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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국내 최초 '서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금호산업이 충남 서산시에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친환경 폐기물 통합 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국내 최초로 준공했다.금호산업은 17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개발한 'KH-ABC 바이오가스화기술(KH-ABC기술)'을 토대로 '서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다.'서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서산시 전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 모두 320t가량의 유기성 폐기물이 처리된다. 총 사업비는 470억원으로 국·도비 352억원이 투입됐다.금호산업 관계자는 "유기성폐기물을 개별로 처리하던 방법과 달리 통합처리시설은 건설비 116억원, 연간 운영비 약 7억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호산업의 KH-ABC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고농도의 유기성폐기물 처리가 가능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높고 악취 저감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덧붙였다.금호산업은 이 시설이 연간 9800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해 약 2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에 달하는 땅에 소나무 7만 그루를 심는 효과다.이 시설에서는 하루 8000㎥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기존 하수처리장과 바이오 가스화시설의 최종 부산물인 찌꺼기 건조를 위한 열원으로 사용되거나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 사업에 활용된다.이 기술은 정부에서 인증하는 환경신기술 인증 제441호, 검증 제185호 및 녹색기술을 획득했다.아울러 금호산업은 현재 서산시에 이어 제주시에서도 230t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짓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건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내 업무방식 ‘온택트’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포스코건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의 사내 업무방식을 온택트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기존 대면 방식이었던 사내 회의와 행사, 교육 등을 화상 플랫폼(줌, 유튜브) 통해 진행하고 있다.이달 초 태풍 '하이선'이 내륙을 통과할 때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현장소장과 본부 직책자 등 80여명은 화상 회의를 통해 공사현장의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또 최근에는 임직원 소통행사인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더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경영층과 밀레니얼 세대가 함께 개선 아이디어를 나눈 자리로, 재택근무 직원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했다.이 밖에도 포스코건설은 사내 교육과정 중 가장 큰 규모인 '건설경영아카데미'의 전 과정도 화상 교육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내년 상반기 신입 채용의 리크루팅도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래 인사담당자와 직무별 선배사원이 주요 대학의 캠퍼스를 직접 방문했으나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 온라인 리크루팅에서는 취업 팁과 부문별 직무를 소개하고, 포스코건설 유튜브 채널에서 회사소개와 채용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궁여지책으로 온택트 방식으로 업무를 전환했으나, 오히려 업무효율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있어 코로나 이후에도 업무 방식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언석 "文정부 들어 건설현장 시위 5배…대책도 유명무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비해 5배가 늘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 현장 집회·시위는 2016년 2천598건에서 지난해 1만2천553건으로 5배 증가했다.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7월 말 기준 7천84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졌다. 월평균 1천121건으로, 지난해 1천45건보다 많았다.반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풀겠다며 만든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는 출범 1년 2개월간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그는 "건설 현장의 갈등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건설산업 발전과 노사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는 강남구…강남3구가 서울의 ⅓ 차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의 3분의 1은 강남3구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12월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781건, 74억4천944만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작년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이기 시작했다.등록임대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서 부과된다.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천240만원(34.0%)에 달했다.강남구는 12억6천120만원으로서울 25개 구 중에서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왔다. 뒤이어 송파구 8억9천만원, 용산구 3억9천520만원, 서초구 3억8천120만원, 동작구 3억6천880만원 등 순이었다.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도 서울 전체(781건)의 25.9%(202건)로 적지 않았다.강남3구에 마포구(3억1천960만원)와 성동구(1억6천720만원) 등 마용성 지역까지 합한 과태료는 34억1천44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이었다.이들 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고가주택이 많고 시세 상승률이 높다 보니 과태료를 내더라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절감 등으로 얻는 이익이 커 임대 의무기간 내 주택 처분 등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강남3구 과태료의 대부분인 24억9천800만원(98.7%)은 임대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그 기간 내 양도할 수 없게 한 민간임대특별법 43조를 위반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과태료 부과 건수를 봐도 202건 중 191건(94.6%)이 특별법 43조 위반이었다.세입자 입장에선 약속받은 임대 의무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과태료 중 가장 많은 것은 10월 강남구에서 부과된 4억2천400만원이었다.이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보유 중이던 주택 24채를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등록말소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같은 임대의무 회피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천만원이지만 감경 조항이 있어 과태료 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그해 4월 송파구에선 3억1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사업자도 있었는데, 이 역시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등록말소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상혁 의원은 "등록임대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미국 ‘아키타이저 조경 디자인 어워드’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디에이치(THE H)’를 통해 미국 조경 디자인 ‘2020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Architizer A+ Award)’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전문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에서 주최하는 ‘에이플러스 어워드(A+ Award)’는 매년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5000여개 작품을 출품할 만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이다.현대건설은 이번 어워드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미세먼지 저감 상품 ‘클린존(Clean Zone)’을 출품해 본상인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이는 국내 아파트 조경 디자인으로는 유일한 수상이기도 하다.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클린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옥외용 시설물로 에어워셔, 쿨링 미스트와 개수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클린존’은 미적으로는 유선형의 입체형태가 두드러지고 기능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UV 살균 기능이 더해진 안티 바이러스 효과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특히 ‘클린존’은 자녀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에 취약한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현대건설은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DEA 2관왕 및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 ‘Honorable Mention’수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Winner’ 수상 등 국내외 다양한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생각이 조경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근간이 되었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시공뿐 아니라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도 글로벌 건설사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디자인과 더불어 설계, 기술, 수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명품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안암동 일대 486억원 규모 창업밸리 구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일대 등 전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3곳을 선정하고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원 자금을 투입한다.국토부는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성북, 인천 부평, 대구 달서, 광주 동구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에 선정한 23개 사업에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150만㎡에 달하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3000여 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돌봄·문화시설 등 70여개의 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 인정사업 100% 확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서울 성북구(총괄사업관리자형)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사업지인 안암동 일대는 고려대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이 인큐베이팅 단계에 머무르면서 성장기업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년·대학·지역이 상생성장과 미래가치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이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초기, 실전, 성장)에 따른 창업공간(창업스튜디오, 창업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창업가를 육성할 예정이다.또 청년·상인·지역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스타트업 하우징(SH) 운영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전북 익산시(총괄사업관리자형) 재생사업은 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주변지역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원도심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LH가 참여하는 익산시청 리뉴얼 사업으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방치된 폐가를 활용한 상생거점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해 생활 SOC를 확충할 계획이다.아울러 LH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해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아울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방식 사업도 진행된다. 이 사업방식으로 대구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동구, 경기 의정부, 충북 충주·음성·영동, 충남 금산·당진, 전북 전주·임실, 전남 완도·보성·담양 등 15곳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 방치 건축물, 노후·미활용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할 계획이다.인천 부평구(인정사업) 재생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상·하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평동 희망공원에 인접한 대상 사업지는 기존 옹벽이 노후화돼 시설 안전진단 D등급(미흡)을 판정받고 옹벽 상부의 다세대주택 1동과 하부의 단독주택 3동이 붕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으나, 지난 10년간 재개발사업 지연과 사업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정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부평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총 155억원을 투입해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202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하2층 지상3층)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사랑꿈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세대별 복지기능을 두루 갖춰 운영할 예정이다.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한 신규사업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부건설, 추석 맞아 중소 협력사에 445억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동부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거래대금 약 445억원을 2000여 개의 협력업체에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동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전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재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임금과 상여금 등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보그룹, 수해 복구에 5000만원 기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보그룹이 수해 복구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지난달 20일부터 대보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했다.대보그룹은 십시일반으로 모인 임직원 모금액에 계열사 기부금을 더해 성금을 조생했다. 이렇게 조성된 성금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대보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오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해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하루빨리 수해 전 상태로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정률 96%…11월 완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완공된다고 15일 밝혔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투자비 2조1971억원으로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한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익산~문산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자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경기남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100만 도시 고양, 파주 및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권역의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광명 고속도로까지 완공될 경우 파주∼고양∼서울∼광명∼수원∼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축이 만들어져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도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돼 서울~개성~평양 고속도로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갖는 민자사업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GS건설은 국내 초기 민자도로사업에 해당하는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주관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등 중앙 정부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및 부산시 내부순환(만덕~센텀)도로 등 다수의 지자체 도시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갖고 있다.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2003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녹지축 훼손 최소화, 국사봉 터널화 등 수많은 난제와 수도권 도심지를 관통하는 어려운 공사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없이 계획 공정을 지켜 온만큼 예정된 11월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에도 지자체들은 '시큰둥'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다.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다.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여기에 시행령은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껏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서울에선 시가 의지만 있으면 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해 왔다.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했기에 이번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이를 20%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서울시는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택 시장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가 임대 비율을 한도인 20%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10% 적용은 언감생심이다.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개발한다고 하면 가구 수는 5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이 경우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15%에선 임대가 75가구인데 비율이 20%까지 높아지면 임대는 100가구로 25가구 불어난다.하지만 비율이 17%가 되면 85가구로 1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업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흥행을 위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돼 있어 어차피 임대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가 늘어나면 임대가 너무 많아져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50만명 넘는 경기도 대도시의 경우 성남이 12%로 가장 높고 고양 9%, 부천·안양 8%, 수원 7%, 용인 5% 등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들 시에서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다.인천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를 유지했다.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을 제외하면 아직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높인 곳이 없다.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부산에선 최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3개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돼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임대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