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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올해 증시 폐장식 개최…1월 2일 10시 개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폐장식 축사에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파생상품시장이 15분 일찍 개장하기 시작했고 상장지수펀드(ETF) 신상품 공급을 지속해 ETF 순자산총액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또한 "조각투자 상품을 위한 신종증권 거래 플랫폼을 준비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에도 힘썼다"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올해 우리 시장이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상승세를 회복해 우리 시장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술특례상장 개선,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 성장을 돕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한국거래소가 빛을 발한 한해였다"며 "부산시는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인 2024년을 맞아 다양한 금융 정책과 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폐장식에는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새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되며,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교보증권, 새해맞이 조직 개편…디지털 사업 강화 방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교보증권이 28일 디지털 사업 및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교보증권은 "이번 조직 개편은 디지털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영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캐피털(VC)사업부 및 디지털자산비즈(Biz)파트를 관할하는 신사업 담당을 신설했다.해당 조직에서 디지털자산·핀테크·해외 사업·디지털 프론티어 등 디지털 전환(DT) 사업 영역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 부문의 FICC 운용부 산하에 '디지털 프론티어 랩스' 파트를 신설해 자동화 포트폴리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리스크관리본부 외에 리스크심사본부를 신설하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CCO)조직을 소비자보호본부로 개편해 정보보호본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그밖에 자산관리(WM) 영업조직은 WM Biz센터를 신설, 기업금융(IB) 연계 영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예정이다.교보증권의 이번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1일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산타랠리' 기대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 28일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2023년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폐장식에는 국회, 시민단체와 금융당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의 폐장식사를 시작으로 기념 영상 상영,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원 "경영진 횡령 못 잡아낸 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기자) 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허위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은 주주들에게 상장폐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020년 상장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명이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코스닥 상장사 리드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투자한 회사로, 2019년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같은 해 10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0년 5월에는 코스닥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다.리드 경영진은 2018년 5월 전환사채(CB) 발행 납입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지만, A회계법인은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 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며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주주들은 "존재하지 않는 440억원 상당의 허위 채권을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계상했음에도 A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리드 주식을 보유했다가 상장폐지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A회계법인은 "횡령은 경영진의 의도적인 부정에 의한 것이고 통상적인 감사 절차를 모두 수행했지만 채권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만한 계기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회계법인이 자금조달 목적, 자산의 생성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리드의 재무제표에 올라가 있는 주요 금융자산이 실재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리드의 1년 매출액(373억원)보다 큰 액수의 허위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기재한 것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데다가,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납입일 당일 바로 타 법인 은행 계좌로 송금돼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쓰여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A회계법인이 경영진에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강제조사권 없는 회계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조작 가능성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대여계약의 진위를 보여주는 다른 서류인 채권채무조회서에는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회계감사인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이번 사안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여금 채권의 실재 여부 자체를 의심해봐야 하는 정도에 이른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회계기준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구심' 내지 '전문가적 식견'에 부합하는 업무 처리"라고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공시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기각했으며, 상장폐지는 오롯이 리드 경영진의 범죄로 인한 것인 만큼 A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주식시장 대주주 1만3천명…50억원 상향시 양도세 대상 70% 감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주식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천명인 것으로 파악됐다.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천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한다.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천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천485명, 코스닥시장이 5천883명이었다.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천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천88명, 코스닥시장이 2천73명으로 총 4천161명이었다.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천368명에서 4천161명으로 9천207명(68.9%) 줄어든다.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를 바탕으로 미뤄볼 때,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천억원이었다. 작년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천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이들이 낸 세금은 1조7천261억원으로 1인당 3억1천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유형화'…분쟁 조정 속도 낼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당장 다음 달부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H지수 연계 ELS 관련해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유형별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전적으로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을 미리 만들어 보고 있다"며 "유형별로 손실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은행들이 유형에 해당하는 건(민원)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불완전판매 정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은행 측에 확인했을 때 입증이 되는지 등을 바탕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며 "비슷한 유형을 범주화해놓아야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한 배상 절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H지수 ELS 투자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상당한 데다가 투자 성향 및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이라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유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유무도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들로 보기 어려운 유형들도 함께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금감원의 이번 작업은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판매 건들 중 대표 사례를 지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해온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불완전판매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불완전판매) 케이스를 미리 제시하는 차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워낙 ELS 손실 규모 및 분쟁조정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사전 준비 없이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H지수 ELS 만기가 돌아오고 이에 따른 손실도 속속 확정된다.금감원이 최근 정무위에 보고한 H지수 ELS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천억원에 달한다.당장 다음 달 만기 도래 규모만도 8천억원이다.2월 1조4천억원, 3월 1조6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 2조6천억원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지난 9월 말 기준 녹인(knock-in·손실 발생 구간)이 발생한 H지수 ELS 규모는 6조2천억원이고, 이 중 5조9천억원(87.8%)이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다.최근 H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금의 절반가량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정무위 보고 자료에 "투자 규모 자체가 매우 크고 투자자 가운데 은행권 고령층 비중도 상당해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등 판매 원칙을 준수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 취지에 따라 판매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이슈 사항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 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금감원은 'H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대응 TF'를 발족시키고 소비자 민원·분쟁 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달 손실 현실화 시점에 맞춰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이 첫 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2일 H지수 관련 합동점검 회의에서 "향후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은행권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화하기 전 사적 화해 방식의 자율 배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사적 화해는 말 그대로 금융사와 피해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이미 은행권이 과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사적 화해 방식을 다수 경험해본 바 있고, 금융당국 수장들도 공개적으로 은행들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금융 소비자들의 (은행 보상 수준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고 매번 은행들이 방패처럼 꺼냈던 '배임' 이슈도 실제 불거지지 않은 만큼 개별 회사별로 자율 배상안을 내놓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셈,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절차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셈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코셈이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60만주로,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2000원~1만4000원이다. 총 공모금액은 72억원~84억원이다.코셈은 내년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코셈은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개년 연평균매출성장률(CAGR) 17.5%를 기록했고, 기술개발에 있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도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코셈은 기존의 주력 제품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의료장비, 항공우주 등 주요 전방 산업 공략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국내주식 대체입고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증권은 비대면 계좌의 국내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다른 증권사에 있던 주식을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로 1천만원 이상 옮겨오고, 이체한 주식 중 1천만원 이상을 매매한 뒤 내년 1월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해당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매매금액에 따라 최소 5천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리워드를 지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운용, 미국 증시에 폐배터리 관련 ETF 상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KB자산운용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폐배터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Mast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Mast Global Battery Recycling ETF)'를 상장했다고 밝혔다.KB자산운용이 미국 증시에 ETF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으로, 'KBSTAR 배터리리사이클링 iSelect ETF'의 글로벌 버전이다. 해당 상품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글로벌 38개 기업에 투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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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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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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