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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충 방안 □ 정부와 신용보증기관은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공급 확충방안을 마련 ㅇ 금년도 신용보증기관은 54조원의 보증공급을 통해 최대 73조원의 기업자금공급을 지원할 계획 * 전년도 보증 및 기업자금 공급 : 33조원, 43조원 - 이를 위해 첫째,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을 위해 10조원의 Primary CBO 보증을 통해 20조원의 차환을 지원 · P-CBO 발행 활성화를 위해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P-CBO에 대해서 보증지원하고, 동일기업 및 동일계열별 신용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며, ·보증비율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등 CBO의 상품성을 제고하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화표시 CBO를 발행할 경우에도 보증지원 - 둘째, 신용보완이 필요한 기업, 특히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7조원의 CLO 보증을 통해 10조원의 자금공급을 지원 - 셋째,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37조원의 보증을 통해 43조원의 시설·운전자금, 기술자금등의 공급을 지원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중소기업 전용 P-CBO에 대한 보증지원, 이행담보금보증 확대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특히, 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전용 Primary CBO 보증제도」등을 통해 금년중 벤처기업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6조원의 보증을 통해 7조원의 자금공급을 지원□ 한편, 신용보증기관의 추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1.4조원의 보증재원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ㅇ 금융시장의 안정여부와 보증지원 상황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적기 출연할 계획임□ 이러한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적 요인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수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ㅇ 특히, 상반기중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안정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01.01.17 출처 : 재경부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 혐의사항 적출 및 조치 ┌────────────────────────────────┐│ □ 2001. 1. 16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D주식 및 E주식에 대한 ││ 조사결과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증권회사 직원, 상장법인 ││ 대표이사, 前 Fund Manager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 검찰고발 1명, 검찰통보 3명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 ││ 붙 임 : D주식 및 E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1부. │└────────────────────────────────┘ (붙 임)D주식 및 E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1. 사건개요 동건 시세조종의 특징 □ 동건은 당시 증권회사 지점 차장이 상장법인의 임원 및 前 Fund Manager 등 3명과 불공정거래를 공모하고 □ 이를 실행키 위해 사채업자, 사채업 중간Broker, 투자상담사 등을 동원하여 『株擔保計座』(별첨 참조)를 설정하고 □ 동 계좌를 이용하여 특정종목의 시세조종행위를 행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전형적인 증권불공정거래행위임 2. 주요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 시세조종 금지위반 ― 위반자 : 검찰고발 1명, 검찰통보 3명 趙○○ (당시 S증권 지점 차장) 【검찰고발】朴○○ (당시 무직, 前 Fund Manager) 【검찰통보】金○○ (E사 대표이사) 【검찰통보】金○○ (E사 사외이사) 【검찰통보】 ― 위반내용 가. D 주식 趙○○ 및 朴○○은 99.6.29∼ 99.9.21 기간중 상기 6개의 주담보계좌를 이용하여 D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1) 매매거래의 성황오인 또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의도의 통정ㆍ가장 매매거래주문 78회 2) 매매거래 유인의도의 거래성황ㆍ시세변동을 위한 주문 1,425회 등 총1,503회(2,212,060주)에 걸쳐 동 종목의 시세를 조종(관여율: 17.36%)함 나. E 주식 趙○○은 99.6.16∼ 99.6.24 기간중 E사의 대표이사 金○○ 및 사외이사 金○○과 공모하여 3개의 주담보계좌를 이용하여 E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동사가 99.5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Refixing』(전환가격조정) 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1)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기 위한 주문 6회 2) 매매거래 유인의도의 거래성황ㆍ시세변동을 위한 주문 회 등 총 97회(237,380주)에 걸쳐 동 종목의 시세를 조종(관여율: 12.06%)함 【참고사항】: Refixing(Further Adjustment of Conversion Price:『전환가격조정』) 가. 의미 해외전환사채 발행후 당해법인의 주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초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 나. 주가와의 상관관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가격을 낮추어 조정할 수밖에 없으며, 전환가격이 계속 낮아지면(Refixing의 하락) 발행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함 다. Refixing산식 조정전환가격 = 전환일전 10일간 최저가 2일의 종가평균 × 고정환율 ÷ 전환일 당시 환율 2001.01.17 출처 : 금감원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 ┏━━━━━━━━━━━━━━━━━━━━━━━━━━━━━━━━━━━┓┃ □ 정부는 2001.1.16(화), 14:00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하여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을 협의 ┃┃ 하였음 ┃┃ ┃┃ 별첨 :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1. 최근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 그 동안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기업자금 사정이 위축된 가운데 연말에는 금융기관의 BIS비율관리와 기업부채관리에 따라 기업여신이 감소 □ 그러나 금년들어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ㅇ 은행의 BIS비율 관리부담이 완화되어 대출여건이 개선된 데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등으로 은행의 수신상황도 호전 - 은행대출이 1월들어(1~10일중) 1.9조원이 증가하였음 - 감소세를 보였던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수신은 1월들어 증가세로 반전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수신 : (00.11월중) -0.3조원 (12월중) -2.6조원 (01.1.1~12중) +1.8조원 ㅇ 국고채 금리의 하락(2000말 6.7% → 2001.1.15 5.99%), 구조조정의 가시화,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시책등으로 회사채시장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1.1~15중 4,934억원 순발행) -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시행등으로 차환발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인식되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 -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회사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신·연기금·보험등 채권운용기관의 회사채 매입수요 증가 - 이에따라 BBB등급 채권 발행이 증가(12월 5,500억원 → 1.1~8일중 2,100억원) ㅇ 증시가 금년들어 활력을 되찾으면서 벤처기업등의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완화 -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와 연기금 주식투자확대,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등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확충 시책등이 기여 * 고객예탁금 추이 : 6.1조원(2000말) → 8.6조원(2001.1.13) 외국인투자 : 1.1~15중 1.9조원 ㅇ CP발행도 연말 감축분등이 rebound되면서 크게 확대(1.1~15중 +4.7조원)되었으며, 당좌대출한도 소진율도 하락(11월말 19.9%→12.25일 18.6%→1.10일 15.8%) ㅇ 私債시장에서도 할인대상채권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할인률도 점차 낮아지는 모습 □ 다만,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지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 마련된 시장안정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은행대출 활성화를 위한 보완방안등을 마련2. 대응방안①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공급확대여건 조성 □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ㅇ 기업대출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 ㅇ 은행수신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여 은행의 수지를 개선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금융권의 기업자금공급능력을 확충 * 시장금리하락·공적자금투입은행의 수신안정에 힘입어 은행평균 수신금리가 하락(12월중 5.96% → 1.1∼7기간중 5.92%) □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기업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함과 아울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소매금융중심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중심은행을 지원 □ 대출금리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화폭을 확대하고 정크본드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자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될 수 있는 여건 마련② 금융기관대출과 관련된 임직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책임도 완화 □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면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임직원의 대출업무 취급시 부담할 책임수준이 예측가능하도록 함 ㅇ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일반부실여신에 대해서 임직원 문책조치 면제상황을 금융감독원 검사시 중점 점검 - 금융기관 자체내규에 의해 부당한 문책을 받은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손해배상청구기준을 객관화·현실화 ㅇ 그 동안의 조치한 내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청구기준의 재조정 추진③ 금융기관 경영평가시 수익성을 보다 중시 □ 경영개선권고 대상인 비은행 금융기관(종금, 금고, 증권, 보험)에 대하여 수익성 부문(경영실태평가 항목중)이 일정등급이상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 현재 경영개선권고 대상 ·자본적정성 비율(예 : BIS비율)이 기준비율(금고의 경우 4%)을 하회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등급이 4등급 이하 □ 은행경영의 종합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④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 : 금년중 최대 54조원을 공급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결제, 수출지원등을 위해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벤처보증등을 통해 37조원의 보증을 공급 - 벤처기업에 대해서 6조원 수준의 보증을 공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등을 pooling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액보증하는 CBO발행 제도를 도입 □Primary CBO, CLO,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활용하여 17조원의 보증을 공급⑤ 기 타 □ 구속성 예금이 있을 경우 예대상계 유도 ㅇ 신용등급이 낮은(BBB+ 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대상계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예대상계시 해지이율이 아닌 정상금리로 상계토록함 □ 상시 기업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ㅇ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대출여력 확보 - 총 여신 공여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은행 자체의 기업평가 시스템 도입 유도 □ 설자금의 원활한 공급 ㅇ 설전 현금통화를 충분히 공급(3∼3.5조원 수준) ㅇ 임금체불 업체,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강화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기조치) -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설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ㅇ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지도 - 사업내용은 좋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체불임금이 최소화되도록 금융기관앞 적정여신 협조요청 ┌────────────◇ 점검체제 강화 ◇─────────────┐│ ││ □ 금융감독원의 일일 점검체계와 아울러 매주 1회 금융정책협의회 ││ (재경부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를 개최하여 기업 ││ 자금사정을 점검 │└────────────────────────────────── ┘ 2001.01.17 출처 : 금감원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배제 기준율 고시 (국세청 고시 제 2001 － 2 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경감 배제 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1.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85% 2. 건설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95% 3. 기타업종은 2000년 1기(2000. 1월∼6월) 과세표준의 100% 2001년 1월 16일국 세 청 장 부 칙이 고시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1.01.17 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 이에 따른 금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약 36만명임 ·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 4만명 ·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 5만명 ·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17만명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 등 기타 ………… 10만명 ○ 면세사업자는 모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28만명 ) ·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인지소매, 우유소매업 … 3만명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 4만명 ·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모집인 등 …………………… 21만명 ※ 이들은「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파악되므로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자에서 제외함 2.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고기간 : 2001. 1. 1∼ 1. 31 나. 제출할 서류 ○ 신고서 제출 -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음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외에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자 ○ 가수, 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 ·도·소매업,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축산업 : 3억원이상자 ·제조업, 출판업,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업 : 1.5억원이상자 ·학원, 프로선수 등 서비스업종 : 75백만원이상자 ○ 계산서 등 합계표의 제출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시 다음과 같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 2000년중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2000년중 수취한 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2000년 7∼12월중 수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제출방법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지원과의 신고접수창구에 접수시킴Ⅱ.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 중점 추진사항 1.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많은 10,000여명을 특별관리 ○ 학원사업자 2,900명 ○ 연예인 1,100명 ○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5,900명 등 가.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른 입시학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하여 수입금액검토표 서식을 유형별로 입시학원용, 자동차학원용, 일반학원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확보하여 신고내용의 성실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조기 영어교습을 실시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모집요강, 수강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임 ○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수강인원, 합격자, 수강료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나. 연예인에 대한 중점관리 ○ 연예인이 방송사나 기업체로부터 받는 출연료, 광고모델료 등은 과세자료가 노출되나 유흥업소 출연료 등은 신고누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대형 유흥업소(성인 나이트크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카바레 등)로부터 출연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지를 검증할 것임다.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의사 ○ 의료업중 비보험진료의 비중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치과, 한의원은 보험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아 의료수입의 상당부분이 신고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국세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파악하고 신고시 첨부하는 서식을 바꾸어 비보험 진료수입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개선 함 ○ 특히 금년에는 안과·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원의 "9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경비에 비하여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매우 저조한 500여명의 사업자에게 분석내용을 통지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안내 함 - 그 신고결과를 정밀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2. 우편신고방법에 의한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운영 ○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세정개혁에 따라 지역담당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 납세자와의 면담방식에 의한 개별신고지도는 전혀 없이 사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이루어짐 - 이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는 신고서식과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 신고기한내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때에는 납세서비스센터 신고접수창구에 설치된 신고서접수함에 투입하면 되며 개별신고 상담은 일체 하지 않음 ○ 신고서류는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발송하였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등 신고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수록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요령 등 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관계없이 본○지방청 및 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림 3.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강화 ○ 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업자는 사업장현황의 신고 결과를 전산입력 후 전년 실적과 비교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집중 누적관리하고 - 특수의료장비 보유자의 경우 의료장비와 대응되는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여부와, 비보험 진료수입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비율의 적정성도 집중 분석할 것임 ○ 연예인의 유흥업소 출연자료, 입시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수집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혐의자에 대하여 - 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혐의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재차 안내함과 동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입금액 현실화를 추진할 것임 ○ 계산서를 근거없이 주고받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 TIS상의 계산서 조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액의 불일치거래 내역을 출력·분석함으로써 - 거짓 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행위를 뿌리 뽑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임 2001.01.17 출처 : 국세청
최근의 경제동향 □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둔화 ㅇ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에 그쳐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 * 산업생산증가율("00.11) : 6.4%, 수출증가율("00.12) :1.4% * 작년 동월의 높은 생산(29%)과 수출 확대(20%)에 따른 기술적 반락의 영향도 있음 ㅇ 이러한 저조한 지표경기는 금년 1/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1월중 지표가 급락할 가능성 【 1월 경제지표의 급락 가능성】 ①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으로 생산 및 수출 감소 · 조업일수 : ("00.1) 25일 → ("01.1) 23일 ② 작년 1월의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술적 급락 · "00.1월 경제지표: 산업생산증가율(28.1%), 수출증가율(31.4%) □ 그러나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간 괴리는 다소 축소될 전망 ㅇ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 세출예산의 63%를 상반기에, 특히 36%를 1/4분기에 배정 * 중소기업, 지방건설업·유통업, 실업자, 농어업인 등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를 지원 ㅇ 자금시장 정상화와 주식시장 회복으로 소비·투자 심리의 회복 기대ㅇ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실질GNI와 실질GDP간의 격차 축소 전망 * 실질GDP증가율-실질GNI증가율 : ("00.1/4∼3/4) 6.7%→("01 전망) 1∼2% □ 금년 1월 들어 자금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 ㅇ 지난해말로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큰 틀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 ㅇ 정부의 회사채신속인수방안 시행등 자금경색 완화노력으로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을 재개 * BBB회사채 발행(억원) : (10월)1,690→(11월)700→(12월)5,580→("01.1.1∼8)2,090 ㅇ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으로 연말에 감소했던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투신사의 수신도 증가 * 투신권 수신고 추이 : ("00.12.21∼31) △7.5조원 → ("01.1.1∼11)6.5조원 ㅇ 은행 여수신금리의 하향안정, FRB의 금리 인하 등으로 주식시장이 회복 기미 * 종합주가지수 : ("00년말) 504.62 → ("01.1.12) 587.87 ㅇ 금년부터 2단계외환자유화·예금부분보장제도·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은 급격한 자금이동 및 유출입 없이 안정된 모습 2001.01.16 출처 : 재경부
5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1. 15, 14:00 ~ 14:40(발행일 "01. 1. 17) ㅇ 입찰금액 : 7,0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7,000억원 (응찰금액 : 17,350억원, 응찰율 248%) ㅇ낙찰금리 : 6.27% (응찰금리 : 6.00%∼6.60%) 3. 입찰결과 분석 ㅇ 금융구조조정 추진, 풍부한 유동성 상황등으로 국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국내 경기둔화등의 영향으로 최근 지표금리(3년만기 국채)가 최저수준인 6%로 하락 (연 %) 00말 1.8 1.9 1.10 1.11 1.12--------------------------------------------------- 국 채(3년) 6.70 6.10 6.14 6.14 5.95 6.00 ㅇ 다만, 수익률 단기급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리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예보채 발행에 대한 준비 등으로 금융기관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입찰에 참여 - 이에 따라 발행금리는 전주말 5년채 종가금리인 6.26%에서 1bp 상승한 6.27%에서 결정 2001.01.16 출처 : 재경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300억원 대부키로 노동부는 설날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근로자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체불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170억원의 생계비를 대부할 계획이며 - 또한 저소득근로자들이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해 목돈지출을 필요로 하는경우 1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저소득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은 "99년 설날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13,049명에게 373억원을 대부하여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생계비를 대부받을수 있는 대상은 가동중(휴업 포함)인 사업장으로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또는 사업주이고 - 근로자는 체불임금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사업주는 20억원까지 연리 6.5%, 1년거치 3년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한편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소속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용도에 대해 대부해 주는 것으로 - 대부한도액은 각 종류별로500만원(중복신청시 1인당 최고 1,000만원)이며 대부조건은 연리 6.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특히 2000년 생활안정자금 대부실적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대부재원을 130억원(2000년 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5 출처 : 노동부**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관 합동종합점검·보완 - IMF이후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노동부문 사회안전망 지속적 보완 ◇ 정부는 2001. 1.10(수)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장관과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한가운데 『사회안전망 점검관련 민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국민의 정부가 기틀을 구축해 온 『사회 안전망』 전반에 대한 제도와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과제와 제도활용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참석자 · 민간 :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조남홍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 윤진호 인하대 교수, 성한표 실업극복국민 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홍일 성공회 신부,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용정동아일보 논설위원,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영기 노동연구원 부원장 · 정부 : 재경·행자·산자·교육·복지·노동·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복지노동 수석, 국무총리비서실장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5 출처 : 노동부**
노동부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교육비로 사용하는 돈은 연간 25조원(GDP의 5.7%)에 이르며 교육비는 가계지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올해에는 IMF 영향으로 동결되었던 학자금이 대폭 상승될 예정이어서 학교교육비는 근로자들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부 에서 실시하는 각종 장학사업을 참조한다면 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 노동부에서는 금년에 근로자 본인 및 중고생자녀 12,28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116억원을지급하고, 27,858명에게 대학학자금으로 485억원을 저리로 대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5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