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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세청 공고 제 2001 - 1호)1. 선발예정인원 : 600명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구 분과 목출 제 범 위시험방법제1차시 험재 정 학객 관 식필기시험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상 법회사편영 어제2차시 험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주 관 식필기시험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회계학 2부세무회계3. 응시자격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구 분교부.접수기 간시험일자시험시간 및 과목시험장소합격자 발 표제1차시 험2.16(금)∼2.23(금)4. 15(일요일)제1교시 10:00∼12:00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시험장소는 2001.3.16.(금) 대한매일 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공고5.26(토)*대한매일 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공고제2교시 12:20∼13:40영어, 상법제2차시 험6. 24(일요일)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대한매일에 공고9. 15(토)※ 원서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시간 : 평일 09:30∼16:30, 토요일 09:30∼12:30(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 제2차시험 합격자는 대한매일 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통지 함 5. 응시원서 교부 . 접수 및 응시표 교부가. 교부 및 접수처교부 및 접수처소 재 지전화번호중 부 세무서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12-302)2260-9200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031)229-4200대전지방국세청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042)620-3200광주지방국세청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062)370-5200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2-1053)350-1200부산지방국세청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13051)750-7200나. 접수방법(1)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상당 우표 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2)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동일 원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다.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6.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나. 사 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 × 4.5cm)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서식은 여기를 누르시면 hwp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단 서식 이면의 작성요령도 반드시 인쇄할 것)7. 시험의 일부면제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나.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8. 합격자 결정가.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대통령령 제15972호)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 (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대통령령 제15972호 )9. 기타사항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음.라.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와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사인펜」 을 사용하여야 함.마.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 (0331-250-2272∼3) 또는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02.09 출처 : 국세청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2001.02.09 출처 : 재경부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 (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 (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 (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2001.02.08 출처 : 재경부
2000년 1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 한국은행에서 잠정 집계한 2000.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363억불로 월중 3억불 감소 ㅇ 연간으로는 대외거래 확대에 따른 무역신용 증가에도 불구,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상환 노력이 이어지면서 8억불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 지속(97.6말 대비 444억불 감소) ㅇ 단기외채는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연중 50억불)한 442억불이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97.6말 대비 592억불 감소)일 뿐만 아니라 지난 "00.8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지속 - 특히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및 유동외채 비율이 각각 2.1%p, 3.1%p(연중 7.1%p, 14.3%p)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45.9%, 61.4% 기록(97년말 대비 각각 670.7%p, 862.6%p 하락) □ 총대외채권은 월중 42억불 증가한 1,669억불 시현(연중 215억불 증가) □ 이에 따라 순채권 규모도 월중 45억불 증가(연중 223억불 증가)하여 사상최대치인 306억불을 기록하면서 "99.9월 이후 순채권 증가세 지속 2001.02.08 출처 : 재경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 │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 │ 나 공인회계사 수는 현저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수를 연│ │ 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Ⅰ.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수요증가 요인〉o 민간부문에서의 자산실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o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o 대학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수요 증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Ⅱ. 공인회계사 현황□ 2000년 12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5,309명중 회계감사인으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는 74％인 3,925명에 불과하며o 세무업무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감사업무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임.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기준) ┌────┬───┬───┬───┬────┬───┬───┬───┐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말레지아│핀리핀│ 대만 │ 한국 │ ├────┼───┼───┼───┼────┼───┼───┼───┤ │ 550 │ 352 │ 350 │ 168 │ 48 │ 31 │ 17 │ 7 │ └────┴───┴───┴───┴────┴───┴───┴───┘ ※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2000년말 한국 : 11명□ 1995년이후 공인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최근의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아직도 공급이 현저히 부족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 ┌──┬──┬──┬──┬──┬──┬──┬──┬──┬─────┐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 2001 │ ├──┼──┼──┼──┼──┼──┼──┼──┼──┼─────┤ │266 │352 │350 │282 │351 │453 │511 │505 │555 │750(확정) │ └──┴──┴──┴──┴──┴──┴──┴──┴──┴─────┘Ⅲ. 공인회계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경쟁제한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상시 외부감사시스템 구축이 지연Ⅳ. 추진 방안□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o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원※ 규개위에서도 전문자격사시험을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 이후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1999. 4) 【합격자 수 증원 방안 】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이후 │ ├─────┼──────┼───────┼─────────┤ │ 555명 │750명(확정) │1,000명(추진) │1,000명 이상(추진)│ └─────┴──────┴───────┴─────────┘□ 요 조치사항o 재정경제부와 협의◎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o 시험과목의 조정- 영어시험의 TOEFL, TOEIC 대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조정* 현행 과목 : 1차(회계학, 상법 등) 6과목, 2차(재무회계, 회계감사 등) 5과목〈참고〉o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 현재)-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한국 : 7명(2000년말 : 11명)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1996년 현재) ┌─────────────┬────────────┐ │ 선 진 국 │ 개발도상국 │ ├────────┬────┼───────┬────┤ │ 뉴질랜드 │ 550 │ 칠 레 │ 87 │ ├────────┼────┼───────┼────┤ │ 호 주 │ 539 │ 아르헨티나 │ 71 │ ├────────┼────┼───────┼────┤ │ 영 국 │ 352 │ 말레이지아 │ 48 │ ├────────┼────┼───────┼────┤ │ 캐나다 │ 350 │ 남아프리카 │ 35 │ ├────────┼────┼───────┼────┤ │ 싱가폴 │ 273 │ 필리핀 │ 31 │ ├────────┼────┼───────┼────┤ │ 미 국 │ 168 │ 대 만 │ 17 │ ├────────┼────┼───────┼────┤ │ 프랑스 │ 45 │ 멕시코 │ 15 │ ├────────┼────┼───────┼────┤ │ 독 일 │ 26 │ 한 국 │ 7 │ ├────────┼────┼───────┼────┤ │ 일 본 │ 10 │ 태 국 │ 5 │ ├────────┼────┼───────┼────┤ │ 평 균 │ 257 │ 평 균 │ 35 │ └────────┴────┴───────┴────┘※ 독일,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주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2001.02.07 출처 : 금융감독원
3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2. 5, 14:00 ~ 14:40(발행일 "01. 2. 7) ㅇ 입찰금액 : 7,7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7,700억원 (응찰금액 : 11,700억원, 응찰율 152%) ㅇ 낙찰금리 : 5.39% (응찰금리 : 5.20%∼5.50%) 3. 입찰결과 분석 ㅇ 풍부한 유동성 상황, 대내외적인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단기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매수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 금리가 콜금리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하락 00말 1. 30 1. 31 2. 1 2. 2 --------------------------------------------------------3년만기 국채금리(%) 6.70 5.73 5.68 5.63 5.48 ㅇ 이에 따라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한 채권수요 분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최근의 단기 금리급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응찰율은 다소 부진(152%)하였으나 - 발행금리는 전주말 3년채 종가금리인 5.48%에서 9bp 하락한 5.39%에서 결정 2001.02.07 출처 : 재경부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 고 순 서---------------Ⅰ. 지난해 평가와 여건 전망 Ⅱ. 2001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Ⅲ. 과제별 추진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06 출처 : 노동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주 요 내 용 ]가. 목적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가 2001. 1월 우리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일선관서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나. 대법원 판결 변경내용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종전의 판결 │ 새로운 판결 │ ├──────────────────┼─────────────────┤ │② 공시지가(1백5십만원/㎡)를 적용 │① 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 │ │(1996. 8. 23 선고 96누4411 외) │(2001. 1. 19 선고 99두 2277) │ └──────────────────┴─────────────────┘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①──────────▲─────────②─────── 1995년 공시지가(2백만원/㎡)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1백5십만원/㎡) 고시(1995. 1. 1 기준) 고시(1996. 1. 1 기준)다. 업무처리방법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ㅇ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참고 1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예시〉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① 1995년 개별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③ 개별공시지가(1백8십만원/㎡)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1998. 5. 31 2001. 2. 2 ────①─────▲──────②────────③────────▲── 1995년 공시지가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 1995년 공시지가 증여세 고시(1995.1.1 기 고시(1996.1.1 기 경정고시(1995.1.1 결정 준)(2백만원/㎡) 준)(1백5십만원/㎡) 기준)(1백8십만원/㎡)〈참고 2 : 관련규정 연혁〉ㅇ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법령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그 근거규정만 개정됨. ┌────────┬──────────────────────────┐ │ 연도 │ 관련 규정 │ ├────────┼──────────────────────────┤ │·1992년∼1995년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1992. 2. 9 신설) │ ├────────┼──────────────────────────┤ │·1996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5. 12. 30 신설) │ ├────────┼──────────────────────────┤ │·1997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1996. 12. 31 │ │ │ 신설) │ └────────┴──────────────────────────┘ 2001.02.05 출처 : 국세청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주요 개정내용]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차등과세 운영요령] ㅇ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 │ │ │ 7. 1 ∼ 12. 31 │ │기산일│ 1. 1 ∼ 6. 30 ├─────────┬─────────┤ │ │ │ 제1기분 │ 제2기분 │ ├───┼─────────┼─────────┼─────────┤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 │ │ 연도＋1 │연도 │연도＋1 │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ㅇ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 │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 │경감율│5％ │10％│15％│20％│25％│30％│35％│40％│45％│50％│ └───┴──┴──┴──┴──┴──┴──┴──┴──┴──┴──┘ ㅇ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 〔기분세액 × 5/100 × (차령－2)〕※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ㅇ 차령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ㅇ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영 제146조의 7 제2항)> ㅇ 최초 등록일 1998. 3. 1, 경감전 연세액이 20만원인 자동차 경우① 차령 계산 : 2001 - 1998 + 1 = 4년(경감율 10％)② 2001 연세액 : 190,000원 (제1기분) (제2기분) 10만원 ＋ 〔10만원－｛10만원 × 5/100 ×(4－2)｝〕＝ 19만원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71천원190천원(연세액) － 19천원(10％ 공제) ＝ 171천원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81천원100천원(제1기분) ＋ ｛9만원(제2기분) － 9천원(10％ 공제액)｝ ＝ 181천원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120일 171천원 －｛90천원(제1기 선납액) × ─── ｝＝ 111,330원(환부세액) 181일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92일 ｛81천원(차등, 선납 각 10％ 공제) × ─── ｝ ＝ 40,500원(환부세액) 184일 2001.02.05 출처 : 행정자치부
2000년 11월 통합재정수지[잠정] (단위: 십억원, %)
1999年 결산 2000年 결산 A. 수 입(Ⅱ+Ⅵ) 107,923 133,584 Ⅱ. 경상수입(Ⅲ+Ⅳ+Ⅴ) 106,537 132,366 Ⅲ. 국세수입 75,658 92,826 1. 소득세 및 법인세 25,220 35,387 2. 재산세 3,272 4,262 3. 재화및용역세(부가가치세포함) 33,608 38,043 4. 관세 4,687 5,800 5. 기타 8,871 9,333 Ⅳ. 사회보장기여금 12,008 15,934 Ⅴ. 세외수입 18,871 23,606 Ⅵ. 자본수입 1,386 1,218 B. 지출 및 순융자(Ⅱ+Ⅴ) 120,988 128,007 Ⅱ. 지 출(Ⅲ+Ⅳ+Ⅵ) 101,236 108,259 Ⅲ. 경상지출 76,798 82,667 1. 재화 및 용역 19,772 21,415 2. 이자 지급 5,884 6,880 국 내 4,996 5,757 해 외 888 1,123 3. 보조금 및 경상이전 49,333 53,946 보조금 432 329 지방정부 경상이전 25,640 28,368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10,547 10,402 가계 경상이전 12,335 14,409 해외 경상 이전 379 438 4. 비금융공기업 경상지출 1,809 426
Ⅳ. 자본지출 24,438 25,592 1. 고정자산 취득 10,656 11,722 2. 재고자산 매입 295 341 3. 토지 및 무형자산 매입 1,533 1,469 4. 비금융공기업 자본지출 1,002 1,030 5. 자본이전 10,952 11,032 Ⅴ. 순 융 자 19,752 19,748 통합재정수지(A-B) △13,065 5,577 보 전 재 원 13,065 △5,577 1. 국 내 12,090 △4,868 - 한국은행 244 74 - 국 채 17,295 7,859 - 국고시재 △2,053 △861 - 기 타 △3,396 △11,940 2. 해 외 975 △709 GDP대비 △2.7 1.1 ※ 본 통계는 누적치임 2001.02.03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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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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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룟값을 깎거나, 심지어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은 전가된다.고소득층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면 그 당해 고소득층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소득계층은 더욱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정치인의 정권차원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2005년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제1조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가 들어가 있다. 세금으로 실물경제를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도 약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발도상국 등이 세법을 바꾸지 못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과도한 조세중심의 국가주도경제는 비효율성이 민간주도경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006년에 탄생한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처럼 세금과 준조세(부담금)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 혹은 ‘주택가격안정’을 시도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세금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가 아닌 세금을 통한 인위적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재산권 및 주거이전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차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미실현보유이익을 조세 부담능력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곤란하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낼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주택가격폭등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세하기보다는 수요?공급의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도이다.종합부동산세를 국회가 아닌 사실상 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큰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인 2020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즉 정부가 세금 등 공과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세금은 과세표준(가격 등)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은 세율을 통해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69조와 상치하는 측면이 있다. 즉, 정부가 시세반영률의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어 과세표준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서 국회를 대신하여 사실상 세금 혹은 공과금 등을 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부동산세는 무엇보다도 세율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이 2.7%이고 3주택 이상의 경우 5%에 이른다. 농어촌특별세 20%가 포함되면 각각 3.24%와 6%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보유이익에 과도한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박탈 수준이며, 특히 노령층의 경우에는 실현소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세금은 어느 계층의 국민이든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1억원이라는 통계가 있듯이, 다른 재산도 아닌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주택은 소득세를 낸 후의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중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도 낸다. 이 점에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하게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크게 조정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프로필] 홍 기 용o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o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감사인연합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복지경영학회 명예회장(회장역임)o 한국세무학회 고문(회장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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