접 지원 영향만 미친다.유류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 기름으로 기계를 돌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기업 부담이 줄어들수록 가격인상을 억제하므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 쓰는 국민들에게 간접적이지만 고루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저소득층은 기름값이 올라가면 자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버리기에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물건값 인상 억제로 인한 간접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는 거시경제 이론에서나 그런 것이고 소비력이 약한 저소득층에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유류세를 깎아줘도 지금처럼 유가급등시기에 기업들의 물건값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다.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만큼 공급가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유류세 인하가 일시적 가격변동을 관리하는 기능은 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장기 공급 인플레이션의 해법이 될 수 없고, 그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는 경제학파도 없다.유가 상승은 고소득층에는 상대적으로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저소득층은 온전히 직격을 받는 만큼 취약계층과 서민층에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기업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도 필요하긴 하지만, 유가를 포함해 물가가 오를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성은 역시 결코 낮지 않다.하지만 한국 재정당국은 직접 지원을 늘리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번 만들어진 지원제도는 없애기 어렵고 꾸준히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이다.만들더라도 중간에 사업자를 끼워넣어 사업자에 도관마진을 쥐어준다. 도관단계나 도관마진이 늘어날수록 수혜자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집권여당과 정부의 과제는 초유의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기존에 재정지출 관성을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정하느냐이지만, 아직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