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확대□ 사업내용 ㅇ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공제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 매출과표 5억원 (대리·중개등 1억2천5백만원)미만자 - 공제내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ㅇ공제세액이 가맹점 수수료에 비하여 낮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가맹점 가 유인책으로는 미흡 ㅇ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 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 유도□ 추진상황 ㅇ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 적용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세사업자로 범위를 확대 - 공 제 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로 상향 - 한도액조정 :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일정별 추진상황 ㅇ"99. 7월 재경부에 관련법령 개정건의 ㅇ"99. 12. 28 관련법령 개정(법률 제6049호) ㅇ개정세법의 종사직원 교육 및 납세자 홍보(2000년 1월)2.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개선가.특례과세제도의 의의 내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확 정시키는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높은 납세협력의식과 장부기장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 자에게 지우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들 영세사 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과 신고납부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납 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과세제도를 두고 있다.나.우리나라의 특례과세제도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일반과세제와 과세특례로 2원화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로 3원화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1) 과세특례 기준금액(직전년 공급대가)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에는 직전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1979년 2,400만원, 1988년 3,600만원으로 기준금액이 계속 상향조정되어 왔고, 지금은 직전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 1억 5천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2) 과세특례·간이과세의 배제 일반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과세특례기준금액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업종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과세특례배제 규정}은 1978년에 최초로 신설하여 광업, 제조업, 도매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였으며, 1979년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기준} 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1991년부터는 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특소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 1994년에는 부동산매매업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배제기준 범위 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985. 10월 최초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제정한 후 그 동안 8차례에 걸쳐 보완·시행하여 오고 있다.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00년 부터는 현재의 과세특례배제기준이 간이과세배제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의 과세특례배제기준과 유사하다.(3) 소액 부징수 제도의 운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부가가치세제 운용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징세 비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 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액부징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7. 7. 1. 부가가치세 도입시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당초 7천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징 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등록·신고·납부 등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의 면 제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세액 또는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부징수 또는 세액경감제도를 두고 있다. 다.특례과세제도의 문제점내용(1)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 장애 간이과세나 과세특례제도는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동기가 제도적으로 없는 데다 외형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거나 아예 수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제조·도매·건설업 등 일반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거부하는 이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위장 또는 가공 으로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고, 과세특례 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세특례자 등에게 위장·분산 교부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2) 과세표준 양성화 저해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와 세율 차이가 커 과세특례자는 계속 과세특례에 남기 위해 과세표준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과세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음식·숙박·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용역업종 은 법정 부가율(43%∼50%)이 높아 여전히 과세특례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들 업종이 대부분인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는 여전히 답보상태이고, 오히 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업자의 범위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3) 과세유형 다원화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의 과다 그 동안 과세특례범위의 지속적 확대 및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전 사업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자율신고 납부제 하에서 매입·매 출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제도적으로 상호 검증되지 않는 이들의 과세표준을 행정력만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이들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들은 조사, 특례포기 권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유형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하고 명의를 바꿔 다시 개업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기피하려 하여 왔다. 또한, 과세유형이 3원화되어 있어 빈번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재교부, 유형전환 통지 등 기본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어 세원관리·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에는 행정력 투입이 다소 소홀하게 되는 등 세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이들의 과세표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의 세정전반을 불신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4) 소액부 징수자 문제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은 제대로 양성화되지 않았으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은 계속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체 과세특례자중 납부자는 16만명에 불과하고 소액부 징수자가 108만명에 달해 사업자간의 세부담 형평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액부징수 해당자들은 이 제도를 완전면세로 인식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소액부징수자 1인당 평 균 과세표준이 연간 1천만원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아 이들을 정상적인 과 세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상황에 있었다.라.특례과세제도의 개선 내용 과세특례·간이과세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00년 개정세법에서는 과세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유형을 일반과세·간이과세로 단순화하게 되었다. 기준 금액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하면서 기 존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배제종목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납부면제자 제도의 존치 등 특례과세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나, 다만, 이번 세법개정은 1977년 이후 계속하여 시행되어 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3. 국세행정조직을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국세청은 1999. 9. 1자로 「제2 개청」의 자세로 일제시대이래 유지하여 온 전통 적인 세목별조직을 선진국형인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혁은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상 국세행정은 그동안 부조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했다. 이를 직시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된데 이번 조직개혁의 의미가 있다.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을 납세서비스·조사·징수등 기능별로 전문 조직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담당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세목별 조직은 세목별 로 세원의 발생에서 징수·조사 및 체납까지 모든 것을 담당직원이 전담하는 일종 의 세목별 지역책임제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옴에 따라 조직에의 친화도가 높고, 납세자와 담당직원간 상호접촉이 용이하며, 세원변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상 지역별 영세사업자의 소상한 파악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없지는 않으나, 사업자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시되며, TIS가동으로 과세 및 납세자 정보가 손쉽게 파악될 수 있어 담당자의 개인적 기억력과 역량에 의존하는 현행 세원관리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부부과제도하에서는 공평한 부과를 위해 납세자의 상황을 전수적으로 소 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결국 납세자를 모두 파악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소수의 조사대 상을 선정하여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의 흐름등 납 세자의 신고에 의해 획득한 공식적인 정보와 일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금융 자료, 수입금액자료 등을 분석하면 충분할 것이다. 특히, 현행의 지역담당제는 직원과 납세자간의 상시접촉을 유발하며 직원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을 가지게끔 조장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 과소신 고를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원초적으로 둔화시키는 역기능을 해왔다.(표 1)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의 비교 구 분
세목별조직
기능별조직
구 조
ㅇ부가세과,소득세과, 법인세과등 세목별 과 편제 ㅇ지역별담당자가 해당지역내 납세자에 대한 조사·징수 등 모든업무 일괄담당 ㅇ서비스, 징세, 조사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 편제 ㅇ특정 납세자에 대한 특정 담당자없이 기능별 업무 시스템에 따라업무처리 장 점
ㅇ담당구역별 책임있는 업무처리 가능 ㅇ기능별 전문화가 촉진되고 행정능률이 제고됨 ㅇ업무기능별 상호견제로 부조리 소지 제거 가능 단 점
ㅇ담당구역에 대한 담당자의 전횡으로 부조리소지 ㅇ과별로 동일기능이 중복 수행 됨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저하 ㅇ한 납세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기능별로 분화되므로 기능간 유 기적 협조가 필수적 조직의 모든 차원에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을 도입하였다. 본청은 기획, 지방청은 조사, 세무서는 서비스기능 위주로 개편하여 기관간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납세자중심 조직의 요소를 가미 하였다. 본청의 개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본청 개편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ㅇ본청 조직을 슬림화하여 지방청 조사 조직 보강 9국 30과 → 8국 29과 △1국△과 ㅇ국 편제를 세목별 체계에서 납세자중심 체계로 재편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1국 ㅇ서비스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 납세지도과→납세지원국( 납세자 보호과, 민원제 도과, 납세홍보과) + 1국 2과 ㅇ담당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과는 원활한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일국으로 통합 법무담당관실 + 심사과→ 법무심사국 조사과 + 국제조사과 → 조 사국 지방청의 기획기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한편 조사조직을 보강하여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청을 명실공히 조사청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조사기능을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는 이러한 지방청 조직 및 인력의 변동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지방청 조직 및 인력 변동내역
조 직
인 력
현 행
개 편
현 행
개 편
기획 및 관리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직 세 국 간 세 국 재산세국
908명 (53%)
800명 (32%)
조사
1 ∼2 局
2∼ 4 局
813명 (47%)
1,713명 (68%) 세무서 조직을 (표 5)에서 보듯이 종전의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지원과,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 기 능별조직으로 전환하였다. (표 5) 개편전후 세무서 조직 비교 종 전 개 편 총무과 ------------------- 납세지원과 소득세과 징세과 재산세과 -------------- 세원관리과 법인세과 조사과 부가가치세과4. 세무조사 인력의 확충 지난 해 조직개혁에서는 조직통폐합 및 고비용·저효율 업무감축을 통한 인력절 감 및 재배치를 통해 증원소요가 큰 서비스 및 조사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조직개편의 방향 및 원칙 조직의 통폐합 →인력절감 ┐
│─>
서비스·조사인력 확충 고비용, 저효율업무 정비 → 인력재배치 ┘
종전 세목별 조직하에서 우리청의 조사인력은 2,583명(본청 96, 지방청 813, 세 무서 1,674)이었다. 이는 정원(17,030명)대비 15.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을 약2배(2,577명) 늘려 전체 정원(16,855명)의 30.6%를 차지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여 미국의 32%수준에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 었다. (표 1) 개편전후 조사인력 비교
구 분
개 편 전
개 편 후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계
2,583
15.2
5,160
30.6
본 청
96
14.9
99
14.6
지 방 청
813
37.5
1,971
68.0
세 무 서
1,674
11.9
3,090
26.7 (표 2) 지방청 조사국 업무분장 현황 구 분
서울청
중부청·부산청
대전·광주·대구청
법인조사
조사1국·조사2국
조사1국
조사1국
개인조사
조사3국
조사2국
조사2국
특별조사
조사4국
조사3국
조사1국(4과,5과)
조사국수
4개
3개
2개 종전 조직하에서는 모든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기회를 갖고 있어서 부조리 예방노력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 담당자가 모든 납 세자를 일일이 상대하여 사업실상을 파악하고 성실신고를 권장해 왔다. 이런 방 식은 열악한 납세환경하에서 보다 원만하게 국가재정 수요을 충족시켜온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점이 있었다. 개편된 기능별 조직하에서는 30%의 조사분야 공무원에게만 확인·점검, 정기조사 등 납세자와의 접촉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조리 개연성이 약70% 감소하였다. 더불어 세원관리 방식을 미시적인 직접 세원관리 방식에서 전산망을 통한 간접 세원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대폭 확충된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예외없이 사후검증을 함으로써 신고납부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납세자 접촉기회가 많은 조사분야 직원에 대해서는 선발·교육·조사과정 등 전과정에 걸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조리 개연성을 철저히 차단 하도록 하였다.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통한 납 세환경 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활동에 자체 감찰역량을 집중투입하여 조사관 련 부조리 소지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인력 확충은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 부조리 개연성 대폭 축소, 조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05.23
출처 : 국세청
소득세 대표적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1. 비보험 수입금액이 많은 의료업 □ 의료업의 소득세신고 현황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되므로 몇 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 되고 있음 - 국세청은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의료업의 보험수입금액 자료를 매년 수집하 여 전산처리함에 따라 -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 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1인당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병 과 │1인당 수입금액 │┃ ├──────────┬─────────────┤┃ │금 액 │다른 병과 수입금액 │┃ │ │(317백만원) 대비 비율 │┠───────────┼──────────┼─────────────┤┃ 성 형 외 과 │ 109백만원 │ 34.4% │┠───────────┼──────────┼─────────────┤┃ 치 과 │ 129백만원 │ 40.7% │┠───────────┼──────────┼─────────────┤┃ 한 의 원 │ 98백만원 │ 30.9% │┗━━━━━━━━━━━┷━━━━━━━━━━┷━━━━━━━━━━━━━┙ * 위 3병과를 제외한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은 317백만원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 게 수입금액을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신고상황 분석 ㅇ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전산으로 선정하여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의 불균형 등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ㅇ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음 -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 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 으로 나타나는 병·의원도 있음 ┌───────┐│사 례 │└───────┘ 1. A 성형외과(서울, 40대) - 신고 수입금액 107백만원 중 임차료가 66백만원(62%) 2. B 치과의원(지방, 40대) - 신고 수입금액 153백만원 중 의약품비가 46백만원(30%) * 치과 평균 의약품비는 8% 정도 3. C 한방병원(수도권, 40대) - 신고 수입금액 282백만원 중 급료가 160백만원(57%) □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의료업의 세원관리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의 노출에 주력 - 병·의원의 규모, 시설, 유명도와 수입금액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비율, 수입금 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다른 병과의 신고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특히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신고누락이 많은 비보험의료 수입] ┌────────┬────────┬────────┬─────────┐│성 형 외 과 │치 과 │한 의 원 │안 과 │├────────┼────────┼────────┼─────────┤│미용수술 수입 │ 보철 수입 │보약조제 수입 │시력교정수술 ││ │ (금이빨 등) │ │(라식수술)수입 │└────────┴────────┴────────┴─────────┘ ㅇ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뚜렷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세무조사 - 문제점이 있는 약 300명의 병·의원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신고)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안내시에도 문제점을 통지하였음 - 문제점을 통지한 300명에 대하여는 금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 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 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 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2.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 □ 변호사의 신고소득 계급별 분포 ㅇ 98년 귀속 연간 신고소득금액 (단위 : 명, %)┌───────────┬────────────────┬────────┐│소득금액 계급별 │해당 인원 │1인당 ││ ├────────┬───────┤신고소득 ││ │인원 │점유비율 │ │├───────────┼────────┼───────┼────────┤│ 계 │2,483 │100.0 │- │├───────────┼────────┼───────┼────────┤│ 10억원 이상 │24 │1.0 │ 2,569백만원 │├───────────┼────────┼───────┼────────┤│ 5억원 이상∼ │29 │1.0 │ 721백만원 ││ 10억원 미만 │ │ │ │├───────────┼────────┼───────┼────────┤│ 3억원 이상∼ │55 │2.3 │ 371백만원 ││ 5억원 미만 │ │ │ │├───────────┼────────┼───────┼────────┤│ 1억원 이상 │712 │28.7 │ 155백만원 ││ 3억원 미만 │ │ │ │├───────────┼────────┼───────┼────────┤│ 5천만원 이상∼ │824 │33.2 │ 73벡만원 ││ 1억원 미만 │ │ │ │├───────────┼────────┼───────┼────────┤│ 5천만원 미만 │752 │30.3 │ 30백만원 ││ │ │ │ │├───────────┼────────┼───────┼────────┤│ 결 손 신 고 │87 │3.5 │ -26백만원 │└───────────┴────────┴───────┴────────┘ ㅇ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변호사는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극화 현 상이 뚜렷함 -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신고하는 변호사가 10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4.3%를 차지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85백만원이고 소득금액은 953백만원임 - 반면 연간 소득금액을 3천만원(월 250만원) 이하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464명으 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 임 □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수준 ㅇ 98년 귀속 변호사 전체 평균 소득세신고 현황(99년 5월 신고)┌───────────┬───────────┬────────────┐│1인당 수입금액 │1인당 소득금액 │ 1인당 결정세액 │├───────────┼───────────┼────────────┤│265백만원 │128백만원 │ 43백만원 ││ │ │ │└───────────┴───────────┴────────────┘ ㅇ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 연간 수입금액을 5억원 이상 신고 : 194명(7.8%) ㅇ 그러나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6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순위로 변호사 4∼5명씩 86명의 수임건 수와 신고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1건당 평균 보수가 374만원으로 실제 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됨(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는 135건) -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를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최하 1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음 (지방의 모 변호사 : 사건 220건 수임, 신고수입금액 428백만원)┌───────────────────────────────────┐│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98. 10 발간한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 ││ 와 개선방안」에 의하면 소송 의뢰인 (550명)이 변호사에게 사 ││ 건 1건당 지급한 보수는 ││ - 형사사건이 505만원, 민사사건이 457만원으로 나타남 │└───────────────────────────────────┘ □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ㅇ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 세 신고상황과 연계하여 관리 -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중점 세원관리 ㅇ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투명화될 것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장 : 한 상 률 ☎ 3971-501 · 담당사무관 : 강 정 무 ☎ 3971-506
2000.05.23
출처 : 국세청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제도 시행
제도개요 다운받기 □ 우리나라가 東北亞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을 활용하여 주요 空港이나 港灣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로테르담.싱가폴등과 같은 國際物流센터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공포된 관세자유지역법의 시행령안이 5.18(목) 차관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 등 세관통제 없이 수출입 화물을 자유롭게 荷役, 단순가공등을 거쳐 여타 항구로 換積토록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施行令(案)의 주요 내용 - 空港.港灣.화물터미널 및 유통단지에 대하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입지, 화물처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규정 - 관세자유지역에서 조세감면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물류관련사업(등록사업)으로 船舶등의 수리.정비업과 船.機用品의 공급업을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전액 감면 및 기타 관세자유지역 지정요청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 □ 향후 계획 -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정요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지정 및 운영 예정
2000.05.20
출처 : 재정경제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 ┗━━━━━━━━━━━━━━━━━━━━━━━━━━━━━━━━┛ 2000. 5. 國 稅 廳 - 목 차 - Ⅰ. 추진배경 Ⅱ.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의 법적근거 Ⅲ.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대상자 Ⅳ. 자료제공의 내용 및 절차 Ⅴ. 자료제공의 효과 【참고자료】 1.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사례 2.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3.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흐름도 4. 문답자료 주요내용 ┏━━━━━━━━━━━━━━━━━━━━━━━━━━━━━━━━━┓ ┃ □ 2000.7.1부터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 ┃ ┃ 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 ┃ 위하여 ┃ ┃ - 분기별로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대상 ┃ ┃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 ┃ 체납한 경우 ┃ ┃ 결손처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자 ┃ ┃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소송 등 행정쟁송 ┃ ┃ 이 계류중이거나 체납처분유예 및 일정한 요건의 징수 ┃ ┃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하 ┃ ┃ 고 ┃ ┃ -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완화 및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 ┃ ┃ 여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연기할 ┃ ┃ 수 있음 ┃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의 효과 ┃ ┃ 금융기관의 경우에는『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 ┃ 시 각종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외의 ┃ ┃ 신용정보이용자(종금사·증권사·보험사등)들은 각 기관 ┃ ┃ 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임 ┃ ┗━━━━━━━━━━━━━━━━━━━━━━━━━━━━━━━━━┛Ⅰ. 推進背景 □ 일정액 이상의 고액 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자 및 결손처 분자에 대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 96.12.30.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자료제공의 법적근거 마련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7.1일부터 체 납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지방세는 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264개)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을 전 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음Ⅱ. 滯納 및 缺損資料 提供의 法的根據 □ 國稅徵收法 제7조의 2(滯納 및 缺損處分資料의 提供)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의 관련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관한 法律 제14조(公共機關에 대한 信用情報의 閱覽 및 提供 要請 등)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 정보중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信用情報業者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에 의거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 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자로, 정보이용이 가능한 신용조회업무 를 수행하는 업체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외 5개 업체가 활동중 ◇ 信用情報集中機關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외 4개 업체가 활동중 ◇ 信用情報利用者 ·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증권사·보험사업자 등이 있음Ⅲ. 滯納 또는 缺損資料 提供對象者 □ 資料提供基準 ┌────────────────────────────────┒ │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나 ┃ │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이상인자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1년은 자료제공일로 부터 역산함 결손처분은 96.12.30일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이 상이면 자료제공대상자임 동일인이 자료제공기준을 초과하는 체납과 결손처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과 결손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함 ◇ 缺損處分制度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되나 · 96.12.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 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체납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사례를 통해본 자료제공대상 여부】 1999.6.1. 1999.8.1. 1999.10.1. 1999.12.1. 2000.7.1. --------+--------------+--------------+---------------+------------+------ 600만 300만 (600만) 500만 최초체납 2차체납 3차체납 (자료제공일) 사례에서 자료제공일(2000.7.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이 600만원이고, 1년 이내의 체납액이 800만원인 경우 ☞ 최초체납발생일이 자료제공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체납 누계액(1천400 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자료제공대상자임 사례에서 99.6.1.발생 최초체납이 99.10.1.발생하였다면? ☞ 최초체납발생일( 99.8.1)이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으나 자료제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 누계액(1천4백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 로 자료제공 대상자임 사례에서 체납이 99.10.1일 600만원과 99.12.1일 500만원뿐이라면? ☞ 체납누계액(1천1백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최초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 상 경과되지 않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료제공 대상 자가 아님□ 資料提供 除外對象 ┌────────────────────────────────┒ │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 ┃ │ 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 │ 성실납세자 등으로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 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 資料提供 延期對象 ┌─────────────────────────────────┒ │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 ┃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 ┃ │ 약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자 ┃ ┕━━━━━━━━━━━━━━━━━━━━━━━━━━━━━━━━━┛ 도입취지 - 자료의 제공은 금융거래등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행초기의 납세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함 연기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을 기본단위로 하고 재 연기가 가능하되 최장 9개월 이내로 함 Ⅳ. 資料提供의 內容 및 節次 □ 資料提供의 內容 인적사항 : 개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체납 또는 결손처분 내용 : 체납발생일, 체납(결손)금액 □ 資料提供의 時期 분기마다 체납세금의 납부 및 새로운 체납의 발생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제공 □ 資料提供의 節次 납세자에 대한 안내절차 - 자료제공대상자에게 자료제공일 1개월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 금의 납부촉구와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사유발생시 이에 필요한 소명서류제출 안내 (참고자료2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문 참조)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이용자에 제공절차 (참고자료3 : 체 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흐름도 참조) -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자료제공대상의 최종확정 - 자료제공대상자를 전산File화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 공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공동망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 신용정보업자 및 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업자 등 약 6,000여개의 금융업 자 등이 이용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의 납부 등 제외사유 발생시 처리절차 - 전국은행연합회에 FAX 또는 인터넷 망으로 즉시 통보하여 해제 ◇ 提供資料 登錄解除 事由 ·체납세금의 완납 ·행정쟁송 등의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당초 제공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분납으로 자료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납세자 요구시) ·결손부활후 체납액이 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Ⅴ. 資料提供의 效果 □ 금융기관의 경우 자료제공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주의거래처』로 등록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대출의 중 단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의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금융기관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또는 결손자 료를 활용할 것임 【예 시】 - 증권사의 경우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에 대한 신용거래구좌개설 불허 등 - 보험사의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 보험가입요건 강화 등 【參考資料1】滯納 또는 缺損資料의 信用情報公開에 관한 外國의 事例□ 美 國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압류내용을 연방법원에 등록 - 등록시점부터 공개정보로서 일정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열람이 가능□ 英 國 체납의 강제징수절차중의 하나인 민사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 법원의 체납액 납부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자가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이름을 법원등기부에 등재 - 법원등기부 등재 후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경 제거래의 안정을 기하고 - 체납자의 향후 신용확보 및 명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參考資料2】 ┌─────────────────────────────────┒ │ 滯納資料의 信用情報機關 提供 豫告通知文 ┃ ┕━━━━━━━━━━━━━━━━━━━━━━━━━━━━━━━━━┛ ┌────────┐ │ 관인생략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아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우리서에서는 그동안 수차 납부 촉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 . . 부득이 귀하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린 세금을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납부계획서에 의하여 믿을만한 납부의사를 보이는 때에는 일정기간 제공을 연기해 드릴 예정이니 적극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귀사)에 평화와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 래┌────┬────────┬──────┬─────────┬──────┐│인적사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항 ├────────┼──────┴─────────┴──────┤│ │주소(사업장) │ │├────┼────────┼───┬───────┬───────────┤│체납내 │세 목 │납 기│체납(결손)액 │비 고 ││역 ├────────┼───┼───────┼───────────┤│ │ │ │ │ ││ │ │ │ │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 - )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세 무 서 장【參考資料3】滯納 또는 缺損資料 提供 흐름도 1.금액기준제공 2.체납및결손자료 +-----------+대상발췌,통보 +------------+ 제공예고통지 +--------+ | 전산실 | --------------> | 세무서 | --------------> | 체납자 | | (TIS) | <-------------- | | <-------------- | | +-----------+4.제공제외자 +------------+3.제공제외사유 +--------+ 5. TIS확정처리 | ^ 체납자로부터 | ^ 체 | | | 소명서류접수 | | 납 | | | | | 결 | +---------------+ | +------+ |7. 손 | |10.신용정보해제 | 9.수납EDI로 | |금 자 | | 정정통보 | 납부확인 | |융 료 | | | +------+ |제 구 | | | | |재 축 | | | |8.체납국세 | 제 | | +-----------+ | 납부 | 공 | +-------+ | 수납기관 | <-----+ | | | +-----------+ | V V | +-------------+ +------------+ | 은행 | --------------------------------------> | 금융기관 | | 연합회 | 6.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 등 | +-------------+ +------------+ 【參考資料4】문 답 자 료┌────┬─────────────────────────────┐│질문 1 │ 자료제공 대상자는 누구인가 │└────┴─────────────────────────────┘ 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이 경과한 체납이 1건이라도 있고 1년이내의 체납액과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자료제공일 현재 96.12.30일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문 2 │ 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하며 누가 이용하게 되는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되면 제공된 자료는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에 등록되어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업자 등 6,000여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질문 3 │ 결손의 경우에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체납에서 제외되어 - 96.12.30일 전에는 결손처분이 국세기본법에 납부의무소멸사유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 96.12.30일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 에서 삭제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내(5년)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 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세채권 확보하여야 하므로 체납액에 준 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 ㅇ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ㅇ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다 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ㅇ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ㅇ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 다고 인정되는 때 ㅇ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질문 4 │ 자료제공으로 해당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주의거래처로 분류됩니다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으로 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체납자 등에 대하여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으며 - 금융기관이외의 증권사의 경우 신용거래 구좌개설제한 및 보험사의 신규보험 가입요건 강화등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및 결손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질문 5 │ 얼마의 주기로 자료를 제공하는가 │└──────┴────────────────────────────┘ 3개월에 한 번씩 즉, 분기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후 체납세금의 납부 또는 추가적인 체납의 발생 등 변화된 내용이 분기마다 Up-Date된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질문 6 │ 제공요건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자료를 제공하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대상으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이거나 행정 소송 계류중인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시행초기의 충격완화 등을 위 하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범 위 이내에서 자료제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납세자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세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질문 7 │ 자료제공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자료제공 후에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체납세금을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요구하는 때에만 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자료로 변경하여 금융공동망에 등록하게 되어 최장 3개월 이후에는 납부후의 금액으로 대체되며 체납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지라도 체납자라는 사실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질문 8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되어 각각의 세무서에는 체납액 ││ │ 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 에도 체납자료가 제공되는가 │└──────┴────────────────────────────┘ 인별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제외 또는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징수관할이 어느 세무서인지와는 무관합 니다. 결손자료의 경우에도 인별로 9 6.12.30일 이후의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몇 개의 세무서에서 결손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질문 9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세액이 있는 체납자가 자료 제공제외조건 ││ │ 을 입증하거나, 제공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어느 세무서를 통││ │ 하여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체납자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무서에 체납자료제공 제외 또는 연기요청을 하게 되 면 그 세무서장이 다른 체납의 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제공제외대 상 해당 여부와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을 하였는지 여부 및 체납액 납부약속의 이 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료제공의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질문 10 │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재해신고서, 파출소에 신고한 도난신고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클레임 관련 서류 등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매출감소, 재고누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노동쟁의 신고서, 매출 채권의 회수곤란이나 자금경색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보고서 등 행정쟁송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행정쟁송 중일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행정쟁송이 심급별로 결정이 된 경우에도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을 세무서에 알릴 때에는 자료의 제공을 제외합니다.┌──────┬─────────────────────────────┐│질문 11 │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란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缺損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질문 12 │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란 │└──────┴─────────────────────────────┘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질문 13 │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연기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 │ 하나 │└──────┴────────────────────────────┘ 자금계획서 등에 의하여 체납세금 분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에는 세무 서장이 판단하여 최장 9개월까지 체납자료의 제공을 연기할 것입니다. -다만, 신빙성 없는 세금납부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체납세금 분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 ·사 무 관 손황모 ☎3971-346 ┃┕━━━━━━━━━━━━━━━━━━━━━━━━━━━━━━━━┛
2000.05.19
출처 : 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 유의사항
┌──────────────────────────────────┒│ ―99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 ┃│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 ┃┕━━━━━━━━━━━━━━━━━━━━━━━━━━━━━━━━━━┛ ┌──────────┐ │ 목 차 │ └──────────┘1.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3.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4.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6. 고급주택의 기준은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방법은┌──────────────────────────────┐│ 1.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 가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 본인공제 : 연 100만원 배우자공제 : 연 100만원 부양가족공제 : 1인당 100만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 남자 : 60세 이상(1940. 1.1. 이전 출생자) · 여자 : 55세 이상(1945. 1.1 이전 출생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자 *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를,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 * 1999년 중 연령이 20세가 되더라도 1999년까지는 공제 됨 나. 추가공제 장애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 1인당 50만원 경로우대 : 기본공제자 중 65세 이상자 1인당 50만원 부녀자 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0만원을 공제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ㅇ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ㅇ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1999.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1999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 하여야 하는지 │└────────────────────────────────┘ ㅇ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1999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ㅇ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함┌─────────────────────────────────┐│ 4.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 ││ 는지 │└─────────────────────────────────┘ ㅇ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등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 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5.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은 │└─────────────────────────────────┘ㅇ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구분│임대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기준 ┃┣━━┿━━━━━━━━━━━━━━━━━━━━━━━━━━━━━━━━━┫┃1주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택소│ 단 고급주택은 과세 ┃┃유자│ ┃┠──┼─────────────────────────────────┨┃고급│ 주택의 수와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주택임대소득 모두 과세. ┃┃주택│ ┃┠──┼─────────────────────────────────┨┃2주 │ 아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택소│ 단 고급주택은 과세 ┃┃유자├─────────────────────────────────┨┃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소유 : 임대한 주택의 ┃┃ │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급1주택 소유 ┃┃ │ :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과세 ┃┠──┼─────────────────────────────────┨┃3 │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주 │ 단 고급주택은 과세 ┃┃택 ├─────────────────────────────────┨┃소 │ 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2주택 및 농어촌1주택 ┃┃유 │ :도시주택의 임대소득만 과세 ┃┃자 ├─────────────────────────────────┨┃ │ 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도시2주택 및 농어촌 ┃┃ │ 고급1주택: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과세 ┃┃ ├─────────────────────────────────┨┃ │ 국민주택 초과 도시1주택 및 농어촌고급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 │ 농어촌2주택: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도시 3주택 소유 :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 │ 과세 ┃┠──┼─────────────────────────────────┨┃4주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택이│ 모두 과세 ┃┃상소│ ┃┃유자│ ┃┗━━┷━━━━━━━━━━━━━━━━━━━━━━━━━━━━━━━━━┛* 국민주택 규모 : 연면적이 116㎡(공동주택의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 6. 고급주택의 기준은 │└────────────────────────────────┘ㅇ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고급주택기준┌───┬─────────────────────────────────┐│구 분 │고급주택 기준 │├───┼─────────────────────────────────┤│단독 │ 주택의 연면적이 264㎡(약 80평)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주택 │ ㎡(약 150평) 이상이며 ││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 │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 ││ │ * , , 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공동 │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주택 │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 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중 1가 ││ │ 지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아닌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적용됨┌─────────────────────────────────┐│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방법은 │└─────────────────────────────────┘ ㅇ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이 발송됨 - 주택임대소득 확정신고 안내문과 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 주택보유명세서 및 작성 요령을 발송 ㅇ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주택보유명세서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함 -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여 야 하며 - 주택보유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장 : 한상률 ☎ 3971-501 ·담당사무관 : 강정무 ☎ 3971-506
2000.05.19
출처 : 국세청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_black.png)
.png)
.png)
.png)
![[현장 르포]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 현장을 가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7073204077_cb5f1d.jpg)
세무,회계 
금융 
세무,회계 
금융 
금융 
5. 행사 관련사항 문의처 ▷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소득개발계 02-2630-837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570214252_cb29b1.png)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566403141_869b09.png)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0757724527_99e1e6.png)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4/art_16300570453688_bfa1b9.png)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503838156_c33e0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