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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국가결산, 겉칠만 건전재정…속으로는 꼼수 결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416/art_1713249075248_ba8b5a.jpg)
세무,회계 [이슈체크] 지난해 국가결산, 겉칠만 건전재정…속으로는 꼼수 결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헌법상 국회 허가 없이 멋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현 정부는 예산계획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60.0조원 이상의 적자를 -36.8조원으로 줄였다.그러면서 재정관료 출신의 국무총리 입을 빌려 건전재정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신묘한 묘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모두에게 박수받았을 것이었다.하지만 속사정은 우악스럽고 단순한 분칠과 갑질에 불과했다.◇ 꼼수 1. 빚 돌려막기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4월 12일 공개한 ‘23년 결산, 통계상 재정수지 적자가 가린 3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통계적 착시와 원칙에서 벗어난 재정 운용을 통해 적자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적한 첫 번째 수법은 빚 돌려막기였다.정부 나라살림 성적표(회계연도 국가결산)는 실제 학교 성적표처럼 교과목별 점수를 더해 총점을 뽑는다. 각 교과목은 정부의 각 지출영역을 말한다.하지만 한국은 일부 교과목들은 재정 성적표에 넣지 않는다.건강보험, 외환평형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것도 재정 성적표에 포함한다. 이 돈도 나라에서 관리하는 돈 들이기 때문이다.비유를 들자면, 주요국들은 국어?영어?수학 외에도 사회과학탐구와 예체능 및 제2외국어 점수는 모두 더해 총점을 뽑는데 한국은 국?영?수로만 총점을 매기는 식이다.한국 정부의 국?영?수(2023년 정부 예산)는 638.7조원이었다. 만일 한국도 주요국처럼 집계한다고 할 경우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약 850조원으로 추산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연간 지출 규모는 GDP의 38% 정도다.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 자체는 괜찮다.하지만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원칙을 유지했어야 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세금펑크가 현실화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윳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세금이 줄어서 현금은 없고, 한국은행에서 단기로 꾸는 돈도 한도가 찼으니, 기금 쪽 여윳돈으로 급전을 막겠다는 의도였다.이것도 미봉책인 게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그냥 꺼내 쓰는 돈이 아니라 이것도 빌려서 써야 한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고스란히 재정성적표에 적자로 기록된다.지난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갚겠다며, 외환평형기금 20조원을 끌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쪽 빚을 갚았다. 외환평형기금은 정부 재정성적표 밖의 과목이다.쉽게 말하자면, 정부의 수법은 국?영?수 점수가 나오지 않자 사회과학탐구 쪽 점수를 슬그머니 총점에 포함한 꼴이다. 명백히 옐로카드를 받을 만한 행위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에 존재하는 여유재원을 공자기금에 상환한 것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자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내부거래에 불과”라며 “국채발행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구조를 이용한 통계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꼼수 2. 쓸 돈 미루기 갑질정부 예산은 지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나랏돈을 쓰다 보면 12월까지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 1, 2월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국가결산보고서로부터 집계한 ‘11년~23년 불용액 및 불용률’에 따르면, 2011~2016년 미지출 규모는 연간 총예산의 3.7% 정도였지만, 최근 6년 동안에는 1~2%까지 관리했었다.그런데 지난해 미지출 규모는 무려 예산 대비 8.5%(45.7조원)에 달했다.과거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7배에 달하는 비정상적 수치였다.이는 과거의 미지출은 물론 예산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행위였다.정부의 내수 씀씀이는 수백조원에 달하며, 정부 지출 계획이 틀어지면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그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각 기관이 예산을 쥐고 있지 않고 빨리 쓰라고 재촉해왔다.또한, 예산을 빨리 쓰는 기관에 높은 기관평가 점수를 줬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다음 예산을 타갈 때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선다.이렇게 재촉하는 게 조기 집행률이다.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전체 예산 638.7조원 가운데 65%를 반년 만에 다 써서 민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기집행률 65%는 역대 최대급 목표였다.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법인세 수입이 박살나자 슬그머니 ‘더 쓰자’에서 ‘덜 쓰지 않을까’로 태도를 바꾸었다.추경호 부총리(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는 예산의 자연스러운 불용을 언급했다. 쓰겠다는 돈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닌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나중에 쓰는 경우가 좀 있지 않느냐는 뜻인데 예산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압박이었다.기재부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예산을 결정할 권리가 하나도 없지만, 예산을 국회에 건의하는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3~5월 예산 시즌이 되면 지자체장들은 완전히 ‘을’이 되어 ‘갑’인 기재부 예산실 문턱을 닳도록 오가며 예산 좀 달라고 손을 벌린다. 회사 각 사업부 부서장들이 연말이 되면 재경부서에 가서 내년도 사업예산 좀 달라고 손 벌리는 것과 똑같다.이 와중에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라는 갑 중 갑이 지금 돈이 없는데 살다 보면 돈을 좀 늦게 쓸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인상을 주면 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낫 놓고 기역 자였다.그리고 2023년 5월 국회 기재위 현안 질의, 2023년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2024년 4월 11일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까지 기재부 갑질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상민 수석전문위원은 “그런데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지출 규모에서 임의적으로 더 쓰거나 덜 써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불용을 늘리는 것은 근대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꼼수 3. 줄 돈 안 주고 배 째기 갑질일단 예산이 결정되면 그 돈은 지자체(채권자) 돈이 되고, 기재부(채무자)는 돈을 줘야 하기에 한숨 돌릴 수는 있다.그럼에도 지자체장들은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예산이 정해졌어도 언제 돈 줄지는 기재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이걸 예산배분권이라고 한다.지자체는 명색은 채권자지만, 돈 안 준다고 기재부(채무자)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내년에도 기재부에게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기재부는 지난해 9월 예상 세금펑크 규모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자 임의로 지자체에 23조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가, 예상보다 정부 수입이 조금 더 들어오자 연말에 지자체에 3조원 가량을 내려보내 주긴 했다.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산보다 18.6조원을 안 줬다.‘1년 예산이 638.7조원인데 18.6조원 정도 안 줄 수 있지’라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일단 18.6조원이 고작이 아닌 게 원래 2023년 예산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은 5.1%였다. 그런데 이 18.6조원 때문에 증가는커녕 -10.5% 감소했다. 최근 7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에 달했었다. 이는 국내 내수를 침체시키기에 충분한 돈이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1.4%로 곤두박질쳤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정질서 위반이다.예산은 국회가 결정하고, 정부는 집행할 의무가 있다.국회의 예산편성권은 최상위 법률인 헌법 권한이고, 기재부 권한인 예산배분권은 헌법 하위에 있는 본법 권한이다. 법체계상 아랫물이 윗물을 거스를 수 없다.지자체에 돈을 주지 않으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국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아무런 의결 없이 본법 권한인 예산배분권을 임의 해석해 18.6조원을 연내 지급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에 발표한 세입세출마감결과 발표에서 이 돈을 ‘사실상 불용’이라고 표현했다.오는 5월에 있는 감사원 감사는 넘길 수 있겠지만, 189석 거대 야권이 들어선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세금 감소로 지자체 및 교육청 예산을 줄이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세수 손실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라고 전했다.◇ 해법. 법과 원칙2023년 국가결산은 분칠과 갑질이 혼합된 왜곡된 회계장부였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선 사회과학탐구 점수를 국?영?수 성적표에 섞지 못하도록 주요국들처럼 재정성적표를 낼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IMF와 OECD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기도 하다.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내국세 연동 교부세?교부금은 일단 예산안대로 주고, 더 준 돈을 다음연도와 다다음연도 예산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 바르다고도 전했다. 이는 그간 기재부가 유지해온 원칙이기도 하다.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국회의 승인 없이 국회가 정한 예산 금액을 자의적으로 덜 쓰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을 위배한 것”이라며 “돈이 부족하거나 예산 계획을 바꾸려면 반드시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포렌식 세무조사, ‘희망 사다리’의 산파…박진하 용산세무서장의 후반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서장님 퇴임 소식이 올라오자 댓글이 좌르르 달렸습니다. 다른 퇴임 소식에도 축하와 아쉬움의 댓글이 달렸지만, 전국 도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올린 댓글은 압도적으로 많았죠.”28일 박진하 용산세무서장의 명예퇴임식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한 용산세무서 조사과 정영식 조사5팀장은 “상급자, 하급자 구분 없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분이라는 징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진하 서장은 지난 1년동안 200명 넘는 세무서 직원들과 빠짐 없이 밥을 먹었다. 물론 종전 근무지에서도 늘 그랬다. 때론 점심, 때론 저녁밥상을 마주했다. 밥값은 물론 식후 커피값도 매번 박 서장 몫이었다. MZ세대 직원들과 밥 먹으면서 가장 쿨한 사람으로 정평이 났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외려 “서장님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텐데 안 하시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고 한다. 집안일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뜨더라도 술이 빠질 수 없는 저녁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박 서장의 수평적 리더십은 누구나 공감한다. 의사결정 때 조분조분 합리적이었고, ‘지시형’이 아니라 ‘설득형’, ‘교감형' 리더였다.늘 잔일이 많은 운영지원과 직원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당초 따로 퇴임사도 만들지 않았단다. 하지만 박서장이 그럴수록 함께 일했던 용산세무서 동료들은 박서장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더 정성스레 그의 퇴임식을 준비했다. 기자에게 한 마디라도 더 그와의 추억을 귀띔해주려고 애썼다.한 용산세무서 직원은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고, 박 서장님은 유독 말 안할 겁니다”라며, 함께 근무했던 1년동안 박서장과 함께 즐거웠던 추억을 들려줬다.박서장은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사람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아내가 아픈 뒤로 저녁약속은 사실상 어려웠다.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였다. 박진하 서장을 아는 국세청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안 사정을 안다.기자가 퇴임을 앞둔 박 서장을 지난 20일 만나 인생 후반전 계획을 물었었다. 박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전체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국세청 조사국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임을 은근히 어필했다.사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에 큰 획을 그은 장본인이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전산조사과 근무 시절. 지금은 일상이 된 과학적 범죄조사(Forensic, 포렌식)의 기반을 박 서장이 닦았다.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조사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각론부터 철학까지 꿰고 있을 법한 세무조사의 달인인 셈.10년 이상 재직한 국세청 사람들은 지난 2014년 ‘희망 사다리’라는 인사 개념을 또렷이 기억한다. 박진하 당시 국세청 전체의 5급 이상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1팀장을 맡아 일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도 간부 승진 가능성을 높이는 인사 시스템을 기획, 관철시켰다. ‘희망 사다리’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았다. 많은 후배 국세공무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다.28일 퇴임한 박진하 서장은 자신의 평생 직장인 국세청과 직장동료들을 높이 평가한다. 이날 퇴임식에서 박서장은 “국세청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세정 방향을 설정,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36년 넘는 근무 이력이면 조직에서 느꼈던 희노애락이 없었을까. 떠나는 마당에도 그는 희망만 강조한다. 특히 그가 말 한마디 대신 고기를 더 구워주려 애썼던 MZ세대 후배들에 대해선 “우리 새내기 후배들은 고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들을 희생할 줄 아는 후배들”이라며 친정 국세청의 미래를 낙관했다.마지막 근무지 동료들에게는 “작년 6월30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세무서로 발령 받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우수한 동료들과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한 건 행운이었다”고 자부심을 선물했다.스카이(SKY) 대학 갈 실력이 아니면 입학이 어려웠던 국립세무대 6기로 국세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박진하 서장은 재임 중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공부 욕심이 남달랐다.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세무대 동기 A씨는 “지방국세청장까지 무난히 했었을 친구”라고 귀뜸했다.세무조사 그랜드슬램의 주역인 그의 몸값은 퇴직 전에 이미 상한가를 찍었다. 여러 세무법인에서 제의가 많았지만, M세무법인 파트너들이 분리 독립해 설립한 세무법인 리원(LEONE)에서 회장 직함으로 후반전을 뛰기로 했다.“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태어난 국가가 50%,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30%, 개인 역량이 20% 기여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역량 20%도 허물은 덮어주고 잘 하는 것은 칭찬해주며 어려운 일을 같이 거들어 준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휘할 수 없었죠.”직장 동료들에게 밥값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진하 서장의 인생 후반전에 그의 역량 20%를 올곧이 발휘하게 해줄 사람들은 납세자(고객)들이다.투철한 공직관에 효심 깊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상한 가장인 박진하 세무사. 인간미를 ‘진하’게 풍겨온 그가 ‘박진’감 넘치는 인생 후반전에 선발 출장한다. 응원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 홈플러스 안양점 폐점 8월로 연기…'오락가락' 일방적 통보에 점주들 '분통'](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490504228_83fb36.jpg)
경제,산업 [현장취재] 홈플러스 안양점 폐점 8월로 연기…'오락가락' 일방적 통보에 점주들 '분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말 영업 종료 예정이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홈플러스 안양점이 폐점 시기를 당초 7월말에서 8월로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 일방 통보로 진행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7월말로 폐점을 생각해 점포를 알아보고 있던 점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 이사갈 점포에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8월말로보증금 반환 시기를 연기하게 되자 점주들은 이사갈 곳에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특히 보증금도 전액이 아닌 일부만 8월에 전달될 예정이어서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기자가 지난 2일 찾아간 홈플러스 안양점에는 이미 점포정리 글귀가 붙어있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홈플러스 내 입점점포 임차인 A씨는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회사측의 매번 일방적인 통보로 고통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기존에도 홈플러스 내에서 5년동안 영업했지만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우라고 해서 건물내 외곽 쪽에 현재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에도 홈플러스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내부 이전인테리어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A씨는 "그런데 이번 폐점 방식 역시 일방적인 통보였다"면서 "통상 임차인에게 폐점 고지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나 3개월전인 4월 31일 지역장이 부르더니 아침에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폐점을 통보하고 당일날 폐점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 점주들에게 일제히 도착했다"고 전했다.홈플러스에서 또 다른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폐점 통보를 받고 난 뒤 2개월동안은 뭐에 얻어맞은 듯이 멍하게 다녔다"면서 "3개월을 앞두고 당장 점포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임차인 역시 "갑자기 불러서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폐점 소식을 고지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점주들 서명도 받아갔으나 어떤 설명도 없고, 통보식으로 전해져 매우 좌불안석이다"고 설명했다.임차인 C씨는 "현재 임대한 매장은 오는 11월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서 "4개월간의 보상금도 지원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특히 10년 임대를 보장받고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상당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으나 권리금도 보장 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측에서 일부 보상한다고는 했으나 8월말 일부 보증금을 전달하고 10월말에 나머지 보증금을 전달할 예정이여서 임차인들은 그야말로 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이다.이밖에도 홈플러스 임차인들은 "8월달 중 영업을 전체적으로 하게되면 임대료도 한달치를 내야하는 상황이다"면서 "다만 8월 15일 이내 퇴점하면 해당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입을 모았다.이처럼 국민마트 홈플러스가 자산 유동화를 위해 홈플래스 매장을 본격 매각하면서 하나둘씩 마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점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A변호사는 대기업의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를 두고 "적어도 임대차보호법에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간의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에는 협의와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지속적 영업적자...속타는 '임차인과, 직원들'홈플러스가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21년 홈플러스 안산점을 폐점한 이후부터다.전국 각지에 있는 매장 부지를 하나 둘 팔기 시작했다. 또 대전방탄점, 대구점, 대전둔산점에 이어 부산 가야점, 동대전점 등이 그간 매각됐고, 지난 2월 부산 서면점을 폐점한 데 이어 이달 목동점까지 문을 닫았다. 이어 대전 서대전점, 경기 안양점도 이번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지금까지 총 20여개의 점포를 폐점하거나 매각 후 재임차하면서 현재 임대료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토종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2015년 9월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처럼 홈플러스 점포를 폐점하거나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알짜 자산을 처분해 4조원 가까운 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홈플러스는 실적이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떨어졌다. MBK파트너스로 넘어가기 전인 2014년만해도 홈플러스는 24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었으나 2021년, 2022년에 각각 1335억, 260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한국신용평가는 올해 초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으로 내리면서 연간 5500억원 임차료와 이자비용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된 자산 매각에도 순차입금 규모가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뿐만 아니라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서대전점도 오는 7월 31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 할 예정이다. 고물가 ·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속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지며 영업손실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회사도 크게 수익이 줄어 경영이 악화됐으나 최대 피해자는 홈플러스 임대 매장 점주들과 홈플러스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폐점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고 있는 것이다.MBK파트너스는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계속 노렸지만 홈플러스 통매각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홈플러스 직원들은 대주주인 사모펀드(PEF)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을 위한 투쟁 결의를 선포하기도 했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150명은 지난 2일 MBK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지키자 홈플러스! 밀실 분할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노조는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고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아닌 부동산투기 진행 후 엑시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고금리 시대에 따른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엑시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프라인 유통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홈플러스는 MBK의 경영실패로 영업이익을 내도 은행차입금과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배당금 때문에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이 키워준 홈플러스를 투기자본 사모펀드 MBK가 오로지 투자금 회수만을 위해 산산조각 내고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홈플러스 안양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직원들 모두 회사측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켜주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 가게 될 곳은 집과는 멀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실적개선 부족'으로 익스프레스만 일부 매각… "확보된 자금 재투자 할 것"한편 홈플러스 측은 안양 홈플러스 매각 이유에 대해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 종료를 결정한 것이며 매각은 검토한바 없다고 일축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실적 악화로 공교롭게도 3개월전에 폐점을 급하게 고지할 수 밖에 없었고, 내용증명이 아닌 안내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임대점주들의 안정적인 영업 종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점주들에 대해서는 보상금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나가게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전액 보증금도 지급할 예정으로 점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홈플러스는 또한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추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도 10년 넘게 공들였던 신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계열사 간 합병,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사업구조 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환경 하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 사업구조 재편과 재무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유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선호 유통채널이 이커머스로 급격히 이동한데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까지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한국 시장에 진입했다. 전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유통기업들은 또 한 번의 격변기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확보된 자금을 전액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홈플러스는 “만약 매각이 성사된다면 매각 대금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확대와 온라인 배송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 등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SK이노베이션, MSCI ESG 평가서 'AA'로 등급 상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SK이노베이션은 7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4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AA 등급부터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리더 그룹으로 통하며, 이는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고 수준이다.SK이노베이션은 2021년 BBB 등급에서 A 등급으로 오른 뒤 3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하다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전체 등급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올해 평가에서 SK이노베이션은 ▲ 탄소 배출 저감 노력 ▲ 유해물질·폐기물 관리 ▲ 환경경영 시스템 ▲ 기업윤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용수 SK이노베이션 ESG 추진담당은 "MSCI ESG AA 등급 획득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ESG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불고지 유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395195402_42521e.jpg)
경제,산업 [예규·판례]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불고지 유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우리은행, 42개 우량 중견기업 추가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은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3기 4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회사들은 우리은행에서 첫해 기준 최고 1.0%의 우대 금리로 최대 300억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수출입금융 솔루션 제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지원,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비금융 혜택도 제공된다.3기는 지난해 상반기의 1기 38개 사, 하반기의 2기 34개 사보다 대상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라이징 리더스 300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우량 중견기업 300곳을 발굴해 여신한도 4조원, 금융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 및 중견 후보 기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달 4기 선정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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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545959244_e9f385.png)
[전문가 칼럼]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이슈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노후의 안정적인 월세를 받기 위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1) 업무용으로 임대시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은 부동산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계약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분양계약금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계약단계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건물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세무서에서 직접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분양받을 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대부분을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유형 변경 통지를 받는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오피스텔 임대료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분양 당시 일반과세자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주거용으로 임대시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초에 매출 등을 보고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혹 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무서에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차인의 월세세액공제나 확정일자, 주민등록 주소지전입 신고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주용 임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 취득세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업무용인지 거주용인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 설령 거주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듯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만일 내가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4.6%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게 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의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보유세(1) 재산세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무적으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여부를 해당 호실에 대한 입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여부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주거용 vs 업무용 재산세 차이는?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통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고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적용하며, 상가 재산세 과세표준은 고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70%)로 계산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역시 다릅니다.예를 들어, 고시가격 2억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와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주거용) 과세표준은 1.2억원(2억×60%)이고, 재산세는 15만원(6만원+6천만원×1.5/1,000)에 해당합니다. 상가(사무용) 과세표준은 1.4억원(2억×70%), 재산세는 28만원(1.4억원×2/1,000)으로 계산됩니다.㉡주택 분으로 재산세를 고지 받고 싶다면?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주거용 사용확인서와 오피스텔 내부사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받은 건축분 재산세는 일단 납부한 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실상 사용을 주택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서 주택 분 재산세로 경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또한 매년 6월 1일자로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주택 또는 업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만큼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일 경우 12억원 공제가 되고, 그 외에는 인당 9억원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부과되었다면 건축물 부속토지 등의 토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인당 80억원이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종합소득세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주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 수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소유 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로서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월세로 임대한 주택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라면 전세 보증금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재산세나 종부세와 달리 실질을 중시합니다. 형식은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있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년만 보유한 후 매도한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혹 공실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실여부보다는 주거에 적합상 상태로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오피스텔의 구조나 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9두49816판결)[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570214252_cb29b1.png)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566403141_869b09.png)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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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503838156_c33e06.png)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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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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