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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프닝에 웃는 면세업계...남은 건 인천공항 ‘명당 선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 약 37% 증가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열기를 띄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구역 명당을 선점하는 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90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7974억원(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매출은 8940억5930만원으로 전월 5963억6866만원 대비 약 50% 증가했다.국내 면세점이 관세청의 송객수수료 정상화 요구에 응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지급하던 송객수수료를 낮춰 지난 1월 외국인 매출이 반토막 났던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다.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아 데려온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면세점 매출이 빠르게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한국과 중국 간 단기 비자발급이 재개되고 중국 내 방역 수준이 완화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K-면세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천공항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점을 포기하는 현상인 ‘승자의 저주’는 없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성공한 면세기업의 한 관계자는 “매출을 넘어서는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리오프닝에 따른 수익률을 따져보고 적정하다고 판단해 제시한 가격”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입찰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이 업계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 정도 차지하지만 이는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 이야기”라며 “여행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이 늘어나면 업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DF1·2(향수, 화장품, 주류) 구역과 DF3·4(패션, 부티크)에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로 1차 입찰에 성공한 가운데, 명당을 누가 선점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최근 밀고 있는 게 ‘듀플렉스 매장’”이라면서 “VIP고객 시설이 많고 듀플렉스 매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DF4를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면세업계는 오는 4월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세청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면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타이어, 화재 위험경고 수년간 무시”...화재보험협 안전점검 3년간 위험경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같은 위험성을 한국타이어 쪽에 경고했다.특히 이 점검 보고서에는 최초 화재 발생 장소로 알려진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지적됐다. 보고서에선 “가류공정 지하 피트 내 일반형 형광등은 분진 및 오일미스트가 직접된 상태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체형 조명기구로 교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또 “가류, 압연 및 압출 등 공정설비의 윤활유, 유압유 공급장치 주위에는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를 권장한다”거나 “가류공정 지붕 상부에 설치된 CRCO(농축축열촉매연소설비)는 공정지역 화재 시 설비 하중에 의한 공장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3년 치 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이 해마다 담겨 있다. 위험성 경고받고도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보고서에선 한국타이어의 소방시설도 엉망으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공장동 내 전기실과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 방출되지 않도록 수동 관리를 해왔고 소방펌프 유량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심지어 소방시설의 심장부와 같은 화재 수신기는 수십 개의 회로가 고장 난 채 방치돼왔다.2020년과 2021년 점검에선 51개 회로가 고장상태였고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선 89개 회로가 고장 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소 2년 넘게 불량 상태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되레 고장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이번 화재가 수년 동안 경고된 위험을 완전히 무시해온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우택 부의장은 “이 불로 8만㎡에 달하는 공장과 타이어 완제품 21만 장이 전소된 건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인근 아파트와 주민과 교통에도 큰 피해를 주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의 소방시설 불량 기록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의무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한국타이어는 매년 2회씩 소방법에 따른 법정 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는 71건의 불량사항이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 불량사항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모두 고쳐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방시설이 고쳐졌다는 보수 이행 결과가 모두 한국타이어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방청이 정우택 부의장실에 제출한 관할 소방서의 조치 문건에 따르면 대전대덕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적발된 불량사항의 개선 이행 결과를 모두 서면으로만 통보받고 현장엔 나가지 않았다.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3년 동안 화재 수신기의 고장상태가 고쳐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최소 3년 내 6번의 소방법정 자체점검을 통한 불량사항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정우택 부의장은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을 문서로만 보고받아 인정하는 감독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기소 ‘130억대 배임, 75억대 횡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필요한 가구 대금에 끼워넣거나, 이사비용 1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들의 귀임 비용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고, 매년 원금 일부와 이자, 증여세 분할 상환 등에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증거인멸 및 범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43) 씨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다만,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월부터 조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 당선작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월에 실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6개 선도지구의 기본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본설계가 완료된 선도지구 6곳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됐으며, 신길2, 증산4, 연신내, 방학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이다. 이곳에서 총 7765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설계공모는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기획가가 참여해 개발방향과 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역세권은 다양함이 공존하며 안전함과 편리함을 모두 아우르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공동성을 촉진하는 계획을, 저층주거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뮤니티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을 유도했다.설계 당선작 공모 결과는 해안, 디에이, 강남, 한결, 금성, 이어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각각 최우수작을 수상했다.LH는 6곳의 선도지구가 지역사회 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번 설계안에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구별 순차적으로 도심복합사업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입주민이 만족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어 서울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7000억원…전년比 18.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줄어든 6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자료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데이터다.공사 주체별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조1000억원, 민간은 22.5% 줄어든 4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공종별로는 토목이 6.8% 증가한 17조9000억원, 건축은 주거용·사업용 등이 감소하며 24.8% 줄어든 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223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감소했다. 51~100위 기업은 3조6000억원으로 23.0% 줄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원(-29.7%), 301~1000위 기업은 5조8000억원(-17.5%)을 기록했다. 그 외 기업이 4.9% 감소한 26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22조9000억원(전년 대비 7.0% 증가), 51~100위 기업 17조2000억원(9.4% 감소), 101~300위 기업27조2000억원(1.3% 감소), 301~1,000위 기업 25조원(2.8% 증가), 그 외 기업이 104조원(1.5% 증가)이다.지역별(현장 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이 3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비수도권은 36조2000억원으로 17.3% 감소했다.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줄었고, 비수도권은 30조원으로 0.1%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배터리 셀, 전 세계 시장 30% 점유…5년 간 4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굴부터 제련까지 수직계열화된 업체와 제련 전문 업체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원자재에선 상위 6개 리튬 생산 전문 업체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57%를 점유하고 있고 제련에선 니켈 채굴부터 황산니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진촨 그룹노릴스크 니켈스미토모메탈마이닝 등과 니켈 중간제품을 제련하는데 특화된 거린메이켐코유미코아 등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폐배터리 확보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지는 않았으나, 폐배터리 선점을 위한 재활용 전문기업 간의 경쟁이 활발하다. 성일하이텍과 SK이노베이션은 합작법인을 만들어 폐배터리로부터 희유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보고서는 미래 배터리 산업의 세 가지 핵심 경쟁 영역으로 ▲배터리 원료 확보 ▲환경 친화적 순환 시스템 ▲배터리 구조 혁신을 꼽았다.삼정KPMG 전략컨설팅부문 장성원 상무는 “배터리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 역학 구도는 밸류체인을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이 향후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배터리 생태계의 경쟁 역학 구도를 분석하여 향후에 부각될 핵심 경쟁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어떤 브랜드 창업하면 좋을까?...'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7일부터 예비 가맹창업자의 창업 준비와 기존 가맹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franchise.or.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현재 가맹사업 희망자의 경우 가맹사업 창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브랜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기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비창업자·직무교육 △법률·회계·세무 △정책정보(정부지원) △언론 스크랩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총망라되어 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와 연계한 가맹본부 정보를 시각화 제공하고, 브랜드 홍보와 창업 정보 탐색을 위한 비대면 상시 채널을 구축했다.예비창업자가 원하는 브랜드 및 본인의 투자 여력 등을 입력하면 창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창업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예비창업자가 관심있는 가맹본부와 창업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를 매칭 지원하고, 관심 브랜드의 매장 현장실습 신청 시 실습 일정·프로그램 매칭 등 능동적·체험형 창업 준비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장 양도·양수, 중고물품 및 설비 등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및 판로도 개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맹사업 관련 예비창업자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및 가맹사업 정책·통계,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특화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또한,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성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정보화 자원의 운영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오픈소스 및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매매가,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거래 숫자도 줄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퇴거하는 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이때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 임차인으로서는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것과는 달리 해당 다가구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 즉 애초에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별 말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불충분한,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공인중개사법과 대법원 판결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제30조 제1항).여기서 과실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기울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뜻한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25조). 이때 교부되는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이다.그런데 만약 등기부나 대장을 발급받아도 알 수 없는 사실, 가령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로서도 알기 어렵다. 이는 해당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단순히 고지만 한 경우에는, 추후에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주요 판시 부분을 인용하면, “공인중개사로서는 임대인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인근 유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추어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 준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고 상당수의 소액임차인도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각 호실별 임대차보증금은 함구한 채 그 합계라고 알려준 금액을 그대로 적어 주었을 뿐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은 알리지 않았으므로 갑 등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위와 같은 사실을 만약 임차인이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판결의 의미위 판결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공인중개사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거래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의 객관적 수치가 많이 줄어서 공인중개사가 어떻게든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다소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키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등기부나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알려주거나 함으로써, '부족한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위와 같은 판시를 참고해서 공인중개사로서나, 임차인으로서나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27일 연합뉴스와 정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부터 효과를 발휘하는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 여파다.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뿐이었다.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이는 5집 중 1집꼴로 종부세가 부과됐던 지난해와 상당한 격차다.세종시나 부산, 경기 분당, 인천 송도 등 지역은 84㎡ 아파트 중 12억원 기준선을 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내는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다.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을 의미한다.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건설, 서울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건설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석관동 332-69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14층, 4개 동, 25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이 사업 부지는 서울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2분 내에 위치했으며, 인근 1·6호선 석계역과 6·7호선 태릉입구역을 통해 쉽게 환승할 수 있다. 동부·북부간선도로도 부지에 인접해 차량을 통한 주요 지역으로의 진출도 용이하다.교육시설은 석관초등학교와 석관중학교를 도보로 각각 5분, 15분 내에 통학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운대학교 등 대학 시설이 단지 인근에 위치했다.앞서 DL건설은 인근 석관 1-3, 1-7구역 시공권을 확보했다.DL건설 관계자는 "사업부지 인근에 다수의 정비사업부지가 위치해 있다"라며 "주택 분야에서의 노하우와 e편한세상 브랜드 가치를 더해,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성공적으로 모아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