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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실시훈련 특별지도·점검 □ 사업주훈련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 노동부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시설이나 위탁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특별지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직업훈련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실훈련이 우려되는 훈련기관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훈련시장을 개방하고 사업주훈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여 인·지정 받은 훈련과정수가 방대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인원이 급증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0 출처 : 노동부**
설 연휴 대비 화재등 대형사고예방 일제점검 실시 ◇ 노동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해지는 설 연휴에 대비 화재 등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工團지역의 기계·설비 등의 노후화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01.1.15일부터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장치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금속제련·화학 등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1월31일 까지 설 전·후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실시 지침을 시달하고, ◇ 비상사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1월20일부터 1월29일까지 노동부에 위험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9 출처 : 노동부**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장:정병춘 ☎ 3971 - 541 ●담당사무관:김영환 ☎ 3971 - 545▣ 법인세는o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서- 기업이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o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를 뒷받침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납세 문화풍토 조성▣ 금년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o 기업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업종별·기업별 문제혐의를 검색하거나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8만개 법인에 제시·안내o 특히 해외거래와 관련하여 외환유출·손익미계상혐의 기업과 기업주등의 기업자금변칙사용 혐의기업을중점관리할 예정임1. 신고대상 법인 및 신고기한▣ 신고대상 법인o 12월말 결산법인 233,970개- 사업연도가 2000.12월말로 종료하는o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12월말 결산법인 : 전체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차지 ▣신고기한 : 2001년 3월 31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내◇ 사업연도별 법인현황(2001.1.1 현재)구 분 계12월말3월말6월말9월말기타법인수242,652233,9702,4752,5338832,791점유비(%)10096.41.01.10.41.1 2. 신고관리 방향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납세풍토 조성o 이번 신고는 새천년 첫해 기업의 영업성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있는 그대로 자율신고토록 함o 신고내용은 통합전산망(TIS)에 구축된 신고서·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나. 문제혐의별로 회계처리 실태분석 제시o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세원관리과정에서 변칙회계처리·소득탈루소지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 3년간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자료 제시o세법에 맞게 신고에 반영하였는지를 기업 스스로 확인토록 함※ 최근 경영여건과 자금사정이 어려움을 기화로축소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다. 중점관리할 사항① 해외거래를 이용한 외환유출 또는 수익미계상 혐의기업⇒ 1,305개o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조치로 국내자금의 해외반출이 쉬워진 점을 이용하여- 기업 및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각종 해외투자 및 송금현황과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엄정하게 사후관리o법인세신고시 제출받은 해외투자현황과 기업 및 기업주의 외화송금내역을 외환거래자료와 비교·분석 기업자금 해외 변칙유출혐의 사례● 해외에 예금·대출·주식투자등이 있는 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등 국내송금액이 있는 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법인명의 또는 소득원없는 가족명의로 송금)●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빼돌리는 경우●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후 현지법인을청산하는 경우 ② 기업주등의 기업자금 변칙사용·유출 혐의기업 · 6,176개o 기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처리해야 함에도- 상당수 기업이 기업주 및 임직원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중소법인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법인비용과 개인의 사적비용을 혼돈o 법인의 경비처리 내역을 전산분석하여 개인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점관리함o 기업주의 세금신고상황과 재산취득·소비지출,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 ≪기업자금의 사적비용 처리 사례≫● 법인의 신용카드를 기업주 및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사용회사업무와 관련없는 예식비·한의원·귀금속·의류구입비등에 사용●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데도 당해 기업에 근무* 유학생인 데도 해외지사에 근무● 회사차량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기업주 개인의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기업주 재산 및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 급여지급● 법인명의 골프·헬스회원권 등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③ 그외 중점관리 대상 법인o 신고소득이 다른 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동일업종 및 동일규모의 다른 법인에 비해o신고소득은 떨어지고 비용지출은 증가하는 법인o 세무조사 또는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법인- 통상 세무조사가 수년후 실시되는 것을 기화로 조사후 연도에는 신고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는 법인o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처리한 법인o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 세액감면 등을 받은 법인-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이나 이자소득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o 재고자산 등을 이용, 손익을 조절하는 분식결산 법인o세무조사결과 부당한 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법인-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정상거래로 위장처리 -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위장하여 비용처리o 호황,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등o 10만원이상 경비지출시 영수증 변칙처리 혐의 기업-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변칙처리하는 기업● 10만원 이상 거래를 소액거래로 분산처리 ● 사업자와의 거래를 비사업자거래로 위장처리5. 신고절차 간소화 및 납세서비스 제공▣ 신고·납부과정의 절차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세금을 제대로 내는 기업이 신고·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서비스 강화o 신고서식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 신고서식 및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납세자가 틀리기 쉬운 세법내용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알기쉽게 해설한 법인세신고안내 해설⇒「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안내편람」책자로 발간·배부o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신고서 접수는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으로 제출 권장o 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중소법인중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으로부터 세무조정을 받는 법인은- 신고서류 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을 면제 (당해법인이 작성·비치만 하면 됨)* 법인세 신고관련 서식 53개중 35개 제출 면제o궁극적으로 전자신고 등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참 고1) 이번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① 정규영수증 미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ㅇ 기업경비의 투명성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법인이 경비지출시 정규 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2000.1.1.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종전현행●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99.12.31이전 거래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 2000.1.1. 이후 거래분부터는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지출증빙수취 의무면제 대상거래 예시 (가산세 부과 제외)●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거래● 농·어민(개인)과의 직접거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로서 원천징수된 것● 전화·방송용역, 금융보험용역●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항공기의 항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운송용역 또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거나, 개인으로부터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②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 규정 보완o 기업의 경조사비 지출관행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등의 의무사용 기준을 현실화종전현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1회 접대에 5만원이상 지출한 금액＊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포함● 5만원 이상을 5만원 초과로 개정 ⇒ 1회 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손비 인정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올해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및위장가맹점 명의발행분 접대비 불인정ㅇ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손비로 인정을받을 수 있으며,-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실제 이용한 업소와 다른 업소(위장가맹점 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할 수 없음 ㅇ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애로점 해소- 신용도가 낮아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신설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법인개별카드"도 법인명의 카드로 인정＊ 법인개별카드 -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개인계좌에서 결재되나, 최종적으로는 당해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③ 비업무용부동산 범위 완화▣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연장o 외환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착공 및 매매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업무무관판정 유예기간을 연장종전현행ㅇ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 ● 건설회사의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부동산매매업법인의 매매용용부동산⇒ 취득후 3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취득후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일정기간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 제외기간 3년● 경매·공매진행중인 부동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토지● 사업의 휴·폐업 중인 부동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인접토지●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의 신축건물 - 제외기간 4년●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 공유수면매립지 ⇒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기간을 모두 5년으로연장하고,- 제외대상 부동산에청산법인의 법인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취득하는 부동산 추가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법인이 임대하는 나대지에 타인이 건축물 등을 착공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직접 착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토지의 효율적이용 유도종전현행ㅇ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나대지에 임차인 등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 금년에 신고하는 2000.12월말 법인부터 적용※ 법인소유의 부동산이 업무무관 판정을 받는 경우 ① 차입금이자중 업무무관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부인업무무관 부동산가액＊ 손비부인액 = 지급이자 × ----------------------총 차입금②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지관리비 손비부인③ 당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혜택 적용배제참고2)▣ 연도별 법인현황o 2001.1.1 현재 : 242,652개 (전년보다 36,298개 증)(단위 : 개, %)구 분 1998.1.11999.1.12000.1.12001.1.1법인수증가비법인수증가비법인수증가비법인수179,316181,835101.4206,354113.4242,652117.5* 본점기준 (수익사업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참고3) '2000 주요 경제지표구 분1999년2000년경제성장률10.7%9.0%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0.8%2.3%시장실세금리(연평균)(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8.9%9.3%수출입차 (통관기준)240억＄121억＄수출 (통관기준)1,437억＄1,726억＄수입 (통관기준)1,197억＄1,605억＄실업률(연평균)6.3%4.0%* 2000년지표 : 재정경제부 자료(잠정치)임 2001.01.19 출처 : 국세청
공적자금에 대한 10대 궁금점 1. 공적자금은 왜 필요한가? □ 97년말 당시의 상황은 유사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음 ㅇ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도입, 특히 해외차입은 불가능한 상태였음 ㅇ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금리가 급등하였고 - 대내외 금융부문의 자금경색은 수출과 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실업자를 증가시켜 실물경제가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음 ㅇ 이에 따라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어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금융시장의 마비와 실물부문의 어려움은 ㅇ 길게 보면 과거 30여년간 고도 압축성장의 폐해에 따른 고비용·저효율구조, 과다차입과 과잉·중복투자, 불합리한 대출관행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과거에는 72년 8.3긴급경제조치, 80년대 산업합리화 조치와 같이 금융기관과 한국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기업부실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부실의 누적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음 ㅇ 가까이 보면 97년초부터 계속된 한보, 기아, 삼미, 해태, 대농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급증에 기인함 □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ㅇ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급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97.11.19일 예금자에 대한 예금전액보장방침을 밝히고,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였으나, ㅇ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자력수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결국 97.11월말 IMF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 □ 이에 따라 98년 들어서는 금융부문과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프로그램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ㅇ IMF와의 협의등을 거쳐 금리 안정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ㅇ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 조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음 □ 정부가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ㅇ 부실저축대부조합을 정리했던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 및 중남미의 멕시코, 칠레 등이 예외없이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고 ㅇ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70조엔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금융구조조정에 노력하고 있음2. 공적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가? □ 공적자금은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에 근거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됨 □ 2000.8말까지 총 109.6조원을 지원 ㅇ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 41.9조원 ㅇ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른 손실보전 : 26.3조원 * 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되는 방식이며,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ㅇ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 : 10.4조원 ㅇ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한 부실채권매입 : 31.1조원3. 공적자금은 모두 날아간 돈인가? □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ㅇ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어느정도 복원되었으며 110만명의 예금자를 보호하였음 ㅇ 또한,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시장규율 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음□ 한편,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도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회수를 하고 있으므로 전부가 날아갔다고 보는 것은 곤란 ㅇ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매입당시 시가에 매입하였기 때문에 현재 1.9조원의 매각이익(회수율 112%)을 보이고 있으며, 손실율 0%를 목표로 부실채권 정리중에 있음 - 물론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부터 매각되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 다양한 부실채권 매각기법(ABS등) 및 매각기구(CRC, CRV 등)의 허용으로 매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 ㅇ 예금대지급 자금과 출연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 파산배당 및 보유자산의 매각, 책임자에 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임 ㅇ 다만, 현재 예보가 보유중인 주식과 향후 40조원 추가조성후 증자지원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경우 - 주식매각수준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예보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주가 얼마에 매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므로 - 정부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주식가격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해 나갈것임4. 공적자금 사용액이 축소발표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공적자금이란 ①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②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③경제위기 이후 ④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증자, 손실보전, 예금대지급 등의 형태로 ⑤금융기관에 지원된 자금을 말함 ㅇ 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①정부(또는 한국은행)가 지원한 자금이나 ②금융구조조전담기구에서 정부보증채권 발행 이외의 방법(차입 등)으로 조달하여 지원한 자금은 -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이를 포함하고 있음 (1) 토지공사가 기업보유토지를 매입한 자금 (3조원) □ 토지공사는 정부나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토지공사의 기업보유토지 매입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ㅇ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포함하기 시작할 경우 산업기반자금 등 기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자금도 모두 공적자금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 (2) 산업은행·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 자금 (1.9조원) □ 지원주체인 기은과 산은은 정부도 아니고 정부가 관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구도 아님 ㅇ 이를 미리 포함할 경우 40조원 추가조성자금으로 2000년말에 산은·기은의 투신사 출자분을 예보가 매입하였는데 동 자금과 중복계상되는 문제 발생 (3) 재정자금에서 지원한 발행채권의 이자 (9.8조원) □ 공적자금 이자에 대한 재정융자분은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출연,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목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자금이 아니며 ㅇ 이자지급 소요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대규모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데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요임 - 예컨대 A은행에 1조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 1조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액면 1조원의 채권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 이 경우 공적자금 지원액을 1조800억원(연이자지급액이 800억원일 경우)으로 계상하는 것은 과다계상의 문제가 발생 ㅇ 특히, 정부보증채권을 시장에서 발행했을 경우 그 이자는 채권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므로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에 직접 지원되는 공적자금과는 구별되는 것임 * 다만, 향후 이자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경우에는 금융구조조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이자지급규모(2000.8말 기준)도 9.8조원이 아니라 8.6조원임(예보 6.1조원, 자산관리공사 2.5조원) (4) 한아름 종금의 손실분 (11∼13조원) □ 한아름종금이 폐쇄종금사의 예금을 대지급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을 받은 10조원은 이미 공적자금 통계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예보지원자금 이외에서 발생할 한아름종금의 손실(1조원 예상)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자금 규모에 기포함하였음 (5) 예보가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11.9조원) □ 예금보험공사가 차입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도 공적자금 통계에 기포함 ㅇ 다만, 2000.8월말 기준으로 볼 때 차입금으로 5.8조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말 기준으로 볼 때에는 8.8조원을 지원하였음 * 공적자금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았던 2000.9월에서 10월중에 긴급한 소요를 위하여 3조원을 추가로 지원(서울보증보험 1조원, 제일은행 풋백 2조원) ㅇ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은행에 대한 콜성차입금 3.9조원의 경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적자금 지원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 - 동 3.9조원을 미리 포함시킬 경우 추가조성된 공적자금을 통하여 동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을 하면 공적자금 지원실적에 중복계상되는 문제 발생 (6)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자금 (20조원) □ 산업은행은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아니며,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은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자금 개념에 포함시키기 곤란 ㅇ 또한, 인수대상 회사채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20조원이 아니라 약 5∼8조원으로 추정되며, 최종적으로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회사채 규모는 0.5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8조원중 20%는 당해 기업이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신속 인수한 후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분할·편입하고 그 중 10%만을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됨5.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배경과 법적 근거 □ 대우사태 발생후 단기간에 투신사에 대한 환매요청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자금시장 경색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음 * 주가지수(KOSPI): 937.87(99.8말) → 833.50(99.10말)투신사 수탁고: 236.5조(99.8말) → 211.8조(99.10말) ㅇ 이에 따라 환매심리를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2000.7월까지 대우채의 환매를 연기하고 개인·일반법인에게만 환매시기에 따라 대우채의 50∼95%를 지급하도록 증권·투신업계가 자율결의를 한 것이며, 증권·투신업계의 건의를 받아 금감위가 이를 승인한 것임□ 기본적으로 대우채 환매보장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은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스스로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투신·증권사가 영업이익·증자등을 통해 부담하였으나 ㅇ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5.8조원을 출자하였던 것임 관련 근거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0.1 자산관리공사가 투신사 보유 대우채(장부가 18.6조원)를 매입(매입가 6.4조원)한 것은 2월 대우채 환매를 앞두고 투신사가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조치였으며 ㅇ 동 채권매입시 가격은 객관적 평가가격을 기초로 사후 정산 조건이었으므로 특혜적 지원은 없었음6. 제일은행 해외 매각 배경□ 제일은행문제가 표면화된 97말∼98년초의 한국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매각은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ㅇ 본격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던 만큼 제일은행의 조기정상화가 시급했음 - 제일은행을 청산정리했을 경우 Bank Run의 확산과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임 * 선진국에서도 대형부실은행은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퇴출보다는 합병, M&A 등으로 정리 ㅇ 당면과제인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이 최선의 선택□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지 않고 P&A, 폐쇄 등을 통해 정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임 ㅇ 누적된 부실의 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매각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ㅇ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예금대지급을 위해 28조원(당시 예금보호 대상예금)의 공적자금 부담이 발생했을 것임 ㅇ 이 경우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대외신뢰도 훼손과 대형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등 무형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했어야 할 것임 7. 공적자금 추가조성 배경 □ 99년 하반기이후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소요에 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추가조성을 하지 않고 수급 균형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었으나 ㅇ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을 키울 수 있고 ㅇ 재활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ㅇ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수 있으며, ㅇ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착되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임□ 이와 함께 충분한 공적자금의 조성이 시장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금융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ㅇ 구조개혁 마무리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임□ 그러나, 사유가 어떻든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완벽한 전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ㅇ 앞으로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8. 당초 64조원 조성 당시 부실의 규모를 과소 추정한 것이 아닌가? □ 정부가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는 ㅇ 당시 부실채권기준인 고정이하 여신(6개월이상 연체여신)이 68조원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ㅇ 50조원 규모의 요주의여신(3개월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하여 총 118조원으로 추정하는 등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었음□ 이러한 부실채권규모는 해당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기준에 따라 집계한 것으로서 ㅇ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기업의 총차입금중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기업의 비중을 곱한 금액을 부실채권으로 추정하는 총량적인 관점의 추계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당시 정부가 집계한 부실채권규모는 통상적인 부실채권보다 넓게 파악한 것으로서 결코 과소추정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됨 * 64조원보다 많은 공적자금이 소요된 이유 :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추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강화, 대한생명의 부실 등9. 6개 은행 완전감자를 실시한 이유 □ 정부는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ㅇ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여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움□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경부장관 발언의 취지는 ㅇ 순자산이 플러스 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ㅇ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10. 은행에 대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이유 □ 은행의 BIS비율 8%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재무건전성 요건으로서 ㅇ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던 부실금융기관은 BIS 8% 수준의 건전성으로 경쟁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 은행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적 영업기반과 정상적인 자금공급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 BIS 10%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증자지원한 공적자금은 향후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회수가능한 자금이며 ㅇ 충분한 자본확충은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겨 궁극적으로는 공적자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임 2001.01.19 출처 : 재경부
2000년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 ││ Ⅰ. 개 황 ││ ││ □ 2000년중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실적(유가증권신고서 기 ││ 준)은 73조113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 ││ o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실적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물량감 ││ 소로 전년대비 65.1% 감소한 14조3,485억원 시현 ││ o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실적은 ABS의 발행증가로 전년 ││ 대비 91.3% 증가한 58조6,628억원 시현 ││ ││ 1999년 총계 2000년 총계 전년대비 ││ ──────── ─────── ────── ││ 조달총액 71조7,854억원 73조 113억원 1.7% ││ ││ ││ 주 식 41조1,140억원 14조3,485억원 65.1% ││ ││ 회사채 30조6,714억원 58조6,628억원 91.3% ││ ││ (ABS) (4조4,447억원) (40조9,944) (822.3%) ││ ││ Ⅱ. 주요 특징사항 ││ ││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대폭 증가 ││ ││ o 2000년중 ABS 발행액은 회사채 발행금액 58조6,628억원중 ││ 69.9%인 40조9,944억원으로 전년대비 822.3% 증가 ││ ││ ※ Primary CBO는 2000년 8월이후 발행되었으며, 발행액은 ││ 7조2,239억원임 │└─────────────────────────────────────┘┌────────────────────────────────────┐│ ││ □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증가 ││ ││ o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실적은 전년보다 대폭 ││ 증가(240.1%)한 4조3,743억원으로 ││ ││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활성화 등에 기인 ││ ││ ││ □ 직접금융시장에서 4대계열 비중 축소 ││ ││ o 4대계열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실적은 10조5,979억원 ││ 으로 전년대비 55.6% 감소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도 전년의 33.2%에서 14.5%로 축소 ││ ││ 4대계열 : 현대, 삼성, LG, SK계열소속기업체(2000.12.1일자 공 ││ 정거래위원회 분류기준) ││ ││ - 주식 발행은 전년대비 85.4% 감소한 2조5,109억원의 발행 ││ 실적을 보였나, ││ ││ - 회사채 발행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8조 870억원을 발행 ││ ││ o 한편 중소기업(4대계열 소속 중소기업 및 ABS발행분 제외)의 직접 ││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6조7,404억원으로 전년(3조 ││ 6,768억원)대비 83.3% 증가 │└────────────────────────────────────┘ 2001.01.19 출처 : 금감원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안)입안예고 농림부 공고 제2001- 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월 13일농림부장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8 출처 : 노동부**
기업자금지원 원활화를 위한 면책 및 감면대상 대폭 확대 금융감독원은 2001년 1월 17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와 자금지원 회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악화 및 신용경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및 제재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각 은행앞 통보하였음 ㅇ동 면책 및 감면기준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부실화되는 경우에도 제재를 대폭 감면키로 하였음 ㅇ또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부책심의시 과도한 변상책임을 부과하거나 과잉징계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기관앞 지도하였으며, 향후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정성 및 자체 부책심의업무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있음 2001.01.18 출처 : 금감원
금융회사간 수익증권 환매분쟁조정 결과 ┌─────────────────────────────────────┐│ □ 금융감독원에서는 증권·투신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간에 수익증권 ││ 환매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 2001.1.15 기준 약 63.0%의 합의를 도출, 향후 70%이상의 합의 전망 ││ ││ 금융감독원은 환매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사항 접수, 분쟁조정안 ││ 마련, 대상금융회사 면담 및 합의권고안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 ││ ││ * 분쟁조정대상 수익증권 : 총 1조 6,751억좌, 298개 펀드 ││ 분쟁조정대상 금융회사 : 총 86사(고객 44, 판매사 26, 운용사19개) │ │ ││ □ 환매분쟁조정의 의의 ││ ││ 이번 환매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사적인 조정을 통하여 금융 ││ 회사간 분쟁을 해결한 경우로서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발생할 ││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을 조기에 해소하고, 금융 ││ 회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 막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 □ 분쟁조정결과 합의·합의예정 협상진행중 합의불가능 계 -----------------------------------------------------------------------금액(억좌) : 10,433(63.0%) 2,390(14.4%) 3,748(22.6%) 16,571 고객사 : 23 12 9 44 2001.01.18 출처 : 금감원**
대졸여성 취업전담창구를 통한신규 7,308명 취업 □ 노동부는 졸업시즌을 앞두고 작년 10월∼12월까지 3개월동안 대졸여성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만남의 날과 대졸여성 취업지원전담창구를 운영 하여 대졸여성 7,308명을 신규로 취업시켰다. ※ "99년의 경우 20개 인력은행, 6개청 근로여성과에 전담창구 개설운영 4천명 취업□ 여성취업 촉진을 위하여 전국 6개 지방노동청과 109개 고용안정센터, 9개 인력은행 등 124개소에 대졸여성취업지원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 하였고 - 지방노동관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졸여성취업 설명회 및구인ㆍ구직만남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및 면접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17 출처 : 노동부**
최근 유로화 경제권 동향보고 ◇ 2002년 1.1일 유로화의 전면유통을 앞두고 유로화 도입국이 확대되고 유로화 환율이 회복세로 반전하는 등 유로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해 보고드림 Ⅰ. 유로화 도입국 확대□ 유로화 체제는 "99.1.1 EU 15개 회원국중 11개국만이 유럽통화통합(EMU)에 가입한 가운데 출범 * 영국·스웨덴·덴마크 3개국은 통화주권침해, 국민반대여론을 이유로, 그리스는 재정적자·공적채무 등 가입기준 미달로 불참 □ 그리스와 EU 비회원국인 바티칸이 올해 1.1부로 EMU에 가입함에 따라 유로화 도입국은 13개국으로 확대되었음 ㅇ 이로서 EU 15개 회원국중 EMU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3개국 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들 국가도 참여를 적극 추진중임 · 영국은 올해 상반기 실시예정인 총선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EMU 가입여부를 결정할 예정 · 덴마크는 EMU참여를 묻는 국민투표(2000.9월)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가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 · 스웨덴은 EMU 가입문제를 2002년 총선이후 결정키로 하고 정부 차원에서 「유로가입준비단」을 창설하는 등 가입기반을 다지고 있음 Ⅱ. 유로화 환율 회복세□ "99년 1.4일 출범당시 1 유로당 1.16달러였던 유로화는 2000년 10.26일 사상최저치인 0.82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1년 1.12일 현재 0.95달러로 2000년 6월수준으로 회복 99.1.4일 "00.6.7일 "00.10.26일 "001.1.12일---------------------------------------------- 1.16 0.958 0.82 0.95 □ 유로화환율의 회복세는 미국경제가 둔화조짐을 보이는 반면, 유럽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다 미국과 유로권의 금리격차가 축소된 것에 기인 *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하락세(2000e년 5.2%에서 2001e년 3.5로 전망)를 보이는 반면, 유로권 경제는 2000e년 3.5%에서 2001e년에도 3.0%를 넘는 GDP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연방기준 금리가 작년 12월 6.5%에서 2001.1월 6.0% 인하 반면, 유로권의 금리(유럽중앙은행 단기금리)는 작년 8월 4.25%에서 2001.1월 4.75%로 상승세 Ⅲ. 향후 전망□ 2002년 1월부터 유로화가 전면 유통되면 유로화 수요가 높아지고 유로화 경제권에 편입예정인 중·동구권의 유로화 사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질 것으로 보여짐□ 유로권 경제 및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반면, 미국경제의 경착륙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로화 환율은 조만간 출범초기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임 2001.01.17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