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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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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시…22일까지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보그룹은 대보건설,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등 계열사 3곳에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대보그룹의 채용직종은 대보건설 ▲건축 ▲토목 ▲기계 및 설비 ▲전기 ▲안전보건 등 기술직과 ▲공사관리 ▲경영관리 등 관리직을 채용한다. 대보정보통신은 ▲교통사업수행 ▲IT시스템 개발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휴게소, 주유소 운영 계열사인 대보유통은 현장관리 부문에서 채용에 나선다.자격요건은 ▲4년제 대졸 이상(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접수기간은 내달 8일부터 22일까지다. 이 기간 중 온라인 대보그룹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9월 서류심사 후 면접을 거쳐 10월 인턴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각 사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11월 말 성적 우수자를 신입사원으로 최종 채용한다. 단 대보정보통신 합격자는 인턴십 과정 없이 정규직으로 즉시 채용, 바로 실무에 투입될 예정이다.대보그룹 관계자는 “대보그룹은 1990대 말 IMF 외환 위기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정도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며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구축·신축 구분 없이 전셋값 상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 한 달이 지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신축·구축 등 준공 연한과 상관없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직방이 임대차3법 시행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서울 임대시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두 달간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가 조사에 활용됐다.임대차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이내)인데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시장의 이슈다.서울 대부분 지역 전셋값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의 경우 지난 7월에는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8월에는 8억9500만원에 계약되며 한달만에 2억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 전용114㎡도 한 달 사이 약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가격 상승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위례2차아이파크(108.14㎡, 1억9000만원↑)나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60.00㎡, 1억8500만원↑)등 신축에서도 단기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으며, 타워팰리스나 압구정 한양과 같은 초고가아파트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임차인들의 선호가 높은 대치동에서는 대치아이파크 전용 119㎡가 7월 18억원에서 8월 19억5000만원 1억5000만원가량 상승했다. 래미안 대치하이스턴 전용 110㎡는 약 1억원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우성1차와 은마의 경우 전용 85㎡는 5000만원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대치동의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타워팰리스와 한라비발디 등은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에 상승했으나 도곡렉슬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있으나 8월에는 전세대신 월세로 계약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전세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되며 거래됐기 때문이다.반포동의 경우 소형면적 전세가격은 하락하지만 중대형면적 전세가격 상승했다. 이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신축아파트가 많아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거주형태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반포자이 전용 132㎡의 경우 7월 19억원에서 8월 21억원으로 2억원 상승했으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도 15억5000만원 17억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 60㎡이하의 소형면적은 전세가격이 하락한 모습인데, 다수의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된 모습이다.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세가격이 상승이 관측됐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 푸르지오 전용 85㎡는 7월 최고 4억5000만원에 계약됐던 가격이 8월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 전용 85㎡도 한 달 사이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전세거래 됐다.서울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8월 전세거래 가격이 높아진 사례가 나타났다. 마포구 중동 울트라월드컵 전용 85㎡는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7월 최고가와 비교해 1억3000만원 가량 올랐다. 용산에서는 왕궁 전용 102㎡가 7월 최고 6억5천만원에 거래됐던 전세가 8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9000만원 가량 올랐다.직방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불안 등으로 7월 미리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8월 신규 재계약 등에 따라 낮은 가격도 분석에 포함되며 7,8월 전세거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급증…대위변제 사상 최대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으로,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섰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3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그간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세입자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하반기 건설업 임금 작년比 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하반기 기준 건설업 평균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가 4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7개(신설 4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지난해 동기 보다 5.0% 상승했다. 직전반기 대비는 2.23% 상승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2.87% 올랐다. 광전자 3.89%, 문화재 0.49% 오른 반면 원자력은 0.89% 하락했다.대한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가 건설업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원자력 공종에 투입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 원자력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른 건설물량의 축소가 건설업 임금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9월 2주(9월 7일~9월 13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9월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은 한가한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 접수는 8월 마지막 주 1곳(힐데스하임 천호), 9월 첫째 주 1곳(신목동 파라곤)에 그쳤으며 9월 둘째 주에는 청약 접수 단지가 없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가을 성수기인 9월, 서울 분양 단지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한 이후 분양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4931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수도권에서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e편한세상 시티 광교'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방에서는 대구·경북의 물량이 많다. '서대구센트럴자이', '경산하양 금호어울림'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견본주택은 1곳만 오픈한다. 대구에서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당첨자 발표는 '포레나 순천',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 13곳에서 실시된다. 계약은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등 15곳에서 진행된다.◇ 청약 접수 단지8일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2038번지(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76~106㎡, 총 665가구 규모로 연면적 6만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인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같은 날 GS건설은 대구 서구 원대동 1401번지(원대동 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에 들어서는 '서대구센트럴자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3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1526가구다. 이 가운데, 107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이 역세권이며, 고속철도(KTX·SRT)이용이 가능한 동대구역과 신설되는 서대구역(2021년 예정)의 이용이 편리하다.◇ 견본주택 개관 예정 단지11일 대우건설은 대구 수성구 중동 556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14가구 규모다. 단지는 신천과 바로 접해 있어 뛰어난 조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슈퍼센터, 수성구 보건소, 효성병원,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3기 신도시 선호도 1위 ‘하남 교산’…분양 선호 85.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곳은 '하남 교산'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천과 남양주 왕숙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4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12명 가운데 3기 신도시 청약 의사가 가장 높았던 곳은 ‘하남 교산(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과천 과천지구(21.8%) ▲남양주 왕숙(18.4%) 순으로 응답했다.청약 계획은 있으나 예시 지역 중에는 청약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0.9%나 됐다. 제시된 지역에 청약 의사가 없는 이유는 '거주지 및 주 생활권과 무관해서'란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다. '공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33.8%)'란 응답도 1/3 이상을 차지했다.서울 거주자 중 선택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하남 교산'이었고 이어 ▲없다 ▲과천 과천지구 순이었다. 경기 거주자는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용인 플랫폼', 인천 거주자는 '인천 계양>부천 대장>검암 역세권' 순으로 응답했다. 현 거주지나 주 생활권과 가까운 곳을 청약 예정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시 거주자도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청약 의사 지역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을 선택했다. 지방 거주자도 '없다'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과천 과천지구, 용인 플랫폼’이 청약 선호지역으로 꼽혔다.8·4공급대책에 추가 발표된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유휴, 미매각 부지 등을 대상으로 청약 의사 선호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청약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 및 주 생활권과 무관해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공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란 응답도 많았다.8·4공급대책 추가지역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지역은 용산 캠프킴(19.9%)이었다.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18.6%) ▲문정 미매각 부지(16.1%) ▲정부 과천청사 일대(14.4%) ▲서울지방조달청(13.0%)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서울 거주자는 '용산 캠프킴'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문정 미매각 부지' 순으로 청약 의사를 밝혔다. 경기, 인천 거주자와 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청약 선호 지역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기 거주자는 '정부 과천청사 일대>용산 캠프킴' 순으로 청약 의사 응답이 높았다. 인천 거주자는 '상암DMC미매각 부지>용산 캠프킴', 광역시 거주자는 '문정 미매각 부지>상암DMC미매각 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지방 거주자는 '용산 캠프킴>문정 미매각 부지'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아울러 응답자 대부분이 ‘분양’ 형태를 선호했다. 청약 신청 시 어떤 형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85.1%가 '분양'이라고 응답했고, 14.9%가 '임대'로 답했다. 20대의 경우 '임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 직방 측의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영흥공원 푸르지오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4일부터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이날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7㎡, 84㎡, 117㎡ 총 150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7㎡ 156가구 ▲84㎡A 553가구 ▲84㎡B 162가구 ▲84㎡C 307가구 ▲84㎡D 143가구 ▲117㎡A 75가구 ▲117㎡B 113가구 등 총 7개 주택형으로 중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890만원대며, 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3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0월 12일~10월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단지가 들어서는 영흥공원은 여의도공원(약 23만㎡)의 2배가 넘는 총 59만1308㎡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그 중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 약 50만6808㎡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공원 안에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전 세대가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푸르지오 클린 에어시스템'도 도입된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들어서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는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주거선호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반경 1km 내에 지하철 분당선 청명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해 판교역까지 3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도로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중부대로와 봉영로를 통해 수원시 전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하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1.5km 내에 롯데마트(영통점), 홈플러스(영통점), 홈플러스(원천점), 이마트(흥덕점), 수원프리미엄아울렛, 메가박스(수원점) 등이 가까워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아주대학교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영덕초, 영덕중, 청명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가까운 망포역 주변의 전문학원가와 광교신도시 인근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중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학군, 직주근접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누릴 수 있다”라며 “1000가구가 넘는 푸르지오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수원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우건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흥 푸르지오 파크비엔 견본주택을 우선 온라인 형태로만 운영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열풍…이번 달 최고 낙찰가율 기록 8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8.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34.9㎡는 지난 12일 감정가 7억8천500만원에 경매가 시작돼 10억3천2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율을 131%에 달했다.또 강남구 삼성동 '아셈' 전용 109.3㎡와 서초구 우면동 '엘에이치서초5단지' 전용 85㎡는 각각 16억3천만원(감정가 12억5천만원), 11억3천100만원(감정가 9억400만원)에 팔려 낙찰가율이 130%, 125%에 달했다.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가가 10억을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 낙찰가율 100%를 넘겼다"며 "결국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 24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렸고, 25일 서부지법을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 경매 입찰이 모두 연기됐다. 2020.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도입…2028년까지 1만7000호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신규 주택 브래드인 ‘연리지홈’을 공개했다.이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신혼부부와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방식의 분양 모델이다.특히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외에도 2030세대를 위한 청신호주택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전숙’, 5060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했다.분양주택 브랜드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연리지나무의 의미를 담아 ’연리지홈‘으로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 집 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신혼부부나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취득부담 완화를 동시에 충족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특히 ’연리지홈‘은 최근 급증한 30대의 주택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가구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또 5060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발표했다.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 주거자산기반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수령금액은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SH공사는 처신호 주택과 더불어 203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인 도전숙 ‘에이블랩(ablab)’도 공개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도전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도전숙 시즌2다. ’Able Lab‘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무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이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SH공사는 2014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총 10개 자치구에 563호의 도전숙을 조성했으며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다른 창업가들과 함께 모여 협업을 하며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에는 ▲캠퍼스타운 인근 창업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대학-SH 3각 협력강화 ▲건설형 도전숙 사업참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규 평면개발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특히, 제1호 ’에이블랩(ablab)‘공급을 위해 노원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go 캠퍼스 일대에 에이블랩(ablab)과 도전선을 집적하고, 공공 부문과 대학이 협력하여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30세대는 ’청신호‘주택에 거주하며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신혼부부나 3040세대는 ’연리지홈‘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5060은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는 행복한 서울을 희망해 본다”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구축은 물론 8.4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수 있도록 서울시·정부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스크칼럼] ‘길목 차단’ 부동산 정책, 여기저기서 아우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정부는 최근 수도권 상당수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7·10대책 등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금 압박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은 집값만 올리는 꼴이 되어 국민들을 좌절 시켰다. 특히 전세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치솟았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는 미묘한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다.또한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기려는 심리가 확산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났다.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올해 들어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률은 20.19%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와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밖에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청계천변 촛불 집회에 이어, 1일 오후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처리를 '졸속‘이라고 주장, 오히려 전월세 값이 폭등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규탄했다. 또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에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물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받아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맞서고 있다.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고 있다. 또 윤호중 의원이 집주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자 발의한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하면 임대차 5법이 된다.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차 5법은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는 지역이 생겨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을 잠재적 투기꾼 등으로 취급하고 차별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저항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들은 반드시 다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규제는 대상자의 자율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마지막 처방이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초강력 승부수를 던졌다. 집회에서 나온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구가 설득력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다.수술대에 놓인 환자의 목숨은 오직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달려있다. 만약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환자의불안은 극에 달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무슨 정책이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담긴 장기 정책이 요구된다.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해 화력을 총 동원,길목을 지키는 매복 작전을 선택했다. 과연 이번 작전은통할 수 있을까?그동안엔 왜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을까? 막고 품는식의 너무 단순한 정책이라는 평가는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각에선벌써부터 사가지대에 잘 숨어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소생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부동산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신뢰를받지 못했다는 반증의 목소리다.정부가 이번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혼쭐이 난 정부는 이번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