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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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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제완화에따른안전보건관리소홀사업주강력조치지시 "보 도 참 고 자 료 ( 노 동 부) 담 당 부 서 안전정책과 담 당 자 김 경규 전 화 500 - 5569제 목 : 노동부, 의무고용제 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소홀 사업주 강력조치 지시━━━━━━━━━━━━━━━━━━━━━━━━━━━━□ 노동부는 "97. 3. 17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 건관리를 담당해 오던 안전·보건관리자 등 의무고 용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 법을 이유로 현 재 고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를 해고·전직 시키는등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치하고 안전보건 수시감독(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라 고 3. 20.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의 부당한 해고·전직사례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자 권 익보호를 위한 신고센타를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설치· 운영키로했다.○ 노동부가 이와 같이 지시하게된 배경은 최근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드라도 기 선勞횬?가중시켜 재해예방 활동을 극도로 위축 시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 이러한 완화 분위기를 틈탄 일부 사업주의 안전· 보건 업무 경시 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고용상의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재해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전·보건 조치소홀로 인한 재해 급증의 사태를 방 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선진화 3颯? 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나 - 기존의 안전·보건관리자를 해고 또는 전직 조 치 할 경우 자율재해예방 기반이 붕괴되어 재해 증가로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의 차질은 물론 4만여명에 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실업의 증가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고 말하고 - 안전·보건 조치를 완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생산성향상, 노 사화합 분위기 조성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 움이된다는 안전 우선의 경영의식을 가지고 사 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으로, 안전·보건관리자에게도 해고·전직 등 신분상의 권익 침해 사례가 있을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금번의 의무고용제 완화 조 치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해지 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국고지 원 확대, 방호장치, 작업환경개선 설비 등에 대한 융자금 확대, 안전보건기술지원·지도강화, 명예산 업안전감독관 역할제고 등을 통한 근로자 참여 확 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 록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1997.03.23 출처 : 노동부
실업급여일평균지급액2억돌파실업급여일평균지급액2억돌파 ( 노 동 부 ) 담당부서 실업급여과 담 당 자 이도영, 류경희전 화 500-5640∼5641 작성일자 1997. 3. . 제목 : 실업급여 일일평균 지급액 2억원이상 돌파 - 실업급여 수급자중 재취업자수도 계속 증가 -■ "97년 2월의 실업급여 일일평균 지급액은 2억3백만원으로 "96년 11월 1억원 지급 돌파이후 3개월만에 일일 2억원 이상씩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일일평균 지급액은 지난 "96년맨構?"97년 2월중 600명을 달성하여 ㅇ 이는 "96년 8월 84명, 10월 435명, 12월 507명, "97년 1월 579명 등에 이어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노동부는 "97년 2월중 44억 78백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다고 밝혔음 ㅇ "97년 2월실업급여 지급액은 전월인 1월에 비하여 7.7%, "96년 월평균 17억43백만원에 비하여 150%이상 증가하였으며, 그동안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기간의 경과와 함께 계속 증가하였음 ㅇ 실업급여중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지급하는 취직촉진수당은 1억77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 이중 조기재취직에 대한 보너스 성격인 조기재취 직수당은 311명에 대하여 1억76백만원 지급되었음 ■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는 3,062명으로서 1월 3,416명에 비하여 다소감소하였으나 ㅇ 이는 설등 긴연휴기간에 의한 것으로 일일평균 신청자는 2월 139명으로 1월 137명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하였음 ㅇ 연령별로는 50대가 신청자의 36.9%로 가장많고 40대가 26.6%, 30대 21.0%, 60대이상 6.8%로 나타남 - 5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96년 12월말 정년퇴직자의 영향이 "97년 1월에 이어 2월까지 미친 것으로 보임 ㅇ 이직사유별로 보면 도산·폐업(31.4%), 권고사직 (25.9%), 정리해고(슴〉? 불구하여 그 인원 및 비중에서 모두 증가하였음 "97년 2월 실업급여 운영실태 분석 --------------------------------- 목 차 1. 실업급여 지급?지속 ※ "96. 7월부터 "97. 2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총액 : 191억원 - 일일평균 지급액은 2억 3백만원으로 "96년 11월 1억원 지급돌파 이후 3개월만에 2억원이상 지급 시작 -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12,886건이고, 지급? 11월 12월 97. 1월 2월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3,416 3,062 ㅇ "96년 7월 실업급여 지급이후 "97년 2월말 현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자는 2,952명으로 1인당 평?311명에 대하여 1억 76백만원, 직업 능력개발수당은 585천원,광역구직활동비 22천원이 지급되고 - 한편, 이주비 68천원이 처음으로 지급 ※ 사례 : 부산청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재취업을 위해노력한 甲에게 통영에 있는 제조업체를 알선하 여 취직시키고 주거이전을 위한 이주비를 지급함. (甲은 가족을 두고 혼자 부산에서 통영으로 주거이전) 2. 실업급여 신청 가. 기간별 신청자?瀕樗막?22일에 불과 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96. 7월부터 "97. 2월까지의 총 신청자수 : 16,611명 ㅇ 신청자의 대부분인 98.6%(3,020)가 수급자격 인정 나. 연령별·성별신청자 ㅇ 연령별로는 50대 36.9%로 가장 많고, 40대 26.6%, 30대 21.0% 등으로서 - 50대가 전월에 비하여 그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 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96. 12 월말 정년퇴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임 ㅇ 신청자중 남성이 76.7%로 다수를 차지 ※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중 남성이 70%이상이고, 여성의 경우 결혼, 육아, 가사등 자발적 이직자가 다수를 차지다. 이직사유별 신청자 ㅇ 도산·폐업(31.4%), 권고사직(25.9%), 정리해고 (8.6%)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직자가 65.9%로 다수를 차지 ※ 전월에 비해서는 1.1%증가, 전년 월평균대비 9.7%감소 -특히 전월에 비하여 총 신청자의 절대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산·폐업으로 인한 신청자수는 962명(31.4%)으로 전월 947명 (27.7%)에 보다 그 인원 및 비중 모두 증가 ※ "97. 2월 도산·폐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실업급여 지급이래 월간 그 절대수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며 그 비중면에서는 "96. 12월 32.3%에 이어 두번째임 ㅇ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21.5%로 전월(22.4%)보다 감소<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구 분 "96년 월평균 "96. 12월 "97. 1월 2월 계 도산·폐업 404 893 947 962 4,333 (23.9)(32.3) (27.7) (31.4) (26.1) 정리해고 232 376 399 262 2,054 (13.7) (13.6) (11.7) (8.6) (12.4) 권고사직 641 937 868 793 5,508 (38.0) (33.9) (25.4) (25.9) (33.2) 정년퇴직 199 166 765 657 2,617 (11.8) (6.0) (22.4) (21.5) (15.8) 기 타 212 395 437 388 2,099(12.6) (14.3) (12.8) (12.7) (12.6) 계 1,689 2,767 3,416 3,062 16,611 (100.0) (100.0) (100.0) (100.0) (100.0) ※ ( )은 구성비임 라. 지역별·이직사유별 신청자ㅇ 신청자수는 인천·경기(21.4%)가 가장 많고, 부산·경남 (19.9%), 서울·강원 (19.6%), 대구·경북(16.6%), 광주·전라(11.7%), 대전·충청(10.8%)순임 - 전월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20.5%→16.6%) 많이堉熾【?전지역중 가장 많음 - 부산·경남지역은 정년퇴직자 비율이 전월대비 7% 증가하여 전지역중 가장 많고, 서울·강원의 경우 정년퇴직자의 비율은 전월에 이어 여전히 높음 - 전월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광주·전라의 권고사직 비율이 28.2%에서 15.9%로, 정년퇴직 비율은 34.7%에서 21.3%로 크게 감소 <지역별·이직사유별 수급자격 신청현황>(단위 : 명,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라 충청 계 600 610 508 655 357 332 3,0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산·폐업 136 117 244 197 149 119 962 (22.7) (19.2) (48.0) (30.1) (41.7) (35.8) (31.4) 정리해고 44 37 29 79 35 38 262 (7.3) (6.1)(5.7) (12.1) (9.8) (11.4) (8.6) 권고사직 160 181 162 177 57 56 793 (26.7) (29.7) (31.9) (27.2) (15.9) (16.9) (25.9) 정년퇴직 180 190 42 114 76 55 657 (30.0) (31.1) (8.3) (17.4) (21.3) (16.6) (21.5) 기 타 80 85 31 88 40 64 388 (13.3) (13.9) (6.1) (13.4) (11.2) (19.3) (12.7) 지역별 19.6 19.9 16.6 21.4 11.7 10.8 100.0 구성비?23명, "96. 12월 20명, "96년 월평균 11명에 비하여 크게 증가 ㅇ 연령별 수급자격자중 취업자의 비율이 30대 25.6%, 30세미만 25.1%, 40대 22.3%, 50대이상 14.9%로 - 여전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취업율이 낮음<연령별 취업자수> (단위 : 명, %) 연 령 30미만 30∼39 40∼49 50이상 수급자격자수 263 629 800 1,328 재취업자수 66(25.1) 161(25.6) 178(22.3) 195(14.9) ※ ( )는 당해연령 수급자격자수에 대한 재취업자수의 비율 1997.03.19 출처 : 노동부
노동관계법시행령입법예고노동관계법시행령입법예고 (노 동 부) 제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97.3.1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 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이 제 정·공포됨에 따라 각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3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 노동위원회법시행령(안)은 이미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하였음廚角臼?보호토록 하되, 근로 시간이 아주 짧은 근로자에게는 일부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제외의 내용을 정함 -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 적용 제외되는 사항은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으로 함 퇴직금 지급시 일시금 대신에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4조)한 것과 관련하여 그 퇴직연금보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함痼?것 등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노·사가 서면 으로 합의하여야 할 사항(법 제50조)에 -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등 모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서면합의의 유효기간과 갱신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서면합의 내용을 신고할 때에는 임금보전방안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 제정법 제56조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노사간에 합의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를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디자인· 고안업무, 기사의 취재·편성·편집업무 등으로 정함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제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쟁의행위시 생산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 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 바 - 점거금지 시설을 전기·전산·통신시설 등과 기 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灌淪?법 제28조)의 수를 노·사·공익대표 각 10인과 정부대표 4인으로 정함 1997.03.13 출처 : 노동부
사업장무재해운동민간자율로전환사업장무재해운동민간자율로전환 ( 노 동 부 ) 제 목 : 「사업장 무재해운동」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된다. ━━━━━━━━━━━━━━━━━━━━━━━━━━━ □ 노동부에서는 지난 "79년부터 사업장내 재해예방 활동 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 자리잡아온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97. 7월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는 민간자율운동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정한 무재해목표 배수 별로 시행하던 달성장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이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무재해 목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무재해기록을 달성한 경우에는 「기록인증서」를 받게된다. -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조사방법도 기존의방문조사에서 서류심사 위주로 전환되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으며, 산재를 은폐하고 기록인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록 인증 신청시 사업주가 무재해기록에 대한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토록 하였다.○ 목표달성 사업장에 부여하던 정기감독 면제혜택은 폐지되며, 중소기업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 제도는 무재해운동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용비디오테이프 같은 교육자료 지원으로 대체하되 지급대상瓷塚? 되어왔던 작업시간중 천재 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중 발생한 사고, 운동경기 등 각종 사내 주관 행사중 발생한 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막? 시행토록 하고 기록인증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 노동부가 이와 같이 무재해운동을 민간자율로 전환하게된 배경은 ○ "97. 2월말 현재 62,617개 기업에서 무재해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만도 15,414개소에 달하는 등 무재해운동은 자율재해예방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자리잡아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인해 산재 은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재해 목표달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재해숫자를 줄이는데 급급하다가 산재은폐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을뿐만 아니라, 산재은폐 사실 적발시 기업이미지 실추, 정부의 감독 및 처벌의 강화와 아울러 무재해 목표달성조사행위를 규제로 인식 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무재해운동 추진의지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 무재해운동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재은폐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무재해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간 자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무재해운동을 본래의 취지에 맞는 순수 민간자율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동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토록 하되 2000년 이후 재논의를 거쳐 완전 민간자율로 시행키로 하였으며 ○ 제로재해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기업자율로 시행하며 정부에서는 기록인정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자율화 조치로 무재해목표 기록에 대한 부담과 정부의 간섭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산재은폐와 같은 부작용이 없어질뿐만 아廢?재해숫자 자체를 줄이는 「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제도와 같이 재해예방 투자확대 등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에 의해 재해를 감소시키는 「질적인 관리」에 주력키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1997.03.11 출처 : 노동부
제18회근로자예술제작품공모미술문학연극음악 보 도 참 고 자 료 ( 근 로 복 지 공 단 ) 자료작성처 산업문화부 담 당 부장 고종석전 화 6700-463 작성 일자 "97. 3. 제 목 : 제18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작품공모?후원으로 열리게 되며 오는 4월 1일 미술분야 작 품접수를 시작으로 미술, 문학, 연극, 음악 4개분야와 특별기획행사인 근로 자백일장, 한마당음악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ㅇ 미술은 4. 1 ~ 4. 20까지 회화, 서예, 공예, 수예, 사진부문의 작품을 접수 하여 각 지역별로 지방전시회를 갖고 중앙심사를 실시한 후 입선이상의 작품 은 중앙에서 별도로 전시되며, 문학은 6. 1 ~ 6. 20까지 시, 단편소설, 생활수기, 산재투병수기, 수필, 꽁 트 창작품을 공모하여 심사하고, 연극·음악경연대회는 6. 1 ~ 6. 20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ㅇ 이번 행사에는 "97. 1. 1 이전부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기성전문가는 제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5월 1일 덕수궁?근로복지공단 산업문화부(전화 02-6700-464~6)로 문의 바람 ㅇ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노사간 상호이해 증진 및 산업평화 정착과 근로자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큰 몫을 담당 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익을 담당 할 것이다. 1997.03.09 출처 : 노동부
해빙기대비생활주변안전점검실시해빙기대비생활주변안전점검실시 ( 노 동 부) 담 당 부 서 안전정책과 담 당 자 하 은 식 전 화500 - 5569 제목 : 해빙기 대비 생활주변 모든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 안전문화추진본부(본부장 : 安榮秀·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 장)는 3월4일 제1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해빙기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 주변(가정, 학교, 공공건물 등) 시설 71개 소에 대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노·사와 지역주민도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 ㅇ 안전문화추진본부에서는 3월 4일 제12차 『안전점검 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인ち岺括?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해로 정한 추진 본부는 - 전국 시·도 및 군별로『안점점검의 날』행사를 운영토록 하는 한편, 가정·학교· 교통·공공 등 분야별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전국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합동 자율참여 및 공동 안전점검 실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의원, 안실련 대표 등 시범점검 참여 ㅇ 이번 3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李康熙(신한국 당), 鄭漢溶(국민회의), 李美卿(민주당)의원, 崔秉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신한국당 의원) 공동대표, 安榮秀 안전문화추진본부장, 金興來 내무부 민방위 재난통 제본부장 등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 범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 학교, 교통안전 등 분야별 자율안전점검 ㅇ 또한 이날 행사에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노·사와 관계부처 등의 참여는 물론 전국민이 자기 생활주변 에서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게 되며 - 해빙기를 맞아 담장, 놀이시설 등 학교시설물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차 량, 철도, 항공기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대중교 통수단 등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활동, - 내무부와 전국 시·도·군등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국민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병원, 호텔 등 공 공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검활동 을 비롯하여, -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 자 총협회 등이 합동으로 자율실시 하는 사업장 안전점검과 함께, - 안실련, 여성단체협의회등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가 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등이 실시 된다. 1997.03.02 출처 : 노동부
산재은폐자진신고를받습니다산재은폐자진신고를받습니다 ( 노 동 부 ) 제목 : "97.2.24~3.1까지 산재은폐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 자진신고한 사업장은 행·사법조치 유예 □ 노동부는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97. 2. 24(月)부 터 3.1(土)까지 1주일간『산재은폐자진신고기간』 으로 정하여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신고를 접수키로 하고,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한 사업 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유예하되, 자진신고기 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 한편,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 등에 설치된 『산재은폐신고센타』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접수된 산재은폐 신고건 수는 총 18개 사업장의 62건으로, 산재은폐사실이?감독이나 처벌 등 행·사법처리를 유 예하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산재은폐 사례가 적발 될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이는 산재은폐가 사업장내 재해예방을 위한 노· 사간의 공동노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사간 불신 을??강력조치 한다는 방침에 따라 - 삼성물산 동해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한림타프 및 화신종합건설 등 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 추후 산재발생보고를 함으로써 시정조치를 취한 현대자동차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감독또 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 무재해운동을 추진중이던 LG화학여천공장 (무재해 5배달성) 및 포철광양제철소(무재해 3배달성) 등 4개 소에 대해서는 무재해 달성장 수여를 취소하고 사 업장에 대한 전면감독을 실시하였다. ㅇ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진건업 9건, 현대중공업·LG화학 5건, 현대미포 조선 4건 등이며 삼성물산, 포항종합제철(주), 이수 화학 등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ㅇ 노동부는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에 산업 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 바 있다. 1997.02.23 출처 : 노동부
공공직업훈련에대한관심높아져공공직업훈련에대한관심높아져 챰璲活? "97년도 신입 생 모집이 2. 20일 현재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평균 입학경쟁률은 2.2:1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 - 이중 2년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은 전체 3,380명 모집정원에 13,917명이 지원하여 평균 4.1: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 1년제 단기 기능사 양성훈련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 업전문학교의 경우 원서접수마감을 10일 정도 남겨 둔 현재 모집정원 6,735명에 비해 지원자 8,426명으로 1.3: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원서접수가 마 감되는 2월말경까지는 지원자수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별첨 : 기관별 접수율 현황) ㅇ이처럼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산업인 력관리공단의 경우 직업훈련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지난 "94년 이후부터 산하 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를 지속적으로 첨단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최 대한 부응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해 왔고 - 특히 금년부터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지역주민, 근 로자 등에게 다양한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훈 련기관 인근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 하는 등 이른바 "열린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이 기업체 및 일반국민에게 널리 홍보되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진다 ㅇ한편, 기능대학 응시자 중에는 하사관이상 군 현역 70 명, 해외동포 유학생 2명(러시아, 브라질), 여성 1,860 명(전체응시자의 13.4%)이 포함되어 있어 기능대학 의 직업교육훈련이 다양한 계층의 직업 훈련수요에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 특별전형방법에 의해 기능대학 전체 모집정원의 50% (약 1,600명)를 산업체 재직근로자, 기능사자격증소 지자 등으로 선발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 능력개 발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ㅇ또한 단기?직업훈련과정은 졸업후 자격증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에서 -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세대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작용함 으로써 향후 제조업계 등의 기능인력난 완화에 크?계(19개교) 3,380 13,917 411.7 기술자 서울기능대 220 "97. 2. 5 2,052 932.7 마감 정수기능대 140 2. 5 953 680.7 " 부산기능대 140 1. 24 513 366.4 " 인천기능대 300 1. 31 1,484 495.0 " 대구기능대 220 2. 1 495 225.0 " 광주기능대 160 1. 31 582 363.8 " 대전기능대 180 2. 7 717 398.3 " 성남기능대 220 2. 12 1,219 554.1 " 안성기능대 220 2. 5 571 259.5 " 춘천기능대 180 2. 4 420 233.3 " 청주기능대 140 2. 12 754 538.6 " 홍성기능대 1402. 15 599 427.9 " 전주기능대 120 2. 11 603 502.5 " 목포기능대 140 2. 10 356 254.3 " 구미기능대 200 2. 4 589 294.5 " 창원기능대 220 1. 25653 296.8 " 섬유기능대 200 2. 12 596 298.0 " 고창기능대 120 2. 24 249 207.5 접수중 거창기능대 120 2. 10 512 426.7 마감 기 계(10개교) 480명626명 130.4 능 서울기능대 20 "97. 1. 17 45 225.0 마감 장 정수기능대 40 2. 22 43 107.5 부산기능대 40 2. 11 46 115.0 마감 인천기능대 802. 15 111 138.8 마감 대구기능대 40 2. 19 25 62.5 대전기능대 40 2. 14 48 120.0 성남기능대 40 2. 25 31 77.5 청주기능대 60 2. 28 3253.3 구미기능대 40 2. 20 10 25.0 창원기능대 80 1. 16 235 293.8 마감 과정별 학교별 정 원(A) 접수마감일 접수현황(B) 비 고 (B/A,%) 기능사 계(22개교) 6,735명 8,426명 125.1 춘천기능대 60 "97. 2. 25 36 60.0 한독부산직교390 2. 17 707 181.3 인천직교 510 2. 22 774 145.9 원주직교 420 2. 28 471 112.1 강릉직교 360 2. 25 413 114.7 (정선분교) 90 2. 25 49 54.4 충주직교 420 2. 27 456 108.6 이리직교 450 2. 25 459 102.0 순천직교 330 2. 25 343 103.9 김천직교 390 2. 24 230 59.0 포항직교 270 2. 24 310 114.8 영주직교 390 2. 25 435 111.5한백창원직교255 2. 11 395 154.9 마감 울산직교 270 2. 22 261 96.7 진주직교 330 2. 27 454 137.6 경기직교 330 2. 25 335 101.5 강원직교 180 2. 25242 134.4 충북직교 210 2. 15 384 182.9 마감 충남직교 240 1. 15 336 140.0 〃 전북직교 180 2. 17 250 138.9 〃 전남직교 300 2. 10 468 156.0〃 경북직교 180 2. 20 229 127.2 제주직교 180 2. 15 419 232.8 마감 1997.02.20 출처 : 노동부
실직자전직및재취직훈련대폭강화실직자전직및재취직훈련대폭강화 제목 : 실직(예정)자에 대한 전직 및 재취업훈련 대폭 강화 -------------------------------------------------- ■ 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명예 퇴직등 노동시장에 고용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사무관리직 부문에실업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 이직예정자 및 실업자에 대해 직업전환 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 등 특히 사무관리직의 재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을 대폭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 고용악화, 경기변동 등의 요인으로 사업주가이직예정자에 대해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문과 훈련 비용 전액에 대해 지원하는 현행 『전직훈련지원금 제도』를 『직업전환훈련지원금제도』로 변경하고, 일부 업종에 국한 지원하던 것을 전업종으로 확대지원 하며 그지원절차 및 기준을 완화·적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에 대한 정신적 위축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위한 각종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담기능 및 창업안내를 할 수 있는 『실업자재취 직 및 사회적응오리엔테이션과정歐?위해 근로 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기업입장에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인 훈련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중에 채택하여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코자 함. ■그 밖에 실업자재취직훈련 직종을 더욱 확대하고, 훈련 기관, 훈련과정 등의 안내기능을 강화하고, 훈련수당중 교통비를 신설하여 수당인상 효과를 제고할 방침임. 1. 고용보험법상 전직훈련 지원제도의 확대적용 및 기준완화 ㅇ현행고용보험법상 『전직훈련지원』제도를 『직업 전환훈련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훈련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음. - 즉 종전의 전직훈련제도는 제조업, 건설업 등 2차산업의 생산직근로자 위주의 전직훈련을 위해 제반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보험·금융 등 3차 서비스업종 종사자, 사무직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반 훈련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ㅇ또한 석탄광업, 신발제조업, 흡연용품제조업 등과같이 고용악화, 경기변동 등 요인발생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의 사업주에만 제한적으로 지 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전업종의 사업주가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하면 지원토록 할 방침임. ㅇ그밖에 전직훈련을 위해 훈련개시 14일전까지승인 을 받아야 하던 것을 훈련개시 3일전까지 신고하는 것으로하고 훈련종료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훈련비 및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 였음. ※ 별첨 : 고용보험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제도개선(안)【 지원내용 】 이직예정자에 대해 훈련기간중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고 임금 을 지불한 기업에 대해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1/2(중소기업) ∼ 1/5(대기업)상당을 지급하고 훈련비용은 전액지급. 2. 실업자의 재취업을위한 『사회적응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개설 ㅇ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할지 막연한 상태에서 구직에 필요한 가장 기초 적인 정보부터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토㉯?해소 하고 적극적 취업활동이 되도록 정보자료를 제공 ㅇ또한 자영업을 희망하는 이직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연관된 현 경제환경, 세법, 근로기준, 사업Item 선정전략, 소자본창업 Guide 등도 강의 및 정보제공 ㅇ동 과정의 설치장소 및 과정운영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4∼5개 능력개발센타에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운영 - 1개과정은 20시간(4일×5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과정을 더욱 확대운영 - 수강비용은전액 무료(고용보험기금에서 예산지원) 3.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훈련수당 지급액 인상등 ㅇ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 에게 최저임금의 50%와 가족수당 명목으로 30,000원 에서 120,000까지 차등지급하던 것 외에 교통비로1인당 30,000씩 정액 신설지급하고 ㅇ교육훈련기관편람 제작, 교육훈련 정보DB 등의 사 업도 추진 실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1997.02.17 출처 : 노동부
해빙기대비건설공사현장점검실시해빙기대비건설공사현장점검실시 제 목 : 해빙기대비 건설공사현장 일제점검 실시 ----------------------------------------------------- < "96년 건설업 사망자 "95년보다 10.3%(74명)증가 > ○ 노동부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앞두고 토사붕괴 등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97. 2. 17 ∼ 3. 12(20일)까지 아파트 공사현장 490개소, 빌딩 273개소, 지하철·터널공사 현장 67개소 등 전국의 1,255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 이번점검은 해빙으로 인한 붕괴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하굴착현장, 추락·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층대형 건설현장,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지반 및 토사붕괴 예방시설, 추락·낙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96년 산업재해 분석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산업재해자는 70,950명으로 "95년 보다 10.0%(7,084명) 감소하였으나, 사망재해자는 2,670명으로 "95년 보다 0.3%(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재해자는 제조업이 "95년보다 11.0%(3,969명) 감소한 32,259명, 건설업은 "95년 보다 12.3%(2,780명) 감소한 19,762명이 발생한 반면, - 재해자중 사망재해자는 제조업이 671명으로 "95년 보다 2.6%(18명) 감소하였으나, 건설업의 사망자수는 789명 으로 오히려횬幻??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낙하· 비래 등의 사망재해가 5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따라서, 노동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 이번 해빙기대비 일제점검시에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합동안전 점검기동반(합동안전 PATROL반)을 풀가동하여 점검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등 관리적인 점검사항은 배제하고?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서울시 등 시·도, 국토 관리청,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점검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 이번점검기간중 산업안전협회와 건설안전기술협회 등 4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동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 전문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97.02.16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