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998건


국세행정시스템 연 300억 예산, 8년간 특정업체가 독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유지·관리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하는 ‘분리 발주’ 제도가 도입했지만, 아이티센과 연관 있는 회사들이 싹쓸이했다.올해의 경우 플랫폼 분야는 아이티센, 세정 분야는 아이티센 계열사인 쌍용정보통신, 급부 분야는 과거 아이티센과 컨소시엄을 꾸렸던 유플러스아이티가 수주했으며, 분야별 참여 지분도 3개 업체가 나눴다.이에 분류발주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아직 시행하기에는 난관이 있다.분류발주는 단일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발주하고, 이미 낙찰된 업체나 낙찰업체와 계열관계가 있는 업체는 다음 사업 개찰에서 제외하는 식인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유동수 의원은 “엔티스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엔티스 유지·관리사업 연간 예산은 2020년 269억원, 2021년 287억원, 2022년 255억원, 2023년 303억원(예정)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년간 110조 세수오차 파문…세수모형공개 소송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용 의원은 2년 연속 110조원이 넘는 세수초차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의 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다.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했지만,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해외투자 조 단위 세금폭탄…류성걸, 역혼성단체 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A국 연기금으로 이동해서 다소 찝찝하긴 하지만, B국 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B사에서 사업을 해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송금하는 역할(도관역할)만 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문제는 A국에서는 B국의 투자회사에 대해 세법 상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C국의 이자에 대해서 A국에서는 ‘B국 투자회사 돈’, B국에서는 ‘A국으로 단순 송금되는 돈’이라고 보아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돈을 혼성불일치, 혼성불일치된 돈을 다루는 단체나 법인을 역혼성단체라고 한다.이는 하나의 소득에한 번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이에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각국 협의를 통해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을 단순 송금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볼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들에서 비상이 걸렸다.해외에 세워둔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이 줄지어 해외에서 도관회사에 적용되는 우대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물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류성걸 의원은 A국이 B국의 투자회사를 세법 상 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 도관회사로 보면 된다는 논리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하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창원세무서 신축지연에 나랏돈 100억 손실…4년 째 발만 동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류성걸, 부동산 개발회사 낀 편법증여…현행 법으로 못 막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소멸시효로 증발한 고액상습 체납세금…5년간 28.8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5년간 잘못 거둔 세금 30조원…미수령 환급금은 ‘400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의 경우 437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다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은 697억원, 청구기간 놓쳐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12억원에 달했다.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노웅래,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의혹 '줄줄'…확인해서 고발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철저한 규명과 조처를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일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 반면, 일반 응시자의 경우 세법학에서 열 명 중 여덟명 꼴로 과락했다. 세법락 과락률은 과거에 비해 두 배가량 급증했다.국가 관리 자격사 시험에서 파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난이도가 급변한 것은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다.노웅래 의원은 ▲규정을 어기고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이 출제위원으로 선발되고 ▲이 출제위원들이 경력직 세무공무원의 경쟁자들이 보는 세법학 1, 2부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출제했으며 ▲출제 후 검증절차를 갑자기 없앴다며 이런 시험에서 갑자기 경력직 세무공무원 합격자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특혜라는 의심이 안 나올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이에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예”라고 답하자 노웅래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세무사 시험 감사에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노웅래 의원은 경력직 세무공무원 대상으로 치러진 회계학 모의고사 문제 중 일부가 문제가 글자만 바꾸어 그대로 2차 시험에 출제된 점, 특정 출제위원이 문제 출제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모교에 자신의 아이디로 글을 남긴 점이 드러났는데,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감사가 없었음을 지적했다.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이에 노웅래 의원은 “세무공무원 시험 동일문제 출제 확인하시고요. 출제위원 외부 인터넷 접속 내역 과 경위 확인해서 종감 전까지 답변서 제출해달라”며 “만약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하거나, 유사 문제 출제가 발견되거나 외부 인터넷 접속 인정되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식 양도세 1%가 전체 소득 70%…하위 20%는 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주식 양도세 대상은 개미 투자자들과 거리가 멀뿐더러 주식 양도세 대상 중에서도 상하위간 격차는 크다.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를 관계없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에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다 2년간 유예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또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다.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 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약 3개월 앞당겨 조기시행 간담회 중인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width="65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도로 금융시장과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오늘(17일)부터 조기 시행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애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달러가 유입돼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채 금리 하향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WGBI 편입국 대부분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경우 WGBI 편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