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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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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4월말 임금교섭 타결현황 <1> 임금교섭 타결진도는 전년과 비슷○ "99년 1∼4월간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개소중 18.6%에 해당하는 949개소가 임금교 을 타결하였음 - 이는 전년동기의 교섭타결 진도율(18.6%)과 같은 수치로, 올해 임금교섭이 비교적 순조롭게 타결되고있음을 보여줌<2> 협약인상률은 0.0%로 전년동기보다 약간 높음○ 한편, 타결업체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월중 타결업체 468개 소의 협약인상률이 0.7%를 기록한데 힘입어 0.0%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전년동기 -1.5%에 비해서는 1.5%p 높은 수치임 -협약임금인상률의 월별 추이를 보면 1월 -4.1%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는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던 "98년 과는 반대 경향임○ 이와 같은 협약임금인상률 추이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를 배경으로 지난해 임금하향 조정분에 대한 근로자들의 보전욕구가 높아지면서 임금인상 업체가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3> 전체 타결업체의 69.8%가 임금동결 또는 하향조정○ 타결유형별로 보면, 전체 타결업체 949개소의 69.8%에 해당 하는 662개소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하였으며, - 임금을 인상한업체는 타결업체의 30.2%인 287개소임 ※ 협약임금인상률 : 기업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노사간에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임금인상률을 말함. 반면, 명목임금상승률은 실제지급된 임금수준의 변동을 의미○한편, 실지급 임금의 경우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의 상승에 힘입어 "99년 1∼2월 명목임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4.6% 상승하였음<4> 산업별·기업규모별 인상률○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3.8%), 금융 및 보험업(-1.9%), 숙박 및 음식점업(-1.6%) 등 업종의인상률이 낮은 편이며, - 운수·창고 및 통신업(1.9%),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1.8%) 등 업종의 인상률이 높은 편임 < 산업대분류별 협약임금인상률 > 구 분 협약인상률 구 분 협약인상률 광업 0.0 운수·창고 및통신업 1.9 제조업 0.5 금융 및 보험업 -1.9 전기· 가스· 수도사업 0.8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0.6 건설업 -3.8 교육서비스업 -0.2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1.8 보건·사회복지사업0.2 숙박 및 음식점업 -1.6 기타 공공사회 개인서비스업 -0.8○ 기업규모별로 보면, 500∼999인 사업장(-1.1%), 1,000∼ 4,999인 (-1.1%)의 인상률이 낮은 편임 < 기업규모별 협약임금인상률 >--------------------------------------------- 구 분 협약인상률--------------------------------------------- 전규모 0.0 100인∼299인 1.0 300∼499인 0.2 500∼999인 -1.1 1,000인∼4,999인 -1.1 5,000인 이상 0.2--------------------------------------------- 1999.05.05 출처 : 노동부
"99년 임금교섭 참고 통계자료집 발간·배포 노사협의과 노동부는 "99년 임금교섭을 위한 주요 통계자료집 『우리나라의 임금』을 사업장의 노사에게 배포하여 올해 임금교섭시에 활용하도록 하였음통계자료집에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와 각종 임금통계 등이 그림과 도표 등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복잡한경제통계를 어려워하는 일선 사업장의 노동조 간부, 업무담당자들이 임금교섭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우리나라의 임금』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100여곳과 노사단체 등에 무료 배포되는데, 관련 내용은 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음한편, 노동부는 통계자료집과 별도로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임금제도개선 사례를 정리한 『임금제도개선 사례집』과 생산적인 임금·단체교섭 사례를 정리한 『생산적 교섭 사례집』을 조만간 발간·배포할 계획임(4월 30일자보도자료입니다.) 1999.05.02 출처 : 노동부
크레인 국제표준화 규격제정기술위원회 제주회의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680 (ISO/TC 96 Cheju Meeting "99) - 크레인분야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 기술수준 향상의 계기 - "99년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산업현장 등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국내 크레인분야 기술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제조, 수출·입, 유통되고 있는 크레인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크레인분야 국제규격 제정회의(ISO/TC 96)』가 국내 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어 크레인 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제품의수출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기술품질원(원장 朱德永)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曺舜文)이 주관하여 오는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동안 제주시 소재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크레인분야 국제규격회의(ISO/TC96·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96)를 개최한다. ※ ISO/TC 96 : ISO(국제표준화기구), TC(ISO내에 설치된 기술위원회), 96(기술위원회의 "크레인" 분야) 의미임. ○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크레인분야 국제규격회의(ISO/TC96)에는 주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기술력이 우수한 선진 13개국에서 각국의 국가표준을 담당하는 대표와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 14일 저녁 7시 환영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크레인의 용어, 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8개 분과 위원회(SC2-SC9)별로 상정될 62건의 국제규격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하게 되며, - 분과위원회(SC·Sub-Committee)에 상정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C 2 : 크레인의 용어, 그래픽 심볼 등4건 ·SC 3 : 와이어로우프의 시험과 폐기기준 등 2건 ·SC 4 : 시험검사시의 측정밀도 등 2건 ·SC 5 : 크레인 운전자 교육 등 9건 ·SC 6 : 이동식 크레인의 시험검사 절차 등 15건 ·SC 7 : 타워크레인 접근통로, 방책확보 등 12건 ·SC 8 :지브크레인의 사용 및 휴지시의 고정장치 등 4건 ·SC 9 : 크레인 운전석의 크기 등 10건 ○ 특히 이번 제주 국제회의에서 중점적으로 토의할 과제는 ▲SC2(용어)분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통될 크레인의 용어와 그래픽 심볼을 검토할 예정이며, ▲SC4(검사방법)분과에서는 검사시의 측정 정밀도 요구조건과 휠 정열도 측정방법을 토의 할 예정이다. - 또한 ▲SC5(사용 및 정비)분과에서는 크레인의 사용시 안전에 대한 토의와 ▲SC6(이동식 크레인)분과에서는 운전자 교육 및 운전교본의 작성과 크레인 안전에 관한 유럽규격과비교검토가 이루어지며, ▲SC7(타워크레인)분과에서는 신규제한항목으로 상태감시에 대한 토의가 ▲SC8(지브크레인)분과에서는 크레인의 접근통로 및 방책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 크레인분야 국제규격회의(ISO/TC96)는 각국의표준검사기관 대표 및 크레인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들이 모여 국제적으로 사용될 규격을 검토하고 제·개정하는 일을 하게 되며 - 이 회의에서 국제표준규격으로 채택되면 각국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크레인 제품의 수출시에는 반드시 이 규격에따라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크레인은 - 산업용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항만 등의 크레인으로 분류 되고 있으며, 산업용 크레인의 경우 "98년말 현재 87,000대로추정되고 있으며, - 지난 한해동안 산업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에 개최되는 크레인분야 국제규격 제정회의(ISO/TC96)의 국내유치는 - 지난 "96년 프랑스 리옹회의때 처음으로 유치의사를 표명한 후 -"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여 확정되었으며, 지난 "94년 일본회의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 한편 이번회의 기간중에는 『한국의 크레인 산업』을 주제로한 특별세미나가 4월 16일(금) 오후2시부터 제주 오리엔탈호텔 일출룸에서 ISO/TC96 외국참석자 대표와 국내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 세미나 주제 및 발표자 ·한국의 크레인 관련법규 및 검사제도(이광길 공단 검사부장) ·한국 크레인의 수출입 동향분석(김인유박사 월간 크레인)·한국의 와이어로우프 제조기술(김원제 고려제강(주) 이사) ·한국의 이동식 크레인 제작 기술(오원섭 현대중공업(주)부장) ○ 한편 이번 제주회의의 한국측 단장을 맞고 있는 張善植 한국 산업안전공단 기술이사는 「그동안 산업의 거대화와 고도화로 크레인의사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크레인 제조·유통업체가 영세하여 국제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 동종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은 물론 세계 시장 개척의 좋은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9.04.13 출처 : 노동부
창립4주년을맞이한 산재의료관리원 산재의료관리원 637 - 2011SBS-TV와 협찬, "첫 자선 무료진료" 실시○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김 정 규 (金廷奎)】은 1999. 4. 7.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SBS-TV와 공동으로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의 녹화현장인 의료취약지역에서산골 마을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첫 자선 무료진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중앙, 태백, 창원, 대전, 순천, 안산, 동해, 정선병원 등 관리원 산하 8개병원이 참여, 수도권·호남권·영남권· 강원권·충청권 등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각각의 병원장을 단장으로 무료진료단(진료반, 건강진단반, 간호반, 진료지원반, 행정반 등)이 편성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부응하고 과거 타 단체에 의한 간이 형태의 무료진료를 지양하기 위해 지역 의료수요를 감안, 전문 진료과장의직접 참여는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식 종합건강진단 특수차량을 포함, 초음파진단기,심전도검사기, 혈당분석기, 자동비만도측정기 등 다량의 최첨단 의료장비가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 이 계획과 관련, 4. 2.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마을 노인을 필두로 자선진료가 실시되며, 연간 진료인원이 4,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무료진료에 대한 신뢰성과 우월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이 정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취약지역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행은 물론, 대국민사회편익기반을 충족하는 새로운 계기가 조성되어 더욱 더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 1999.04.06 출처 : 노동부
실업대책 일일현황(4.6) < 총 괄>◇ "99. 2월 고용동향 · 실업률 8.7%, 실업자 1,785천명으로 전월대비 0.2%P (23천명) 증가 계절조정실업율은 7.1%로 전월보다 0.6%P 감소◇ 해외취업실적(4. 2) ·누계 : 3,375명 (미국172명, 일본405명, 호주434명, 싱가포르206명)등◇일일취업센터(일일취업안내소) 실적(4. 2) · 취업자수 : 당일 4,631명 (일반취업 671명, 공공근로 3,960명)◇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4. 2) · 당일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 879명 44억원 · "99년 누계 : 108,073명 30억원◇ 실직자 대부(4. 3) · 당일대부액 : 38억원 (626건) · 대부액 누계 : 10,927억원 (172,939건)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 4억원, 12건(누계 : 129억원, 385건)◇ 4인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현황(4. 1) ·464,341개소 중 349,643개소 적용(75.3%)◇ 실업대책 실무위원회회의결과(4. 2) ·일자리창출과 실직자보호를 위한『실업대책 강화방안』 후속조치 협의 "98실업대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해당부처는 4월중 조치완료하고 총리실에서는 조치상황을 점검·독려키로함◇ 실업대책 관련 주요상황(4. 3) ·노동부『실업대책추진단』발족("98. 4. 3) 1주년 행사 ·안영수 노동부차관은 4. 2, 19:00 과천 뉴코아면옥에서 그간　직원들의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만찬을 주관 1999.04.05 출처 : 노동부
"99년 3월말 임금교섭 타결현황 <1> 임금교섭 타결진도는 예년보다 빠름○ "99년 1∼3월간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개소중 8.9%에 해당하는 453개소가 임금교섭을 타결하였음 - 이는 전년동기의 교섭타결 진도율 8.1%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임금교섭이비교적 순조롭게 타결되고 있음을 보여줌<2> 협약인상률은 -0.3%로 전년동기보다 약간 높음 ○ 한편, 타결업체의 협약임금인상률은 3월중 타결업체 273개소의 협약인상률이 0.1%를 기록한데 힘입어 -0.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동기 -0.8%에 비해서는0.5%p 높은 수치임○ 이처럼 임금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최근 경기회복 추세를 배경으로 지난해 임금하향조정분에 대한 근로자들의 보전욕구가 높아지면서 임금인상업체가 늘어난데 기인함<3> 전체 타결업체의 76.6%가 임금동결 또는 하향조정 -타결유형별로 보면, 전체 타결업체 453개소의 76.6%에 해당하는 347개소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하향조정하였으며, - 임금을 인상한 업체는 타결업체의 23.4%인 106개소임※ 협약임금인상률 : 기업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노사간에 임금교섭을 통해임금을 얼마나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임금인상률을 말함. 반면, 명목임금상승률은 실제지급된 임금수준의 변동을 의미<4> 건설업의 임금삭감폭이 큰 편○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6.1%),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2.2%), 금융 및 보험업(-1.2%) 등업종의 인상률이 낮은 편< 산업대분류별 협약임금인상률 > 구 분 협약인상률 구 분 협약인상률---------------------------------------------------------------- 광업 0.0 운수·창고 및통신업 1.7---------------------------------------------------------------- 제조업 0.4 금융 및 보험업 -1.2----------------------------------------------------------------전기·가스·수도사업0.0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0.9---------------------------------------------------------------- 건설업 -6.1 교육서비스업 -0.3----------------------------------------------------------------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1.7 보건·사회복지사업 -1.3----------------------------------------------------------------숙박 및 음식점업 -0.7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 -2.2----------------------------------------------------------------○ 기업규모별로 보면, 500∼999인 사업장(-3.4%), 1,000∼4,999인 (-1.4%)의 인상률이 낮은 편임< 기업규모별 협약임금인상률 > 구 분협약인상률 전규모 -0.3 100인∼299인 0.9 300∼499인 0.0 500∼999인 -3.4 1,000인∼4,999인 -1.4 5,000인 이상 0.2 1999.04.02 출처 : 노동부
직훈·공공근로 부적격자 많아기사해명 □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공공근 로 등에 참여한 74만여명 중 6천2백49명이 부적격자이거나 중복수 혜자여서 10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 사 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행정자치부·노동부·교육부 등 12개 정 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업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 실을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 혔다. <3월25일자, 각지> □ 지난해 대부분 조치,차질없이 진행 노동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실업대책관련 감사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지난해말 대부분 조치해 이미 개선 시행중 에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난 25일자 보도에서 밝힌 실업대책 추진실적은 지난해 평 가결과로 현재는보완조치돼 실업대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실직자 자료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미구축으로 당시 감사결과에 서 지적된 부정 또는 중복수혜자 발생과 관련, 노동부는 내달 중에 구직등록·실업급여·실업자대부·직업훈련·공공근로 등 실업관련5대 데이터베이스(DB) 통합 전산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실업대책의 부정 수혜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즉각 확인할 있게 되는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 민연금 DB와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노동부는 또 실업대책 총괄조정 및 부처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98년 12월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 노동·행자부·기획예산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실업대책위원 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실업대책기획평가단’을 두는 등 총괄조 정기능은 물론 부처간 업무조정 및 점검, 평가 기능도 크게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 노동부 공보담당관실 > 1999.03.29 출처 : 노동부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 □ 권고방향의 기조노사가 자율적으로 국민경제와 기업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토록 지도 ○ "99.3.29 노동부는 올해 노사간 임금교섭에 대하여 노사자 율 교섭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노사가 국민경제와 기 업실정을 고려하여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의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음 ○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연계하여 교섭하고, 생산성 향상, 능력개발 등 기업과근로자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생산적 교섭』을 전개하도록 권 장하였음 ○ 아울러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근로자의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합리적 임금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 성 향상을 적극유도하기로 하였으며, - 연봉제 등 임금제도 개선시 관련 법적절차 준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우리나라의 임금실태<1> 지난해 노사의 임금안정 노력으로 인건비부담이 완화 ○ 지난해 명목임금상승률은 사상최저인 -2.5%를기록하였는 바, 이는 어려운 경영여건과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노사가 임금안정을 위해 노력한데 기인한 것임※ "98년 명목임금상승률 -2.5% ("97년 7.0%) 실질임금상승률 -9.3%※ "87∼"97년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13.9% - 이러한 임금안정 노력의결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 되었고,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달러표시 임금수준도 하락하였음※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제조업) : "97.상반기 12.0% → "98상반기 9.4%※ 미달러화기준 시간당 임금(제조업) : "97년 6.7$ → "98.상반기 4.3$<2>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 기업 크게 증가 ○ 한편,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연봉제·성과 배분제 등 능력·성과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음"96.11 "97.10 "99.1 ------- ------- ------- 연 봉 제(개소) : 94 205 649성과배분제(개소) : 334 405 689□ "99년 임금교섭 전망<1> 근로자 임금보전요구 등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예상 ○ 최근경기지표가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하향조정분에 대한 근로자·노조의 임금보전 요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97.11 "98.7 "99.1※ 제조업 평균가동률(%) : -------------- ------- 76.7 64.6 69.2 "97.11 "97.12 "99.2※ 3년만기회사채수익률(%) : ------- ------- -------14.08 24.31 8.56※ 최근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을 투자적격단계로 상향 조정※ "99.2월 어음부도율이 0.14%로 "96.8월 이후 최저수준 (전자결제분 제외)※ GDP성장률 : 98년 -5.8%(잠정) → "99년 2.2% 전망 (KDI)○ 노사단체의 임금교섭 지침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됨※ 노동계는 "98년 삭감분보전+인상요구 (한국노총 5.5%, 민주노총 7.7%)※ 경영계는 지불능력 어려움 등 이유로 임금동결 또는 삭감 지침(경총) ○또한 대그룹 빅딜 및 공기업 구조조정, 상급노동단체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갈등 등 연초 노사관계의 불안정도 임금교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2> 고용중시 경향 등 고려할 때 노사협력 분위기가 복원된 다면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 전망○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고용사정의 어려움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근로자·노조도 고용안 정을 중시하는 경향인 점을 고려할 때 ※ "99년 고용전망 :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불구 연평균 실업률 7.5%(163만명)의 고실업전망. "99.2월 실업률이 8.7%로 증가(실업자 178만 6천명) - 노사정위 정상화 등 노사협력 분위기가 복원된다면 올해도 노사가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연계하여 교섭하면 서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이 전망됨※ "99년 사업체 노사관계 및 임금조정전망 ("98.12, 100인이상 584개소 노무임원 대상)※ 협약임금인상률(%) : -0.3% → -1.3%※ 동결·삭감사업장(개소,비중) : 206(95.4%) → 135(75.0%)□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1> 노사자율 교섭정책 계속 유지 ○ 노사가 국민경제와 기업실정 등을감안하여 임금을 결정 하도록 자율교섭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정부는 임금·고용 안정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조성을 통해 합리적 임금결정 유도 - 이를 위해 경제여건·임금통계 등 임금교섭과 관련되는 객관적 자료· 정보를 충실히제공하기로 하였음※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인터넷 경제정보 등 企業 및 勞組에 적극 제공<2> 노사에 대해 賃金·雇傭을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일괄 교섭하도록 권장 ○ 종래 임금인상 위주의 교섭관행에서 벗어나 임금과 고용을연계하는 일괄교섭을 권고하여 임금안정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유도 ○ 또한 임금·단체교섭의 중복교섭에 따른 과다한 교섭비용 등 낡은 교섭관행을 개선하고 - 근로자 능력개발, 작업현장 혁신, 임금제도 개선 등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안 을 논의하는『생산적 교섭』을 권고※ 『생산적 교섭·협약 사례집』 배포·홍보, 모범사업장 발굴·전파<3> 성과배분제 등 합리적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권장 연봉제 사업장은 부작용 방지토록 지도○ 또한 노동부는 "권고방향"에서 IMF 이후 실시기업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연봉제·성과배분제 등 근로자의 성과 와 보상을 연계하는 합리적 임금제도를 보다 확산시켜 근 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임금제도개선 사례집』 발간·배포 계획 ○ 특히 연봉제 등 새로운 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노조와의 협의·동의·합의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 준수를지도하여 근로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하였음※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연봉제 적용대상의 적정한 선정, 평가체계의 공정성 확보, 근로자 참여의 활성화 등을 통해 도입효과를 높이도록 권장※ 연봉제 도입시 임원, 관리직·전문직·영업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업적평가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 권장, 직무재량권이 거의 없는 제조업 생산직에 도입할 경우 효과가 적고 임금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 연봉제 도입시 회사의 경영방침, 전략목표, 조직문화 등을 보다신중히 검토한 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불황기 임금삭감·동결기업에 대해서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팀·부서·사업장 단위 집단적 성과급제인 성과배분제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생 산성 제고노력을 유도하기로하였으며, - 이를 위해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강구하기로 하였음<4> 주요 업종·부문의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 집중 지도 ○ 한편, 노동부는 공공부문, 대기업 빅딜사업장, 택시업계 등 주요 업종·부문의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집중 지도하여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분규를 방지하고 노사관계 안정에 노력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음 - 택시업계의 월급제 관련 교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중재결정과 향후 노사정위원회 합의 등을 토대로 중앙·지역 별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하고,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근로자 처우개선에 전액 사용되도록 지도하기로 하였음 1999.03.29 출처 : 노동부
건설현장의 92% 안전조치의무 위반 노동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 발표 노동부는 지난 2. 22 ∼ 3. 20(24일간)까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반 및 토사붕괴, 추락, 낙하, 감전 등 재해발생우려가 큰 지하철, 고속철도, 아파트, 도로 및 교량 공사현장 등 전국의 766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706개소 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사법처리 4개소, 전면작업중지 2개소, 부분작업중지 12개소,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40건, 시정명령 2,076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점검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등 안전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주) 국제종합토건 새마을금고연합회 연수원신축현장 (천안시 목천면 등리 산8-1), 벽산건설(주) 천안고가교 개량 공사(천안시 영성동 148), 대아건설(주) 주공1단지 재건축아 파트 신축현장(천안시 신부동 85), 한성주택(주) 도림리 한성 임대아파트 신축현장(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산3-1) 등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으며 -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주)순영종합건설 화곡 주상복합타워 신축현장 (강서구 화곡동 927-2), (주)우영 유진빌라 신축현장(태백시 황연동 274-1)등 2개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 한편, 총 2,076건의 시정지시의 위반내용은 - 추락·낙하예방조치 미비가 1,26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1%를 차지하여 재해발생 위험요인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감전예방조치미비 368건(18%), 붕괴예방조치 미비 248건(12%)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건설안전사고가 주로 추락, 낙하,감전, 붕괴 등의 재래형 반복재해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각 현장당 평균위반건수는 2.7건이며 이중 아파트 현장의 위반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고속 철도현장이 3.3건순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 문형남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점검결과 점검건설현장의 약 92%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해이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지도·감독을 실시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ab.go.kr 1999.03.25 출처 : 노동부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 요 약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99.1.25∼2.5 (조사기준시점 "99.1월 현재) ○ 조사대상 :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개소 (유효응답 4,303개) ○ 조사내용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방식 : 지방관서를 통한 우편·팩스 조사(자계식) □ 연봉제 ○ "99.1월 현재 연봉제 실시 사업장은 649개소 ※ 응답 4,303개소의 15.1%, 100인이상 사업장 5,097개소의 12.7%에 해당 - 도입준비중, 추후도입계획은 1,55 8개소(36.2%)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실시기업수·비율이 대폭 증가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37.5%),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26.8%)의 실시비율이 높음 (제조업 16.8%) -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없는사업장, 30대그룹 계열사의 실시 비율이 높은 편 100∼299인 1,000인 이상 ※ 연봉제 실시비율 : ----------- ------------- 12.4% 29.7% ※ 공공(27.4%) > 민간(14.7%), 무노조(17.9%) > 유노조(13.1%) ※ 30대그룹(39.6%) > 비30대그룹(12.5%) ○ 생산성 향상을 도입동기로 응답한 사업장이 많았으며 (41.8%), 인건비 절감(5.2%)은 작은 비중 ○ 적용대상은 과장급이상이 많고(30.5%), 전직원도 19.4% ※ 전체 근로자중 적용대상 인원의 비중은 11∼30% 적용이가장 많고 (31.7%), 51% 이상 적용도 27.9%나 됨 - 임금총액중 변동급의 비중은 10% 이하가 가장 많으며(51.2%), 51% 이상은 2.8%에 불과 ○ 임금·인사관리의 효율성 증진, 생산성 향상의 효과는 큰 편이나, 인건비 절감 효과는작았음 - 문제점으로는 평가에 대한 불신감이 가장 많고(35.9%), 단기 실적 치중(24.3%), 지나친 경쟁(12.6%) 등 ○ 과반수 이상이 향후 적용대상 확대 계획이며(56.0%), 현행 유지 37.5%, 축소할 계획은 0.8%에 불과 □ 성과배분제○ 성과배분제 사업장은 689개소이며, 실시기업수·비율이 대폭 증가추세 (응답사업장의 16.0%, 100인이상 사업장의 13.5%에 해당) ○ 전기·가스·수도업(31.3%),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30.1%) 의 실시율이 높은 편(제조업 19.6%) -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없는 사업장, 30대그룹 계열사의 실시 비율이 높은 편 ※ 1,000인 이상(30.4%) > 100∼299인(13.2%) ※ 공공(39.5%) > 민간(15.3%), 무노조(19.4%) > 유노조(13.6%) ※ 30대그룹(35.0%) > 비30대그룹14.0%) ○ 성과배분의 기준으로 이익기준이 가장 많으며(66.0%), 매출액 기준(42.6%), 부가가치기준(32.1%) 순 ○ 성과배분 지급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부분(92.7%),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지급 등은 거의 없음○ 성과배분액 지급시 기본급·임금총액 비례 지급이 가장 많으며 (44.5%), 인사고과·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은 24.0% ○ 1인당 연간 성과배분액은 월통상임금의 10% 이하가 가장 많음 (28.3%) □ 시사점 < 연 봉 제 > ○직무분석·업적평가가 용이한 관리직 중심으로 도입 권장, 하위직·생산직에 대해서는 적용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토록 지도 ○ 임금삭감 및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사간 공감대 형 성 및 법적절차 준수 지도○ 평가체계의 공정성 확보 및 제도도입·운영과정에서의 근로자 참 여 활성화 ○ 단기실적 치중, 지나친 경쟁 등 부작용은 팀·부서단위 집 단성과 급제인 성과배분제를 통해 보완하도록 지도 < 성과배분제 > ○ 성과배분시가급적 개인·부서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을 유도하 여 무임승차 방지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의미있는 수준으로 성과배분액 규모를 확대 하여 근로자 호응도를 높이도록 유도 < 대 책 > ○ 제도도입시 유의사항등을 "99년도 임금교섭 권고방향 시달시 반영 하여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도 ○ 연봉제·성과배분제 운영 사업장의 구체적 실태를 심층 조사·분석 하여 임금제도개선 사례집 발간·배포(4월중) ○ 노사정위 합의를 거쳐 성과배분제 도입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1999.03.24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