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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월 고용동향 분석 목 차 1. 실업동향 2. 취업동향 3. 경제활동동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 대표전화『1588-3088』운영 ◇ 노동부는 2001년 1월 20일부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번호를 『1588-3088』로 통일하여 운영함 ◇ 『위험상황신고실』은 건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대형 사고 발생 징후를 근로자 및 사업장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신고 받아 사고발생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 ◇『1588-3088』은 연결 시 전국 46개 지방관서 중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착신됨 ※미국의『직업안전보건청(OSHA)』과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국(CSB)』 에서도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운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새해 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중 고용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 금년도에 추진할 중점과제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노동시장취약계층으로 보호가 시급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노동부에 신고하면 열명중아홉명은 권리구제 작년한해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8,120건)와 단시간근로자(282건) 등이 노동부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건수가 8,000건을 넘는 것(8,402건)으로 나타났다. - 이는 노동부가 연초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2000. 1. 3),{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법 지침}(2000. 3.23)을 시달한 이후 - 이들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00.12.31 현재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신고사건 총 8,120건을접수하여, 이중 7,446건(91.7%)은 처리완료하고 나머지 674건은 처리중인데 - 이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 1,180건이 접수되어 1,124건 (95.3%)을 처리완료하고, 나머지 56건은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신고사건을 유형별로살펴보면 · 처리완료된 7,446건중 5,127건(68.9%)은 행정종결하고, 2,319건 (31.1%)은 검찰송치 · 행정종결한 5,127건중 225건(4.4%)은 법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거나 법적용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4,902건은 시정조치 · 시정조치된 4,902건을위반내용별로 보면 금품관련이 4,674건 (95.3%)이고 해고관련이 151건(3.1%) 등으로 금품관련 위반내용이 대부분을 차지 · 검찰송치한 2,319건 중에서도 금품관련이 2,286건(98.6%)이고, 해고 관련이 20건(0.9%) 등으로 금품관련이 대부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7 출처 : 노동부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
디지털 세금계산서 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 통해 교부 가능- □ 추진 경위◆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교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전통적 상거래에 있어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종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 등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됨◆ 특히 B2B 등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수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했음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 절차◆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설인증기관이나 자체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 및 인증요금은 <별표 1> 참고- 이는 교부자와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전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시 전송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 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원본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각종 전산매체에 의해 5년간 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전자세금계산서를 표준화하여 여러 기업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 .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항목별 고유번호와 함께 기재하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항목별 고유번호는 <별표 2> 참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의 대행을 인정- B2B e-Marketplace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실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보관과 관련 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법상의 책임이나 의무는 실거래자에 귀속되는 것임□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기업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전자신고제도의 기반을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임 <별표 1><공인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공인인증기관 개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등 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 공인인증 이용 절차-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원확인 후 고유번호 부여받음-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유번호 등을 이용, 인증서 및 인증서 사용 S/W를 다운로드- 다운로드받은 S/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발송- 수신자는 수신문서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개키를 이용하여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수신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 공인인증기관 연간 이용요금 -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정도로 회수 관계없이 정액제 적용 <별표 2>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
항목번호기재사항항목번호기재사항01공급하는자 등록번호16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02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17공급품목 203공급하는자 업태종목18공급품목 2의 단가04공급하는자 주소19공급품목 2의 수량05공급받는자 등록번호20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06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21공급품목 307공급받는자 업태종목22공급품목 3의 단가08공급받는자 주소23공급품목 3의 수량09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24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10공급가액25공급품목 411부가가치세액26공급품목 4의 단가12작성연월일27공급품목 4의 수량13공급품목 128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14공급품목 1의 단가29거래의 종류15공급품목 1의 수량30비고※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2001.01.27 출처 : 국세청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 2001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금환급 1. 2001.1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반영된 세법 개정사항 □ '99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평균 30%(연1.4조원) 경감한데 이어 ㅇ 2000년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불입액의 5% 공제),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평균 20%(연1.2조원)경감 □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중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등은 매월 봉급 지급시 소득세를원천징수할 때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공제 등 개별 근로자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은 연말정산시 경감효과가 나타남 □ 이에 따라 금년 1월 2000년도분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평균 연간 총납부세액의 약 20∼25%를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됨 (예 1) A은행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220억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56억원 (25%)을 직원에게 환급 (예 2) 국가기관 ○○의 경우 2000년분 총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7.5억원이나 2001.1.월 연말정산시 2.1억원(28%) 환급 □ '99년 및 2000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① '99년 개정사항 ㅇ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설 :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ㅇ 주택자금상환액 공제한도 확대 : 연 72만원 → 180만원 ㅇ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 연 50만원 → 70만원 ㅇ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유치원생·영유아 : 연 70만원→ 100만원 - 대학생 : 연 230만원 → 연 300만원 ② 2000년 개정사항중 2001.1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신설 : 불입액의 5% 세액공제 *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가능 ㅇ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사회복지법인·불우이웃등에 대한 기부금 : 급여의 5% → 전액 - 기타 일반 기부금 : 급여의 5% → 10% 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설(연300만원 한도) ㅇ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신설 <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ㅇ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 신설('01년 불입액의 50%, '02년 전액 공제) ㅇ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연 200만원 → 300만원 ㅇ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중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 소득공제 허용 2. 개별적인 환급사례 □ 사례 1 : 연급여 2,590만원인 모 기업 직원 < 지출내역 > ㅇ 5인 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유치원(1명) 교육비 : 120만원 ㅇ 보험료 : 연 110만원 ㅇ 의료비 지급액 : 107만원 ㅇ 기부금 : 2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98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30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73만원 58만원 43만원 30만원 (△41.1%) 49만원 * 세부담액 : 원천징수세액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 □ 사례 2 : 연급여 3,900만원인 모 중앙부처 과장 < 지출내역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중고등학생 자녀(2명) 교육비 : 219만원 ㅇ 보험료 : 131만원 ㅇ 기부금 : 7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318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289만원 241만원 220만원 △69만원 (△23.9%) 41만원 □ 사례 3 : 연급여 4,990만원인 모 중앙부처 국장 < 지출내역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대학생 자녀(1명) 교육비 : 323만원 ㅇ 본인 대학원 교육비 : 508만원 ㅇ 보험료 : 161만원 ㅇ 의료비 : 418만원 ㅇ 기부금 : 10만원 ㅇ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5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486만원 392만원 288만원 △198만원 (△40.7%) 193만원 □ 사례 4 : 연급여 5,450만원인 모 기업 과장 < 지출내역 > ㅇ 5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인) ㅇ 보험료 : 121만원 ㅇ 기부금(종교단체등) : 441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207만원 ㅇ 개인연금 불입액 : 19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ㅇ 근로자주식저축 : 1,50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91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355만원 283만원 248만원 △107만원 (△30.1%) 292만원 □ 사례 5 : 연급여 6,970만원인 모 기업 부장 < 지출내역 > ㅇ 3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 ㅇ 보험료 : 152만원 ㅇ기부금(종교단체등) : 488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4만원 ㅇ개인연금 불입액 : 220만원 ㅇ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395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932만원 860만원 806만원 △126만원 (△13.5%) 240만원 □ 사례 6 : 연급여 9,140만원인 모 기업 임원 < 지출내역 > ㅇ 4인가족(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인) ㅇ 보험료 : 151만원 ㅇ 기부금 : 4만원 ㅇ 신용카드 사용금액 : 2,760만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금액 : 3,000만원 ㅇ 창업투자조합 출자 : 2,000만원
'98세부담액 '99세부담액 2000년 세부담 세부담액 '98대비경감액 연말정산 환급액 1,566만원 1,446만원 1,241만원 △325만원 (△20.8%) 445만원 2001.01.27 출처 : 재경부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 도입 추진 ┌──────────────────────────────────────┐│ ││ □ 금융감독원은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결산 ││ 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재무 ││ 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확인 및 의견표시)를 의무화하는 ││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 □ 2000.1부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1,442사) ││ 에 대하여 분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나 ││ ││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실적 있는 법인 및 주주수 500명이상 금감위 등록법인││ ││ o 분기보고서는 반기보고서와는 달리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 의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분기결산자료가 공시 ││ 됨으로써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 ※ 사업보고서 : 감사인의 감사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기재 ││ ※ 반기보고서 : 감사인의 검토의견 기재 ││ ││ □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분기보고서 제출법인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되면 ││ ││ o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투자주식의 적정한 평가 등 분기재무제표 ││ 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등 공시의 충실성을 기대할 수 있고 ││ ││ o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상시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부실 ││ 감사위험이 감소되어 ││ ││ o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 투자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긍적적인 효과가 있는 ││ 반면, ││ ││ o 분기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상당수 기업 ││ 특히, 대부분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상시결산 감사를 위한 직원이 ││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도 숙련되지 않아 업무부담이 가중 ││ 되는 문제점이 있음 ││ ││ ※ 분기재표제표 검토의무화시 추가비용 발생 추정 ││ ││ - 현행 감사비용의 약 27% 추가비용 발생예상 ││ ││ ·현 행 총감사보수 : 약47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분기검토시 증가예상 : 약13백만원(자산총액 2000억원 법인기준 ) ││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 ││ o 시행시기는 분기보고서제도가 아직 도입초기이고 대상법인의 비용이 ││ 추가로 발생하며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이 ││ 어느정도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 할 예정임 ││ ││□ 한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 하므로 동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 협의할 예정임 │└──────────────────────────────────────┘ 2001.01.22 출처 : 금감원
양도소득세 금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다음과 같은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번거럽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 ㅇ 다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ㅇ 종전에는 개인별로 자산구분없이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여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산종류별 즉 주식과 그 외자산(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구분해 각각 250만원씩 공제하여 줍니다.ㅇ 또한, 지난해까지 양도세 계산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2001년 1월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납세자들은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종전에는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기 쉬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기준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축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ㅇ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올해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20∼40%)대신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거나 새집을 먼저 산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모두 해당됩니다.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포함)을 올해말까지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01.01.22 출처 : 재경부
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결과 제15차 중국 WTO 가입작업반 회의가 Ravier WTO 사무차장 주재로 1.10-17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대다수 핵심쟁점에 대해 타결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가입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Ⅰ. 추진연혁 □ 중국은 1986. 7월 GATT 가입신청이후 현재까지 모두 14차에 걸쳐 작업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WTO 회원국과의 양자협의도 진행하였음 ㅇ 이중 우리나라와는 1997. 8월 아시아국가로서 최초로 양자협상을 타결하였으며 1997. 9월 일본, 1999. 11월 미국, 2000.5월 EU와 차례로 타결하였고, ㅇ 현재까지 양자협상을 희망한 37개 회원국중 멕시코,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양자협상을 완료한 상태임 ※ WTO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 → ② 양자협의→ ③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가입조건의정서를 작성하여 일반이사회에 제출 → ④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2/3 다수결로 승인 → ⑤ 국내절차 완료후 가입의정서 수락 30일 경과시 가입발효Ⅱ. 제15차 중국가입반 회의결과 □ 중국은 금번회의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부속서등 기술적인 협의만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ㅇ 가입작업반과 병행하여 미국, EC, 일본, 캐나다(Quad)와의 막후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ㅇ 서비스, 농업, 산업정책(보조금), 무역권(trade right) 등에 있어 주요 회원국과의 이견이 예상보다 너무나 커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 (분야별 주요쟁점 : 별첨) ☞ 이는 미국, EC등 주요국가들이 세계무역규모 11위인 중국에게 WTO 협정상의 "개도국 우대조치 적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가입작업반 회의가 진행될 경우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WTO 가입은 불확실한 실정임 ㅇ 차기 가입반회의를 2월말∼3월초 개최키로 하였으나 Ravier 의장의 언급과 같이 고위급에서의 정치적인 타결없이는 중국가입문제가 매듭짓기 어려운 실정임 1. 농 업 ㅇ 케언즈그룹 : 농업보조금에 있어 개도국 우대조항과 허용보조금(Blue Box)의 적용을 배제 ㅇ 중국 :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은 수용 가능하나 국내보조금 지급은 국내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 2. 산업정책(보조금) ㅇ 미국, EC : WTO 보조금협정에서 인정되는 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 ㅇ 중국 : 일반적으로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 3. 서비스 ㅇ 미국, EC, 일본 : 보험서비스, 유통서비스 등에 있어 사실상 외국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기준을 완화 ㅇ 중국 : 국내경제목적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 4. 무역권 (Trade right) ㅇ 미국, EC : 외국기업에 대하여 일정 유예기간까지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역권을 허용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한없이 허용 ㅇ 중국 : 무역권 허용에 있어 재량권을 주장하고, 유예기간 만료시에도 중국당국에 등록된 법인에 한정 2001.01.22 출처 : 재경부
국세청인사(01. 20) □ 局長級 轉補 (2名)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奇 永 舒 (국 세 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洪 顯 國 (국 세 청) □ 局長級 派遣 (2名) 중앙공무원교육원(고위정책과정) 李 鍾 奎 (중부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기본과정) 全 君 杓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 2001 . 1 . 20 字 ) 2001.01.21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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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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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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