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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원 취지 사라진 ‘가업상속공제’ 확대…고용유지 사실상 휴지조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발상지는 독일이다.독일은 지방에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로 지방 중소기업들이 각 지방 고용의 일축을 담당하며,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지역인재들이 정착하고, 지방에서 생활권을 갖는 방식으로 국가가 성장해왔다.따라서 행정과 정치도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반면 한국은 경제는 수도권, 행정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고속성장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원청에 이익을 빼앗기는 극단적인 원-하청 갑질 거래구조가 형성됐다.주요국에 견주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공정거래 수준이 형편없다보니 횡령, 비자금, 탈세, 분식회계, 사기 사건이 빈발하며, 이런 사건이 터져도 대기업 대주주일가는 처벌받지 않는 정경부패 사법불신이 심각하다.그런데 독일이 경제위기로 대기업군들이 흔들리고, 그 여파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대거 보게 되자 당장 실업위기가 발생했고, 독일 의회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업종 유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제한적으로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했다.업종유지도 고용유지와 관련이 있는데 기업이 업종을 바꾸어 버리면 기존 직원들은 해고되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국내 들여오긴 했는데 기업주 세금 깎아주는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었고, 언론 역시 세금 때문에 기업 빼앗긴다며, 가업상속공제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사를 쏟아냈다.여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도입을 두고 본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민주당정의당들과 최소한의 세금으로 기업 상속을 허용하자는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고용유지, 업종유지 사후관리제도를 그럭저럭 유지해왔다.◇ 점점 취지와 멀어지는 가업상속공제그런데 문재인 정부부터 가업상속공제가 본 취지와 다르게 망가지기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기업을 위한 일들을 앞선 보수정부 못지 않게 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였다.작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것을 슬금슬금 연 매출 3000억원에서 지난 대선 직전 4000억원의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업종유지 조항도 중분류로 풀어줬다.상속세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으로 늘려두고,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원조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와 거의 동떨어진 모양새였다.민주당의 비도덕적인 점은 보수정부 시절 국민의힘 계보 정당들이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 때는 반대를 해놓고, 자신들이 집권한 다음에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비틀어 버리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2022 세제개편안에 이르면 원조 ‘독일식 가업상속공제’의 흔적은 거의 없다. 빈 자리에는 세금 없는 상속이라는 비틀린 독기만 남았다.현재 이를 가장 반기는 업역이 대형 로펌, 세무법인 업계다. 자산 평가 컨설팅은 컨설팅 중에서도 제법 단가가 높고, 기업 상속 역시 단가가 상당해 매출호황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로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전문팀을 만들고, 선제적 컨설팅 체계를 꾸리는 등 한몫 챙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금융, 횡령, 비자금, 탈세, 회계비리 등을 방어하는 기업 범죄 법률 대리 쪽도 검찰 전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모 찬스'기업 승계 증여세공제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증여세 제도와 훌륭한 시너지를 낸다.공제한도는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훌쩍 뛰었고, 기본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올랐다.증여 금액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로 올랐고, 사후관리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에 맞춰 7년에서 5년, 업종유지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 허용으로 바뀌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납부유예 혜택 강화가업상속공제를 하고도 남는 세금은 납부유예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다른 요건들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납부유예와 비교해 그리 주목할 건 없으나, 업종유지 완전 면제에 5년 평균 인건비 90%를 70% 유지로 낮춘 것이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유리한 대목이다.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반도체배터리백신…대기업 투자감면에 힘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2년내 고용 줄이면 혜택 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한 공제를 모두 모아 일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한다.고용증가 1인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기업은 매년 850만원, 지방 기업은 950만원씩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우대공제를 받는다.적용연령은 15~34세로 기존 연령상한선을 5년 연장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완전 폐지됐다.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기한은 2년이다.두 공제 모두 사후관리기간은 2년이다.다만,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 사후관리 요건으로 들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세액공제 조건은 아니다.신규 채용 근로자가 1년 후 나가면 상대적 저임금의 신규 채용 근로자로 빈 자리를 대체해도 세액공제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한편, 근로소득증대세제에서 대기업은 제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국내 제조품 세금차별 해소…개소세 기준비율 특례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에서 제조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국세청 심의위가 정하는 기준비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특례가 생긴다.수입제품과 국내 제조품 간 세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다.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특정 물품을 소비할 때 붙이는 세금이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부가가치세 붙이듯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식이다.외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 판매 단계에서 이윤 등을 뺀 순수 물품 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인다.국내 제조품은 반출 시점에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납세편의 차원에서다.반출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제조자가 가공식품, 가구 등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경우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에 붙이게 되는데 판매가란 물품가격에 이윤 등을 붙인 가격이다.이 경우 수입제품은 순수물품가격에만 세금을 붙이는데 국내 제조물품은 순수물품가격+이윤+유통가격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기에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보다 더 센 소비세를 적용받는 차별효과가 발생한다.정부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에서 일정 이윤율만큼 빼서 개별소비세간 형평을 맞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 고시로 결정하며,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해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고시기간은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대기업 면세점 면허…5→10년으로 늘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 면세점 면허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한다.중간에 한 번 갱신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10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면세점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바꾸는 식이지만, 자주 바꾸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대기업들도 자꾸 투자비용이 생기게 된다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대기업 면세점들은 관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 인원을 외부 인력을 파견받는 식으로 운용한다.대기업 면세점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에 대한 책임성을 철저히 회피하고, 판매 인원들은 일감이 없으면 생계에 직격타를 받는다.다만,경쟁입찰축소로 공항 등 시설 수익성 확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연결납세 지분율 100→90% 완화…2024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손익통산대상이 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대상을 확대한다.기존에는 지분율 100% 완전 자회사만 모회사의 손익과 합쳐 계산했다. 완전지배 내 있다면 이름만 모회사, 자회사로 나뉘고 실질은 같은 회사이기 때문이다.통산이 되면 따로따로 세금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원래는 100% 자회사에만 허용했으나, 정부는 지분율 90% 이상 자회사도 손익통산이 되는 연결납세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2020년 기준 신고법인 83만8008개 중 연결납세법인 737개로 약 0.09% 수준이다.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도 결손법인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자신이 유리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자회사의 개별귀속세액이 0원이 안 될 경우(적자) 모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회사가 주는 방식도 생긴다. 이는 손익통산했을 경우 이익이지만, 자회사 개별로는 결손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를 보완한 것이다.위 제도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일감몰아주기 과세 축소…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대폭 축소된다.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녀 승계를 위해 자녀가 세운 중소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서류상 도관회사로 꾸며 말그대로 앉아서 억에서 조 단위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악의적 탈세 증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이를 막기 위해 기업 규모 별로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율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다.핵심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과세영역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일괄 적용하는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사업부문별로 조정하고, 증여의제 이익도 새로 계산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세부사항은 시행령 개정까지 봐야겠지만, 사업부문별로 매출을 나눠 이중 일감몰아주기에 부합한 매출만 일감몰아주기로 보는 등 직접 관계성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범위가 수출목적 국외거래에서 수출 목적 국내 외 거래로 확대된 것을 보면, 과세 축소 기조는 뚜렷하다.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 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도 늘어난다.현재까지는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배당한 소득을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직전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확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해외국내 모두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상향되며,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법안이 부활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금만 감면받고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 폐지됐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적용 대상이며, 익금불산입률은 95%다.해외자회사는 배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단,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만 있어도 적용되며,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 관계없이 적용한다.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는 이익 배당금은 물론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이 포함된다.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해외의 기업을 인수해 자회사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원가에서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으로 주식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세한 방식은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확대 개편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해외자회사 기준이 지분율 2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유기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이다.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지분율 5%로 제도 개편 이전과 동일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상향국내 자회사의 경우 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세분화된 익금불산입률이 기업형태 구분을 빼고 오로지 지분율에 따라 깔끔하게 정리됐다.그러면서 익금불산입률 대상을 지분율 50%로 대폭 낮췄다. 현재는 일반법인의 경우 지분율 100%를 가져야 100% 익금불산입 됐었다.정부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분율 50% 이상만 넘으면 100% 익금불산입되며, 30% 이상~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를 적용받는다.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만일 100% 자회사라면 그 회사돈이 모회사로 가든 지주회사로 가든 지갑만 바뀔 뿐 하나의 몸에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100% 익금불산입해줬었다.만일 지분율이 그 이하라면 지주회사일 때는 기본 80%, 일반법인은 기본 30%에서 지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올려줬었다.이 제도는 2023년부터 적용 예정이나, 2023~2024년 배당분은 종전 규정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둔다.대체로 기업에 이익인 제도지만, 지분율 30% 이상~40% 미만 자회사를 보유한 상장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 규정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80% 상향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에서 8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 적용을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최적조세이론에서 래퍼 곡선까지 40년 동안 경제학 역사에서 한 번도 학계에서 입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가설이다.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개편안 기자 브리핑에서 법인세 누진세를 강화하면 기업이 위축된다며 기업을 키우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훈 기재부 법인세과장도 “법인세는 실체가 없는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진체계를 꾸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재정학 교과서에서도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다만, 단일세율 체계로 갔을 때 상향 평준화(중소기업들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로 갈지 하향 평준화(대기업 감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박지훈 과장은 “궁극적으로는 단일세율로 가는 것이 맞지만, 시장에 갑자기 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축소한 것”이라고 전했다.기재부 관료들의 곧은 태도 뒤에는 선진국들의 잇단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다.미국은 2017년 최고 39% 누진 법인세를 2018년 21% 단일세율로 바꾸었다. 프랑스는 최고세율을 33.3%에서 25%로 인하했고, 영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율을 19%로 인하했다.단, 이를 주도한 집권당들은 모두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고, 프랑스 마크롱 행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을 잃고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브렉시트 후 위기를 맞이했다.법인세 인하만이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들이 약속했던 경제민생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만은 명확하다.◇ 낙수효과, 재정학 원로조차 비판고광효 실장은 법인세 인하가 사회적 효익과 직결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려면 여러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이끌어낸다해도 경영진이 기업 돈을 멋대로 빼먹으면 투자효과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다.2019년 삼성 이건희 저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 법인 대납 의혹이나, 법인 승용차를 사유화하여 쓰거나,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사익편취, 자녀 회사를 도관회사에 끼워넣어 이익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특혜는 대부분의 직원, 소비자, 주주들과 무관하다.남창우 KDI 부원장은 법인세 인하의 투자유인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지만, 2016년 11월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포럼에서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재정학 교과서가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뒷받침하지도 않는다.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정부의 법인세가 투자나 고용 유인효과가 없다고 말한다.경제학 원로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6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조명환 서울시립대 교수와 더불어 재정학 교과서 공저자다.재정학 교과서 648~652 페이지에 걸쳐 조세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며 조세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반박한 것이다.이준구 명예교수는 기재부 관료들을 겨냥한 듯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 기재부 세제실 관료 상당수는 그의 서울대 제자들이다.이준구 명예교수는 “내가 지금까지 지적한 것들은 모두 재정학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기본상식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배운 재정학 이론과 어긋나는 감세론자의 주장에 대해 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법인세는 돈 벌고 임금 빼고, 투자 빼고 남은 순익에 붙이는 최종 단계의 업무다.기업은 세금 내자고 투자 줄이고 생산 줄여 순익을 늘리지 않으며, 투자도, 생산도 이윤에 맞춰 조정되며 이윤 책정 다음에 투자생산 후 순익과 더불어 세금을 조정한다. 꼬리에 있는 세금이 몸통에 있는 투자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법인세 22% 인하자산 5조 미만 기업에 특례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했었다.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5억원 이하까지 10%, 5~200억원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대주주 일가 지분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이자, 배당 매출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는 2~5억원 이하 특례세율 10% 적용을 받지 못 한다.대기업은 0~200억원 이하까지 20%, 200억원 초과부터는 22% 세율을 적용받는다.현재의 과세표준 4단계 1중 구조를 과세표준 2~3단계 2중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2중, 3중 조금 더 복잡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