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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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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수수료 수입' 상반기만 236억원...작년 293억원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292억8천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36억1천만원에 달했다. [PG=ⓒ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공매도 수수료 수입으로 23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292억8천만원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36억1천만원에 달했다.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모간스탠리 서울지점이 64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31억5천만원), JP모간 서울지점(29억9천만원), 메릴린치 서울지점(26억5천만원) 순이었다.공매도 거래 대금은 올해 상반기 58조4천637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42조1천484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기관은 15조1천422억원으로 전체의 25.9%, 개인은 1천172억원으로 2%에 불과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싼값에 다시 사서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허용되고 있다.윤 의원은 "공매도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현실은 소총을 든 개인과 미사일로 무장한 외국인이 맞붙는 전투와 같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큰 경우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 [사진=김회재의원실]"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올해보다 28%나 깎은 것은 이런 시대적 필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표]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신고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금액 합계 397,132 상위 1% 이내 320,802 상위 1% 초과 상위 2% 이내 13,219 상위 2% 초과 상위 3% 이내 8,615 상위 3% 초과 상위 4% 이내 5,517 상위 4% 초과 상위 5% 이내 4,496 상위 5% 초과 상위 6% 이내 3,521 상위 6% 초과 상위 7% 이내 3,223 상위 7% 초과 상위 8% 이내 2,796 상위 8% 초과 상위 9% 이내 2,442 상위 9% 초과 상위 10% 이내 2,132 상위 10% 초과 상위 20% 이내 13,215 상위 20% 초과 상위 30% 이내 6,700 상위 30% 초과 상위 40% 이내 3,563 상위 40% 초과 상위 50% 이내 1,701 상위 50% 초과 상위 60% 이내 1,122 상위 60% 초과 상위 70% 이내 868 상위 70% 초과 상위 80% 이내 681 상위 80% 초과 상위 90% 이내 289 상위 90% 초과 상위 100% 이내 2,231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제공[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마을금고, 국제협력사업으로 개발도상국 ‘빈곤근복’ 돕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의 국제협력개발사업이 개발도상국 빈곤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 아래 국제협력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특히 저축을 통해 가난을 극복한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실천적 경험을 공유해 수원극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 금융협동조합모델 공유를 통해 국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현재 새마을금고는 미얀마, 우간다, 라오스 등에서 활동 중이다.2017년 미얀마에 이어 2018년 우간다, 2020년에는 라오스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돼 현재 53개 새마을금고에서 약 1만3000명의 회원들이 거래하고 있다.최근에는 미얀마와 우간다에 체계적인 새마을금고 육성을 위한 중앙회가 설립되어 자체적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가 완성됐으며 피지, 캄보디아는 물론 중남미 등으로 새마을금고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지난달 5일에는 피지 수도 수바에서 피지 정부(농어촌개발부)와 ‘새마을금고 금융포용 ODA 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피지 농어촌개발부 장·차관, 청소년체육부 차관을 비롯해 상업통상부, 농업부, 원주민부 등 피지 유관부처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플랫폼이 개발도상국 빈곤 타파의 대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새마을금고가 금융포용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B하이텍, 반도체 설계사업부 물적분할 검토 중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부문의 물적 분할을 중단했다.DB하이텍은 26일 공시를 통해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계사업 분사를 포함해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DB하이텍은 반도체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 일부 범용 제품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사업부를 통해 직접 설계 작업을 맡고 있다.DB하이텍은 반도체 설계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최근까지 브랜드사업부 분사를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하지만 지난 7월 분사 검토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일부 주주들을 중심으로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고려해 DB하이텍은 최종적으로 분사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DB하이텍 관계자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일반주주 보호정책 입법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검토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시 이후 디비하이텍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3高에 국내경제 찬바람…이창용 “대외환경 검토해 통화정책 결정 신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물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6일 이 총재는 정기국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주요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그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8월 들어 위안화엔화 약세의 영향이 가세한데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최근 1400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평균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고 진단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이는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 받은 것으로 과거 위기시와 달리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교역비중 등을 고려한 실효환율의 절하폭은 크지 않았으며, 긴 시계에서 보아도 평균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당분간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향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강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의 전개양상에 따라 국내 성장, 금융, 부동산,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도 위기를 해결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 총재는 “강달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올 충격에 대해 정책 공조 단계까지 아니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한은은 다른 중앙은행보다 (연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현재는) 1997년, 2008년 위기와 달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도 위기를 해결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하며 “처음부터 보험(한·미 통화스와프)으로 해결하기보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진행하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 급등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을 대응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일단은 한화에 우선권”…산은, 대우조선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넘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본격화한다.매각 방식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다.스토킹호스는 매물 인수 의사를 보인 수의계약자(임의계약자)와 사전 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시작하는 방식이다.일단 한화에 우선권을 부여하되 향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 대한 참여 기회는 열려있는 식이다.산업은행의 이번 한화그룹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은 앞서현대중공업그룹 밑에 대우조선을 두는 조선 ‘빅2’ 재편이 무산된데다 한화 이외 대우조선을 인수할 기업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26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은이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를 개시했으며, 그 첫 걸음으로 대우조선과 한화그룹간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대우조선은 그간 채권단의 자율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왔고, 2019년 현대중공업 계열과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EU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에 따라 최종 거래는 무산됐다. 이후 대우조선은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그 결과 현재 대우조선은 수익성 중심 경영과 미래 기회 선점, 조직 운영 혁신의 전략적 방향하에 여러 과제를 설정하고 조직 단위별 내재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조선업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신사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영 및 재무 역량을 갖춘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확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현재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신주 인수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이날 대우조선과 한화그룹 간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MOU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앞 2조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고 산업은행은 원활한 투자 유치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채권단과 함께 마련하는 방향이다.다만 산업은행은 향후 한화그룹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 참여 기회를 열어놓기 위해 스토킹호스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투자 유치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돼 대우조선의 재무 및 영업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길 희망한다. 능력있고 책임있는 민간 대주주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대우조선의 기술 개발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국내 조선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및 정부와 협의해 향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美 자이언트 스텝 여파…한은 또 ‘빅스텝’ 밟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영업점, 5년간 1천곳 문 닫아…“점포폐쇄시 ‘감점’ 부과 늘려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문 닫은 은행 영업점이 100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을 통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을 살핀 결과 총 1112개로 집계됐다. 인력이 지점 대비 3분의 1 수준인 출장소로 전환한 사례도 358곳 이었다.먼저 은행 지점 폐쇄의 경우 연도별로는 2017년 340개,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가 감소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179개 지점이 문을 닫았다.은행별로는 하나은행(285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한은행(188개), 우리은행(157개), KB국민은행(151개), 씨티은행(88개)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473개), 경기도(227개), 부산(74개), 경남(63개), 인천(51개) 순으로 은행 지점이 폐쇄됐다. 폐쇄된 지점 소재지의 수도권 비중은 67.5% 수준이었다.이처럼 은행 영업점의 수가 급감한 사유로는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사용이 증가하고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이 꼽혔다.은행 지점 폐쇄 대신 출장소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았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소로 전화한 은행 지점은 총 357개였다. 출장소로 가장 많이 전환한 은행은 국민은행(148개)이었고, 대구은행(44개), 신한은행(35개)가 다음 순이었다.강 의원은 “적다도 아닌 은행이 비대면 거래 증가만을 이유로 점포 폐쇄가 되는 것은 공공성을 배제한 채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 서비스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은행의 점포 폐쇄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적으로 발표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금융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는 식으로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책은행 3사, 역대급 순익에도 ‘사회공헌’ 꾸준히 축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들이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음에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꾸준히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초에서 올해 상반기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사회공헌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책은행은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사회공헌집행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4457억원에서 2020년 4875억원, 2021년 2조4618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사회공헌 집행액 비율은 2019년 4.26%, 2020년 3.16%, 2021년 0.29%으로 줄었다.기업은행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45.3% 증가한 2조24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나 사회공헌 집행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9%, 6.73%, 4.53%로 줄어들었다.수출입은행은 당기순이익으로 2019년 3016억원, 2020년 1024억원, 2021년 5475억원을 달성했고, 사회공헌 집행액 비율은 4.04%, 6.83%, 1.3%로 집계됐다.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 기부 활동 등이 줄어든 것이 이들 국책은행의 사회공헌 비율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국책은행으로써 포용적 금융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라도 막대한 이익을 거둔 만큼 지역과 서민을 위한 공헌 활동을 늘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말로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칠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포용적 금융에 대한 책무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7∼30일 사전신청…내달 4일 공식출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 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에 가동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다.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면서 "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기금 콜센터, 신복위 콜센터 이외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고 기금 사칭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하길 당부했다.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내달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