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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 현장을 가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7073204077_cb5f1d.jpg)
세무,회계 [현장 르포]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 현장을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_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63빌딩’ 백리향. 이곳에서 ‘제39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38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번 총회에서회칙개정(안)을 일부 수정했으며, 주요골자는 임원 등의 규정을 명확히했다.주요골자는 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인 경우, 추대로 선출하도록 했다.회장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6월 이내면 보선하지 않고, 부회장 중 최연장자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임무를 대행토록 미비점을 보완했다.우선 이날 총회는 등록,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및 축사, 공로회원 등 포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회칙개정안, 감사패 증정, 폐회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사회를 맡은 안성희 법제연구부회장(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황영순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 여성세무사회 역대 회장인 이태야, 방경연, 김옥연, 고은경, 김귀순, 김겸순, 고경희 고문 등이 자리를 빛냈다.여성세무사회 집행부는 황영순 회장을 비롯해▲총무부회장 김미화 ▲국제부회장 이은자 ▲기획부회장 김소연 ▲홍보부회장 신진혜 ▲재무부회장 이승민 ▲연수부회장 채지원 ▲법제연구부회장 안성희 ▲대외협력부회장 유은순 ▲사업조직부회장 이부자 ▲광주지방회장 김영신 ▲부산지방회장 류희연 세무사가 활약하고 있다.특히 ▲총무이사 김민솔?김성미?박지혜?도혜연 ▲국제이사 김나연 ▲기획이사 박혜미 ▲홍보이사 김민경?조윤주 ▲재무이사 안혜정?안정란?김정현 ▲연수이사 김순화?박혜원?권미아 ▲법제연구 이항영?오혜숙 ▲대외협력이사 황윤경 ▲사업조직이사 이해미?황지현?김도희 ▲감사 도보미?김명희 세무사가 회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은 환영 인사말에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여성전문직 단체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여성세무사회 설립과 운영에 관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었다. 이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닦아놓은 결과이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황 회장은 “현재 우리회는 회원수가 가까운 미래에 5천명 일만명 시대로 진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회칙을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회무 운영방향의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AI혁명 시대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점진적으로 순응해 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세무회계 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큰 과제도 갖고 있다”면서 “21대 회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회의 전통을 계승해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여성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수습세무사 수료식을 했는데 여성분들 정말 많다. 세무사회 미래도 밝지만, 특히 여성세무사회의 미래는 너무너무 밝고 희망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무사회 예산을 고시회, 여성회, 석박사회 등 많은 회원단체에 지원금을 공식으로 마련했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자랑스런 회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단체에 고시회를 비롯해서 많은 회원단체에 공식적인 지원금까지 마련했다. 회원단체가 춤을 추고 하면 우리 세무사회는 빛이 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세무사회가 이제는 구태를 벗고 어지러웠던 그런 회무와 시스템을 다 바꾸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회원님들 밝고 희망차게 국민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 여성상임이사 제도가 생겼다. 법적으로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김미화 감리이사가 여성 담당 상임이사로 직제가 새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서울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낮 2시에 한국세무사회 총회가 열리는 날이다. 우선 여성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여기 47층에 올라오는데 향기가 났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번에 제가 61%의 득표를 받아서 당선됐다. 이 모든 것이 여성세무사회 덕분이다. 세무사 꽃의 향기가 백리를 넘어 만리로 퍼져 나가 세무사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황영순 회장님 앞으로도 성능 좋은 블도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부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은 축사에서 “중부세무사회가 오는 7월1일 3층, 4층 바닥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가을쯤에는 중부세무사회 회관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영순 회장님은중부세무사회때 이사로 활동하셨는데회무를 합리적으로 하셨다. 황 회장님이 여성회를 잘 이끄셔서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세무사회 황인재 회장은 "이번에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쳤다. 특히 권영희 역대 여성세무사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세무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꿈은 형용사로 꿈어야 한다고 한다. 명사에는 길이 없다고 한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부자 같은 단순한 명사에는 길이 없고, 진짜 길은 존경받는 의사, 인권을 지키는 변호사, 신뢰를 받는 세무사, 선한 부자라고 한다.이처럼 명사가 아닌 형용사처럼 우리 한국 여성 세무사회가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그런 여성세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우리 인천지역에서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여성세무사) 분들이 거의 반(50%) 오신 것 같다. 여성세무사회는 우리 인천지역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우리 여성세무사가 앞으로는 숫자는 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절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어쨌든 여성세무사가 발전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여성세무사회김옥연 역대회장은“여성세무사회 단체 채팅방을 보며 정말 활기가 넘치는 21대가 된 것 같아 여성세무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데 앞으로도 더욱 (변화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고 말했다.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1년간(2023.7~2024.6) 이사회 회의를 8번 가졌으며, 여성세무사회 유튜브와 오픈카톡을 만들었다. 비영리 단체 JA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진행해 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오픈채팅방은 회원간 정보제공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해 그동안 3차례의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가을 전국대회와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여성세무사회장 '공로상'은오픈채팅방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준 '송민화, 정민경, 권송희 회원'이 선정됐다.'장학금' 수여식은대동세무고교, 창의경영고교, 적성융합고교, 문곡고 학생 4명에게, '사랑의 쌀' 기증은 신대방동성당에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신동아건설](/pds/images/sub/taxnet_post/news_No_image.jpg)
LIFE [인사] 신동아건설 ◇ 승진일자 : 7월 1일자▲<상무보B> ▲건축/기전/CS 박광현 ▲기획/HR 신경훈 ▲안전보건 윤태경 ▲건축영업 최경식 ▲춘천근화APT현장 김병국[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교보증권, ESG 성과 담은 '2023년 통합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교보증권은 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지속가능성 전략을 정리한 '2023년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과 관련한 조처와 성과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내년)에 대응하고자 별도 보고서를 실어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 기후변화 위험에 관한 잠재적 재무 영향 등을 설명했다.정원일 교보증권 변화혁신지원부장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와 재미를 더한 디자인으로 보고서의 차별화를 꾀했다"며 "앞으로도 ESG 선도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교보증권은 2022년부터 이런 통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 2024년 7월 1일◇ 과장급 전보▲ 아주통상과장 이정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관세법상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 성립요건 차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198193981716_c34232.jpg)
세무,회계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관세법상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 성립요건 차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와인 유통사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고 한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던 와인이 이후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지난해부터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고 한다.와인(Wine)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과정을 통해 알코올로 변화한 것으로 그 어원은 ‘술’이란 뜻의 라틴어 ‘비눔(Vinum)’에서 유래했다.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액체 상태의 와인은 독일의 슈파이어 와인으로 약 1699년 전에 만들어졌다. 최근 유골 항아리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2000년 넘은 로마 와인’이 스페인서 발견되었다는 국제학술지 ‘고고학 저널: 보고서’의 발표도 있다.지난 5월 세관당국은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되고, 고가 와인을 세관에 수입신고는 했으나 그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였다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되는데, 밀수입죄가 관세포탈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관세법에서 밀수입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는 수입물품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재정권을 확보하려는데 있다.그리고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관세 확보에 있다. 밀수입하는 행위나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형법이론에 따라 그 행위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서 위법·유책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범죄구성요건(Straftatbestand)은 개개의 형벌법규가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뜻한다. 예컨대,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한다는 기술은 ‘살인하지 마라’는 (금지행위)명령이다.관세법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경제주체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신고 없이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또한,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경감(축소)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되려면 범행자(행위주체)가 관세법이 수입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제주체이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의 대상은 관세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된다.그리고 그 (실행)행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은 관세법이 지시하는 수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수입신고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해당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된다.한편, 관세법상 관세포탈죄가 성립되려면 범행자(행위주체)가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이행한 외국물품의 화주(구매대행업자 포함)이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의 목적물은 관세율표상 무세율이 아닌 수입물품만 해당된다.그리고 그 (실행)행위는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하는 행위와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그 (실행)행위로 인하여 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신고세액이 위법하게 경감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앞의 사건에서 와인을 우리나라로 반입한 A씨는 관세법상 수입신고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가 반입한 와인은 관세법상 신고대상 물품인 외국물품이다.그리고 A씨는 외국물품인 와인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신고하였으므로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으로 기술된 (실행)행위에 딱 들어맞게 된다.또한, B씨와 C씨는 외국물품인 와인의 화주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의무와 납세신고의무를 이행하였지만,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가 신고하였고, 그 결과 외국물품인 와인(관세율 15%)에 대한 관세가 위법하게 경감되었으므로 역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 기술된 (실행)행위에 딱 들어맞게 된다.관세법상 밀수입죄의 행위주체(범행자)는 모든 자연인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관세포탈죄의 행위주체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이행한 외국물품의 화주(구매대행업자 포함)가 아니라면 범행자로 적용할 수 없다.관세포탈죄의 경우처럼 행위주체의 범위를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는 범죄는 형법이론상 신분범으로 표현된다.그리고 (실행)행위의 개념은 모든 의사를 수반하는 또는 목적실행의사를 지배하는, 목적적으로 인간의 거동을 의미한다. (실행)행위는 작위(作爲; aktive Tun)와 작위의 해태(懈怠), 즉 부작위(不作爲; Unterlassen)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아울러 밀수입죄는 단지 그 (실행)행위로만 성립될 수 있으나 관세포탈죄는 그 (실행)행위와 납부된 세액의 축소된 결과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성립될 수 있다.[편집자 주]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건법학박사·관세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하였으며, 현재 동덕여대·건국대(글로캠)에서 겸임교수로 관세분야 강의와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및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관세분야 연구활동을 주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휴림네트웍스, 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7,820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휴림네트웍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휴림네트웍스는 1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7천820원에 신주 12만7천877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카이브 투자조합(12만7천877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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