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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에 민관 110명 참석...금융안정·발전 '300분 토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겸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민관 금융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열띤'300분토론회'가 됐다.30일 금융위가 배포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는 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밖에 금융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각 금융협회의 수장은 물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회사 대표자 등 민·관을 통틀어 110여명이 배석했다.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업무보고 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발전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3년 금융정책 방향 보고 후 "대한민국 금융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이어진 금융시장 안정 관련 주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 금융권이 적시에 충분한 대응조치를 수행해 시장의 어려움이 빠르게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다만, 여전히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 한은, 금융권이 적극적 공조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과 관련해서는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청년층, 서민들의 금융 및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및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금융산업 육성 관련해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작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지 않고, 또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중국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면서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들과 여러분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히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AI(인공지능)화 해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지원 대상 기업들을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현 금융위위원장도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달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하고, 금융업계도 함께 노력해 자랑스러운 글로벌 금융산업을 만들기 바란다"고 금융권에 요청했다.토론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긴 시간 여러 인사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육성, 해외 진출, 해외자금 유치, 자금시장 불안 대응, 금융 취약층 지원, 부동산 금융 불안 대응 등 금융과 관련해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가 거론됐다"고 귀띔했다.다른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의 관심사가 금융산업 육성이어서 그런지 금융산업 육성 관련한 당부 발언이 많았다"면서 "금융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이는 "포괄적인 주제가 다뤄지다 보니 내용을 하나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권 각 분야의 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 전달됐다"고 참석 소감을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튜브 투자성공담 믿었다가 돈 날렸다…금감원, 유사수신 65건 수사 의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사수신 업체들이 거짓 투자 성공 사례를 미끼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구체적 혐의를 갖춘 6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과거에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이 횡행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증가했다.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열고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위장해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대체불가토큰(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등 대중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분야를 앞세워 관심을 유도했다.이들은 투자받은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거나, 고령층, 전업주부 등에게 ‘부업 투자’, ‘용돈벌이’ 등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했다.신종·신기술 사업 특성상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 여부, 투자 대상 미술품의 가치, 수익 창출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첫 1~2개월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추가적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다 잠적·폐업했다.글로벌 경기 침체로 금 등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악용해 사설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실제로 금을 산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식으로 속이기도 했다.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눈을 가리거나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금감원은 원금·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경우 유산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될 경우 경찰 신고 및 금감원 제보를 당부했다.법적으로 투자상품은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받아...1년간 한시 운영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된다.30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다만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대출이 어렵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감안하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서민대출 부실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넘었다.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데다, 다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새출발기금과 대환보증프로그램 이용마저 저조해 가계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천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천건, 241억으로 급증했다.이로 인해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햇살론15·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정부가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다는 점이다.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했다.지난해 10월 신청액이 1조1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천억원 대비 2.58%인 2천451억원에 불과하다.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개선안 [자료=금감원]" xtype="photo">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천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4천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돼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리 인상기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은행권에 고객들이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와 연체·부실 차주 지원 등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에 중점두되 경기·금융 안정 상쇄도 면밀히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경기·금융 안정과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상쇄)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를 넘고, 금리 인상이 우선순위였는데 현재 이미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어 이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를 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3%대까지 떨어진다면 경기와 금융안정도 동시에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었다.그는 올해 물가 흐름에 대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작년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뒤늦게 반영되며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유로 지역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률은 40%를 웃돌았지만, 한국은 13%에 그친 걸 고려하면, 올해 유가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져도 한국은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 전기·가스요금에 뒤늦게 반영되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주요국보다 더딜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총재는 "금융 안정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며 "부채 문제로 한국 금융시스템에 단기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희망적인 3가지로 유가 안정, 미국·유럽 등 주요국 경착륙 우려 완화, 중국 경제 정상화 가능성을 꼽고,다만 "중국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경우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국지적 정치 분쟁 악화로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제대로 될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이 총재는 한국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을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공통점으로 예상치 못한 높은 인플레이션, 달러화 강세, 높은 레버리지 수준 하에서의 통화 긴축을 들었다. 그는 "이런 공통점 내에서도 한국만의 특수성이 나타났다"며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는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초래한 요인은 국가별로 달랐다"고 분석했다.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요인 영향이 컸고, 미국은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지출,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물가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났던 점을 지적한 그는 "한국의 경우 수요, 공급 요인의 기여도가 양 지역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CPI의 근원 품목(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여율은 한국이 54.7%, 미국이 66.8%, 유로 지역이 33.1%였다. 외환시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쏠림현상이 나타났다.이 총재는 "원화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달러 강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절하됐다"며 "중국 경기둔화·일본 엔화 가치의 가팔라진 절하 등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이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국의 단기부채·변동금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통화 긴축·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지출·경기 민감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은에 따르면 만기가 1년 이하인 가계부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며 가계부채의 8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구성돼있다.이 총재는 "한은은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앞으로 통화정책을 더 정교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성과급·주주환원 노력 대비 사회공헌 미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주주환원 정책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가 끝난 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이 원장은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서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시기를 '비상적 상황'이라고 정의하면서 은행의 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수요와 공급, 양쪽 사이드의 물가 교란에 기인한 이자 상승이 있는 국면으로, 40년 이내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 비상적 상황이 아니면 다른 더 이상의 비상적 상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런 시기엔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며 "개별 은행의 이자 변동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적 배분 기능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방향성이나 의사결정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TF)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논의 후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나 취약층 배려 등에 대한 사안이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 및 조직 시스템에 잘 체화돼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은행 지점 단위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사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형사처벌에 과징금까지 부과…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처벌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를 표했다.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가중 처벌 시엔 최대 징역 5년 이상까지 제시됐으며 과징금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하는 식이다.당초 기존 자본시장법에선 불공정거래의 경우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게다가 현재 시세 조정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해 효과적인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려웠다.금융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동의했다.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은 법 개정안에서 빼고 일단 법이 통과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때 보완 및 검토키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수술…PF대출횡령작업대출 막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황령과 불법 작업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4대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와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 및 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금감원은 PF대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토록 했다.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과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또한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될 전망이다.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도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해 위변조를 막는다.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나왔다.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 확인도 더욱 꼼꼼해진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징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되면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자금관리업무 사고 예방을 위해선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점 감사 및 준법감시부(감사부) 사전사후 점검한다.수신업무 사고 예방 차원에선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인 OTP와 인증서 등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한다. 수신업무 담당자에만 수신업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절차도 개선한다. 직무 분리가 필요한 필수직무를 내규에 반영하고, 직무 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등록 및 관리할 계획이다.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시스템 접근통제도 고도화한다.또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업계 자정능력도 높인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론 내부고발자 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 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시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 및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여질 전망이다.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현재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했다.이는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나 늘었다.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단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나아가 금융위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국민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