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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 第30次稅制發展審議委員會 ┃┃ 會議資料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2000.5.17.재정경제부 ┏━━━━━━━━━━━━ ━━━━━━━━━━━━━━┓┃ Ⅰ. 基本方向 ┃┃ Ⅱ. 稅制改編의 主要課題와 方向 ┃┃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2.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3. 기업과세제도 개선 ┃┃ 4. 조세감면제도의 축소·정비 ┃┃ 5. 세제의 간소화 ┃┃ 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 7. 에너지세제 개편 ┃┃ 8. 기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 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 ┃┃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 ┃┃ 2.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 3.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 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 Ⅳ. 稅發審運營方法 개선 ┃┃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 ┃┗━━━━━━━━━━━━━━━━━━━━━━━━━━━━━━━━┛Ⅰ. 基本方向□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먼저,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1월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ㅇ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 ㅇ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ㅇ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이와함께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 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ㅇ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ㅇ 휘발유·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소득세법, 조특법)을 제출 ㅇ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기업과세제도 개선, 조세감면 축소,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Ⅱ. 稅制改編의 主要課題와 方向1. 中産·庶民層의 재산형성 촉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방안(3.3), 소득분배구조 개선 3개년 계획(4.5)□ 저축제도 개선 ㅇ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 지원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 신설 ㅇ 현행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일정한도(일반인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내에서는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 * 작년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중 ㅇ 근로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적용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 저소득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하여도 비과세시한을 2000년말에서 2002년말로 2년간 연장□ 성과배분제도 개선 ㅇ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기업경영의 개선을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 -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현재 행사이익중 행사가격 3,0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5,000만원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 -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행사가액 기준(1인당 연간 3천만원)에서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 도모 -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내)을 폐지하고 ·현재 전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 ㅇ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형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 이자에 대하여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 허용 소액채권저축을 통하여 MBB(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10% 저율과세는 3.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조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중산·서민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 * 현재 연간 납입금액의 40%(연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ㅇ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을 허용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 -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가 아닌 계속거래로 인정, 소득공제·비과세혜택을 계속 부여□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ㅇ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 ㅇ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 에서 10%로 확대 ㅇ 사업소득·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 ㅇ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현행 사후관리제도 보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2. 知識基盤經濟 구축 支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ㅇ 제조업 위주의 현행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등 관련세제를 디지털 경제·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하도록 개편□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 보완 ㅇ 세제상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 -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차등하여 별도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대상업종을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System)으로 확대 - 업종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시설투자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여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 추가 ㅇ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정비 및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 전화세의 부가가치세 통합ㅇ 현재 유선전화, 휴대폰등에 대해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그 외 모든 부가·별정통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두 세목의 과세대상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 예) 유선전화는 전화세로 과세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일명 인터넷폰)서비스는 부가가치세로 과세ㅇ 특히 21C 핵심사업인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현행 전화세제하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ㅇ 따라서,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제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 전화세수는 전액 지방양여금(1조 4,000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양여금 감소분에 대한 대체재원 마련 필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대책 강구□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ㅇ 현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간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법인 설립등기)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때문에 창업시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 *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 : 산업기술평가원등 기술평가기관이 기술성·사업화능력이 우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전화세법,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 개정3. 企業課稅制度의 개선 □ 기업과세제도 간소화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어음제도 개선, 채권 시장구조 선진화, 증권시장 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계획(2.11),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증권시장균형발전방안(2.23),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방안(2.29),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ㅇ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자기자본의 4배 로 강화 97년 노사정 합의사항 □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ㅇ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기업발전적립금 적립시 과세가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거나, 적용대상을 소수주주가 지배하는 동족회사로 한정하는 방안 검토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과다유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기업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세제 보완 ㅇ 현재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등 지방이전 착수사실을 신고하고 3년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 허용 ㅇ 현재 본사 지방이전시 수도권사무소 인원비율이 지방 본사인원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 본사 이전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도(예 : 50% 미만)내에서 이전직원의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 허용 ㅇ 지역금융의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지역 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출자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ㅇ 채권의 환매(RP) 및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원소유자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증권시장 균형발전 지원 ㅇ 코스닥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적용 - 다만, 조세감면 졸업제도(예 : 상장·등록 후 3년간)를 도입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속적 정비 ㅇ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기에 신설·보완하여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뒷받침 ㅇ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 - 워크아웃(Workout)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대한 지원세제 개선 -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대해 기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준하여 지원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 인정 -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허용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4. 租稅減免制度의 축소·정비 □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도모 ㅇ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고 신규 감면의 확대를 억제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55개 조세 지원제도의 시한연장 여부 등을 검토 ·기술인력지원 (2개)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등 ·투 자 지 원 (7개) : 특정설비·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등 ·구조조정지원 (12개)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지역균형발전 (8개) :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등 ·공익사업지원 (10개)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등 ·간 접 세 (6개) : 농어민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등 ·기 타 지 원 (10개)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조세감면 축소·정비 ㅇ 금년에 일몰시한이 만료하는 조세감면제도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 -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제도 예) 임시투자세액공제 - 경제여건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없는 제도 예)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 예) 백화점 POS 세액공제 ㅇ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써 조세지원이 기득권화·항구화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ㅇ 동일 목적 중복지원규정의 통합,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지원제도의 정비 ㅇ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면폭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쟁국 등으로부터 有害 조세지원제도(harmful tax regime)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지원제도는 적정 수준으로 축소□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ㅇ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99년 (1단계) 금년 (2단계) ────────────────── ─────────────────── ·전년도 법인세등 직접세 부문의 ·전년도 간접세 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조세감면실적 정기국회 보고 ⇒ 집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5. 稅制의 簡素化가. 租稅體系의 정비□ 실효성없는 조세를 통·폐합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재정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 부당이득세 및 자산재평가세는 금년중에 폐지 ㅇ 부당이득세는 "90년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 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거의 없어 금년중 폐지 ※ 과세실적 : "74년 8억원(최고), "91년 0.9억원, "92년이후 없음 ㅇ 자산재평가 제도는 임의적인 재평가로 인해 기업간·회계 기간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 농특세 및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 ㅇ 특별회계·기금정비 등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전반적 체계속에서 대체재원 마련 등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폐지 추진 부당이득세법 폐지나. 알기쉬운 稅制 마련□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ㅇ 특히, 세정개혁으로 납세자와 공무원이 협의신고 해온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비대면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성 증대□ 경제·사회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할 필요□ 조세체계 간소화와 함께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세법체계를 정비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위헌소송에 대처□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세금을 우선적으로 정비 ㅇ 2000년: 기본방향 확정·소득세법 정비, 2001년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비, 2002년 : 간접세 및 지방세 정비 ㅇ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의뢰하는 한편,『알기쉬운 세법 실무위원회』를 구성 재경부(세제실)·행자부·국세청 공무원, 회계사 등 직능단체, 기업인, 조세학자, 경제단체, NGO 등 각계 수요자로 구성□ 讓渡所得稅 개편방향 (예시) ㅇ 부동산 양도에 관한 조문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조문배열을 세금계산 순서에 일치시키는 등 법체계를 정비 ㅇ 현행 부동산 양도신고와 예정신고·확정신고중 부동산양도신고와 예정신고를 통합함으로써 신고절차를 간소화 ㅇ 주식 양도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방안 검토 ㅇ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산식 및 표 사용 등 조문을 알기 쉽고 명백하게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정비 소득세법 개정6.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지역균형 발전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자동차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원의 보전 필요성 제기 ㅇ 2000년 시한인 일부 교육세의 영구세화 등 교육재원확충 요구도 제기 2000년말 시한 교육세 - 등유 특소세분, 교통세분, 담배소비세분, 경주마권세분 교육세□ 지방재정 확충 ㅇ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중고자동차세 인하 등 자동차세 개선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주행세를 강화하여 보전 ㅇ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 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 국세의 지방이양은 서울·경기등 수도권에 경제력과 세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 본점에서 총괄납부가 불가피한 법인세 및 전국단위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징세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법인세 세수분포(98): 서울 78.8%, 광주 1.0%, 전북 0.4%, 경북 1.5% 부가가치세 세수분포( 98) 서울 69.5%, 광주 4.6%, 전북 4.0%, 경북 -4.1% ㅇ 따라서, 중장재정의 지방 추가이양문제는 현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진행중인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개혁 등과 연계하여 교부금·양여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 교육재정 확충 ㅇ 금년말 시한인 일부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원확충,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결정 -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 조세정책협의회 설치·운영 ㅇ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간 종합적인 정책조율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교육세법 개정7. 에너지稅制改編□ 현행 에너지세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의 안정등을 위하여 低에너지가격정책에 기본을 두어 운용해 왔으나 ㅇ 휘발유용 자동차가 생필품화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소비 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절약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노출□ 91∼ 97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OECD 회원국은 1.5%이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의 8배에 달하는 11.4% 수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세율 책정으로 수송용 유류간 세율 격차가 커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ㅇ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1/4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LPG 차량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급증하는 추세 지난해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7∼10인승 레저용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어 LPG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회문제화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PG LNG ──── ──── ──── ──── ──── ─── ─── 세 율 630 155 60 비과세 23 18 소비자가격 1,219 565 478 282 337 238 □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경유·LPG 등에 너지원에 대한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ㅇ 유종별로 발열량, 환경오염, 주행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유종간 상대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율 조정 휘발유·경유·LPG 가격 비교 (단위:원/ℓ, %) 한 국1 일 본 스페인 독 일 OECD비산유국평균 휘발유(A) 1,219 1,028 869 1,092 1,0062 경 유(B) 565 828 707 871 8092 LPG(C) 337 458 578 598 5103 B / A 48 81 81 80 80 C / A 27 45 67 55 513 주」1. 한국 석유제품 가격은 2000.5월 현재 기준 2. OECD 휘발유·경유가격은 99년 평균 수치 3. LPG 가격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페인, 일본 6개국 평균( 99.4월 기준)□ 에너지세제 개편이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세율 조정 ㅇ 증가된 재원은 주행세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동차 보유세를 완화하거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지원 등에 활용 조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및 산자부· 건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편안 마련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8. 기타 經濟與件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가. 證券去來稅制 보완□ 1995년 증권거래세법 개정이후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이 개설되고 인터넷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변화된 증권시장 환경을 법령에 반영□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곤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증권회사에서 증권예탁원으로 변경□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증권거래세를 일괄하여 납부□ 호가중개시스템 거래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평가가액에 의해 비교과세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 증권거래세법 개정나. 相續·贈與稅制 보완□ 그동안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완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합병, 증·감자, 신종사채 등 자본거래에 대한 현행 상속·증여세제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등의 거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사채발행단계에서도 수집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수집체계를 보완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개정다. 印紙稅制 보완□ 현행 인지세법은 91.12월 개정된 이래 정비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 확대 등 최근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 전자거래가 확대되는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 정비 □ 과세문서의 세액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비과세문서의 최저금액도 상향조정□ 미납부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며 납부절차 및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인지세법 개정라. 國際去來 관련 課稅制度 보완□ 96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그간의 국제 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국제조세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OECD의 권고 수용□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및 탈루소지 축소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등을 최근의 국제조세 과세규범에 맞추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 조세형사범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외국과세 당국과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OECD의 과세규범에 부합하도록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면세제도의 정비 방안 강구□ 경제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와 관련된 파트너쉽, 스톡옵션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 검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Ⅲ. 臨時國會에 제출할 稅制改編案1. 中産·庶民層의 財産形成 촉진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非課稅貯蓄 신설 (조특법 §88의2)┏━━━━━━━━━━━━━━━━━┯━━━━━━━━━━━━━━━━━━━┓┃현 행 │개 정 안 ┃┠─────────────────┼───────────────────┨┃ │ ㅇ 노인·장애인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 하는 비과세(소득세·농특세· ┃┃ │ 주민세) 저축상품 신설 ┃┃ │ - 저축한도 : 1인당 2,000만원 ┃┃ │ - 가입대상 : 65세이상 노인과 ┃┃ │ 장애인 등 소외계층 ┃┃ │ - 비과세요건 : 1년이상 3년이하 ┃┃ │ 저축으로서 1인1통장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ㅇ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 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으므로 -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한 비과세 저축 상품을 신설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공포일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나.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所得控除 신설 (소득세법§52)┏━━━━━━━━━━━━━━━━━┯━━━━━━━━━━━━━━━━━━┓┃현 행 │개 정 안 ┃┠─────────────────┼──────────────────┨┃ㅇ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ㅇ 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 │ 제도 신설 ┃┃ : 다음 금액의 합계액의 40%를 연 │ ┃┃ 간 180만원한도에서 근로소득 │ - 대상 : 근로자로서 1세대 1주택 ┃┃ 에서 공제 │ (국민주택) 소유자 ┃┃ -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 - 요건 : 주택을 저당하고 주택 ┃┃ -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국민주 │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 ┃┃ 택규모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 터 차입한 경우 ┃┃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 ┃┃ 원리금 상환액 │ - 공제범위 : 주택차입금의 이 ┃┃ │ 자지급액(연 18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 ·청약저축, 청약부금 │ ※현행 근로자의 주택자금소득공제제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도중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 상환액 소득공제는 흡수통합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ㅇ 현재는 주택구입시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하여 차입한 경우만 소득공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에 미흡ㅇ 장기주택저당(Mortgage)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장기주택저당채권 수요를 확대하여 장기채권시장 발전 도모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다. 個人寄附金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52·조특§73)① 기부금의 所得控除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 ㅇ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사회복 │ㅇ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시설 등 공익사업에 기부시 │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 │ ①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 │ 원·양로원·재활원등 특정 사회 │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 │ 위는 시행령에 위임 │ ②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 │ 이웃에 대한 기부금 │ㅇ 기타 공익성 기부금의 소득공제 ㅇ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 │ 한도도 10%로 확대 회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내 │ 에서 공제 │ㅇ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 │ 공제 허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 │ 손금산입 │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촉진방안(3.3) ㅇ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 소득자·기업주 등의 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지원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② 個人의 私立學校관련 寄附金 전액 소득공제┏━━━━━━━━━━━━━━━━━━┯━━━━━━━━━━━━━━━━━━┓┃현 행 │개 정 안 ┃┠──────────────────┼──────────────────┨┃ │ ┃┃ㅇ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ㅇ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 ┃┃ │ 우에도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 - 법인·개인사업자의 기부금 : 전액│ ┃┃ 필요경비(손금산입) │ ┃┃ - 근로자의 경우 │ ┃┃ ·국·공립학교에 기부시 │ ┃┃ : 전액 소득공제 │ ┃┃ ·사립 교육기관에 기부시 │ ┃┃ :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 ┃┗━━━━━━━━━━━━━━━━━━┷━━━━━━━━━━━━━━━━━━┛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4.4)ㅇ 사립학교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현재 전액 소득공제되고 있는 국·공립대학 기부금 및 사업자의 사립학교 기부금과 형평 유지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③ 寄附金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현 행 │개 정 안 ┃┠─────────────────┼───────────────────┨┃ │ ┃┃ㅇ 기부금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업소득에서만 허용 │ ┃┃ -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에서도 공제 ┃┃ 일시 재산소득자 │ 허용 ┃┃ : 기부금 공제 불인정 │ ┃┗━━━━━━━━━━━━━━━━━┷━━━━━━━━━━━━━━━━━━━┛ ㅇ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기부 금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소득종류간 세제상 취급을 통일하고 - 금융소득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기부를 유도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寄附金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 또는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근로자는 소득공제)┏━━━━━━━┳━━━━━━━━━━━━━━━━━━━━━━━━━━━━┓┃구 분 ┃기 부 금 의 종 류 ┃┣━━━━━━━╋━━━━━━━━━━━━━━━━━━━━━━━━━━━━┫┃國家등에 대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 ┃┃기부금 ┃ 민 구호금품, 정치자금 ┃┃(전액 손비인 ┃②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등 ┃┠───────╂────────────────────────────┨┃公益性寄附金 ┃③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 ┃┃(소득금액의 ┃ 환경보호운동·종교단체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 5%내에서 손비┃ 등 ┃┃ 인정) ┃ ┃┠───────╂────────────────────────────┨┃기타 기부금 ┃④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손비불인정) ┃ 기부금 ┃┗━━━━━━━┻━━━━━━━━━━━━━━━━━━━━━━━━━━━━┛ 주) ②의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공제)□ 주요 각국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와의 비교 ㅇ 전액 손비인정 기부금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광범위하게 인정(일본·대만 이외에는 전액손비인정 기부금제도가 없음) ㅇ 일반 공익단체등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임 ※ 외국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한도 ·미국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50%, 법인은 10% ·독일 : 개인·법인 모두 소득금액의 5∼10% ·대만 :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10% ·일본 : 개인은 소득금액의 25%, 법인은 자본금액의 0.25%+소득금액의 2.5% 2. 근로자의 大學院敎育費所得控除 허용(소득세법 §52)┏━━━━━━━━━━━━━━━━━┯━━━━━━━━━━━━━━━━━┓┃현 행 │개 정 안 ┃┠─────────────────┼─────────────────┨┃ㅇ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제도 │ㅇ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 없음 │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 ㅇ 근로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세제면에서 지원 공포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3. 어음制度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7의2)┏━━━━━━━━━━━━━━━━━┯━━━━━━━━━━━━━━━━━┓┃현 행 │개 정 안 ┃┠─────────────────┼─────────────────┨┃ │ㅇ 적용대상 : 구매대금을 환어음 ┃┃ │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 ┃┃ │ 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 │ 지급하는 중소기업 ┃┃ │ㅇ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소득 ┃┃ │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 ┃┃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 │ 서 결제액 + 기업구매전용카드 ┃┃ │ 사용액 - 상업어음 결제액) × ┃┃ │ 0.5% ┃┃ │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 │ㅇ 적용시한 : 2002. 12. 31 ┃┗━━━━━━━━━━━━━━━━━┷━━━━━━━━━━━━━━━━━┛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2.17) ㅇ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지급액 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 축소 유도 공포일후 결제 또는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ㅇ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 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ㅇ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ㅇ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ㅇ 상업어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4.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조특법 §73)┏━━━━━━━━━━━━━━━━━━┯━━━━━━━━━━━━━━━━━━┓┃현 행 │개 정 안 ┃┠──────────────────┼──────────────────┨┃ │ㅇ 기업이 동 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은 전액 손비 인정 ┃┃ │ㅇ 동 재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 ┃┃ │ 득에 대해 100% 고유목적사업준비 ┃┃ │ 금 설정 허용 ┃┗━━━━━━━━━━━━━━━━━━┷━━━━━━━━━━━━━━━━━━┛ㅇ 국가적 사업인 2010년 세계박람회의 유치활동이 민간주도로 전개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공포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Ⅳ. 稅發審運營方法 개선□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형성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ㅇ 분과위원회는 총괄·소득, 기업, 재산, 소비 등 분야별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ㅇ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세발심위원 일부와 관련전문가를 초빙,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에서 과제별 세부 개편 방향을 연구·검토□ 분과위원회 구성(안)┏━━━━━━━┯━━━━━━━━━━━━━━━━━━━━━━━━━━━━━┓┃구 분 │위 원 명 ┃┃ ├───────────┬─────────────────┨┃ │세 발 심 위 원 │관 련 전 문 ┃┣━━━━━━━┿━━━━━━━━━━━┿━━━━━━━━━━━━━━━━━┫┃총괄·소득 │김동건,송춘달,최명근 윤종규(회계사),현진권(조세연구원) ┃┃과세분과위(11 │박재완,이철송,전주성, │이정근(삼성생명이사),윤세리(변호) ┃┃명) │안종범 ┃┠───────┼───────────┼─────────────────┨┃기업과세 │신찬수,이우택,유영경 │안창남(강남대교수),김동수(변호사) ┃┃분과위(12 │ 李晩雨,임주영 │엄기웅(상의),손원익(조세연구원) 윤┃┃명) │ │안도(회계사),김석중(전경련상) ┃┃ │ │김진수(조세연구) ┃┠───────┼───────────┼─────────────────┨┃재산과세 │최명근,이철송,이춘섭│김동묵(변호사),김천수(회계사)박태규┃┃분과위(11 │李萬雨,이영희,우창록 │(연대교수),이성욱(교수) 전영준(조 ┃┃명) │ │세연구 ┃┠───────┼───────────┼─────────────────┨┃소비과세 │곽태원,송춘달,윤종훈 │한장석(세무사),박수환(회계사), ┃┃분과위(10 │나성린,이원호,서희열 │성명재(조세연구원),김호기(국세부가┃┃명) │ │세과), ┃┗━━━━━━━┷━━━━━━━━━━━┷━━━━━━━━━━━━━━━━━┛는 분과위원장 금년도 개정대상 법률┏━┯━━━━━━━━━━━━┯━━━━━━━━━━━━━━━━━━━━━┓┃구│ 개정대상 법률 │ 주 요 내 용 ┃┃분│ │ ┃┣━┿━━━━━━━━━━━━┿━━━━━━━━━━━━━━━━━━━━━┫┃ │ │ ┃┃ │ ① 소득세법 │ 기부금 공제 확대, 주택저당차입이자 소득공┃┃임│ │ 제,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시│ │ ┃┃ │ ②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 등 비과세저축 신설, 어음제도 개선, ┃┃국│ │ 세계박람회유치위 지원 등 ┃┃회│ │ ┃┃ │ ① 소득세법 │ 채권시장 활성화(이자 과세개선) ┃┃ │ ② 법인세법 │ 지급이자 부인제도 강화 등 ┃┃ │ ③ 조세특례제한법 │ 스톡옵션 개선, 비과세저축 시한 연장, ┃┃ │ │ 기술·인력개발 지원 등 ┃┃ │ ④ 전화세법 │ 부가가치세로 통합 ┃┃정│ ⑤ 국세지방세조정법 │ 전화세 개편관련 대체재원 마련 ┃┃기│ ⑥ 교통세법 │ 에너지세제 개편 ┃┃ │ ⑦ 특별소비세법 │ 에너지세제 개편 ┃┃국│ ⑧ 상속세및증여세법 │ 자료수집체계 보완, 공익법인 관리 ┃┃회│ ⑨ 부당이득세법 │ 부당이득세 폐지 ┃┃ │ ⑩ 교육세법 │ 시한만료 교육세 개편 ┃┃ │ ⑪ 증권거래세법 │ 증권시장 환경 변화 반영 ┃┃ │ ⑫ 인지세법 │ 과세대상 정비 등 환경변화 반영 ┃┃ │ ⑬ 국제조세조정법 │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과세 보완 ┃┃ │ ⑭ 관세법 │ 법체계 전면개편 ┃┃ │ ⑮ 관세환급특례법 │ 관세법상 부정환급사범과 처벌형평 ┃┃ │ SOFA 특례법 │ 미군납물품 유출 단속근거 마련 ┃┗━┷━━━━━━━━━━━━┷━━━━━━━━━━━━━━━━━━━━━┛ 2000.05.17 출처 : 재정경제부*
2000년도 제37회 세무사1차시험 최종 정답 발표 1차시험의 문제 및 正答假案공개(2000.5.1.)이후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과목별 출제위원 및 관련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 바 일부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내용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합니다.이의신청사항 심사결과 당초 正答假案의 변경내용해당과목문제번호당초정답가안최종정답A형B형회계학32315정답없음(전부정답처리)상 법241841, 4○위 사항 외에는 2000.5.1. 발표한 正答假案 그대로 확정함.○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안내 1차 시험 합격자는 2000.5.27. 대한매일 및 관보에 공고하며, 개인성적은 ARS 700-2353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se.go.kr)에서도 알려드립니다.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장 2000.05.17 출처 :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법인세법시행령 ◈ 법인세법시행령 (2000.5.16. 대통령령 제16810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종전에는 국채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된 조문은 최신법령코너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0.05.16 출처 : 대통령령 제16810호
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2000.5.16. 대통령령 제16809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종전에는 국채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거나 할증률을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만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국채는 할인율 또는 할증률에 관계없이 채권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된 조문은 최신법령코너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0.05.16 출처 : 대통령령 제16809호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곳에서..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택스넷에서는 고객여러분들의 종합소득세신고 편의를 위하여 신고시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이 외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문의는 웹마스터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한글)○2000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 안내○2000년도 소득세 신고관리방향○1999년귀속 소득세신고 전산매체 법정동코드○1999년귀속 소득세신고 전산매체제출요령(세무대리인용)○1999년귀속 소득세신고 전산매체(표준소득률 코드)○1999년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2000.4.19.)* 바로가기 "(회원)은 택스넷회원만 이용가능합니다"○2000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 안내(회원)○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2000년 소득세확정신고 주요문답자료(2000.5.6.)○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리스트○종합소득세 상담사례○19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1999년귀속 표준소득률표(회원)○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회원)○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회원)○간편장부(회원)○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회원)○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회원)○업종별 성실신고기준율과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회원)○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첨부서류의 범위(회원)○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경감기준 2000.05.15 출처 : 조세통람사
19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99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 2000. 5 국 세 청 ┌───────┐ │ 목 차 │ └───────┘ ┌─────────────────────────────┐ │ Ⅰ.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 │ │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 │ 3. 신고납부 기간 및 장소 │ │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 │ 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 │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진 사항 │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우편신고) │ │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7.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10. 주민세의 신고·납부 │ │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 └─────────────────────────────┘ Ⅰ. 99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 ○ 지난해( 99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에 대하여 금년 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신고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해당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미리 하는 신고임(부동산양도 신고·납부한 경우 에는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확정신고와 다른 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예정신고·납부자) 또는 15%(부 동산양도 신고·납부자)를 공제함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예정신고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 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자 ○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는 - 99년 한해동안 부동산(토지 및 건물), 주식(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비상장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임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세대1주택 양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99년도 중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이미『부동산양도 신고·납부』또는『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3. 신고납부기간 및 장소 ○ 신고·납부기간 : 2000. 5. 1 ∼ 5. 31 ○ 신고·납부장소 - 신고서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하면 됨(신고안내시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우송하면 편리함) - 세금은 납부서에 금액을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수·축협, 우체국에 납 부 4.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세액계산에 필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영수 증사본, 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 사본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를 각 1통씩만 제출하면 됨 5.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면서도 무신고·무납부 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달된 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Ⅱ. 납세자 편의위주 확정신고업무 추진 ┌──────────────────────────────┐│ ◇세무상담기능의 확충으로 최대한의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 납세자 위주의 자율신고체계를 정착시킴 ││ - 신고기간 중 양도세 상담창구 설치·운영 ││ - 납세서비스센타의 신고서 일괄 접수 ││ - 우편신고의 적극 권장 ││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신고관리를 강화 ││ -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등 ││ - TIS로 전산 검색하여 성실 신고안내 및 추후 확인 조사 │└──────────────────────────────┘ 1. 양도세 상담창구 운영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기간 동안에 세무서 납세서비 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 양도세 상담창구의 서비스 제공사항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비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단, 신고서 대리작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 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여부 상담 - 기타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담 * 전화상담도 가능하므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음 2. 신고서 일괄 접수창구 운영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신고서 를 일괄 접수함 - 납세자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기만 하면 되고,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배제 3. 우편신고의 적극 활용 □ 우편신고를 위한 조치 ①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 납세자별, 과세유형별(기준시가 과세 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자산별(주식,주 택,농지,기타자산)로 세분화하여 신고안내 실시 ②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때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우송 - 신고안내문과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자 진납부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③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 통보 - 과세가 확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자료에 의거 파악한 양도소 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통보해 줌 □ 우편신고 요령 ○ 납세자께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작성한 후, 신 고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발송하면 됨 ○ 신고서 작성방법을 모르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내 방하거나 전화하시면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림. 4.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대상자 -대주주 등을 포함한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다수의 자산양도자, 감면신청 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 관리방법 - 관리대상자를 TIS에서 전산으로 검색하여 적극적인 신고안내 - 1년동안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합산 과세 - 감면신청자에 대하여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확인·검토 -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조사Ⅲ.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답자료 1.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2.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합니까?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 4.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우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6. 양도소득세도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7. 등기전에 이미 세무서에 사전신고(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까 ? 8.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9.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10.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11.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까 ? 12.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1. 금년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 금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어떤 사항이 달라집니까 ?│└──────────────────────────────┘○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업무는 납세자 자율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 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 나, 납세서비스센타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되도록 하였음 ○ 확정신고기간 중에 납세서비스센터에 양도세 상담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등 신고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종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 금년 신고부터는 모든 신고서를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 로 접수함 → 신고서 투입함에 넣고만 가면 됨 ○ 세무서방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편에 의한 신고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도록 함 ○ 한편, 대주주 등 주식양도자, 고액자산 양도자, 여러번의 자산양도자, 허위실사 신 고자, 감면신청자 등은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신고관리 강화 - TIS로 전산 검색하여 별도 관리대장 출력 - 무신고 여부, 합산과세 대상여부를 안내 ┌──────────────────────────────┐│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 ││ ○ 금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사람이 해 ││ 야 합니까 ? │└──────────────────────────────┘○ 지난해( 99년) 한해 동안 부동산(토지,건물), 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비상장주 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은 -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 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양도내용을 등기前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후에 세무서로부터 이미 고지서를 받은 경우 《 참 고 》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 -----------------------------------------------------┌───────────────────────────────┐│ ◇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 ││ 비 등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원칙적으로 양도소득 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하는 비상장주식 】 -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증 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 상장주식 ○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분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의 대주주 요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 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 주식 ││ -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하 ││ 여 100분의 1이상 인지의 여부를 판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13 ( 생 략 )┌───────────────────────────────┐│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및 제출서류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납세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취득·등록세 납 부영수증 사본, 설비비·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영수증사본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와 감면 증빙서류 ○ 상기 서류들은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상담창구 로 문의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데, 양도소득세 우편신고는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세청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무업무를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 이 우편, 전자신고 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 납세자의 편의 위주의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과의 접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명한 국세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양도소득세도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 납세자께서는 우선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고안내문을 보시고, - 신고안내문과 함께 우송한 신고서식을 납세자께서 스스로 작성하거나,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작성한 후, - 작성하신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발송하 면 됩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도중에 신고서 작성방법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된 양도세 상담창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 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5.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지않으면 어떤불이익이 ││ 있습니까 ? │└───────────────────────────────┘ 이번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 가산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 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납부불성실가산 세)만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 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1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1천 1백만 원을 납부해야 함 -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달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 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 례]: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인데, 6백만원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80만원(4백만원×20%)을 포함하여 480만원(4백만원＋8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함┌───────────────────────────────┐│ 6. 양도소득세의 분납 ││ ○ 양도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까 ?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 내(7월 15일까지)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이상은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 부하면 됩니다. 다만,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에 나누어 낼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례 ]① 납부할 세액이 8백만원인 경우 → 분납 할 수 없음② 납부할 세액이 1천 7백만원인 경우 - 1천만원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7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월 15일까지 납부③ 납부할 세액이 2천 8백만원인 경우 - 1천 4백만원(50%) 이상을 5월 말일까지 납부 - 나머지 1천 4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7월 15일까지 납부┌───────────────────────────────┐│ 7.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 ││ ○ 등기 前에 이미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한사람도 확정신고를 ││ 해야 합니까 ? │└───────────────────────────────┘○ 부동산양도신고제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前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 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번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전 사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번 5월중에 확정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는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사전신고시에 안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 부동산 사전신고 후에 또다른 자산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지난해에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전신고 또는 예정신고한 내용이 잘못 된 경우┌───────────────────────────────┐│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차감 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 토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 서와, 취득 및 양도시에 지출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할 수 있습 니다.○다만,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가 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9.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 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 니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 우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 는 경우 ┌───────────────────────────────┐│ 10.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 합니까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납부할 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이번 5월중에 신고·납부하고,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6월 30일 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이며, 무신고·무납부시에는 주민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의 세정[재무]과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 │└───────────────────────────────┘○ 현행 소득세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 고급주택은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과세됨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2.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①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청서, ②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시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을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 증빙서류(예시)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상황 첨부), 농지원부등본, 기타 자경증명 등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 개인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또는 사업 및 조직변경 등으로 사업용 부동 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참고자료 〔1〕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확정신고 안내 ┃ ⇒ ·납세자별, 양도자산별 안내문 및 ├────────┨ 신고서식 등 우송 │신고안내문 발송 ┃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대상자는┕━━━━━━━━┛ 신고할 필요 없음┌────────┒ │신고서 작성 ┃ ⇒ ·신고서 자기작성 ├────────┨ (인터넷으로 서식 제공) │납세자 ┃ ·「양도세 상담창구」활용 ┕━━━━━━━━┛ ·세무대리인 대리작성 ┌────────┒ │신고서 제출 ┃ ⇒ ·우편신고 ├────────┨ (신고안내시 회신용 봉투 동봉) │가급적 우편신고 ┃ ·직접 제출┕━━━━━━━━┛ ┌────────┒ │세금납부 ┃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 ┌────────┒ │신고서 접수 ┃ ⇒ ·우편신고 및 직접 제출 ├────────┨ │세무서 접수창구 ┃ 신고서 일괄 접수 ┕━━━━━━━━┛ [2]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양 도 가 액 ┃ ┕━━━━━━━━━━━━┛ － ┌────────────┐ │취 득 가 액 │ └────────────┘ － ┌────────────┐ │필 요 경 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양 도 차 익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보유 ││ │ │보유 │보유 │ ││ │ ├──────┼───────┼───────┤└────────────┘ │양도차익의 │15% │30% │ │10% │ │ │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 ┌──────────┬──────────┐│세 율 │ │보유기간 2년이상 │ 20∼40% 누진세율 ││ │ ├──────────┼──────────┤└────────────┘ │ 2년미만 │ 40% │ ├──────────┼──────────┤ ∥ │비상장 주식 │ 20%(중소기업 10%) │ ├──────────┼──────────┤ │상장주식(대주주) │ 20%(중소기업 20%) │┌────────────┒ └──────────┴──────────┘│산 출 세 액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등 └────────────┘ * 등기전 사전신고분 : 15% ∥ ┌────────────┒ │결 정 세 액 ┃ ┕━━━━━━━━━━━━┛ ＋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0%) │ │ *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담 └────────────┘ ∥ ┌────────────┒ │총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등 └────────────┘ ∥ ┌────────────┒ │ 납부할 세액 ┃ ┕━━━━━━━━━━━━┛ [3]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주요법령(요약)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세 대 상 │종 류 │├────────────┼───────────────────────┤│ 1. 부동산의 양도 │ ① 토 지 ││ │ ② 건 물 ││ │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① 지상권 ││ 양도 │ ② 전세권 ││ │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예 : 아파트당첨권 등) ││ │ ││ 3. 상장주식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보유한 ││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1%이상 양도한 경우 ││ │ ││ 4. 비상장주식의 양도 │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 │ 니한 주식(모두 신고) ││ │ 단,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을 통하여 양도하는 ││ │ 비상장주식은 비과세. (대주주 양도분은 과세함)││ │ ││ 5. 기타자산의 양도 │ ① 특정주식 ││ │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주 1 ││ │ 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 ││ │ 상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 등이 50%이 ││ │ 상 양도하는 경우 ││ │ ②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 ││ │ ③ 특정시설물이용권 ││ │ (예 : 골프회원권 등) ││ │ ④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 ││ │ 는 법인 중에서 부동산비율이 80% 이상인 ││ │ 법인의 주식 │└────────────┴───────────────────────┘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비과세 대상 │요 건 │├────────┼────────────────────────┤│ 1.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 │ 보유하고서 양도하는 주택 ││ │ (단, 고급주택은 과세) ││ │ ││ 2. 농지의 교환 │○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농지 ││또는 분합 │ 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 ││ │ 부를 받는 경우 ││ │ * 소득세법 시행령 § 153 ①의 요건을 ││ │ 갖추어야 함 ││ │ ││ 3. 농지의 대토 │○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농지 ││ │ 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 │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 소득세법 시행령 § 153 ②의 요건을 ││ │ 갖추어야 함 ││ │ ││ 4. 법원의 파산 │○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에 의하여 파산재단 ││선고에의한 처분 │ 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소 ││으로 인하여발 │ 득 ││생하는 양도소득 │ │└────────┴────────────────────────┘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시 비과세요건 --------------------------------------------------------------------□ 교환 및 분합(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가 │ ·교환 또는 분합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 ││액 │ │├───┼───────────────────────────────┤│해당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농지 │ · ＂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 │ ·경작상필요에의해 교환하는농지 ││ │ ·농어촌진흥법, 농지법, 농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분합 │└───┴───────────────────────────────┘□ 대토(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기 │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간 │ 해야 하고, ││ │ -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 취득 ││ │ - 새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 농지 양도 │├───┼────────────────────────────────┤│면적 │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 ≥ 양도한 농지면적 (또는) ││및 │ ·새로 취득한 농지가액 ≥ 양도한 농지가액의 1/2 ││가액 │ │└───┴────────────────────────────────┘□ 양자의 공통요건┌──┬────────────────────────────────┐│농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소재│ ·위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지 │ │├──┼────────────────────────────────┤│제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되는│ 읍·면 지역은 제외)의 농지 중, ││농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 │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양도소득세 세율┌────────────┬──────────────────┐│구 분 │세 율 │├────────────┼──────────────────┤│ 2년 이상 보유 │ 과 세 표 준 세 율 ││ - 부동산(토지, 건물)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3천만원 이하 20% ││ │ 6천만원 이하 30% ││ 기타자산 │ 6천만원 초과 40% ││(보유기간에 관계 없음) │ │├────────────┼──────────────────┤│ 2년 미만 보유 │ 40% ││ - 부동산(토지, 건물)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상장 주식 │ ││ - 모든법인 │ 20% │├────────────┼──────────────────┤│ 비상장 주식 │ ││ - 일반법인 │ 20% ││ - 중소법인 │ 10% │├────────────┼──────────────────┤│ 미등기 양도자산 │ 65% │└────────────┴──────────────────┘ 라.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구 분 │공 제 액 │├────────┼───────────────────────┤│장기보유 │ 3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0% ││특별공제 │ 5년 이상 보유 : ＂ 15% ││ │ 10년 이상 보유 : ＂ 30% │├────────┼───────────────────────┤│양도소득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연 250만원 ││기본공제 │ │└────────┴───────────────────────┘ ＊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불가┌───────────────────────────────┐│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장 : 기 인 호 (☎397-1521) ││ ·재산세과 사무관 : 박 득 용 (☎397-1526) │└───────────────────────────────┘ 2000.05.10 출처 : 국세청
증권거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증권제도과 T: 500-5363□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 모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증권회사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 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ㅇ허가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허가기준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정부는 금번 지난해 증권거래법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제도개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ㅇ「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추진방안」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ㅇ증권회사 설립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음□개정안 주요내용 ㅇ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않고 인터넷등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 에는 공모개요, 회사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상황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함ㅇ증권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형 Wrap Account(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ㅇIDB(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를 제도화ㅇ자기매매·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최저설립자본금을 완화하는 등 증권 산업 진입규제를 완화ㅇ계열회사간 합병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병제도를 개선 첨부 : 개정내용, 개정(안) 2000.05.10 출처 : 재정경제부
[해석적용사례 2000-19]유상증자시 지분법 회계처리 【해석적용사례 2000-19】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지분법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중 "7. 주식의 추가취득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석적용사례로 정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질 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투자회사가 참여한 결과, 납입금액과 지분증가액의 차액(이하 "지분변동차액"이라한다)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은?【회 신】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며,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지분변동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음. 왜냐하면,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항이지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분의 매각과 동일하므로 매각의 관점에서 지분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관련문서번호: 회계삼8360-00008, 2000.1.19.] 2000.05.09 출처 : 금융감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 ※ 자료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 1. 자료설명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신고서 및 작성요령입니다. 2. 첨부파일 :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1.hwp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2.hwp 소득세신고서식(4종).hwp 3. 다운방법 ○ 위의 첨부파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디스크에 저장한 후 아래아한글로 불러오면 됩니다 4. 문의처 ○ 신고서 작성요령 등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 납세서비스센터 3971-220-8 2000.05.06 출처 : 국세청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문답자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문답자료 ※ 세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질문빈도가 많은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구성한 것임 1. "99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의 변경고시 내용은? 5.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6. "98년도에 폐업하고 "99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는 계속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사업자로 보아 신고 할 수 있는지? 7.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 규모미만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하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9.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인란은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는지? 10.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11.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1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13.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14.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15.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16.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율 적용은? 17.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하는지? 18.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된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지? 19.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20.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2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2.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23.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 24.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 연도에 부도어음 으로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5.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26. 단순 명의 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27.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의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한지? 28.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 29.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 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30.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 추가한 거주자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31. "99년부터 적용되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3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33.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 규모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34.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되는 가산세는? 35.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 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는? [ 문1 ] "99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99년도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문2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됩니다. [ 문3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문4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 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의 변경고시 내용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국세청고시 제1999-3호, "99.1.30) 및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국세청고시 제2000-5, 2000.2.15)에 관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사업자는 직전연도("98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연도에 사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판정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 ＋ 종된업종수입금액 × ( 주업종 기준금액/ 종된업종기준금액) ＝ 환산 주업종 수입금액 ☞ 동 고시(제2000-5호) 중 제2항 제2호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이 때 사업월수는 역연에 의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문5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98.1.1이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었으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종합과세제도 유보와 관계없이 금년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부활)〔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 사채이자소득☞ 산출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 특례규정에 의한 비교과세방법에 의해 산정(기준 이자소득세율 : 22%, 배당소득세율 : 20%) -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후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되도록 유의 - 이자소득세율을 2000. 1. 1부터 현행 22%에서 20%로 인하(2001.1.1부터는 15%의 세율적용)☞ 장기저축(채권) 및 최고세율 분리과세 선택 허용 - 5년 이상 저축(채권) : 30%☞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 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으로 원천 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 문6 ] "98년도에 폐업하고 "99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는 계속 사업 자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사업자로 보아 신고 할 수 있는지?☞ 조정계산서 첨부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폐업분 또는 다른 소득분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99년도에 신규로 사업(부동산 임대포함)을 개시한 소득 분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문7 ]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문8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므로 - 일정규모 미만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 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의 소규모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 문9 ] 조정계산서 등의 세무대리인란은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지? ☞ 조정계산서 하단의 세무대리인 란은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에 참여한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세무조정에 참여한 기타 구성원은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하여 첨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 문10 ]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자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 "99년도 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 문11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문12 ]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지?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동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 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보증금·전세금 이외에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 문13 ]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전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문14 ]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됩니다. [ 문15 ]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문16 ]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가산율 적용은? ☞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사업실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2개의 가산율(일정규모 이상사업자, 개인별 사업실상반영대상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 기본율 10% 가산· 당해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규모이상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개인별 사업실상반영 대상자 : 기본율의 20% 가산· 수입금액(매출과표)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제 실현된 소득률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사치성 고가물품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등 [ 문17 ]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하는지? ☞ "96년 귀속부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소득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즉,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사업소득결손금공제순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 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문18 ]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된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된 소득자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19 ]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 2000.5.31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납세자는 2000.6.1부터 6.30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문20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이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21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문22 ] 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여부? ☞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 문23 ]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24 ]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이루를 당해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98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99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문25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문26 ]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문27 ]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의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28 ]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하는 것입니다. [ 문29 ]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입니다. [ 문30 ]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에 대한 창업 중소 기업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31 ] "99년부터 적용되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00.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문32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 다만, 간편장부의 기록사항을 집계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 문33 ] 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 34 ]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몇항의 가산세가 적용 되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문 35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근로소득.배당 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합산신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각 사업장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주택 1채를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지침』에 의거 표준소득율을 제 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00.05.06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