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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업세습공제로 뒤바뀐 가업상속공제…시장원리 일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나라살림연구소는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정부는 연 매출 4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하던 것을 연 매출 1조원 기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이 제도의 수혜층이 중견기업 상위 300개 남짓의 대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부안 개편으로 새로 편입되는 매출 4000억원~1조원 기업 수는 2020년 기준 292개, 전체 중견기업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작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상당수는 자녀상속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한국 중견기업연합회의 2020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상속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77.5%, 이중 세금 부담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겨우 1.0%에 불과하다.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축소도 일반적인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주식 매매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데 세금 계산할 때는 프리미엄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형성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자 실질 과세 원칙에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연구소 분석 결과 2014~2018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당 가격은 일반 매매가의 149%~1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는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 평가 없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중견기업이라도 매출 1조원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도 이를 세금에서 빼줘 세습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에 의한 자산격차와 자산불평등 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실제 존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건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업이 상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자산격차라는 문제 해결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물가불황에 웃는 정유사은행…용혜인,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증한 수익분의 50% 세율로 셈을 물리고, 만일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최고 75%까지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영국은 앞선 5월부터 석유·가스 회사들에 대해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횡재 이득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한국에서는 이러한 불황 수혜 이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담론이 전혀 없다.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세금 법안들의 경우 저소득자가 이득을 볼 여지는 극히 낮다. 양극화가 너무 벌어져 근로자 절반 가량은 깎을 래야 깎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자 세금 만 원 깎아주자고 연봉 1억 근로자 세금 오십 만원을 깎아주자는 것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안의 본질이다.용 의원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이익 중 불황에 따른 횡재 이득을 별도 계산해 단일 50% 세율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경제 여파 있었던 2020,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평균 영업 실적보다 10~20% 증가한 실적까지는 기업 노력에 따른 실적으로 보지만, 이를 초과하는 이득분만큼은 단순 경기변동에 따른 불로 소득, 횡재 이득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은 올해 바로 적용한다면 3~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다.용 의원은 이렇게 거둔 세금을 정부가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별도 기금 계좌에 넣어 오로지 취약계층 지원에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리고 불황에 따른 횡재 이득은 불황이 시작, 심화되는 시점에 정점에 달하기에 적용 시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경제 약자들에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며 “국회 민생특위에 횡재세 도입을 논의 안건으로 삼을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웅래, "공무원 특혜 OUT"…세무사 등 특혜 폐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사 시험에 있는 공무원 혜택 역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사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며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세수 양호한 수준…경기둔화 등 세입여건은 불확실"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 해도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세수전망은 하지 않고,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따라 매월 자체 전망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하는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문하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탈루가 있는 데에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김 청장은 "지난해까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곳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취득·양도 등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곳은 조사 대상지로 선정해 엄격하게 보겠다"고 밝혔다.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 납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요구에는 "개별 납세자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인 제출이 어렵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의 탈세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탈세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도 밝혔다.체납 신고포상금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 기준액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자는 제안에는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금액 조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기준금액 하향시행정력 낭비 등이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별로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한편, 국회가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 사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 청장을 두고 고 의원은 "2003년 이후 4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적이 없고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퇴직 공무원을 청장으로 복귀시킨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원칙과 기준을 어기며 임명됐으니 김 청장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빚을 지고 출발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몰래 만든 해외 계좌 매년 증가세…5년간 과태료 1435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과태료는 391억원에 그쳤다.홍 의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의무가 신설되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도 늘어나는 등 신고의무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며 “해외재산 신고의무 기준을 더 강화하는 등 해외세원관리를 위한 적극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종부세소득세 감세…이게 어떻게 부자 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부자 감세의 정의는 상대적 고소득층, 상대적 고액 자산가에게 저소득자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세액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된다.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연봉 1억2000만원에 더 많은 세금감면액을 주는 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비율 비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비율 비교가 금액 비교보다 우월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논거도 대지 못했다.종합부동산세 부자 감세란 지적에는 “원래 인별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부동산 가액이 많은 분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2019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란 개념이 또 들어온 것”이라면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하는데 주택 수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또 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종부세는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 기준으로 2~10채 사이는 큰 변동이 없다. 11채부터 납부액이 급증하는데, 현재 정보는 2채는 물론 11채의 세금을 깎아주려 하고 있다. 전체 감세액은 1.3조원에 이른다.추 부총리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기업에 대한 감세는 그것이 특정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가고 협력업체, 소비자에 귀착된다”고 말했다.다만한국은 일개 가족이 주요 재벌그룹을 사유화하고 있어 기업에 돈을 자꾸 쌓아둔다는 점, 경영진의 사익편취가 영미 국가들보다 심각하다는 점,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낮다는 점, 배당도 미국이나 영미보다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내년엔 공시가 18억부터…‘상위 1%’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법에서 정해진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022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6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에는 80%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올해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 등 현 종부세율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세금을 깎아주려다 보니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적용해줬다.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는 정부 계획대로 고가주택자, 다주택자 중심으로 큰 폭감세가 진행될 경우1주택자 12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정도로 세수 평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합쳐 0.6~6.0%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 세제개편안은 0.5~2.7%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6급 일반직 경력경쟁채용 내달 8~12일 곰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육아휴직 복귀 후 어떤 업무를 부여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휴직 전과 다른 업무 혹은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는 경우,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직급은 같더라도 업무의 권한이나 책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전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76005).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1999년 종합유통업 B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직급의 매니저인 ‘발탁매니저’로 근무해왔습니다.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자 회사는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령이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의미법원은 근로자의 복귀 후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직 전 담당 업무가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복귀 후 직급이 같더라도 업무 내용이나 범위에 큰 차이가 있거나, 권한이나 책임이 축소됐다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판례(2017두76005)에서 생활문화매니저는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는 반면, 복귀 후 업무인 냉동냉장영업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감독 하에서 냉장냉동 식품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매니저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는 반면, 냉동냉장영업담당은 인사평가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업무가 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더불어, 법원은 회사가 ‘발탁매니저는 대리 직급이 수행할 수 없는 직책이며, 회사가 임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때, 매니저 직책 중 발탁매니저의 비율, 평균 발탁매니저 직책 부여 기간, 복귀 후 다시 발탁매니저로 발령된 사례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2. 임금이 비슷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요소본 판례에서 법원은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후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며, ▲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 대체 직무 수행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및 정도, ▲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협의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즉, 문언 그대로 법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회사가 충분히 책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그 동안 육아휴직 복귀 후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가 등장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후 돌아온 근로자에게 종전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근거에 따라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다소 헷갈리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오늘 살펴본 법리와 같이, 법원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모성보호제도가 실제로도 자유롭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복귀 후 처우에서도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복귀 후의 업무 및 직무를 고민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세제개편, 5년간 재정구멍 13조 아니라 60조원…‘세금수입 급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하지만 순액법 구조를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2026년 0.5조원의 세금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며 5년간 13.1조원만 감소하는 것처럼 발표했다.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년 대비 누적 세수 효과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5년간 세금 수입 감소액은 60.2조원에 달한다.연간 세금수입 감소액은 2023년 6.4조원, 2024년 13.7조원, 2025년 13.7조원, 2026년 13.2조원, 2027년 13.2조원에 달한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 약화다. 소득세는 매년 2.5조원에서 4조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법인세는 소득세의 두 배 정도인 약 7조원 가량의 세금이 매년 사라진다.법인세 감세로 인한 5년간 세금수입 감소는 27.9조원에 달한다.5년간 증권거래세는 7.4조원, 종합부동산세는 8.1조원이 줄어든다.◇ 文 정부가 증세했다?…자기부정하는 기재부기재부는 올해 감세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 시기 과도한 증세를 바로 잡는 작업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기재부의 자기부정에 가깝다.나라살림연구소가 기재부가 과거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 써뒀던 세금효과액을 집계한 결과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2017년 세제개편안의 세금효과는 23.4조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났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기술,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등 그 밖에 다른 세금을 대폭 깎아줬다.기재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2018년 세제개편 효과는 14조원 감세, 2019년 0.5조원 감세, 2020년 0.1조원 감세, 2021년 7.2조원 감세로 4년간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특히 2020~2021년은 두 번의 종합부동산세 조정으로 종부세 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결과는 감세로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감세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감세를 할 때는 정확히 감세의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 감소규모조차 설명 못 하는 감세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