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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 임명 김성욱 신임 국제경제관리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올랐다.기재부는 16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행정고시 37회인 김 신임 관리관은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지낸 정통 국제경제 관료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와 대변인도 역임했다.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9조원…내부에선 업무위축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었다.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너무 많이 내는 등의 이유로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절차, 또는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받게 된다.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에는 1조7063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불복 환급 가산금은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었다. 5년간 총 지급액은 6331억원이었다.윤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全)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매년 나오는 지적, 내부에선 씁쓸불복 환급금은 국세청의 잘못, 법제도 미비, 복잡해진 국제조세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2019년 이후로 불복환급금이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 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국세청도 부실과세에 대한 자체검증을 강화했다.매년 여야로부터 날아오는 ‘부실과세로 돌려준 세금’이란 지적이 부담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로 인한 위축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직원들이 이같은 비판을 우려해 납세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에도 조금 모호하면 부과하지 않는 소극과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실제 2017~2021년 사이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과세 중 중 납세자에게 더 부과했어야 했는데 덜 부과한 금액은 2조1275억원, 과도하게 부과한 금액은 1481억원이었다.이를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긴 했지만, 면책 신청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징계의 경계선에 있다는 뜻이다. 감사로 지적을 받더라도 징계 가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는 국세청 직원들도 있다.과오납 환급금 해법으로 송무나 법무 관련 조직 충원과 이에 따르는 예산편성, 소송동향에 따른 지속적인 법제 심의 등이 있다. 반면, 매년 제기되는 국회의 과오납 환급금 해법은 ‘노력 요함’ 에 머물러 있다.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대부분 임시직이긴 하지만 백여명의 변호사를 신규채용했다.하지만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으로"...종부세법 시행령 이달 내 공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서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개정 작업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시행령 사안이라도 국회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시골 집 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 가운데 이사나 상속에 따른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의 경우 이미 정상적인 안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공제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법정 특례 신청 기간(이달 16∼30일)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그나마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1만4천명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13만명에 육박하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천명)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는데,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단독명의를 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만약 이달을 넘기더라도 정상적인 세금 고지를 하려면 내달 20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12월 1∼15일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내달 2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뒤늦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납세자들은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이 과소·과다 납부될 경우 추가 환급이나 납부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종부세법 개정안이 아예 정기국회 법안들과 같이 12월 말에 개정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 경우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경정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나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폐업과 해고의 관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사업이 완전히 폐업한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부만 폐업된 경우에는 어떨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2020두54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 사건의 경위사단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간부이발소 폐쇄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그 폐쇄일자에 해고된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간부이발소 폐쇄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2. 법원의 판단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근로기준법(이하 줄여 쓸 때에는 ‘법’이라 한다)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다른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더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그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 제111조).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라.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는 취지이다.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마.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인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거나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나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정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바. 근로기준법(2021. 5. 18. 법률 제18176호로 개정된 것)은 제30조 제4항으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위 조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까지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3. 인사관리상 시사점대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원고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판례처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한편, 판례에서는 사업의 일부폐지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처럼 폐지된 사업의 근로자들의 업무가 특수하여 폐지되지 않은 사업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신성장·친환경’ 지방세 감면 문턱 푼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자체를 통한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이 확대된다.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법인세·소득세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이 이해관계자로 확대되는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국세와 균형점이 맞춰진다. 100만원이 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부설연구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p 확대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더 혜택을 얹어주는 게 정부 방안이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에 대해서 현행 37.5% 수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본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적용하되 각 지자체에 15%p 내에서 추가 감면권한을 부여한다.현재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긴 기업, 8년간 재산세·취득세 감면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 특례도 연장, 유지한다.◇ SR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사회복지시설에 지방세 일부 감면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고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이밖에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일부 감면안도 추진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 등의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SR 철도차량에 대해 취득세 25% 감면안을 신설한다.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는 고유업무 부동산, 법인등기를 달리하여 부여하는 감면을 취득세·재산세 100%로 재설계한다.기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양로원·보육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무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50%,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을 제공받으며,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혜택이 생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지자체 내 5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사망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했다면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제때 못 판 경우 지방세 가산세 면제일시적 2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던 지방세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행 제도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 중과세에 덧붙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 기존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도록 하고 있다.특히 가산세들을 매일 금액이 가산되는 만큼 처분기한이 늦어지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처분기한 종료 후 60일 내 신고만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담배 소비세’ 신제품개발·품질개선 연구로 면제 제한정부가 제조장에서 만든 담배 중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에서 적용하던 담배소비세 면제 혜택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다.연구 목적을 신제품개발·품질개선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 범위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세금을 붙여 반출됐던 담배가 제조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앞서 낸 세금을 되돌려주고, 만일 이 담배가 다시 반출되면 세금 역시 다시 납부하도록 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지방세도 10% 연계 인하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간부터 4600만원 구간까지 단계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이밖에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를 추가한다.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분납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유류분 청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도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하도록 한다.기업 과점주주(본인+특수관계인)의 요건을 2차 납세의무자와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되 과점주주 상세요건은 시행령에 둔다.◇ 법에 묶인 지방세 감면…지자체 조례로 푼다정부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금감면 운영하기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현행법에서는 지자체별로 공익적 지원·지역발전 등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자율적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감면율·감면액·세목·기간·대상·대상자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예를 들어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의 경우 사업 유형에 맞춰 별도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지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거주를 위해 산 주택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해 추징 배제사유를 줄였다.◇ 납세자 신청으로 연기된 세무조사…제척기간 못 넘긴다납세자의 신청으로 연기된 지방세 세무조사라도 조세채권 상실이나 증거인멸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부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시 제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 재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납기 전 징수 시점을 국세와 일치시켜 체납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불복청구’ 당사자 아니어도 된다…이해관계인도 제기현재 처분 당사자만 제기 가능한 지방세 불복청구를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이해관계자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이다.판결 외에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사실이 달리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의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이날 종부세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밖에 법사위가 처리할 개정법률안으로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원화 환산 적용환율을 현재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올라온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는 분납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왜?…김상훈, 법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금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국세청에서 거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지자체에서 거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무조건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김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훅 빠진 한국 주가 ‘19.2%’…OECD 10개국 중 3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8개월 간 한국의 주가 하락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정책대로 내년도 재정투자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 3일 코스피 지수 2989에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2416으로 573포인트(-19.2%)나 떨어졌다.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이탈리아(-23.2%), 독일(-21.2%) 정도이며, 한국 다음으로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순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했다.이들 국가들은 올해 들어 주가 하락률을 겪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한 편에 들어간다.한국은 세계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동향을 선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대외민감성이 대단히 높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Fed)이 예고하는 대로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단순히 자본 상황만이 아니라 실물 상황도 심각하다.지난달 무역수지 적자는 94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 감세와 기업 상속세 공제(가업상속공제), 반도체배터리에 중점을 둔 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 재정투자는 일률적으로 감축한 긴축재정을 예고하고 있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을 과연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재정 투자는 위기극복과 새로운 혁신의 ‘마중물’인 만큼 일률적 긴축재정이 국가 미래를 발목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700조 돌파…이자만 23조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넘어서고 여기에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현황 [자료=국가채무관리계획 캡처]" width="656" xtype="photo">4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천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천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없이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다.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천억원, 2025년 816조5천억원, 2026년 866조1천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4.5%가 된다.금융성 채무는 올해 390조6천억원, 내년 413조3천억원, 2024년 432조7천억원, 2025년 455조4천억원, 2026년 477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천82억원에서 내년 22조9천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24년에는 25조7천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천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천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이자 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관련 발생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6천660억원에서 내년 19조2천71억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25조7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성호, 5000만원 청년기본적금 발의…5년간 월 10% 파격복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000만원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은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 이자를 받아 5년 후 5000만원을 받게 된다.5년 정기예금 형태지만, 원금 3900만원으로 무려 1100만원 수익을 보장받는 파격 상품이다.가입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설계되었으나, 법안 마련 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정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