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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길목 차단’ 부동산 정책, 여기저기서 아우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정부는 최근 수도권 상당수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7·10대책 등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금 압박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은 집값만 올리는 꼴이 되어 국민들을 좌절 시켰다. 특히 전세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치솟았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는 미묘한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다.또한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기려는 심리가 확산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났다.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올해 들어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률은 20.19%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와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밖에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청계천변 촛불 집회에 이어, 1일 오후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처리를 '졸속‘이라고 주장, 오히려 전월세 값이 폭등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규탄했다. 또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에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물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받아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맞서고 있다.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고 있다. 또 윤호중 의원이 집주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자 발의한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하면 임대차 5법이 된다.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차 5법은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는 지역이 생겨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을 잠재적 투기꾼 등으로 취급하고 차별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저항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들은 반드시 다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규제는 대상자의 자율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마지막 처방이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초강력 승부수를 던졌다. 집회에서 나온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구가 설득력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다.수술대에 놓인 환자의 목숨은 오직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달려있다. 만약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환자의불안은 극에 달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무슨 정책이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담긴 장기 정책이 요구된다.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해 화력을 총 동원,길목을 지키는 매복 작전을 선택했다. 과연 이번 작전은통할 수 있을까?그동안엔 왜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을까? 막고 품는식의 너무 단순한 정책이라는 평가는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각에선벌써부터 사가지대에 잘 숨어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소생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부동산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신뢰를받지 못했다는 반증의 목소리다.정부가 이번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혼쭐이 난 정부는 이번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둔촌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가닥…조합장 사퇴·총회도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해대립이 격화되던 둔촌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받아들이며, 청약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9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총회를 취소와 함께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8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해 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이날 총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놓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수용을 원치 않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제시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9일 총회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임시총회가 취소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이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총회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조합의 대표인 최찬성 조합장은 이번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의 연속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앞서 HUG는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분양가로 3.3㎡당 2910만원을 제시했고, 조합이 희망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수준으로 둘의 차이가 컸다.둔촌주공 조합은 HUG의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공사가 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상한제를 적용 받더라도 후분양제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해 결국 물러 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방 이용자 10명중 4명 “하반기도 집값 더 오른다” 예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6.17 대책에도 하반기 집값은 전반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예상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4090명 중 42.7%인 1748명은 하반기 주택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지역별로 서울은 42.6%가 상승, 36.9%가 하락, 20.6%가 보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지역도 44.3%가 상승, 36.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인천은 43.1%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상승(36.5%)을 예상한 응답자보다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으며,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책 발표 후에 하반기에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대책 발표 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 29.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무주택자는 49.1%가 하락, 32.6%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응답자 1748명 중 34.9%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이어 '교통 및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가 14.6%, '선도지역의 단지가격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상승 이유는 모든 지역에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나, 2순위 응답부터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서울은 ▲신규 공급 물량 부족(18.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3.3%) ▲잠재적 대기 수요 존재(10.4%)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개발호재(21%)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2.3%) ▲신규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동반상승(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인천과 광역시는 ▲개발호재 ▲신규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동반상승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 등의 순으로 상승 이유를 전망했다. 지방은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4.9%) ▲신규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동반상승(12.2%) ▲신규 공급 물량 부족(10.4%) 등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직방 관계자는 “서울 지역 특성상 타 지역보다 수요는 많은데 신규 단지 공급이나 매물이 부족한 점이 상승 이유로 선택됐다”라며 “경기, 인천, 광역시는 GTX, 정비사업 등 지역 개발호재 등이 상승 이유로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일건설,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6월 분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일건설은 6월 위례신도시에서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는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7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3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70~77㎡, 총 25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된다.주거용 오피스텔의 타입별 실수는 ▲70㎡ 45실 ▲74㎡A 68실 ▲74㎡B 22실 ▲77㎡A 92실 ▲77㎡B 23실이다. 전 실이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단지는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강남접근성과 교통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도보거리에는 위례1초교가 2021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유치원 예정부지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이에 더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거리다. 청량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골프장 등이 인접해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췄다.한편, 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10년 이상으로 강화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로 짧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분양 관계자는 “조성 막바지에 이른 위례신도시의 우수한 주거여건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특히 위례신도시 막차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건설명가 제일건설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최고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모델하우스는 6월 중 오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성우 직방 대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 동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로나가 할퀸 화훼농가와 관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직방도 힘을 보탰다.직방은 안성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공기정화에 좋은 스파트필름 화분을 직방 사업 초기부터 함께한 회원 공인중개사무소 30여 곳에 전달할 계획이다.안성우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의 공동의장인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앞서 김슬아 대표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의 지명을 받았다. 이로써 세 명의 코스포 공동의장이 연이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더불어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김승배 대표는 포럼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프롭테크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을 맡고 있다.안성우대표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화훼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 건강한 사회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위축된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사내 꽃 선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매일 3명의 직원을 추첨하여 인당 5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방 “2년전 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3272만원 더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의 올해 1분기 전세 재계약 비용은 2년 전보다 3200만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은 7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에 거래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4억6980만원으로 2년전 대비 전세 재계약 비용이 3272만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세 재계약 비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시기에 눈에 띄게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입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재계약 비용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다.서울 구별1분기 전세 재계약 비용은 강남이 76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4940만원) ▲성동(4852만원) ▲양천(4755만원) ▲서초(4436만원) ▲송파(4433만원) 순이다. 반면 강동은 재계약 비용이 565만원 하락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규 아파트 입주로 공급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직방 관계자는 “해당 시기에는 강남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대거 추진되면서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 서초 신반포지구 등지에서 이주가 진행됐다. 전세 물량 부족에 따라 주변 아파트 재계약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5년 이후 재계약 비용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19년 2분기로 982만원이었다. 강동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도시별 전세 재계약 비용은 서울이 평균 32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219만원) ▲대전(2611만원) ▲대구(2353만원) ▲인천(1814만원) ▲충남(1551만원) ▲경기(1438만원) 등에서 1000만원 이상의 재계약 비용이 필요했다.세종은 짝수해에 입주를 시작한 가온마을, 도램마을 등을 중심으로 2년전보다 전세 실거래가가 크게 올라 재계약 비용 부담이 늘었다. 대전은 2014년에 입주 진행한 도안신도시 아파트와 학군 및 편의시설이 잘 조성된 서구 둔산동, 유성구 노은동, 지족동 등지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반면 강원(-1088만원), 충북(-577만원), 경남(-249만원)은 2년전보다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줄었다.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전세 재계약 비용이 92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남 분당(4732만원) ▲성남 수정(3800만원) ▲수원 영통(2986만원) ▲광주(2793만원) ▲광명(2466만원) 순으로 재계약 비용이 높았다.특히 과천은 2019년 4분기에도 1억 이상의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늘었고, 세입자들의 비용 부담이 올해 1분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센트레빌, 푸르지오써밋,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2분기(4월~5월 12일 기준)에는 전세 재계약 비용 부담이 평균 3000만원 선으로 내려갔다. 성남 수정구는 위례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재계약 비용이 상승했다. 수원 영통은 전세수요는 꾸준한 반면, 신규 입주물량이 줄면서 전세 강세가 지속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방, 지난해 매출 415억원…영업이익 적자전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직방이 지난해 매출 415억원, 영업손실 41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매출은 2018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지난해 직방은 매출 확대보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그 결과 직방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018년 2400만건에서 2019년 2800만건으로 400만건이 늘었다.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 내 3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자 증가와 동시에 회원 중개사무소도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직방의 회원 중개사무소 수는 전년 대비 60% 늘어난 4만 곳을 기록했다. 아파트 단지 정보 서비스가 자리 잡으며 2018년 말 기준 2만5000곳이었던 회원 중개사무소수가 1만5000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다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성 중개사 처벌수위를 높이면서 매출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 중개사에 적용된 경고와 탈퇴 등 페널티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이밖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마케팅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직방은 앞으로 이용자와 중개사로부터 받은 신뢰를 기반삼아 비대면 분양 마케팅과 아파트 분야 신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대면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직방은 신규 분양 및 입주 아파트에 대한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통해 이용자가 오프라인 모델하우스에 가지 않고도 내 손안에서 다양한 분양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안성우 직방 대표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아진 만큼 '모바일 모델하우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직방이 중개는 물론 분양 시장에서도 꼭 필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방 "서울 아파트값 올랐지만 금융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4분기 아파트 매매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실거래가 상승의 4분의1에 그치며 아파트 매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직방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가정해 아파트 구입 연간 금융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9년 4분기 연간금융비용은 380만원으로 3분기 377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4분기 3억8556만원으로 3분기 3억7031만원에 비해 1525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4분기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4.1% 상승했으나 금융비용은 0.9% 상승에 그쳤다. 거래가격 상승에도 금융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 매입 금융비융은 2분기 연속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은 평균 514만원으로 3분기 537만원에 비해 23만원 하락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4분기 5억2073만원으로 3분기 5억2707만원에 비해 634만원 하락했다.지방의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은 2019년 4분기 상승으로 전환됐다. 2018년 3분기 282만원이었던 금융비용은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까지 하락해 2019년 3분기 21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인 2018년 4분기의 264만원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19년 4분기가 당해 분기별 금융비용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직방 관계자는 “전국의 금융비용이 소폭 상승한 것과 반대로 수도권의 금융비용 감소는 이자 하락과 함께 거래가격 하락이 더해졌다”라며 “아파트 매매거래가격이 3분기 2억1565만원에서 4분기 2억5077만원으로 상승한 것이 금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시도별로는 서울 대전 제주에서만 아파트 매입 금융비용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을 뿐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서울 58만원, 대전 1만원, 제주 17만원 감소했다. 서울과 제주는 이자율뿐 아니라 거래가격도 하락하면서 금융비용 감소가 이루어졌다.2019년 4분기 금융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으로 51만원 상승했고, 세종이 50만원 상승했다. 세종은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금융비용이 상승했다. 2019년 4분기 금융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연간 807만원으로 분석됐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이 40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99만원, 부산 34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아파트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은 금융비용 부담이 3분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제주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격 상승에도 금융비용 부담은 모두 줄었다.정부가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유입경로를 옥죄고 있지만 1년전과 비교할 때 낮은 자금조달비용이 유지되고 있고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어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경기 서울의 평균 거래가격 하락과 반대로 경기에서는 거래가격이 상승했다”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2007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속칭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과 '경기동북권' 등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현상이 올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규제지역 외의 시장 불안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