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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위 청원소위는 무엇?…세법로비 직통창구 생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된다.민주당에서는 다수의석은 민주당인데 정권은 바뀌었다고, 여당이 너무 싹쓸이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소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조세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받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조세소위는 기재위 3개 소위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예산소위는 가장 작다. 예산소위는 결산과 기금집행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별로 재량이 많다고 할 수 없다.4개월간 팽팽히 이어진 대립은 지난 15일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보낸 절충안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지금 대립의 근본에는 3개 소위원장을 누가 더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소위를 4개 만들어 공평하게 반반씩 가져가자는 것이다.류성걸 의원은 청원소위를 새로 만들어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청원소위원장, 민주당이 경제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더 끌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며 하루 만에 합의에 나섰다.◇ 청원소위는 뭐하는 곳?국민 청원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건 취지는 아름답지만, 한국은 대단히 미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우선 국민들이 법제 형성에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으려면 시민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린다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세와 지출까지 지역 주민 의사반영이 가능한 유럽과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법제 형성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다.반면 한국은 국민들이 지자체 운영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다. 주민들이 지방재정을 쓰는 일을 해봐야 걷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중앙정부에 돈줄을 의존하는 한국의 지자체는 주민의사를 묻는 일이 없다.설령 제도 변경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국회청원심사규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국회 청원을 통해 뭔가 제도를 만드려면 의원소개를 받는게 가장 편하다. 국회의원 서명 하나면 그 제안은 곧장 청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회의원과 면식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없으니, 국민동의절차로 가야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청원서 등록일로부터 30일 내에 1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안건이 들어줄 만하다고 판단해 청원서 공개를 하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겨우 국회 상임위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의원소개 청원도 국회의장 검토를 받기는 하지만, 민간인 100명이 올린 청원서와 국회의원 사인이 들어간 청원서는 급이 다르다.때문에 한국에서 민간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좀 안다는 계층 아니고서는 이용이 거의 어렵다.◇ 유명무실 또는 로비창구그간 타 상임위 청원소위는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지만, 기재위 청원소위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전경련, 대한상의, 중소상공의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매년 초봄에 기획재정부에 세법 건의안을 보낸다. 종부세에 불만 있는 자산가들도 이 무렵에 입법 건의를 해야 한다.정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 세법을 바꾸는데 경제단체들이 그 때 민원을 넣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 중 일부를 갈무리해 세법개편안 발표 때 국회에 전달한다.청원소위가 생기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상임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국회의원은 커녕 의원실 비서조차 접촉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눈길 받기도 어려운 세법을 가지고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는 것 역시 거의 어렵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유층이든 서민이든 누구나 국민청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청원소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세금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다만 정 교수는 국민청원의 정당성은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확보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정 교수는 “세금은 전체 국민 공공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을 독립화하고,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낮추고, 일반 국민들도 의원소개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법은 그 특성상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기에 부유층의 불만이 크고, 그들의 영향력 역시 크다.한국과는 격이 다른 청원입법(프로포지션 법안) 제도를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다.청원 세법은 대부분 부유층대기업 이익으로 움직인다. 무조건 감세를 요구하는 부자들과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간 로비력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주 재산세인데 정치권이 재산세 감세 한 번 했다가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부자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만, 서민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보다도 경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개연, 중견재벌 1조 회사에 상속세 특별공제?…본래 취지 벗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공정위에서 관리하는 대형그룹사(대기업집단)는 총 76개 그룹으로 이중 49개가 재벌, 29개가 재벌급 그룹으로 관리된다.경개연은 가업상속 등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중견 대기업집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업상속 등 공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경개연은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대기업들은 경험상 역차별을 주장하며 모든 기업에게 가업상속등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 감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불충분하다”며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 역시 대기업부유층 감세법안에 포함하여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특별회계로 옮겨 추가 재정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사진=KAIST]" width="69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조원+α)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즉특별회계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유·초등·중등에서 넘치는 교육 교부금 재원을 보내고 그 그릇에 4대 과기원도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기재부는 이런 조치가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각 과기원에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동해도 관리·감독이나 예산 편성은 기존대로 개별 과기원 근거법에 명시된 과기부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로 넘어갈 경우 교육부가 과기원을 관할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이 포함되지만 4대 과기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 등 과정은 현행대로 과기부와 진행할 뿐 타 부처와는 상관이 없다.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특별회계에 지질자원연구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이 담기지만 관리 감독 및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맡는 방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증액 요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까지 4대 과기원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면서 "이들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을 반대할 경우 의견을 존중해 이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韓 국제금융정보공조 역량 최고수준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활용 역량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다.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OECD 각국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 공조 차원에서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9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효과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한국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아시아 국가들에 교환정보 활용기법 공유 등 활용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외 64개국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중간등급, 19개국은 최하등급을 받았다.기재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 국제 공조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 측은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빗나간 종부세 전망…다주택자에 4000억 감세, 1주택은 ‘제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여일 만에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최근 정부 종부세 추계를 보면 다주택자법인 종부세가 크게 줄었을 뿐 1주택자 세금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1주택자를 내세워 다주택자 감세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지난 5월 30일 발표한 정부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0여일 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2020년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추가 공제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40%로 끌어올렸다.자신이 보유한 1주택이 20억원이라면 기본공제 11억원을 빼고, 남은 9억원의 40%인 3.6억원을 추가로 빼주겠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올해는 이러한 추가공제를 주지 않을 예정이었다.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1주택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다주택자 감세로 기울어지고 있다.올해분 주택분 종부세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제자리인데 다주택자 종부세는 40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지난 11월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애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분(2022년) 주택 종부세 예상세액이 전년도보다 4000억원 줄어든 4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1주택자 세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이 이야기대로라면 종부세는 4000억원이 줄어드는데 1주택자 종부세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다주택자 세금만 4000억원 준다는 말이 된다.기재부 측은 1주택자 종부세 총액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지만, 1주택자 납부자 수가 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1주택자 세금이 줄었다고 해명하고 있다.틀린 말은 아니지만, 1주택자가 늘어난 만큼 다주택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국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주택 종부세의 경우 전년도보나 14만8000명 가량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이 때만 하더라도 순증인원 수 중 30%만이 다주택자였다.하지만 2021년분 주택 종부세에서는 순증인원 26만6000명 중 51%가 다주택자였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 투자에 돈을 건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올해분(2022년) 주택 종부세의 경우 순증인원이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25~26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다주택자 순증비율도 작년과 비슷한 50% 정도로 관측된다.종부세 대상을 집계되는 올해 6월 1일 시점에서는 주택 시장이 관망세에 있었기 때문이다. 금리 상향세이긴 했지만, 아직 1%대 초 저금리였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이 오른다는 과거 사례들이 주택 투자 시장에서의 기대심리를 뒷받침했다.정부는 아직 통계가 없다며 다주택자 순증인원이 얼마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주택자 종부세가 줄어든 폭이 1주택자들보다 월등하다는 점만은 부인하지 못 하고 있다.◇ 특별공제 3억원 반대하는 야당여론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대상이 25~26만명이나 늘어나는 데 야당은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를 안 받아들이냐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가공제율이 20%에서 40%로 솟구친 상황에서 특별공제 3억원까지 덧붙일 경우 고가 주택자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깎인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정부는 당초 올해분 1주택 종부세에 한해 3억원의 특별공제, 20% 추가공제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려 했었다.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리 1주택자라도 강남의 20억, 30억 주택에까지 종부세를 안 물리는 건 너무하다며 반대하자 정부는 3억원 특별공제를 포기하고 대신 추가공제율을 40%로 끌어 올렸다.특별공제를 받아들이면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내지만, 15~25억원 1주택자에게 가혹하다고 하는 건 대단히 과장된 주장이다.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4억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24만2000원 수준이었다. 출처는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이태원 참사'로 멈춘 국회 시계…예산·세법 기한내 통과되나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국회로 넘겼지만, 여야 간 정쟁과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회 일정 순연 등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국회는 내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며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최악의 경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조정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내달 2일이다.내년도 예산안의 주된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줄여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액된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국회 예산안 심사의 서막이 올랐지만,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과정에서 누더기 예산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10조원 삭감한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라진 민생예산을 지켜내겠다"고 강공을 시사했다.세제개편안 통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통상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소득세 과표 기준을 높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일부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종 세율 조정에 따른 효과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돌아가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여야의 대립 속에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려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 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특별공제 적용이 추후 가능하다"면서도 "여야 대치 속에 두 달 넘게 끌어온 사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특히 국회는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통상 11월 초 구성되지만,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조세소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와중에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국회 일부 일정이 정부의 수습 지원 차원에서 순연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내주부터 다시 본격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이태원 참사로 휴전 분위기가 조성됐던 국회는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으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갔다.결국 여야의 극명한 대립 속에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31일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으로, 헌법상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현실화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향후 정국 향방에 따라 국정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완규칼럼] 인재로 드러난 ‘카카오 블랙아웃’ 리스크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했다.”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서의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금융결제 등 서비스가 중단돼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는 기업과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카카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먹통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체면도 구겼다.디지털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교통과 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계열사만 130여개에 이르는 초고속 문어발 확장을 거듭해왔지만, 정작 초일류 플랫폼 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영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날로 커지는 기업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했어야 마땅한데 IT 기업의 생명줄인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시 작동이 멈출 것에 대비해 서버를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산하는 다중화 조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다.이번 사태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네이버가 2013년 춘천에 이어 내년 세종에 제2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인 것과 달리 카카오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첫 자체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라니 독과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개나 준 모양이다.카카오가 먹통이 된 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결제시스템 마비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콜을 못 받은 택시기사는 내내 허탕만 쳤다. 은행증권유통가 등을 포함한 유무료 이용자들의 다양한 피해신고는 이미 수천 건이건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더욱이 멀쩡한 회사의 사업 부문을 잘게 쪼갠 물적분할로 개인투자자의 피눈물까지 짜냈으니 국민들로선 더욱 분통 터질 일이다. 카카오는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피해를 본 국민과 기업에 대한 적정 합의에 의한 신속한 배상도 분란없이 이뤄져야 한다.이번 인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간 플랫폼도 국민 소통을 떠맡은 국가 중추 신경망에 해당하는 만큼 당연히 데이터 안전과 디지털 재난시 대응 매뉴얼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촘촘히 정비했어야 하건만 안전불감증에 더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사태 뒤에야 재발방지 대책 운운하는 패악을 반복해왔다.비록 사후약방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며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여야도 이번 사태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하고 독과점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모든 정보가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다. 연결망이 촘촘할수록 리스크의 확산 속도 또한 넓고 빠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혹여, 전시에 이런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국가의 존폐가 좌우된다.총체적 인재로 인해 국민의 일상이 멈춰버린 깊은 상흔을 반면교사로 삼고, 조선왕조실록을 분산 보관하는 대비책으로 문화재 원형을 지켜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온고지신 삼아 다시는 국민의 안녕을 해치지 않도록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 만전하기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대 기재차관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재정 개혁과제 발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내달부터 '재정비전 2050'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11월 재정비전 콘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차관은 "재정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며, 특히 이번 비전은 2050년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재정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 등 3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 간 재정 칸막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도 재정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비전 2050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성국,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中企취업자 세금혜택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벌어져 있다.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청년에 비해 20%나 낮아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종부세 개정 논란을 보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면서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액 3억원을 더한 14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했다.그 밖에도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유예하는 방안과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그런데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등의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중 종부세 납부유예와 주택 수 제외 등은 예정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다수당인 야당의 비협조로 도입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이처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방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의 처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이 무산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정부가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특별공제 등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해서 혼란을 야기한 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향후 정치권이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해 뒤늦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은 일단 공제금액 11억원이 적용된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뿐만 아니라 행정상 혼란도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다.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출권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 제40조에서 천명하고 있다시피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통과시킬 권리는 국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이런 이유로 의원입법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안 조세법률 개정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정부가 언론 등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일반 국민들은 정부 발표대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야당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겠지만, 정부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국회에서의 처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