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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추경호 "연봉 1억원 269만원 감세도 저소득자 감세 맞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 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재차 강조했다.연봉 3000만원은 26.7% 깎아줬으니 연봉 1억원도 26.6% 감세까지는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는 셈이다.추경호식 셈법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깎아줄 때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층 감세란 말이 된다.전문가들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정률로 세금을 다루는 것만 보다보니 스스로 논리의 감옥에 빠진 셈”이라고 진단했다.정 교수는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1억 세금 1000만원의 26.7% 정도, 270만원 깎아줘야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것”이라며 “연봉 3천 8만원 깎아주고, 연봉 1억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걸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저소득층 감세를 판단하는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됐기에 완전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안 교수는 “과세표준을 조정하면 누진세율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고소득자가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부양가족 공제 등 인적공제가 14년째 제자리다. 이런 것을 물가연동해서 조정해야 그나마 저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과세표준을 아무리 조정해도 저소득층에게는 언발의 오줌누기 정도의 효과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공시가 3억 지방주택’ 양도세·종부세 대상 주택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이 밖에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2년 내 팔았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고, 1주택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년간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받는다.상속주택 공시가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종부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법 개정 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업계 “양도소득 과세 2년 유예 열렬히 환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었다.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명희배현진정우택윤영석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6월1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안 제37조제5항 및 제84조제3호 등)’을 발의, 7월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KDA는 이런 점에서 향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봐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물리도록 했었다.강성후 KDA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정책과 밀접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먼저하는 것을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강 회장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도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해 12월16일 개최한 ‘20대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는 무엇인가(?)’ 정책포럼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여러분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안녕하십니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2017다292343)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일까? 임금피크제를 장려했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1. 사건의 경위피고는 2008년 6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자부품연구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신인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신인사제도의 내용은 승진·승급 방식을 변경하고 성과연급제를 도입하며 명예퇴직제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무렵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만들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2009년 1월 1일 인사평가 기준에 관한 성과연급제 운영기준을 만들어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년 1월 1일 ‘성과연급제 운영요령’을 ‘임금피크제 운영요령’으로 대체하였다(이하 피고의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성과연급제’라 한다).피고 정규직 직원들의 직급은 원, 전임, 선임, 책임 및 수석의 5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직급별로 역량등급이 세분화되어 선임 직급은 1에서 21등급, 책임 직급은 1에서 23등급, 수석 직급은 1에서 3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직원들은 직급별 역량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연급과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변동연급을 지급받게 된다.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직원들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까지의 직급과 역량등급과 무관하게 2009년부터는 선임 14 역량등급, 2013년부터는 책임 2 역량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연급의 비율이 기존과 비교해 일부 조정되었다.원고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등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 쟁 점이 사건 쟁점은 ①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와 ②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3. 법원의 판단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적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그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 피고가 대상조치라고 주장하는 명예퇴직제도는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장려하는 것으로서 근로를 계속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로 볼 수도 없다.3)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이 판례의 쟁점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이 판례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판결된 주요한 이유는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적 달성률이 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임금피크제 연령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이 판례 이후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이유 없이 결과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연령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무효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 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는 임금 감액수준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아야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는 (노동)생산성 하락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감액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세제개편] 기재부 발표 세제개편안 상세본 및 문답자료 원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정부발표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전문가들 “대체로 의문 부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으로 일했던 구재이 박사(세무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약 5조원 이상 감세를 불러올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 명분이 ‘경제활성화’라지만, 사실 최고세율 적용 법인은 80여개 재벌 대기업만 해당된다”고 꼬집었다.구 박사는 “경제생태계의 대동맥을 구성하는 10만여 일반 기업들은 동일한 세율(20~22%)을 적용받아 전혀 혜택이 없다”면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5조원을 감세해주는 것보다 현행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10만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모두 10%로 적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구 박사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는데, 엄청난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매우 큰데 공제한도도 없어 공제율을 1%만 올려도 엄청난 공제액 혜택을 보고 최저한세도 적용 배제된다는 설명이다.구 박사는 이에 따라 “법률 개정 후 2021~2022년 대기업 감면규모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투자통합고용 등 모든 감면에 최저한세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작용한 감면액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박철용 회계사(삼덕회계법인)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들은 보수든, 진보든 명목세율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세제개편을 단행, 실효세율 변동은 크게 없었다”면서 “실효세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율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지면 좋은데, 그런 기준으로 개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총평을 했다.박 회계사는 특히 “법인세는 명목세율을 낮추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실효세율”이라며 “항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낮았고, 감면도 많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근로소득세 80만원 줄어든다고 하던데, 지금도 1억2000만원 월급쟁이들의 세후 실질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상하게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중산층의 상층부를 부자로 몰아가며 무겁게 과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조세감면이 너무 많다. 이번 세법 개정의 절반 가까이가 감면 규정”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특례라면 기준이 있는데, 가령 매출액 기준이 300억원이면 300억 조금 넘는 기업들은 세금 탈루를 부르는 매출 축소신고를 꾀하거나 회사를 두 개로 궁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조세감면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시장에서 국가 중립성을 크게 해치면서 국민의 조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주장이다.김 회장은 특히 “감면을 받는 쪽에서 로비를 강하게 해서 세법에 반영된다면, 조세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권한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정치 후진국은 대체적으로, 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감면 규정이 많으면, 실효세율이 낮은데, 한국은 스웨덴 등 감면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과 달리 감면이 너무 남용돼 높은 명목세율에도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신문구독료, 박물관 관람료 등이 포함된 문화관람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비가 포함된 것과 관련, 소득공제 몇푼 해주면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하려는 방향이라서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는 “국세청은 개인을 완전히 파악하는 빅브러더가 됐는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면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교통카드, 신용(직불)카드 등을 추적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공제 조금 해 주고 다음에 뭐든 뒤통수를 치는 작태”라는 것이다.김 회장은 “미국의 경우 금융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처럼 소비 등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는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슷하게 다른 나라도 연말정산제도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거의 미미한 반면 한국은 금융정보 접근 경로를 다소 어렵게 하되, 국세청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관련, “조세공평에 어긋난다”고 본다. 근로소득으로 몇천만 원 벌어도 다 세금 내는데, 가상자산으로 자본 소득 100억을 벌어도 세금 한푼 안 내는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그러고 도 국민들에게 세금납세를 말할 수 있나”고 되물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소득세 감세’ 고소득자는 조금 더 많이, 저소득자는 찔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서민보다 고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소득세는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체계다. 과세표준을 2단계 이상 낮추면 저소득자는 상대적 혜택이 낮아지고, 고소득자일수록 무조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봉 7000~1억2000만원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도록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고소득자 혜택 클 수밖에 없는 개편안소득세는 최고세율에 바로 연봉 곱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억원에 세율 40% 곱해서 세금을 1억6000만원 내는 게 절대 아니다.연봉에서 기본공제를 깎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보통 기본공제를 통해 깎는 금액은 30% 정도 된다.예를 들어 연봉을 3.5억원을 받고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이 나왔다면 소득 3억원에 최고세율 38%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봉을 금액별로 쪼개 6%, 15%, 24%, 35%, 38%를 각각 적용한 것을 모두 더해 산출세액을 구한다.예를 들어 연봉 3억원 중 1200만원은 6%, 6%를 적용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2억8800만원 중 3400만원에는 15%, 나머지 2억5400만원 중 4200만원에는 24%, 나머지 2억1200만원 중 6200만원에는 35%, 그리고 남은 1억5000만원에 38%를 적용한다.이렇게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단계별로 쪼개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에 하위 1200만원선, 4600만원선 과세표준을 낮출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들, 즉 연봉 7000만원 초반 이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 고소득자들도 고루 혜택을 본다.또한, 과세표준 2개 이상 구간을 하향 조정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큰 고소득자가 무조건 더 감세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정부가 2022 세법개편안을 통해 ▲세율 6% 구간 종말점을 과세표준 소득 1200만원에서 1400만원 ▲세율 15% 구간 종말점을 과세표준 소득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밀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8만원 감세 혜택이 나오지만, 연봉 7000만원(과세표준 4600만원선)인 사람들은 18만원, 연봉 7000~7800만원인 사람은 54만원의 혜택을 본다.기재부는 고소득자란 비판을 피해보려고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에 공제캡을 씌웠다. 1인당 50만원씩 받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2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그래도 소득세 감세로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자들이 누리는 감세혜택은 24만원이다.정부는 이번 소득세 감세가 중산층 감세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에서 중산층 정의를 평균에 따라 끌어 올리다보니 발생하는 착시다.2020년 국세통계를 통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87%가 연봉 7000만원 초반 이하선이다. 이번 소득세 감세를 통해 54만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최소한 상위 13%에 해당되는 ‘상대적 고소득자’들이다.기재부 직원들조차 상당수가 18만원 감세 받고, 고급 간부(과장급) 정도가 54만원 혜택을 본다.저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고소득자에게는 혜택을 적게 주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하면 된다.감세를 저소득자는 20만원, 중산층은 10만원, 고소득층은 5만원 식으로 세액공제로 하면 된다. 기간 제한을 둬서 고물가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주는 식으로 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고민하던 방안이다.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저소득자는 소득세가 나와도 몇 만원 안 되는데 거기에 십만원 단위로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이 0원 이하인 면세자가 늘어난다. 기업계와 학계는 2014년 이후 면세자 비중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정부를 계속 비판해왔다.정부는 몇 년 간 저소득자는 세금도 안 내냐는 비판을 두려워 항구적으로 상대적 고소득자에 더 감세 해주는 아주 이상한 감세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놓고 조세정의를 거스르는 꼴이다.◇ 서민에 중산층 숫자 섞은 착시 통계고소득자 비판 의식한 듯용산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연막은 또 있다.기재부는 이번 2022 세제개편을 통해 개인들에게 향후 4년간 3.4조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소득층은 1.2조원, 서민과 중산층을 함께 묶어서 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연봉은 3925만원이고, 기재부가 넣은 중산층은 7850만원이다.기재부는 3000만원 이하 서민들의 7배,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3배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중산층을 굳이 서민과 묶어 통계를 뽑았다. 고소득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려 한 모양새로 의심된다.게다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고소득자가 1.2조원 감세효과를 본다는 것은 1인당 혜택은 고소득자일수록 많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본지>는 이와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3일간 기재부 소관 부서에 연락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재벌 대기업만 존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지방 위기지역 이전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등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세제개편] 영화관람·대중교통비 부담 줄어…사용금액 15~40% 소득공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