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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분야국제협력 +------------+ +----------+-----------------+\| 보도자료 \| \| 자료생산 \| 능 력 개 발 과 \|+------------+ +----------+-----------------+ \| 담 당 자 \| 김 우 동\| +----------+-----------------+ \| 전 화 \| 5005587 \| +----------+-----------------+ \| 작성일자 \| 1996년 3??18일 \| +----------+-----------------+제목 : 직업훈련의 국제화를 위한 서울국제직업훈련원 시설 및 조직확대-------------------------------------------------------------------- ◈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ILO?鉞?APSDEP는 3.20∼22까지 3일간 한국을 비롯한 12개국 21명의 직업훈련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훈련기관회의를 인천의 송도 비치호텔에서 개최하여 훈련기관간의 정보 및 경험교환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음※ APSDEP(Asia & Pacific Skills Development Programme) ; 아·태기능개발계획 ◈ 이번회의의 주관기관인 서울국제직업훈련원(SIVAT)은 회의개최를 계기로 APSDEP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직업훈련분야의 국제교류를 본격화하기 위 하여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전문인력 및 조직을 대폭 확대개편할 계획임. ※서울국제직업훈련원;SIVAT(Seoul Institute for Vocational Training in Advanced Technology) ◈ 그런데 서울국제직업훈련원은 그간 16개국에서 166명 의 기술연수생을 초청하여 CNC 공작기계등 첨단직종 을 위주로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蕙撰?동 훈련원의 확충계획이 완료되면 "97년부터 연간 200여명의 외국인 훈련생을 훈련시킬 계획임. ------------------------------------------------------------------------1. APSDEP 현황 ㅇAPSDEP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 29개 회원국간 기?? 개발향상, 고용확대,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을 목표로 1978년 ILO산하에 설립된 단체로 국가별 Focal Point를 두 고 있으며 한국, 호주, 중국, 인도 등 9개국에 11개의 선도 훈련기관을 두고 있음. - 호주의 직업훈련정보교환 및 관련서비?? 도제훈련분야와 - 인도의 직업훈련 감독자 및 교사훈련 및 - 중국의 직업훈련교재개발 및 교환분야에서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OVTA(해외직업훈련협회)는 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각 훈련기관에재정지원역할을 하고 있음 ㅇAPSDEP 운영방법은 11개 선도훈련기관에 훈련직종, 교재 개발과정 등을 설치한 후 각국에서 특별수행과정을 진행 하는 것이 특징임. ※ 한국 : SIVAT (CNC, CAD, CAM 등 첨단분야 직종 담당)2. 한?뮌?훈련기관(서울국제직업훈련원 ; SIVAT) ㅇ이번 회의를 APSDEP과 공동주관한 한국의 훈련기관인 서울국제직업훈련원(SIVAT)은 "89. 7월 노동부(한국산업인 력관리공단)가 대외직업훈련분야 지원과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기술연?恥? 초청훈련과 정보교류 전담기관으 로 APSDEP과 공동으로 설립한 이후 - APSDEP과 공동협력사업으로 170여명의 APSDEP 회원 국 기술연수생을 초청 CNC, CAD, CAM 등 첨단분야 10개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관련 정보를 교류 해왔으며, "96에도 APSDEP 회원국 기술연수생 25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SIVAT는 기술연수생 초청훈련사업이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하나로 회원국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평가 됨에 ?蕙?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약 50여억원을 투입 기숙사, 강의실, 첨단장비 등 교육 및 편의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공사중이며 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도 이후부터는 외국기술연수 ??연간 200명 규모의 초청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특히, 내년 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될 APEC 인력장관회의 및 APEC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직업훈련프로그램}사업 의 일환으로 회원국 기술연수생 45명을 초청하여 훈련 을 실시할계획으로 있는 등 향후 서울국제직업훈련원 이 아·태지역내에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핵심기관으 로 부상될 전망임. - 이러한 발전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부문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와 지원시책 추진의 결실로 여겨짐.+-------------------【 사 업 개 요 】-------------------+\| \|\| ㅇ위 치ː 인천기능대학 부지내 \|\| ㅇ사업기간ː "95∼"97 (3년) \|\| ㅇ투 자 비ː 총 50?占㈎? \|\| ㅇ내 용ː 기숙사, 강의실 등 전용시설 및 장비확보 \|+-------------------------------------------------------+3. 훈련기관 회의내용 ㅇ"96. 3. 20 12개국 21명의 각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 국산업인력관리공단 김재석 이사장의 APSDEP 선도훈련기 관의 실적을 치하하고 회원국간 협력을 강조하는 환영사 와 APSDEP자문관 우시야마씨의 개회사가 있었음. ㅇ이어서 안영수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경제수준의 차이가 심한 아·태지역 29개국은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하 여 훈련기관 상호간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여야 함을 강 조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이러한 회 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퍽 고무적인 것이라 치 하 하였음. 1996.03.19 출처 : 노동부
산업안전강사박재진결혼화제 │ ┌─────┬────────┐│ │ │자료작성처│ 총무국 연수부 ││ │ ├─────┼────────┤│ ││담 당│ 연수부장 양해헌││ │ ├─────┼────────┤│ │ │전 화│ 6700 - 360 ││ │├─────┼────────┤│ │ │작 성 일│ "96. 3. 12. ││ │근 로 복 지 공 단 └─────┴────────┘│ ├────────────────────────────────────┤ │우150-02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홍보실/전화(02)6700-316~323 │ ├────────────────────────────────────┤ │ │ │ 제목 : 산업안전 전문강사 박재진씨 결혼식, 화제. │ │──────────────────────────────────--- │ 1. 요 지□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후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1남 1녀의 자녀와 함께 역경을 이겨낸 경험담을 엮어 산업재해의비참함과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산업현장에서 호소하는 산업안전 전문강사 박재진 (朴載振, 39세)씨가 "96.3.22(금) 17:00 영등포 소재 근로복지공단(이사 장 朴弘燮) 7층 대강당에서 박홍섭이사장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 박재진씨는 지난 "95.11.22. KBS 1TV『사람과 사람들』에 출연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부 이재순(李在順, 37세)씨를 만나게되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 현재도 산재환자로서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에 통원치료중인 박씨의 실질적인 후원자 역할을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혈혈단신인 박씨 의 사정을 감안,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의 축하행사로 치루어 주어 박씨의 새출발을 더욱 뜻깊게 해 주었다.2. 설 명 □ 박재진씨는 "57년 10월 10일 강원도 정선에서 출생, 10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외롭게 자랐다. 정선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재진씨는 "84년도부터 경기도 용인소재 섬유 제조업인 『익성실업』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중 "87년 5월 5일 비가 새는 공장지붕을 손보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흉추12번 압박골절상으로 인하여하반신마비 상태로 휠체어에 의지하여 지금도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인천광역시 북구 구산동 소재)에 통원치료중이다. □ 그러나 박씨의 시련은 하반신마비의장애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고발생 2년이 채 못된 지난 89년 3월, 아내가 박씨와 1남 1녀의 두 자녀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당시 큰딸이 국민학교 1학년, 막내인 사내 아이가 5살이었다. 이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등의 어려움도박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박씨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생후 10개월만에 어미를 여읜 엄마없는 설움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상생활이야 노동부(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험급여로 어렵사리 꾸려 간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지금은 중2, 초등 학교 5학년으로 성장하기 까지 박씨가 삼킨 눈물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피눈물 바로 그것이었다.求?산업안전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그러던중 박씨에게 뜻밖의 흔치않은 기회가 왔다. 박씨의 활동상을 전해 들은 KBS 1TV 『사람과 사람들』팀의 김기표 PD로부터 TV출연제의를 받은 받은 것이다.지난 "95.11.22. 동 프로가 방영된 이후 박씨는 이 세상이 아직까지는 살아볼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격려의 전화와 편지는 주체할 수 없는 정도였으며 안양시 안양6동 소재 라이프안경점(사장 권용직)에서는 두아이의 안경을 평생 제공하겠다고 하여 박씨의 두눈에 다시한번 눈물이 비치게 하기도 하였다. □ 박씨의 불행은 이＞틸? 이씨의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머리 없으리 만치 내성적인 태도며 박씨를 찾아온 사연은 박씨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재순씨는 59년생, 37세의 미혼여성으로서 2년 7개월전 어머니가 돌아 가실 때까지 반신불수의 어머니 뒷수발을 맡아온 그 방면의 『전문가』 였다. 그 일로 인하여 학업도 포기하고 혼기마져 놓친 이씨는 거동이 불 편한 이들의 뒷바라지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던중 박 씨의 얘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친구를 졸라 함께 박씨를 찾은 것이다. □ 일주일에 한번씩 비뇨기과 처치가 필요한 박재진씨를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근로복지공단 박홍섭 이사장은『박재진씨의 인간승리는 고통중에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들의 희망이요, 등불이 될 것 이며 이는 곧 우리공단의 참된 존재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재진씨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결혼식을 공단행사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하며 『박재진씨를 우리공단의 전임 강사 및 산재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산재근로자 사랑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산재환자가 보다 편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瑩ㅍ탔? 고취 하는 등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던중 이와같은 희소식을 접하고 혈혈단신 인 박재진씨의 사정을 감안하여 결혼날짜 선정에서부터 청첩장 인쇄, 결혼식장 제공 및 단장과 진행, 구내식당에서의 피로연에 이르기까지 결혼식 전반에쳬臼?박씨의 새출발을 1996.03.19 출처 : 노동부
노동부21세기지향변신시도전국근로감독관연찬회실시 ┌────────────────┐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 노동부 근로기준과 │ ├────┼───┬───────┤ │ │직 급 │ 행정사무관 │ │ 작 ├───┼───────┤ │ 성 │성 명 │ 김 병 옥 │ │ 자 ├───┼───────┤ │ │전 화 │ 500-5566 ~ 8 │├────┼───┴───────┤ │작성일자│ "96. 3. 2. │ └────┴───────────┘ 노동부, 21세기를 지향하蛋냅걀貶【?장·차관을 비롯한 본부 사무관급이상 전직원(158명), 전국 지방관서장 및 근로감독관(787명)이 참석하는 합동 연찬회를 실시키로 하였다.ㅇ 노동부가 이러한 대규모 합동연찬회를 실시하게 된 것은, 21세기를 지향하는 노동행정의 발전방향?수행 공무원으로서의 자긍 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번 연찬회는 진념 노동부장관의 금년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 및 "세계화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주제로 한 사회 저명인사들의 특강, 노동행정의 수요자가 본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 바램에 관한 체험소개 및 연찬회 참가자들의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다.ㅇ 이 자리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은, 금년도 노동정책 시행에 있어서 (1) 협력 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최우선 목??근로자 의 불신 해소를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의『틀』을 새로이 창출해야 함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ㅇ 특히 이번 연찬회에는 일선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의 전 근로감독관과 본부 정책 담당자들이 한 팀이 되어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화 방안""고객 중심의 근로감독 행정으로의 발전방향" 및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 재해 감소방안" 등 노동행정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벌여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현실과 정책을 접목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 ※ 본 연찬회에서의 토의내용 및 외부강사의 강의내용은 노동부의 │ │ 시책과 별개임. │ └─────────────────────────────────┘첨부 : "96 전국 근로감독관 합동 연찬회 개최 계획 ┏━━━━━━━━━━━━━━━┓ ┃ 근로감독관 연찬회 개최 계획 ┃ ┗━━━━━━━━━━━━━━━┛Ⅰ. 개 요 ㅇ 목 적┌────────────────────────────────────┐│ ㅇ 세계화 시대에 서비스 행정을 구현키 위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 - 공직사회 변화와 개혁 주체로서의 인식과 실천 유도 ││││ ㅇ 노동행정 수행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로 적극적 업무추진 분위 ││ 기 조성 │└────────────────────────────────────┘ㅇ 대 상 : 945명 -본부 사무관 이상(158명) -지방관서장, 근로감독과장, 산업안전과장 및 근로여성과장(126명) -지방관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 및 근로여성과 6~7급 근로감독관 전원(661명) ※ 교육장소의 숙박시설 수용 능력이 550명이나, 제1기(3월蛋냅걀?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 3번지)ㅇ 방 법 : 1박 2일 합숙연찬회Ⅱ. 연찬회 내용 《 1일차 》 ㅇ 12:30 ~ 13:30 등 록 ㅇ 13:00 ~ 13:50 중 식 ㅇ 14:00 ~ 15:00 장관 특강 - 노고 치하- "96 노동정책의 방향 - 당부 말씀 ㅇ 15:10 ~ 16:30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 - 1기 : 이영희(전 여의도연구소장) - 2기 : 김진현(세계화 추진위원회) ㅇ 16:40 ~18:00 세계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 1기 : 배무기(서울대) - 2기 : 박광작(성균관대) ㅇ 18:00 ~ 19:20 석 식 ㅇ 19:30 ~ 21:30 분임 토의 - 20개조 분임조 편성 《 2일차 》ㅇ 07:30 ~ 08:50 조 식 ㅇ 09:00 ~ 09:50 "96 주요업무 설명 - 노정국(20분), 노사협력관실(10분), 근로기준국(10분), 산업안전국(10분) ㅇ 10:00 ~ 10:50 현장에서 본 노사관계- 백순환(대우조선(주) 노조위원장) ㅇ 11:00 ~ 11:50 공무원의 건강관리 - 이강옥(조선대) ㅇ 12:00 ~ 12:30 연찬회를 마치며 - 의견청취 및 평가 ㅇ 12:30 ~ 13:30 중식 및 해산 1996.03.19 출처 : 노동부
진폐예방법시행규칙개정 ┌───────────┐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 산업보건과 │ ├─┬──┼──────┤ │ │직위│ 행정사무관 ││작├──┼──────┤ │성│성명│ 김 경 곤 │ │자├──┼──────┤ │ │전화│500-5620-1 │ ├─┴──┼──────┤ │작성일자│ │ └────┴──────┘진폐검진기관의 검진능력을 향상시킨다 ─────────────────── - 노동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 노동부는 지난 "85년이후 10여년간 제도의 개선없이 획일적으로 이?獰沮測? 진폐검진을 진폐검진기관의 검진능력향상을 중심으로 개선·시행하기 위하여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공 포하였다.ㅇ 지금까지 진폐건강진단을 1차와 정밀진단으로 구분 실시하면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인력·장비를 보유해야 하므로 1차검진기관 지정확대가 곤란하였으나 - 진폐검진기관을 1, 2차로 구분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1차검진기관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를, 2차(정밀)검진기관에서 진폐환자 관리를할 수 있도록 인력·시설·기계기구기준을 구분하였으며 인력기준에 예방의학전문의외 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산업의학전문의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등 - 진폐검진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1차검진기관을 확대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진폐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짐.ㅇ 진폐검진기관의 검진능력향상과 부실검진을 방지하고 진폐검진기관에 대한 검진방법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진폐검진기관(1차검진기관 3개소, 정밀검진기관 9개소)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정도관리를 실시예정이고ㅇ 또한 진폐건강 진단수가가 의료보험수가와 거의 같음에도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검진기관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진폐건강진단수가 고시 를 폐지하고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토록 조치하였다. - 일반, 특수건강진단은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진폐건강진단수가 도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검진수가의 일원화와 적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ㅇ 금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이후 가행탄광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과거 탄광에 근무했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생존해 있으며 고령이므로 이들에 대한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 인 조치로 평가된다. 1996.03.18 출처 : 노동부
공고2+1체제훈련개선방안공고2+1체제훈련개선방안 (노동부) 1996. 3.18제목 : 공고『2+1체제』훈련 개선방안 ▒ 공고『2+1체제』훈련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공고교육에 산업 현장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 공고 3년 교육과정을 개편 학교에서 2년간 수업하고 기업체에서1년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 직업훈련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훈련기간 1년중 집체훈련을 3개월 실시한 후 나머지 9개월은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동 제도는‘94-’97년까지의 시범적 실시를 통한 산업현장의 교육훈련 여건을 조성하여 ‘9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노동부에서는 공고 『2+1체제』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참여기업에 대한 집체훈련방법을 개선하여 기업의훈련참여를 유도하고 ○ 훈련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상 근거가 없어 보 상이 원만하지 못한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 공고 실습생의 자격시험 부담을 덜어주??위하여 별도의 시험없이 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임1. 현행실태 가. 참여업체에 비해 직업훈련승인 저조 ○ 직업훈련의무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직업훈련의무비용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준 등에의거 직업훈련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나 - 집체훈련실시여건불비 등으로 그간 참여기업 1,037개업체 (13,697명)에 비하여 직업훈련승인은 47개업체 (2,183명) 로서 4.5%에 불과함 ○ 이는 공고 『2+1체제』훈련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1000인미만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95년도의 경우 9.7%에 불과할 뿐 아니라 - 특히 고용보험제가 시행됨에 따라 ‘95.7.1 부로 이들 기업의 직업훈련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집체훈련을 위??시설·장비,교 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크게 부족함에 기인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기업의 직업훈련시설확충 지원차원에서 직업훈련 촉진기금대부를 통하여 장기저리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 재까지실적은 2개업체 30억원으로 저조한 실정임 나. 기술자격시험에 대한 부담 ○ 『2+1체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검정 문제지를 가져와 학교에서 실기평가(자체평가)를 하고 99% 수준 이 합격되고 있으나- 현장실습 외에 자격시험준비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기업체, 학교,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다.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공고생(학부모) 기피현상 ○ 훈련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근거가 없어 공고생 특히 학부모로부터의『2+1』 훈련제도에 대한 기피현상이 많았음 ※ ‘94-’95.10월 기간중 산재현황 : 12명 (자체치료 또는 근재보험 등에 의거 보상)2. 개선방안가. 집체훈련방법개선으로 참여기업 확대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양성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업훈련기준에 의거 집체훈련을 3할이상 실시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공고 『2+1체제』 훈련도 3개월이상집체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사업주단체성격의 법 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상공회의소) 및 인정(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직업훈련기관으로의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2+1』 실시업체의 집체훈련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임 - 이는 공고 『2+1체제』훈련에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무시험 자격검정 ▒ 공고생에 대한 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은 필기시험을면제하고 실기시험만을 보고 있으나 ○ 공고 『2+1체제』 실습생에 대하여는 학교 자체에서 평가한 실기 시험성적을 인정하도록 완화하여 시행중임 ○ 직업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97년 설립될 (가칭)직업능력개발 원에서 평가?适ㅐ?받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정수준의 교육과 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없이 관련분야의 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절차 및 자격부여를 위한 이수학점 ?誰?등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임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자를 지칭?球퓐? ○ 실습생의 지위에 있는 『2+1체제』 공고생은 산재보험이 적용 되지 아니함 ○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가칭)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시에 실습생을 학생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신분 인정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맨?후에 - 특별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상보험법상 적용근거를 마련 할 계획임 라. 직업훈련비용인정범위 확대 ▒ 직업훈련실시비용은 직업훈련비용기준에 의거 비용을 인정하되 ○ ‘95.7월 고용보험제가 시행되면??1000인이상 직업훈련의무사업주 는 직업훈련분담금에서 공제하고 ○ 1000인미만 사업주는 고용보험기금에서 80% (중소기업은 전액) 수준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직업훈련비용기준중 훈련수료인원 산출시 전 훈련기간의 8할 미만??이수한 수료인원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계산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1체제』훈련은 불인정하고 있음 ○ 직업훈련실시비용을 인정함에 있어 그동안 공고 『2+1체제』 실습 생인 경우 학교교과의 연장이므로 전훈련기간의 8할을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인원으로 간주하고 중도탈락으로 8할미만이 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참여기업에 부담이 되었으나 - 이를 완화하여 8할미만을 이수하더라도 월단위로 계산하여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인정하여 주는등 공고『2+1체제』 훈련에 대한 차 별적규정을 개선할 계획임 1996.03.18 출처 : 노동부
산재환자 MRI 검사허용산재보험요양비산정기준개정고시 생산과 산재보험국 산재보상과 담당자 : 5급 송준호 전화번호 : 503-9764 작성일자 : "96. 3. 18 제 목 : 산재환자에 대해 MRI검사 허용 ==================================== ㅇ 노동부는 19일 산재환자에게 MRI검사를 허용하고 의지 및 보조기지급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ㅇ 노동부가 개정고시한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면 그동안 허용 하지 않던 MRI검사를 뇌혈관질환환자와 척추환자에 대해 허용하고 의료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초음파진단비용을 자동차보험수가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산재환자가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신체손상이 있는 산재환자에게 지급하는 의??및 보조기 지급비용을 제작원가의 100%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관이 좋으면서도 작업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는 양질의 의지 및 보조기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의지 및 보조기지급품목도 현행 36종에서 43종으로 7종의 품목을 ?煞′臼?산재환자의 신체적특성에 보다 적합한 품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 동기준개정안에 의하면 1식당 2,400원으로 정해진 "94년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식대지급기준을 의료보호환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1식당 2,730원)보다 10% 가산(1식당 3,000원 : 25%인상)하여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식대가 인상되면 산재 환자에 대한 식대도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수가의 50.7%∼78.2%수준에 불과한 치과보철료도 80%수준으로 23.3%인상하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치과보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ㅇ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행위진료료가산율지급기준도 의료보험수가 보다는 의료기관종별에 따라 3%P∼12%P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환자관리료의 체감기준도 완화하여 의료 기관에서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ㅇ 이번 요양비산정기준의 개정으로 노동부는 장기입원요양이 필요한 산재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병상회전율이 저하되어 병상당 진료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를 선호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인식이 개선되어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참고로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비산정기준은 의료보험수가를 준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종류에 따라 장기입원요양이필요하고 산재환자에게 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행위진료료에 대한 가산율, 입원환자관리료에 대한 체감기준,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식대, 치과 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지급비용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1996.03.17 출처 : 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시행교육 ┏━━━━━━━━━━┓ ┃ 보 도 자 료 ┃ ┠────┬─────┨┃작성기관│작업환경과┃ ┠─┬──┼─────┨ ┃작│직위│화공사무관┃ ┃├──┼─────┨ ┃성│성명│ 백운만 ┃ ┃ ├──┼─────┨ ┃자│전화│ 507-0206 ┃┠─┴──┼─────┨ ┃작성일자│"96. 3. 13┃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노동부는 "96. 7. 1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원활 ││ 한 시행을 위해 전국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사업주││ , 안전보건관계자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96. 3.18부터 ││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ㅇ 노동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폭발, 화재,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96. 7.1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가 사업장 에 조기 정착되도록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ㅇ 이번 교육은 MSDS의 작성의무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 914 개소("95 유독물업소 등록현??기준)의 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안전·보건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96. 3.18~4. 3까지 여천, 울산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비교적 많은 9개지역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 가로 구성된 교육실시반이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ㅇ동 교육의 주요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의 도입배경,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수입·취급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 MSDS제도 시행상의 구체적 내용, 위반시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ㅇ 한편, 노동부는 우리나라에서 다량 취급되는 화학물??3,000천종에 대한 MSDS를 공중 전산망을 통해 "96. 3. 1일부터 근로자, 사업주 등 필요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참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개요 ━━━━━━━━━━━?ЕЕЕЕЕЕЕ? ┌──────┐ ┌───────────┤ MSDS 제도 ├─────────────┐ │ └──────┘ │ ││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화학물질의│ │ 유해·위험성과 관련된 정보의 작성·비치 및 근로자 교육실시 등을│ │ 의무화하는 제도│ │ │ └────────────────────────────────┘■ 제도도입 배경 ㅇ 화학물질 사용량의 급증에 따른 신종 직업병 사례 속출 - 현재국내 31,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 종씩 증가 ※ 세계적으로는 10만여종의 유통화학물질외에 매년 1,000여종씩 증가 - 신종 직업병은 대부분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ㅇ 최근 직업병, 산업재해 등 산업안전보건문제가 노·사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면서 근로자들이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제도의 주요내용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 및 게시·비치 의무화 - 사업주로 하여금 MSDS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케 함. ㅇ MSDS의 양도 또는 제공 -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MSDS를 포함. ㅇ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명, 유해성그림, 주요독성 등 MSDS상의 핵심정보를 경고 표지로 부착 ㅇ 근로자에 대한 교육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MSDS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ㅇ화학물질로부터의 건강장해 사전예방 ㅇ 보다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 계기마련 - 취급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 - 노·사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ㅇ 사고발생시신속대체 가능 - 직업병, 중대산업사고 등 불의의 사고발생시에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 1996.03.14 출처 : 노동부
중소기업인력난완화대책참고자료중소기업인력난완화대책참고자료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대책 참고자료 "96. 3. 중소기업인력대책반 가.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 현역 및 보충역 소집대상자중 기술자격 등을 갖춘 지원자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일정기간(3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병역자원 배분체계 > □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ㅇ 전체 배정규모는 병무청에서 매년 군소요인원의 충원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결정 ※ "95년 공익근무요원제도 도입시부터 현역과 보충역 구분배정 ㅇ 개별업체별 배분은 병무청에서 지정업체(광공업, 정보처리업, 건설업, 해운업, 농수산업)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종업원 수와 전년도 배정인원 충원실적을 토대로 배분("95말 현재) ※96년 : 6,999개 지정〈産業技能要員制度改善〉 □ 보충역자원의 産業技能要員勤務期間을 공익근무요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단축 * 산업기능요원(36개월), 공익근무요원(28개월), 육군(26개월), 공군 (28개월), 해군(30개월) □ 보충역자원이 산업기능요원 지원시 기술자격요건(技能士補 이상) 폐지 * 현역자원은 현행과 같이 기술자격요건 유지 □ 勤務分野(職種)에 대한 제한 완화 ㅇ 보충역자원에 대하여는 {製造.生産分野}에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직종 제한 폐지 ㅇ 현역자원에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강구 * 현행 : 기술자격 소지 분야(573개 기술자격)에 근무 □ 지정업체에 대한 勤勞監督을 강화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부당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방지 ㅇ 事業主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재선정 금지 ㅇ 다만, 기존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만료시까지는 지정업체 자격 인정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할 地方勞動委員會가 담당하되, 불복시瑛鵑瓚?자격을 갖춘 자가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에 일정기간(5년)근무하면 병역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73년 한국과학기술원생 병역특례 제공으로 시작, 82년 일반기 업체 지원으로 확대, "92년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증원 ㅇ지정연구기관〈專門硏究要員制度改善〉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專門硏究要員 배정 확대 □ 國外硏修 및 出張期間의 복무기간 인정범위 확대 ㅇ 3개월까지 인정 → 6개월까지 인정 □ 專門硏究要員 편입원서 제출절차 간소화 (현행) 연구기관장 → 과학기술처장관 → 병무청장 (개선) 연구기관장 → 관할지방병무청장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보육시설 설치자금 저리융자 ㅇ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 치·운영하는 경우 설치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융자 해 주므로써 기혼여성인력의 계속고용 촉진 -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용의 일부로서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원 ㅇ 대상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3호 규정黴퓰? - "96 상반기중 관련예규 제정 ※ 융자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임(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3조제2항) □ 96 중소기업복지시설 자금 융자사업 〈사업개요〉 ㅇ 재원규모 : 40억원 ㅇ 융자대상 - 기업 : 중소제조업체 중 영세규모 우선?필수복지시설을 우선 융자하여 대기업과의 기업복지 형평성 도모 ㅇ 융자절차 ①융자공고→②융자신청접수→③수혜대상 선정→④선정 결과 통보→⑤융자금 신청→⑥융자금 지급→⑦융자실 적 보고 및 정리→⑧사후관리 ㅇ 상환절차①상환내역서 통지→②원리금 상환→③채권관리 및 사후 관리 □ 96 중소기업근로자 의료비 대부사업 〈사업개요〉 ㅇ 재원규모 : 20억원 ㅇ 대부대상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에 1년이상 재직중인자 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총액이 80만원이하인 근로자 ㅇ 대부한도액 : 본인부담금 의료비 범위내에서 전액대부 가능(최고 500만원 이내) ㅇ 대부조건 : 연리 6%, 1년거치 3~7년 균등상환 ㅇ 사업시행주체 : 근로복지공단(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부 시행) 〈시행계획〉 ㅇ 기塤六?선정→④선정 결과 통보→⑤대부금 신청→⑥대부금 지급→⑦대부실적 보고 및 정리→⑧사후관리 ㅇ 상환절차 ① 상환내역서 통지→②원리금 상환→③채권관리 및 사후 관리 ㅇ 96 대부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 및 접수뼁?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제공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 주부·고령자·학생 등 대상자별 창구운영으로 전문화 유도 - 최신 고용정보기기를 통한 다양한 고용정보제공 - 직업지도관 및 민간전문인력 배치·활용- VTR ROOM 및 직업지도실 운영 □ 입주업체가 많고 인력수요가 큰 주요공업단지 관리공단의 취업 알선체제 구축 유도 ㅇ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1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제공등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체제가 확충되도록 유도 - 현재 국가공단 27개소, 지방공단 127개소, 기타공단 269 개소 중 11개 관리공단이 법적요건을 갖춘 취업알선조 직을 운영중 ※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1,2,3단지 공동), 신평·장림관리공단인력센 터, 성서공업단지, 염색공업공단, 남동공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서부관리공단(안산), 구미공단, 동남공단(울산), 창원동남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女性會館·婦女福祉館(48개소)을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 ㅇ 여성 등 잠재인력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산 업인력화 유도 □ 民間職業紹介事業 및 職業情報提供事業의 활성화와 이들 사업 자의 공신력 제고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취업알선기능 강화(직 업안정법시행령 개정) □ 中小企業採用博覽會를 지속적으로 개최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잠재인력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就業就業博覽會 개최 등 지원 확대 - 민간직업정보 전문기업, 언론사(신문, 방송) 및 관계부처 와 합동 실시 또는 공동후원 - 대졸자·여성·장애인·고령자 등 대상인력의 특성에 맞 게 수시개최 · MBC TV공개채용프로그램 적극 참여 및 후원(2.12∼ 16)· (주)리크루트 "96년도 한국채용박람회 적극지원(3.30∼ 3.31) · 취업박람회 지역별 순회 개최마. 건설인력 기능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 □ 우리나라 건설노동에 내재하고 있는 고용의 불안정, 고용관계 의 불명확, 복지수준 및 직업훈련 등이 열악한 결과 ㅇ 근로자가 건설업 취업을 기피하거나,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전직이 증가하는 등 건설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ㅇ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노령화와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 감 소 추세가 계속될 전망 ※ 건설업 인력부족률(%) : 3.2("91) → 3.34("93) → 4.26("95) ※ 근로자 입·이직률("94년) : 건설업 3.52(3.40), 제조업 3.21(3.11), 전산업 2.90(2.85) □ 한편, 이러한 불안정한 雇傭構造와 不法下都給制 작업방식 이?및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 본적인 대책이 필요 □ 건설직업훈련원 설치지원 등 건설기능 향상방안 강구 ㅇ 건설업체, 건설관련협회 조합 등이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업훈련촉진기금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자금 지원 *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중인 직업훈련시설에 직업훈련촉진기금에 서 67억원 지원(97. 3월 개원예정) <훈련원 개요>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609-5 - 시설규모 : 부지 9,000평, 건평 4,000평 - 공사금액 : 12,150백만원 - 훈련계획 : 특수용접 등 12개직종 2,460명 - 사업기간 : "95.11.23 착공 - "96.12.15 준공예정 - 지 원 액 : 6,700백만원 - "95년도 기지급 : 1,340백만원 - "96지급 예정 : 5,360백만원 □┻?도입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기능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建設勤勞者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假稱)』제정추진(96 정기국회)바. 외국인력 도입 원활화 및 제도개선 □ 외국인력 현황 ㅇ "96. 1.31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약136천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불법취업자는 84,385명(62.2%)에 달함. <외국인력 현황> (주) ①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인력으 로 취업이 허용된 자 ② 해외진출 업체의 국내 모기업 초청 연수생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연수생 ④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으로 추정한 것임. □ 외국인력관련 차관 회의("96.2.3) 회의결과 ㅇ "96 신규도입 규모 - "96년 추가로 2만명을 도입하고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맛?업 체에도 허용 -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추후 재협의 ㅇ 이탈자 방지대책 - 연수이탈자 등 불법체류를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철저 히 단속 ㅇ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 職業訓鍊生 도입은 노동부가 추진하되 창구는 중기협 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 여 "96년도 추가도입 2만명 범위내에서 도입 ㅇ 외국인근로자 관련법 제정 -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관한 根據法律案을 노동부가 마련하여 부처간 협의 □ 금년도에 추가 도입키로 한 외국인산업연수생(2만명, 훈 련생 포함)의 국가별 도입인원 배정, 배정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을 노동부가 마련하여 관계 부처간에 협의 1996.03.10 출처 : 노동부
중소기업인력난완화대책 中小企業人力難緩和對策 1996. 3. 11 中小企業人力對策班目次 Ⅰ. 中小企業의 人力需給現況과 問題點 Ⅱ. 政策課題? 勤勞者의 士氣振作을 통한 雇傭安定誘導 7. 建設人力技能向上 및 雇傭改善 8. 中小企業雇傭調整支援 9. 불요불급한 義務雇傭制度의 과감한 시정Ⅰ. 中小企業의 人力需給現況과 問題點 ㅇ 산업의 기반인 中小企業의국민경제적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이나, "95. 12월말현재 不渡業體數가 13,987개소에 이르는 등 大企業과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제의 2重構造로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곤란 · 중소제조업체수(개소) 63,913("90) → 65,392("92) → 70,829("94)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비중(%) 60.5("90) → 62.5("92) → 65.1("94) ·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27.8("85) → 39.9("91) → 42.4("94) ㅇ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景氣活況속에서 실업률이 2.0%의 完全雇傭水準에근접함에 따라 인력난이 生産活動의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인 "92 "93 "94 "95 ------ ------ ------ ------ · 실업률(%) 2.4堞替育? 중소기업의 부족률이 대기업에 비해 약 3배가 높은 수준으로 영세규모일수록 人力難이 심각한 실정 "92 "93 "94 "95 ------ ------ ------ ------ · 전체인력부족률(%) 4.26 3.62 3.57 3.71 (대기업) 2.42 1.77 1.45 1.56 (중소기업) 5.25 4.56 6.31 4.60 (중소기업생산직)8.6 8.0 7.7 7.5 ※ 전체부족인원 183천명중 중소기업 생산직 부족인원이 113천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 ㅇ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人力問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복리후생, 勤勞條件, 作業環境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 - 기업규모간 賃金隔差와 주택, 종업원 지주제 등 厚生福祉에 큰 차이 10∼29인 100∼299인 500인이상 ---------- ---------- ---------- · 규모간 임금격차("94) 100 107.9 138.1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産業災害에 노출되기 쉬운 作業環境이 많아 재해율이 높은 실정 100인미만 100∼300인 300인이상?9 30∼99 100∼299 300∼499 500인이상 ------- ------- --------- --------- --------- · 이직률(%) 3.48 3.26 3.07 2.33 1.86 · 근속연수(년) 3.5 4.0 5.2 5.86.6 ◇ 우리경제가 당면한 人力難 해소를 위하여 "95.9.13『新經濟』 추진회의에서 『産業人力供給促進對策』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中小企業』 의 人力難 해소에는 다소 미흡 - 따라서 동 대책을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두어 短期的이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과 근로자의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고, 長期勤續을 촉진하는 대책의 병행추진이 필요. 政策課題◇ 활용가능한 潛在人力에 대해 短期職業能力을 배양하여 人力難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産業技能要員의 공급 확대◇ 就業斡旋組織을 공업단지 중심으로 확대하고 공단배후 지역의 주부인력에 대한 就業適應訓練機關의 확충과 就業隘路藪?Ⅲ. 部門別對策 1. 潛在人力의 雇傭促進訓練內實化 ◈ 최근 취업사정의 호전으로 전반적인 雇傭促進訓練 참여가 부진 -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訓練手當이 낮아 훈련참여 에 소극적 ◈ 訓練職種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지?무기능 潛在勞動力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공적부조차 원의 雇傭促進訓練을 실질적인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에 집중배치 ㅇ 訓練對象 및 "96 목표 : 주부·고령자, 전역예정장병, 생활보호대 상자, 영세농어민, 비진학중고생 등 34천명(예산 239억원) ㅇ 訓練職種 :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중장비운전, 사무자동화 등 84직종(다만, 주조, 도금, 용접 등 人力不足이 심한 29개 직종의 훈련에 참가하는 訓練生에 대해서는 訓練手當을 30% 加算支給)ㅇ 訓練期間을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장 ㅇ 訓練實施機關의 再指定要件을 강화하여 부실훈련기관 배제 ㅇ 訓練手當 및 就業支援手當의 현실화 - 훈련수당 : 가족수에 따라 2만원∼29만원 → 3만원∼33만원 - 취업지원수당 : 5∼10만원 → 20만원 ㅇ 훈련이수자는 수료와 동시 雇傭情報電算網을 통해 인력난을 겪 고 있는 인근 지역사회의 中小企業에 신속한 취업알선 2. 産業技能要員 및 專門硏究要員의 供給擴大 ◈ 편입대상자가 公益勤務要員과의 복무기간의 차이, 자격취득요건 등의 부담으로 産業技能要員 복무를 기피 ◈ 배정된 産業技能要員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指定業體도 보 충역자원 채용에 소극적 ※ "95년 활용률 58.8%(35,500명중 20,908명취업), 현역 23천명중 19,107명 취업, 보충역 12,500명중 1,801명駙娥?技能士補 이 상) 폐지 * 현역자원은 현행과 같이 기술자격요건 유지 □ 勤務分野(職種)에 대한 제한 완화 ㅇ 보충역자원에 대하여는 {製造.生産分野}에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 직종 제한 폐지 ㅇ 현역자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유지하되, 신축적으로 운 용하는 방안 강구 * 현행 : 기술자격 소지 분야(573개 기술자격)에 근무 □ 지정업체에 대한 勤勞監督을 강화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부당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 방지 ㅇ 事業主가 산업기능요원을 부당해고, 기타 불리㎰廢린?재심 □ 産業技能要員이 해고된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 업체에 전직 허용 * 현행: 폐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시 다른 기업체로의 전직을 불허하고 입대조치 □ 大企業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제도(현행: 약 10%) 폐지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군복무기간으로의 인정범위 확대 ㅇ 폐업, 지정업체선정 취소 등의 경우 외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퇴직시에도 복무기간 인정 □ 同一企業내 파견절차 간소화 ㅇ 병무청장 승인 → 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 나. 兵役特例專門硏究要員制度改善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專門硏究要員 배정 확대 * 전문연구요원 배정현황 (명) 93 94?인정범위 확대 ㅇ 3개월까지 인정 → 6개월까지 인정 □ 專門硏究要員 편입원서 제출절차 간소화 (현행) 연구기관장 → 과학기술처장관 → 병무청장 (개선) 연구기관장 → 관할지방병무청장 3. 多技能技術者의 조기배출과 供給擴大 □ 職業專門學校의?현장실습을 실시하여 産業現場에 조기배출 ※ "96. 2월 졸업 7개 技能大學의 多技能技術者課程 훈련생 960명 기실시 □ 技能大學을 "98년까지 31개소로 확충하여 多技能技術者를 년간 6,000명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專門大學도 산업수요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 강구 4. 外國人硏修制度의 改善外國人硏修生追加導入 활용 1996.03.10 출처 : 노동부
95임금근로시간및상용고용동향 ┌────┐│보도자료│ ┌──────┬───────────┐└────┘ │ 자료생산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 (노동부) ├──────┼───┬───┬───┤│ 담 당 자 │직 급 │ 4 │김동남│ ├──────┼───┴───┴───┤ │ 전 화 │구내 : 5515 │ │ │일반 : 503-9709 │ └──────┴───────────┘주제 : "95 연평균 임금·근로시간 및 상용고용동향(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임금·근로시간 및 상용고용 등의 변동추이 파악 ○ 조사범위 : 상용근로자 10인이상 3,300개 표본사업체 ○ 조사기준 : 매월급여계산기간< 주요내용 >■ 임금동향 < "95 연평균 임금상승률 11.4%로 "94 연평균 상승률 12.7%보다 낮은수준 >ㅇ 우리나라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의蛋吩耭?천원) 1,222 (11.2%) 1,099 (12.7%) 975 (12.2%) 869 (15.2%) . 정 액( " ) 828 (10.9%) 746 (11.4%) 670 (12.3%) 567 (14.3%) . 초 과( " ) 111 (12.9%) 99 ( 8.8%) 91 ( 5.1%) 86 (10.6%) . 특 별( " ) 283 (11.豁? 임금상승을 주도하였음. - 초과급여는 10 ~ 29인 규모 사업체(8.8%)를 제외하고는 전규모에서 정액급여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별급여도 정액급여 상승률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별표 1 참고)■ 근로시간동향 <"95 연평균 주당총근로시간 47.7시간으로 전년대비 0.5% 증가 > ㅇ "95 연평균 전산업 주당총근로시간은 47.7시간으로, "95년 상반기중 경기활황세에 의한 초과근로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94년의 47.4시간에 비해 0.5% (0.3시간) 증가하였음."95 "94 "93 "92주당근로시간(시간) 47.7 (0.5 %) 47.4 (-0.2%) 47.5 (-0.0%) 47.5 (-0.8%). 정상근로 ( " ) 41.7 (0.1 %) 41.6 (-0.3%) 41.7 ( 0.4%) 41.6 (-0.4%). 초과근로 ( " ) 6.0 (4.0%) 5.8 (-0.4%) 5.8 (-3.8%) 6.0 (-3.0%) ※ 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5. 12 하반기 상반기 "95. 12 하반기 상반기 동행지수 99.4 99.6 100.3 99.9 98.9 98.2순환변동치 ○?洲봅鐸?1.7%), 『운수·창고 및 통신업』(1.4%)등이 높게 나타났고,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0.8%),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0.6%)등은 감소하였음. (별표 2 참고)■ 상용고용동향 < "95 연평균 상용고용 0.4% 증가 > ㅇ만? 주도 - 반면에 『광업』(-10.3%), 『숙박 및 음식점업』(-3.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1%) 등은 고용감소를 나타냈음. - 한편 제조업은 2,581천명으로 "94년에 비해 0.4% 증가하였음.[별표1]"95년평균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임금 ━━━━━━━━━━━━━━━━━━━━ (천원, %)┏━━━━━━━━━━┳━━━━━━━━━━━━━━━━━━━━━━━━━┓? ┃ ┃ ┃ ┃┃< 산 업 별 > ┃ ┃ ┃ ┃ ┃┃ ┃ ┃ ┃ ┃ ┃┃전 산 업┃ 1,222(11.2)┃ 828(10.9)┃ 111(12.9)┃ 283(11.3)┃┃ ┃ ┃ ┃ ┃ ┃┃광 업┃ 1,195( 9.0)┃ 849(10.4)┃ 133(11.3)┃ 213( 2.5)┃┃ ┃ ┃ ┃ ┃┃┃제 조 업┃ 1,124( 9.9)┃ 731( 9.5)┃ 142(15.8)┃ 251( 8.0)┃┃ ┃ ┃ ┃ ┃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 1,608(12.9)┃ 978( 7.8)┃ 218(31.5)┃ 412(17.1)┃┃┃ ┃ ┃ ┃ ┃┃건 설 업┃ 1,384( 9.0)┃ 1,057( 8.5)┃ 59(15.7)┃ 268( 9.6)┃┃ ┃ ┃ ┃ ┃ ┃┃도소매및 소비자용품 ┃ 1,174( 9.6)┃ 860(10.9)┃ 61( 8.5)┃ 253( 5.5)┃┃수 리 업┃ ┃ ┃ ┃ ┃┃ ┃ ┃ ┃ ┃ ┃┃숙 박 및 음 식 점 업┃ 995(15.2)┃ 722(11.0)┃ 69(19.3)┃ 204(31.2)┃┃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70(12.1)┃ 730(12.0)┃ 150(11.7)┃ 191(12.5)┃┃ ┃ ┃ ┃ ┃ ┃┃금 융 및? ┃ ┃ ┃┃ ┃ ┃ ┃ ┃ ┃┃교 육 서 비 스 업┃ 1,934(11.2)┃ 1,313( 9.2)┃ 27(20.6)┃ 594(15.5)┃┃ ┃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1,221(11.6)┃ 856(11.4)┃ 69(13.1)┃ 296(12.1)┃┃ ┃ ┃ ┃ ┃ ┃┃기타 공공, 사 회 및 ┃ 1,540(10.6)┃ 1,058(12.3)┃ 74( 6.3)┃ 408( 7.1)┃┃개 인서 비 스 업┃ ┃ ┃ ┃ ┃┃ ┃ ┃ ┃ ┃ ┃┃--------------------┃------------┃------------┃----------┃----------┃┃ ┃┃ ┃ ┃ ┃┃ < 규 모 별 > ┃ ┃ ┃ ┃ ┃┃ ┃ ┃ ┃ ┃ ┃┃전 규 모 ┃ 1,222(11.2)┃ 828(10.9)┃ 111(12.9)┃ 283(11.3)┃┃ ┃ ┃ ┃ ┃ ┃┃1 규 모 (10 ~ 29인) ┃ 1,082(11.6)┃ 848(11.1)┃ 57( 8.8)┃ 177(15.1)┃┃ ┃ ┃ ┃ ┃ ┃┃2규 모 (30 ~ 99인) ┃ 1,108(11.3)┃ 798(10.3)┃ 91(15.5)┃ 219(13.5)┃┃ ┃ ┃ ┃ ┃ ┃┃3 규 모 (100~299인) ┃ 1,175(12.3)┃ 783(11.4)┃ 132(16.2)┃ 260(13.1)┃┃ ┃?162(15.8)┃ 468(13.9)┃┃ ┃ ┃ ┃ ┃ ┃┗━━━━━━━━━━┻━━━━━━┻━━━━━━┻━━━━━┻━━━━━┛ 주 : ( )내는 전년비 임금상승률임[별표2] "95. 9월누계평균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주당근로시간 ━━━━━━━━━━━━━━━━━━━━━━━━━━ (시간, %)┏━━━━━━━━━━━━━┳━━━━━━━━━━━━━━━━━━━━━┓┃ ┃총근로시간 ┏━━━━━━┳━━━━━━━┫┃ ┃ ┃정상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 6.0( 4.0)┃┃ ┃ ┃ ┃ ┃┃ 광 업 ┃ 43.9( 4.9)┃ 37.6( 2.7)┃ 6.2(20.0)┃┃ ┃ ┃ ┃ ┃┃ 제조 업 ┃ 49.2( 0.9)┃ 41.6( 0.1)┃ 7.6( 6.1)┃┃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48.9( 2.5)┃ 41.8( 0.6)┃ 7.1(15.0)┃┃ ┃┃ ┃ ┃┃ 건 설 업 ┃ 45.8(-0.1)┃ 43.2(-0.1)┃ 2.5( 2.5)┃┃ ┃ ┃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 46.2(-0.5)┃ 42.8(-0.2)┃ 3.3( 4.6)┃┃ 수 리 업 ┃ ┃ ┃ ┃┃ ┃ ┃ ┃ ┃┃ 숙 박 및 음 식 점 업 ┃ 46.9(-0.9)┃ 42.2(-1.3)┃ 4.7( 2.5)┃┃? 4.3( 1.0)┃┃ ┃ ┃ ┃ ┃┃ 부 동 산, 임 대 및 ┃ 47.8(-1.3)┃ 41.6(-0.1)┃ 6.2(-8.8)┃┃ 사 업 서 비 스 업 ┃ ┃ ┃ ┃┃┃ ┃ ┃ ┃┃ 교 육 서 비 스 업 ┃ 42.7( 0.0)┃ 41.6(-0.2)┃ 1.1( 9.1)┃┃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45.0( 0.3)┃ 42.3( 1.4)┃ 2.9( 4.2)┃┃ ┃ ┃ ┃ ┃┃ 기 타 공 공, 사 회 및 ┃ 46.1( 1.7)┃ 42.0( 1.9)┃ 3.8( 4.5)┃┃ 개 인 서 비 스 업 ┃ ┃ ┃┃┃ ┃ ┃ ┃ ┃┃--------------------------┃------------┃------------┃--------------┃┃ ┃ ┃ ┃ ┃┃ < 규 모 별 >? ┃┃ 1 규 모 (10 ~ 29인) ┃ 46.2(0.1) ┃ 42.8( 0.2)┃ 3.4(0.7) ┃┃ ┃ ┃ ┃ ┃┃ 2 규 모 (30 ~ 99인) ┃ 47.5(0.7) ┃ 41.8(-0.2)┃ 5.7(7.9) ┃┃┃ ┃ ┃ ┃┃ 3 규 모 (100~299인) ┃ 48.6(1.0) ┃ 41.1( 0.1)┃ 7.2(6.8) ┃┃ ┃ ┃ ┃ ┃┃ 4 규 모 (300~499인) ┃ 47.9(0.0)┃ 41.2(-0.2)┃ 6.6(1.1) ┃┃ ┃ ┃ ┃ ┃┃ 5 규 모 (500인이상) ┃ 48.4(0.6) ┃ 40.8( 0.0)┃ 7.6(4.1) ┃┃ ┃ ┃ ┃┃┗━━━━━━━━━━━━━┻━━━━━━┻━━━━━━┻━━━━━━━┛ 주 : ( )내는 전년비 근로시간수 증감률임[별표3] "95년평균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노동이동현황 ━━━━━━━━━━━━━━━━━━━━━━Е땋ЕЕЕЕЕЕ땋ЕЕЕ땋ЕЕЕ땋ЕЕЕЕЕЕЕ?┃ ┃ ┃ ┃ ┃ ┃┃ < 산 업 별 > ┃ ┃ ┃ ┃ ┃┃ ┃ ┃ ┃┃ ┃┃ 전 산 업┃4,999( 0.4)┃ 2.84┃2.86 ┃ -0.02 ┃┃ ┃ ┃ ┃ ┃ ┃┃ 광 업┃ 25(-10.3)┃ 1.99┃2.81 ┃ -0.82 ┃┃┃ ┃ ┃ ┃ ┃┃ 제 조 업┃2,581( 0.4)┃ 3.03┃3.11 ┃ -0.08 ┃┃ ┃ ┃ ┃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8( 2.1)┃ 1.47┃1.12 ┃ 0.35 ┃┃ ┃ ┃ ┃ ┃ ┃┃ 건 설 업┃ 281( 1.0)┃ 3.61┃3.63 ┃ -0.02 ┃┃ ┃ ┃ ┃ ┃憚? 71( -3.8)┃ 3.29┃3.55 ┃ -0.26 ┃┃ ┃ ┃ ┃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509( -0.7)┃ 2.66┃2.63 ┃ 0.03 ┃┃ ┃ ┃ ┃┃ ┃┃ 금 융 및 보 험 업┃ 338( 0.6)┃ 2.00┃1.91 ┃ 0.09 ┃┃ ┃ ┃ ┃ ┃ ┃┃ 부 동 산, 임 대 및┃ 392( 1.8)┃ 3.10┃2.80 ┃ 0.30 ┃┃ 사 업서 비 스 업┃ ┃ ┃ ┃ ┃┃ ┃ ┃ ┃ ┃ ┃┃ 교 육 서 비 스 업┃ 144( 1.1)┃ 1.02┃0.92 ┃ 0.10 ┃┃ ┃┃ ┃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61( 3.4)┃ 1.80┃1.64 ┃ 0.16 ┃┃ ┃ ┃ ┃ ┃ ┃┃ 기 타 공 공, 사 회 및 ┃ 93( 0.5)┃ 2.03┃1.91 ┃ 0.12┃┃ 개 인 서 비 스 업┃ ┃ ┃ ┃ ┃┃ ┃ ┃ ┃ ┃ ┃┃------------------------┃------------┃------┃------┃--------------┃┃┃ ┃ ┃ ┃ ┃┃ < 규 모 별 > ┃ ┃ ┃ ┃ ┃┃ ┃ ┃ ┃ ┃ ┃┃ 전 규 모 ┃4,999( 0.4) ┃ 2.84┃2.86┃ -0.02 ┃┃ ┃ ┃ ┃ ┃ ┃┃ 1 규 모 (10 ~ 29인) ┃1,085( 0.6) ┃ 3.43┃3.33 ┃ 0.10 ┃┃ ┃ ┃ ┃ ┃ ┃┃ 2 규모 (30 ~ 99인) ┃1,415(-0.1) ┃ 3.02┃3.29 ┃ -0.27 ┃┃ ┃ ┃ ┃ ┃ ┃┃ 3 규 모 (100~299인) ┃1,010(-0.4) ┃ 2.98┃2.99 ┃ -0.01 ┃┃ ┃┃ ┃ ┃ ┃┃ 4 규 모 (300~499인) ┃ 339(-0.5) ┃ 2.42┃2.48 ┃ -0.06 ┃┃ ┃ ┃ ┃ ┃ ┃┃ 5 규 모 (500인이상) ┃1,151( 1.7) ┃ 2.05┃1.88 ┃ 0.17┃┃ ┃ ┃ ┃ ┃ ┃┗━━━━━━━━━━━━┻━━━━━━┻━━━┻━━━┻━━━━━━━┛┌────┐│보도자료│└────┘ ( 요 약 )주제 : "95. 1/4분기중 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이동동향(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 조사개요 > ─────────┐│ ││ ○ 조사목적 : 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등의 변동추이 파악 ││││ ○ 조사범위 : 상용근로자 10인이상 3,300개 표본사업체 ││ ││ ○ 조사기준 : 매월급여계산기간黎銹Ｈ꼈섯?반영한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초과급여의 상승과 특별급여의 상승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 "95. 1/4 "94. 1/4 "93. 1/4 ────── ────── ──────임금총액(천원) 1,127 (11.4%) 1,012 (10.5%) 915 (12.7%). 정 액( " ) 786 ( 9.9%) 715 ( 9.7%) 652 (14.1%). 초 과( " ) 103 (11.2%) 93 ( 9.9%) 84 ( 3.3%). 특 별( " )238 (16.6%) 204 (13.8%) 179 (12.4%) "94 "93 "92 "91 "90 ──── ──── ──── ──── ──── ※ 연평균 임금총액상승률(%) 12.7 12.2섯?반영한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94년 같은 기간의 45.8시간에 비해 0.7시간 (1.5%)증가함. "95. 1/4 "94. 1/4 "93. 1/4 ──────── ──────── ──────주 당총근로시간(시간) 46.5(1.5%) 45.8(0.8%) 45.4(-1.7%). 정상근로 ( " ) 40.6(0.9%) 40.2(0.8%) 39.9(-0.9%). 초과근로 ( " ) 5.9(5.8%) 5.6(0.8%) 5.5(-7.3%)※ 산업생산지수 : "95. 1? 3.22%로 0.10%P 입직초과하여 고용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산업별 입·이직초과율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0.35%p), 『운수· 창고 및 통신업』(0.34%p), 『건설업』(0.29%p)등이 입직초과하여 근로자 증가를 주도하였고, - 『제조업』도 0.05%P 입직초과를 나타내 "94년 4/4분기 이후 꾸준한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음.┌────┐│보도자료│ ┌──────┬───────────┐└────┘ │ 자료생산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 (노동부) ├──────┼───┬───┬───┤ │ 담 당 자 │직 급 │ 4 │김동남│ ├──────┼───┴───┴───┤ │ 전화 │구내 : 5515 │ │ │일반 : 503-9709 │ ├──────┼───────────┤ │자료생산일자│1996. 3. 6 │└──────┴───────────┘주제 : "95 연평균 임금·근로시간 및 상용고용동향(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 조사개요 > ────────┐│││ ○ 조사목적 : 임금·근로시간 및 상용고용 등의 변동추이 파악││ ││ ○ 조사범위 : 상용근로자 10인이상 3,300개 표본사업체 ││││ ○ 조사기준 : 매월급여계산기간 ││ │└───────────────────────────────┘< 주요내용 >■ 임금동향< "95 연평균 실제 임금상승률은 "94 연평균 상승률 12.7%보다 1.5%p 낮아진 11.2%로 "87년이래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 시현 > 【임금상승 동향】 ○ 우리나라의 전국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의 "95 연평균 전산업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1,222천원으로 "94 연평균 1,099천원에 비해 11.2% 상승하여 "94 연평균 상승률 12.7%보다 1.5%p 둔화된 추이를 보였으며, 이는 "87년이래 가장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인것임. "95 "94 "93전산업임금총액1,222(123천원,11.2%) 1,099(124천원,12.7%) 975(106천원,12.2%) (천원,전년비)※연도별 전산업 임금상승률(%) 추이 "95 "94 "93 "92 "91 "90 "89 "88 "87──── ─── ─── ─── ─── ─── ─── ─── ─── 11.2 12.7 12.2 15.2 17.5 18.8 21.1 15.5 10.1 ○ 한편, 제조업의 "95 연평균 임금총액은 1,124천원으로 "94 연평균 1,022 천원에 비해 9.9% 상승하여 "94 연평균 상승률 15.5% 보다 5.6%p 둔화된 추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추이는 "87년이래 두자리수 임금상승률 추이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수의 임금상승률로 진입하여 안정세를 보인것임. "95 "94 "93제조업임금총액 1,124(101천원, 9.9%) 1,022(137천원,15.5%) 885( 86천원,10.9%) (천원,전년비)※ 연도별 제조업 임금상승률(%) 추이 "95 "94 "93 "92 "91 "90 "89 "88 "87──── ─── ─── ─── ─── ─── ─── ─── ─── 9.9 15.5 10.9 15.7 16.9 20.2 25.1 19.6 11.6【 내역별 임금동향 】 ○ 내역별 "95년 임금동향은 정액급여가 전년비 10.9% 상승하여 "94년의 11.4%에 비하여 0.5%p 낮은 수준을 보여 연차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 "94년에 임금상승세를 주도하였던 특별급여가 "95?비하여 4.1%p 상회한 추이를 보임. "95 "94 "93 "92임금총액(천원,전년비) 1,222 (11.2%) 1,099 (12.7%) 975 (12.2%) 869 (15.2%) . 정 액( " ) 828 (10.9%) 746 (11.4%) 670 (12.3%) 597 (14.3%). 초 과( " ) 111 (12.9%) 99 ( 8.8%) 91 ( 5.1%) 86 (10.6%) . 특 별( " ) 283 (11.3%) 254 (18.5%) 214 (15.0%) 186 (20.5%)※ 특별급여 및 임금총액 상승률 추이 "95연간 12월 4/4 "94 연간 12월 4/4──── ── ─── : ───── ─── ─── :특별급여(% ) 11.3 2.3 6.3 : 18.5 19.7 23.4 :임금총액( ") 11.2 7.8 10.2 : 12.7 15.0 14.7【 산업별 임금동향 】 ○ "95년 산업별 임금은 8개 대분류 산업 모두가 100만원을 상회하는 임금 수준을 나타 냈고, 임금상승률은 "94년에 비하여 대체로 둔화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94년에 15.5%의 높은 임금상승세로전체 임금 상승세를 주도하였던 제조업의 임금 상승세가 "95년에는 9.9%로 크게 낮아져 전체 임금상승세 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천원,%)전기·가스및 전 산 업 광 업 제 조 업 수도사업 건 설 업 ────── ────── ───── ─────── ──────"95 1,222(11.2) 1,195(9.0) 1,124( 9.9) 1,608(12.9) 1,384( 9.0)"94 1,099(12.7) 1,096(11.8) 1,022(15.5) 1,425( 7.6) 1,270(10.0) 금융·보험 도·소매및 운수·창고 부동산 및 사회 및 개인 음식,숙박업 및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서비스업 ──────────── ─────── ────────"95 1,144(10.5) 1,070(12.1) 1,459(14.6) 1,553(10.4)"94 1,035( 9.9) 955(10.6) 1,273( 8.6) 1,407(11.9)【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 】 ○ "95년 사업체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 률이 12.9% 로 "94년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추이를 보여 전규모의 임금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급여의 상승률은 전규모 모두 에서 정액급여 상승률을 상회한 양상 을 보였음.(전년비,%) 전규모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 ──── ──── ───── ───── ─────"95임금총액 11.2 11.6 11.3 12.3 11.712.9 정 액 10.9 11.1 10.3 11.4 10.9 11.8 초 과 12.9 8.8 15.5 16.2 13.7 15.8 특 별 11.3 15.1 13.5 13.1 13.0 13.9"94임금총액 12.7 13.5 12.1 13.5 11.6 15.0"93임금총액 12.2 15.5 11.8 9.6 16.4 14.2"92임금총액 15.2 16.8 17.6 14.2 14.3 14.2 - 한편,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는 특별급여에 비중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 사업체규모간 임금격차 추이는 "94년에 이어 더욱 심화된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격차 추이 > "95 "94 "93 "92 ───── ───── ───── ─────전 산 업 139.7 138.1 136.3 137.8 (103.9) (103.3) (104.9) (107.5)제 조 업 152.3 150.0 143.0 144.3 (105.6) (105.4) (103.1) (106.9)주:1. 임금격차는 『(500인이상규모 임금총액 / 10~29인 규모 임금총액) × 100』임. 2. ( )내는 정액급여 격차임. ※ "95 사업체규모별 임금총액 중 특별급여액 구성비 전 규 모 10~29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이상 ──── ──── ──── ───── ───── ─────전산업(%) 23.1 16.4 19.8 22.1 25.6 31.0제조업(") 22.3 12.1 14.1 20.6 24.8 32.0■ 근로시간동향< "95연평균 주당총근로시간수는 "94년의 47.4시간에 비하여 0.5% 증가한 47.7시간 시현 > ○ "95 연평균 전산업 주당총근로시간은 47.7시간으로, "95년 상반기중 경기활황세에 의한 초과근로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94년의 47.4시간에 비하여0.5% (0.3시간) 증가한 추이를 보임. "95 "94 "93 "92 ────── ────── ────── ──────주당근로시간(시간) 47.7(0.5%) 47.4(-0.2%) 47.5(-0.0%) 47.5(-0.8%)· 정상근로 ( " ) 41.7(0.1%) 41.6(-0.3%) 41.7( 0.4%) 41.6(-0.4%)· 초과근로 ( " ) 6.0(4.0%) 5.8(-0.4%) 5.8(-3.8%) 6.0(-3.0%) ※ 경기종합지수(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5. 12 하 반 기 상 반 기 : "94. 12 하 반 기상 반 기 ──── ───── ───── : ───── ───── ──── :동행지수 99.4 99.6 100.3 : 99.9 98.9 98.2순환변동치 :′臼느립?"94년의 고용증가세(60천명,1.2%) 보다는 다소 둔화된 추이를 보였음. - 한편, 제조업은 2,581천명으로 "94년의 2,570천명에 비해 11천명(0.4%) 증가하여 "94년의 2,570천명(5천명, 0.2%)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커졌음. "95"94 "93 "92 ───────── ──────── ────── ─────전산업 4,999(18천명,0.4%) 4,982(60천명,1.2%) 4,922(-1.0%) 4,972( 3.0%)제조업 2,581(11천명,0.4%) 2,570( 5천명,0.2%) 2,565(-4.4%) 2,681(-3.5%)< 임금, 근로시간 및 상용고용동향 >━━┳━━━━━━━━━━━━━━━━━━━━━━━━━━━━━━━━━━ ┃ 임금총액(월평균) 근로시간(주당) 상용고용(월평균) ┣━━━━━━━━━━━━━━━━━━━━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 "87┃ 387(10.1) 329(11.6)51.9(-1.1)54.0(-1.3) 4,267(10.3)2,748(13.1) "88┃ 446(15.5) 393(19.6)51.1(-1.6)52.6(-2.6) 4,534( 6.3)2,094( 5.7) ┃ "89┃ 541(21.1) 492(25.1)49.2(-3.7)51.1(-3.8) 4,653( 2.6)2,906( 0.1) "90┃ 642(18.8) 591(20.2)48.2(-2.0)49.7(-1.7) 4,722( 1.5)2,864(-1.5) ┃ "91┃ 755(17.5) 690(16.9)47.9(-0.6)49.3(-1.0) 4,825( 2.2)2,779(-2.9) "92┃ 869(15.2) 799(15.7)47.5(-0.8)48.7(-1.1) 4,972( 3.0)2,68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Е?주 : ( )내는 전년비 상승(증감)률임. ※ 임금협약인상률 및 실제상승률 추이 "95 "94 "93 "92 "91 "90 ──── ─── ──── ──貫着活?100인이상 사업체의 『통상임금』, 실제상승률은 1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 총액』 기준임. 2. ( )내는 500인이상임. ※ 특별급여 및 임금총액 상승률 추이 "95연 12월 4/4 3/4 2/4 1/4 \|"94연 12월 4/4 3/4 2/4 1/4── ── ── ── ── ── \| ── ── ── ── ── ──특별급여(%) 11.3 2.3 6.3 11.3 13.6 16.6 \| 18.5 19.7 23.4 16.6 18.5 13.8 \|임금총액(%) 11.2 7.8 10.2 11.7 11.6 11.4 \| 12.7 15.0 14.712.7 12.4 12.4 ※ 취업 및 실업동향 "95 "94 "93 "92 ────── ────── ────── ──────취업자수(천명) 20,377(2.7%) 19,837(3.0%) 19,253(1.5%) 18,961(1.9%)(제조업? 상반기 : "94. 12 하반기 상반기 ──── ──── ──── : ──── ──── ────동행지수 99.4 99.6 100.3 : 99.9 98.9 98.2순환변동치 1996.03.10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