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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여의도 신축공사·부산 스마트빌리지 사업 연속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여의도 사학연금 신축공사와 부산 스마트빌리지 건축공사 등 두 건의 국내 건축사업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지난 23일에는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3500억 규모의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일대에 위치한 기존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6층~지상42층, 220m 높이의 초고층 건물로 짓는 공사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는 10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외에서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개발(290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금융센터 2(213m), 라수나 타워(285m) 등의 초고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서초타워(203m),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150m), 여의도 KB국민은행 통합사옥(117m) 등 다수의 도심지 오피스 빌딩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서도 도심지 초고층 건설 노하우를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위치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주, 이달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약 11.77㎢의 부지를 수변 생태도시, 국제친수 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내 5-2블록에 지상3층 높이, 전용면적 116㎡~155㎡ 규모의 블록형단독주택 37세대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게 된다.삼성물산은 스마트빌리지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장점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대간 합벽배치와 고효율 창호, 외부 전동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수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이 밖에 각 세대별로는 개인별 맞춤형 주거환경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홈 기술도 적용한다. 래미안 A.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IT 기기들을 연결하며, 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보안, 에너지세이빙 등 외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초고층·도심지 오피스 시공 실력을 인정받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건식 외단열 시공' 건설신기술 인증 취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지난 16일 외단열 시공기술 관련 신공법으로 건설신기술(제901호)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기술은 롯데건설과 쌍용건설, ㈜티푸스코리아, 생고뱅이소바코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공식명칭은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 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이다.기존 건식 외단열 시공은 구조틀로 사용되는 철재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건물의 단열이 약화되거나 끊기는 부위를 통해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현상)으로 인해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손실과 결로 발생에 취약했다.이 신기술은 기존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교차단 기능이 있는 트러스 단열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트러스 단열 프레임은 모든 공정에 용접하지 않고 볼트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든다.롯데건설은 이 신기술을 '김해관광유통단지 스포츠센터' 현장 등에 적용해 기존 건식 외단열 시공 대비 20% 이상의 단열성능 향상됐고, 12%의 공사비용을 줄였으며, 15% 이상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획기적인 열교차단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불연재료 사용 및 무용접 방식 적용으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히 해결한다…재정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은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국회 내부는 물론 정부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주목되는 것은 재정제도 도입이다.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현재로선 위원회가 조정을 해도 말 그대로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소득층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렇게 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타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천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보단 빨리 결론을 내 해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현재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재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돼야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자료 보관이 중요하다.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10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개발하는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에 들어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GS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내 복합1블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99㎡ 총 740가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26층 1개 동으로 전용면적 47㎡, 49㎡ 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총 192실이 구성된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GS건설이 (구)메가볼시티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복합단지로 약 3만9000㎡ (1만1800평) 규모 부지에 총 5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5개 블록(복합1블록 및 상업2~5블록)에 ▲주상복합단지(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영화관 및 컨벤션 등 문화시설 ▲주차전용건물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GS건설은 다가오는 10월 주상복합단지(아파트, 오피스텔)을 먼저 선보이고, 순차적으로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향후 별내신도시 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모두 갖춘 '자이(Xi) 브랜드타운'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예정됐다. 별내선은 총 연장 12.9km로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지구를 경유해 별내역(경춘선)까지 연결되며 별내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10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노선 계획에도 별내역이 포함돼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km구간을 잇는 민간투자철도사업으로 주요 정거장은 송도국제도시, 서울 신도림,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별내역 등이다.광역도로망도 우수해 구리(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별내신도시 내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먼저 별내자이 더 스타 대규모 판매시설이 조성되면 '슬리퍼 생활권'으로 통한다. 단지 안에서 다양한 상업,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별내점) 등 대형마트 및 생활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근거리에는 코스트코(상봉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위치한다. 또한 불암산, 수락산 등 녹지공간이 많으며, 용암천, 불암천, 덕송천과 용암천자전거길 등 다수의 근린공원이 들어선다.별내자이 더 스타가 위치한 별내신도시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써 금회 공급예정인 복합1블록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 84㎡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25%, 전용 99㎡ 일반 공급물량의 70%가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으며, 유주택자의 경우도 청약이 가능하다.동일 단지의 오피스텔 47㎡, 49㎡의 경우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통장 및 재당첨제한 등 별다른 청약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주거상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인프라 완성단계에 들어선 별내신도시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분양 전부터 많은 예비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며, "다양한 교통호재가 있는데다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며 향후 별내신도시를 대표하는 자이(Xi)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74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10월 중 개관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 ‘기프트하우스 캠페인 시즌6’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공주시와 전북 완주군 재난위기 취약계층가정에 ‘기프트하우스’를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주택노후와가 심각해 재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가정에게 자체 개발한 ‘모듈러주택’을 기증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 CSV(공유가치창출)활동이다.이 캠페인은 지난 2015년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이번 공주시와 완주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 26채의 기프트하우스를 기증했다. 올해로 6년차를 맞았다.모듈러주택은 욕실에 방수 및 미끄럼방지 효과가 높고 관리가 용이한 바닥 및 벽자재가 적용됐다. 안방은 붙박이장을 추가하는 등 매년 기존 수혜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모델이 제공됐다.'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후원금 및 모듈러 기술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기초공사와 설비 지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사업추진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또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SNS 캠페인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재난위기 가정 지원의 필요성도 공유하며 후원금 모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즌6에도 8600여 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모금에 참여해 격려와 힘을 실어줬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프트하우스 캠페인을 통해 재난위기가정에게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했다"며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공헌 패러다임에 맞춰 비대면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협력사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규모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내외적 어려운 시기에도 대·중소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증액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지원 ▲직접대여금상환 유예 ▲추석 연휴 전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다.현대건설은 하반기에 동반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업계 최대 규모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전보다 더 많은 협력사들이 자금 융통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동반성장펀드는 현대건설이 시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해당 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협력업체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 혜택을 주는 제도다.또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계약이행보증수수료를 연간 15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등 6개 기관이다. 협력사가 수수료 납부 후 사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에 한해 직접대여금 상환기일을 연장해준다. 공사대금 지급기일도 단축해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해 줄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0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350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자재·장비비 대금 등 원부자재 자금 소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상생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부동산 ‘정책풀이집’ 구축·운영…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오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그 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안내하는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를 오픈했다.정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을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한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 ▲수도권 주택 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 내용을 정리해 게시하고 있다.그동안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 사례를 종합한 FAQ를 게시하고,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또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관계기관 컨택 포인트를 적시했다.정부는 앞으로 신규 정책이나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 등을 상시 업데이트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급등해 보금자리론 탈락하는 일 없어진다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승인일에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매자금 등을 최대 3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정책금융인 만큼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값이 6억원 이하였는데 최장 40일인 심사 기간 6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방식)을 신청했으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탈락한 사례가 167건에 달했다. 2018년에는 총 5만2795건의 신청 중 6건(0.011%)이 이러한 이유로 취소됐는데, 2019년과 2020년 1∼7월에는 각각 12만7756건 중 126건(0.099%), 7만2761건 중 41건(0.056%)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보금자리론을 받을 줄 알고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대출 신청자들로선 탈락 소식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이달 기준 연 2.00%(10년)∼2.25%(30년)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자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신청 시 KB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가 6억원 이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승인일에 집값이 6억원을 넘어도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단 이 경우에도 승인일 기준으로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디딤돌대출 역시 심사 기간 집값이 올라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하는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가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연 소득 기준(부부 합산)을 6천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올해 5인 가구 중위소득이 연간 6천753만3천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또 유한책임형(주택 가격이 내려가도 담보주택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것) 보금자리론은 그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됐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을 맺은 일시적 2주택자에도 허용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부동산 대책 반사이익…수익형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6월과 7월 이어진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반사이익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0% 인하를 시작으로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택시장에 군불을 달굴 것으로 예상됐지만, 6·17 및 7·10 부동산 대책이 더해지며 되려 주택시장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모양이다.먼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있다.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막고, 전면 차단하겠다고 나선 셈이다.이번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순위 청약, ‘줍줍’을 통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고 빠지는 일이 힘들어졌다. 이에 주택시장에서 갭투자에 나섰던 이들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 갭투자 제한 등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실수요자 공급 확대’로 요약된다.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동시에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끌어올려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라는 기존 세제공식을 뒤집었다.실수요자 공급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상실감이 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주택자 규제엔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종부세율만 인상해서는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어렵고, 관건이던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사업자에겐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해 시장에 “집을 팔라”는 신호를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주된 특징은 기존 관행을 깨고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도 올렸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주택 구매 후 1년 미만 보유 매매 시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매매시 기존 40%에서 60%로 크게 높아졌다.취득세 역시 1주택자가 추가 구매하는 주택 수에 따라 기존 1~4%였던 취득세율이 8~12%까지 오르게 된다. 그간 보유세의 회피처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신탁제도도 주택 실보유자가 보유세 부담을 지도록 개선됐으며 법인 주택의 경우 가액 등과 관계 없이 상향된 종부세중과세율인 6%를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도 폐지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4년 단기임대 등록이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는 등록을 못하도록 개선된다.하지만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유지키로 해 대책의 취지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한이 만료되면 혜택이 종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이번 7월 10일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세율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양도세 중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 등이 있다.먼저 상가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투자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하지만 경기부침이 심하고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상품으로 꼽히기도 한다.가장 접근하기 쉬운 상가 유형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대단지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 상가들은 오히려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지내 상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주택근무자가 늘어나고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으로 집근처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특성상 입주민 고정수요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과 가족 단위 고객을 잘 유치하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경기 부침에 따른 영향도 적은 편이다.덕분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와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강점이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역세권 상가나 번화가, 대학가 주변 상가들이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도 단지 내 상가 인기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이들 상가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지만 이러한 수요가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낮아졌고, 그 여파로 공실은 늘고 있다. 또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인데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다음으로 전매제한이 없고 부가가치세(VAT)가 환급이 되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과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또한 이들은 1~2억대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성이 좋다.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의 경우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며 임대료도 합리적이라 임대가 유리하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먼저 레지던스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불리우는 수익형 상품이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의 대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임대는 물론이고 숙박시설로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아파트 못지 않은 설계를 갖춘 생활숙박시설이 선보이면서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활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입지에 따라 수익률 편차도 큰 만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상업시설에 지을 수 있는데다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오피스텔의 절반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높다.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어 소유와 임대, 전대가 모두 가능하다.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에 등록해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위탁업체에게 맡겨 전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해 아파트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매도 자유롭다.특히 최근 선보이는 생활숙박시설은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취득세가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숙박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임대해 전입신고가 이뤄진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임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숙박시설일 경우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다음으로 최근 업무용 빌딩을 쪼개서 분양하는 섹션 오피스(소형 오피스)가 수익형 부동산의 대세로 각광받고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우며 업종 제한이 없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고, 수익률도 기존 수익형부동산에 비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일반적인 오피스가 한 층을 통째로 매각되는 데 반해 섹션오피스는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원하는 크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공간이 작다보니 주로 1~2인의 벤처 창업이나 2~5인 규모의 스타트업종이나 기존의 오피스빌딩에 입주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지원해주는 병원, 식당,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의 시설이 주를 이룬다.이러한 섹션 오피스는 기존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새로운 블루오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통상 중소사업자들은 개별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각 오피스텔마다 화장실, 주방 등 업무에 불필요한 시설이 포함돼 면적의 손실 부분이 생겼다.하지만 섹션 오피스의 경우 한 개 층을 다양하게 분할 해 각공간의 면적을 100% 업무용으로 만들고 화장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이에 공간 효용성이 높고 운용비도 적게 들며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도 들지 않는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자연스레 초기 투자비용도 적게 든다. 이에 다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투자 진입 장벽이 낮고 임대도 수월한 편이다.섹션 오피스는 1인 기업의 증가세로 전망이 밝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은 2015년 24만 9774개, 2016년 26만 1416개, 2017년 26만 4337개로 늘어났다. 2017년 증가폭이 주춤했지만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다.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등 창업을 촉진하면서 1인 창조기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또한 대출이나 전매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사무실은 보유세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인데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마지막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규제를 벗어나면서 초저금리에 수익성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익성이나 규제가 거의 없어 주목을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단지내 상가, 생활숙박시설이나 섹션 오피스가 있는데 최신 소비나 투자 트렌드 또한 반영해 당분간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 전) 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 전) 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2.5%로 낮아진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적용 비율이 2.5%로 낮아진다.2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원차임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6곳에서 18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