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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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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기계기구일제실태조사프레스제조수입판매사용업체조사전국일제실태조사실시 ┏━━━━━━━━━━┓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산업안전과┃ ┣━┳━━╋━━━━━┫ ┃작┃성명┃ 권재록 ┃┃성┣━━╋━━━━━┫ ┃자┃전화┃ 504-2052 ┃ ┣━┻━━╋━━━━━┫ ??蒡봉舅門?"96. 2 ┃ ┗━━━━┻━━━━━┛ 프레스 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전국일제 실태조사 실시 ━━━━━━?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 □ 노동부에서는 수지절단 등 많은 신체장해자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 키고 있는 프레스 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사용업체 약2,000개소에 대해 "96.2.26-3.2까지 (1주간) 전국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86,000여건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94년 노동부에서 조사한 사망재해 및 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 3,411건중 프레스에 의한 수지절단 재해가 1,775건에 달하는 등 신체장해재해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ㅇ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111,000여개소 사업장에 82,600대의 프레스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에따라 노동부에서는 프레스 등에 의한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신체장해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ㅇ 실태조사 대상은 "95년도에 프레스에 의한 중대재해 또는 수지절단 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과 인천, 부천, 안산, 부산북부 및 대구 지역의 프레스 사용 밀집지역을 포함한 전국 프레스 사용업?셀?프레스 또는 방호장치 제조·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ㅇ 조사방법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실시하고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를 이번 실태조사시에 ?鰥㈌쳔갭? ㅇ 중점조사 내용은 프레스에 의한 재해발생 현황, 프레스 종류별, 용량별 보유실태, 안전장치 부착 및 사용실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부착된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및 안전장치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중점 ?떻纓갬?하였다 □ 한편 이번 실태조사시에는 ㅇ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적발 될 때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중지를 시키고 - ?獰泰斂?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만 근로감독관이 이를 확인하고 사용중지 명령을 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ㅇ 근로자에게는 방호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안전장치가 고장났거나 미설치된 상태로 사업주??작업을 시킬때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위험상황신고실』에 신고토록 하였다. □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방호장치가 비미된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새로 구입 설치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주고 ㅇ 방호장치가 완비된프레스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3억원까지 3년거치 7년 분활 상환의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권유키로 하였으며 ㅇ 또한 사업장에서 자체개발하여 사용중인 우수안전장치를 적극 발굴하여 ?병?個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다른 사업장에 전파키로 하였다. 1996.02.25 출처 : 노동부
초급간부부부동반뮤지칼감상행정사무관부부동반올리버감상뮤지칼OLIVER감상입장권지원 ┌──────┐ ┌────┬─────────┐│보 도 자 료 │ │자료생산│ 기 획 관 리 실 │└──────┘ ├────┼─────────┤ ?¤? 당│행정사무관 전운배 │ ├────┼─────────┤ │ T E L │ 5506~8 (구내) │ ├────┼─────────┤│작성일자│ "96. 2. 23 │ └────┴─────────┘제 목 : 제6회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ㅇ 노동부는 "96. 2.24(토) 10:00~11:30까지 대회의실에서 진념장관을 비롯한 간부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노동정책 토론회는 지난해의 5차례에 걸친 노동정책 토론회에 이어 올해 처음 으로 개최된 것으로 이번에는 개그맨 전유성씨를 초청하여 "중견간부의 컴맹탈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ㅇ 노동부가 중견간부의 컴맹탈출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위해 추진중인 일련의 행정전산화 작업의 일환이다.ㅇ 노동부의 정보화 수준은 행정부처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정보종합전산망을 구성한다는 계획아래 본부와 지방의 LAN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 예의 하나이다. 그리고 PC도 본부는 1.1인당 1대 지방기관은 1.5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직접 활용할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ㅇ 즉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하드웨어적인 시설은 첨단화되었으나 이를 직접 활용할 중견간부의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이??토론회가 기획되었던 것이다.ㅇ 실제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남 기획관리실장은 "PC통신은 물론 INTER-NET를 통한 정보교환까지 자유자재로 하는 신세대 공무원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 게 위축되고 있는 중견간부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해서" 컴퓨터비전문 가인 전유성씨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ㅇ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중견간부의 컴맹탈출"의 계기로 삼는 한편 노동정보 종합전산망을 이른 시일내에 구축함으로써 전직원에 대한 Multi-Media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1996.02.23 출처 : 노동부
컴맹탈출을위한 색다른 시도 ┌──────┐ ┌────┬─────────┐│보 도 자 료 │ │자료생산│ 기 획 관 리 실 │└──────┘ ├────┼─────────┤ ?¤? 당│행정사무관 전운배 │ ├────┼─────────┤ │ T E L │ 5506~8 (구내) │ ├────┼─────────┤│작성일자│ "96. 2. 23 │ └────┴─────────┘제 목 : 노동부, 중견간부 『컴맹탈출』을 위한 색다른 시도━━━━━━━━━━━━━━━━━━━━━━━━━━━━━━ㅇ 노동부는 "96. 2.24(토) 10:00~11:30까지 대회의실에서 진념장관을 비롯한 간부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그맨 전유성씨를 초청하여 "중견간부의 컴맹 탈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ㅇ 노동부가 중견간부의 컴맹탈출에 적극나서게 된 배경은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위해 추진중인 일련의 행정전산화 작업의 일환이다.ㅇ 노동부의 정보화 수준은 행정부처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정보종합전산망을 구성한다는 계획아래 본부와 지방의 LAN을 초고속?戮타좇막?연결하는 것은 그 예의 하나이다. 그리고 PC도 본부는 1.1인당 1대 지방기관은 1.5인당 1대가 보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직접 활용할 공무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ㅇ 즉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하드웨어?岵?시설은 첨단화되었으나 이를 직접 활용할 중견간부의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던 것이다.ㅇ 진념(陳稔) 노동부장관은 "PC통신은 물론 INTER-NET를 통한 정보교환까지자유 자재로 하는 신세대 공무원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있는 중견간부 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문가인 전유성씨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ㅇ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중견간부의 컴맹탈출"의 계기로 삼는 한편 노동정보 종합전산망을 이른 시일내에 구축함으로써 전직원에 대한 Multi-Media 시스템 으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1996.02.23 출처 : 노동부
산업의학전문의144명배출전문의를산업보건분야에활용 ┌───────────┐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 산업보건과 │ ├─┬──┼──────┤ │ │직위│ 행정사무관 ││작├──┼──────┤ │성│성명│ 강 운 경 │ │자├──┼──────┤ │ │전화│500-5620-1 │ ├─┴──┼──────┤ │작성일자│ │ └────┴──────┘산업의학전문의 144명 배출 ────────────ㅇ 산업의학전문의 144명이 금년 처음으로 배출되었다.ㅇ 산업의학전문의는 예방의학전문의, 가정의학전문의 등이 신종직업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91년부터 추진 - "95.1.28 전문의과정에 산업의학과를 신설, 4년간 수련토록 하였고 - 금년 2월 산업의학분야 4년이상 경력자중에서 시험을 거쳐 144명의 산업 의학전문의가 배출됨.ㅇ 노동부에서는 이들 산업의학전문의로 하여금특수건강진단, 사업장보건관리 및 보건관리대행등의 산업보건업무에 - 배출인력이 수요를 충족하는 2천년부터 전담토록 할 계획이라고 함.ㅇ 또한 산업의학 자격취득자의 사기를 높이고 향후 신진의료인력의 산업의학 전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의학 전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계속 확대지급하겠다고 함.ㅇ 한편 『최승부(崔勝夫)』노동부차관은 "96.2.23 산업의학회 주관, 『산업 의학전문의 배출 축하리셉션』에 참석, 144명의 산업의학전문의의 자격취득 을 축하하고 위와같은 산업의학전문의 활용계획을 말함. 1996.02.23 출처 : 노동부
일산직업전문학교제5기수료식 ┌─────┬─────────────┐ 【 보도자료 】 │ 생 산 과 │ 고용정책실 장애인고용과 │ ├─────┼─────────────┤…………………………? │ 작성일자 │ "96. 2. 21 │ └─────┴─────────────┘ ┌ 일산직업전문학교 : (0344) 915-6601∼7 ┐│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02) 727-4928 ┘ 제 목 : 일산직업전문학교 제5기 훈련생 수료식┌───────────────────────────────────┐│ ││ ││ ㅇ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전문학교는 제5기 훈련 ││││ 생 수료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음 ││ ││ - 일 시 : "96. 2.23(금) 11:00││ ││ - 장 소 : 일산직업전문학교 대강당 ││││ - 참석예정인원 : 450명 (수료생 197, 유관기관 37, ││ 고용사업주 30, 학부모등 186명) ││ ││ ※ 주요참석인사││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 산하 공단 ││ 대표, 지역국회의원, 고양시장, 한국장애인재笭쨘?노동부차관은 "신체기능장애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율속에서││ ││ 힘든 훈련과정을 최선을 다해 마쳤다"고 격려하고 직업인으로서의 ││││ 자질과 투철한 근로의지 및 각고의 노력으로 직장생활에 임할 것을 ││ ││ 것을 당부하였으며││ ││ ││ - 수료생 197명중 182명이 2급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치료 및 고도││││ 중증장애자 이외 전원 180명이 취업하는 등 직업재활에 성공한 ││ ││ 이들을 일일이 격려해 주었다.││ │└───────────────────────────────────┘ ┏━━━━━ 일산직업전문학교 안내 ━━━━┓ ┃?익히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이곳이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곳 뿐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일산직업전문학교이다. 이곳에서 1년동안의 기술교육을 받게되면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물론, 기업체에서까지 서로 데려다ざ?정부에서 장애인 전문직업훈련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립을 추진한 결과 1991년 3월 개원한 장애인 전문학교이다.당초 설립당시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이 학교는 본관동, 실습동,생활관, 식당, 강당겸 체육관과 넓은 운동장을 갖추고 있고본관동에는 사무실의 훈련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양호실, 물리치료실, 기능유지실 등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으며 매년 210명씩 수용, 5년동안 954명의 장애기능인을 배출했다. 이 학교의 연간 교육시간이 1,800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시간은그보다 50% 는더하고 있다. 이는 정상인과 같이 장애인이 기능을 습득하기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과후에도 보충수업을 보통 밤 10시까지 하며 검정시험을 앞두고는 12월까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교육을 시키는 교사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 이곳 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인 청소년들은 장애에 대한 불안감과 학교에서의 어려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보이지만, 학교에서는그들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강인한을瑩ㅍ?없이는 교사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학과교육 이외 도 건강관리, 인성교육,여가선용,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데 여념이 없이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의 채용을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곳에서는 수료생의 취업알선까지도 맡고있으며 기업인들을 설득시켜 장애인 수료생을 취업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만 가지고는 장애인 취업문제는해결되지 않으며 기업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장애인 취업에 있어서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현안중 취업교육 시설의 확충이라는 사회적 여망에따라 공단에서는 부산, 분당등에 취업교육 시설을 포한한 직업재활센터 건립에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시설의 전국화는 장애인의 취업영역을을 확대해 나가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6.02.21 출처 :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첫졸업생배출한국기술교육대학교첫졸업생배출 +------------+\| 보도자료 \|+----------------+ +----------+-----------------+ \| 자료생산 \| 능력개발과 \| +----------+-----------------+ \| 담 당 자 \| 박 인 석 \| +----------+-----------------+ \| 전 화 \| 500-5587 \|+----------+-----------------+ \| 작성일자 \| 1995. 2. 21. \| +----------+-----------------+제 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첫 졸업생 배출------------------------------------------------------------+---------------------------------------------------------+\| ◈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한국직업훈련학원 한국 \|\| 기술교육대학교는 1996.2. 22 전기학위수여식을 갖고 첫 \|\| 졸업생 43명을 배출함.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ㅇ국가간 기술개발경쟁이 첨예화되고 선진공업국 진입에 따른산업사회의 고도화로 고급기술·기능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심오한 전문이론과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이 필요하여 - 1988년 1월 우수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대학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1989년 설립인가를 받아 -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규4년제 대학을 설립하였음.2.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특성 ㅇ일반공과대학은 일반적 공학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전공학 과 이론중심의 포괄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한국기술교육 대학교는 전문이론과 함께 산업현장에서의 실제적 실무능력 을 겸비한 우수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졸업학점도 160학점으로 일반공대의 140학점 보 다 많고, 수업시간도 3,000시간을 넘지않는 일반대학에 비 해 5,220시간에 달하며 - 특히, 실험·실습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전체 교과과정의 약 50%가 실험 실습으로 구성(일반대학은 20%내외)되어 있 으며, 졸업실기 평가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습작품을 제작하게 하고 있음. - 또한,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20학점의 교직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학급편성은 이론교육시에는 30명, 실습교육시에는 15명으로 구성하여 밀도있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ㅇ한국기술?냅객淪閨?재학생 전원에게는 수업료가 면제되고, 기 숙사가 제공되며 졸업생에게는 공학사학위 및 직업훈련교사 면 허가 부여됨.3. 첫 졸업생의 진로현황 ㅇ"92년도에 240명이 입학 하였으나, 군입대 휴학등으로 금번 에 43명이 졸업하게 되?? - 11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공공직업훈련원에, - 21명은 삼성중공업등 기업체의 사업내직업훈련원등에 취업 하였으며, - 5명은 대학원진학, 6명은 군입대 예정임.4. 제1회 학위수여식 내용 ㅇ"96. 2. 22. 11:00∼12:20까지,노동부차관,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 이사장, 대전지방노동청장, 천안시장, 학부모등 내외귀 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학위증서 수여, 상장수여, 식 사, 치사 등의 순으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며, 최승부 노동 부 차관이 치사를통하여 졸업생들에게 교사로서의 인격과 함께 고급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직업훈련교사가 되어 줄것 을 당부 -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전기공학과 4년 정인화(수도전기공고 졸)군이 총점 4.5 만점에 평점 4.25점으로 영예의 노동부장관상을 수상. 1996.02.20 출처 : 노동부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구성출범기획단제1차회의및현판식실시 제 목 :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 구성·출범 ┌────┬──────┐ │작성기관│ 안전기획과 │ ├─┬──┼──────┤ │작│직위│ 기계사무관 │ │ ├──┼──────┤ │성│성명│ 심 재 동 ││ ├──┼──────┤ │자│전화│500-5569-70 │ ├─┴──┼──────┤活?2. 22(목) 오전 서울 용산구 국제센타 빌딩에서 『산업 안전선진화기획단』 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과 함께 시민단체, 학계, 재해 예방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단 제1차회의를 개최 - 이날 출범한 기획단은 진 념 노동부장관과?대해서는 모두 국무총리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었음(명단별첨)□ 기획단의 산하에는 노동부 최송촌 산업안전 국장을 총괄 반장으로 산업안전, 산업보건, 건설안전, 교육· 홍보반 등 5개실무반을 두고 6월말까지 약 4개월 간 『산재예방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수립에 포함될 주요 과제로는, - 협착, 절단사고 등 재래형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과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재래형 반복재해 근절』 방안 - 기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 전개를 위한 세제상의 혜택 부여, 보험과의 연계, 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 등의 『노사의 참여와 협력분위기』조성 1996.02.20 출처 : 노동부
산재환자에대한한방진료혜택부여산재환자한방진료시범실시96.3.15.부터산재환자혜택 【 보도자료 】 생 산 과 산재보험국 산재보상과 담 당 자 5 급 송준호 전화번호 503-9764 제 목 : 산재환자에 대해 한방진료혜택부여 - "96. 3. 15부터 시범실시후 전면확대ㅇ "96. 3. 15부터 산재환자도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ㅇ 노동부가 21일 마련한 한방진료실시계획에 의하면 양방의료 기관에서의 외과적처치가 끝났으나 후유증상이 있는 외상성환자, 요통.염좌.골.관절질환이 있는 환자, 뇌졸중.중금속중독증등 업 무상질병이側「?제정해야 하나 객관적임상자료가 부족한 한의학의 특성상 수가제정이 어렵고, 양.한방의료기관사이의 의학적 소견의 차이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혜택을 부여해 오지 않았다ㅇ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87년부터 한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한방진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산재환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고, 요통, 염좌, 뇌졸중등 한방진료의 효과가 큰 산재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선 한의대부속한방병원, 5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등 양질의 한방진 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실시한 후 한 방진료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한방의료 기관에 대해 한방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ㅇ 이를위해서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한의대부속한방병원, 50병상이 상의 한방병원, 한방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 아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ㅇ 또한 시범실시기간중 산재보험에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범위 는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진찰 및 입원료, 검사료, 침술, 구술, 부항술등의 시술과 56종의 한약처방은 물론 의료보험에서 인정 되지 않는 물리치료, 검사, 시술, 이학요법, 한약제제등의 경우에 도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으면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나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하도 록 했다ㅇ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한방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한방요양승인을 받은 산재환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3.15이후 부터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6.02.20 출처 : 노동부
유기용제중독의심자역학조사대우조선근로자역학조사대우조선근로자정밀검진 ┌───────────┐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 산업보건과 │ ├─┬──┼──────┤ │ │직위│ 행정사무관 │ │작├──┼──────┤ЕЕЕЕЕЕЕ?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도장부서 근로자]ㅇ 노동부는 대우중공업(주) 옥포조선소 노동조합에서 - 페인트 등 유기용제를 취급한 도장부서 소속 근로자 59명이 중추신경장 해 등 건강 장해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따라 -노동부산하 산업안전공단의 산업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에 조기착수 하여 건강장해 원인을 밝히도록 긴급지시하고 - 회사와 노동조합측에는 노·사합의로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 59 명 전원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촉구하였다.ㅇ?요양 또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ㅇ 또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기용제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 회사측의 작업환경개선 미비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밝혀지는대로 시정 및 사법조치하고, - 그간 특수검진 및 작업환臼눼? 1996.02.14 출처 : 노동부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개선산재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상향조정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 : 산재보상과 작 성 자 : 5급 송 준 호 전 화 : 503-9764 작성일자 제 목 :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개선 ================================ㅇ 노동부는 2. 16일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업무 수행중에 발병한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업 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이렇게 노동부가 척추장해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척추에 대한 장해등급판정기준이 다른신체부위에 비해 지나 치게 낮게 되어 있다는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X-선사 진 및 임상검사소견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신체장 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력상실정도에 부응한 장 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ㅇ 또 개정안은 업무수행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과로등의 업무상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많 은데도 수급권자가 자연발생甄?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함에 있어 업무상질병여 부를 수급권자가 어느정도 입증하기만 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 는한 업무상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함으 로써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996.02.13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