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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산업재해근로자를위한 복지사업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은 산업재해로 1∼7급 장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과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사망근로자 자녀를 위하여 중·고등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대학학자금을 대부한다. ㅇ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은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에의료보험증 사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2001. 2. 1부터 3. 10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ㅇ 아울러 2001년도부터는 1세대 2자녀 제한조항이 삭제되어 산재근로자 자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총6,000명에게 5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학교를 통하여 선발시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급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장학기금 283억 원을 조성, 총 53,670명의장학생에게 30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ㅇ 아울러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도 자녀 수 제한 없이 매 학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1학기 신청기간은 2. 1∼ 2. 28 (2학기 : 8. 1.∼8. 31)까지로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한다.대학학자금은 실제 납부 하는 학자금 범위 내에서 학기별 1인당 2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금리는 재학기간 중에는 연 1%, 상환기간에는 연 5%의 이율을 부담하면 된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212명의 대학생에게 35억 원의 학자금을 대부하였으며, 2001년에는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본인 포함) 1,000명에게 20억 원의 학자금을 대부할 계획이다. ㅇ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복지부(복지팀) 또는 복지진흥부(02-6700∼352, www.welco.or.kr/ )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001.02.02 출처 : 노동부
기능대학 원서접수 첫날 전년대비2배 몰려 -학력보다는 실속을 따지는 학생들 몰려- 2001학년도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중인 기능대학(www.kopo.or.kr)에 엄청난지원자가 몰려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능대학이 원서 접수에 들어간 29일 현재 신설 대학인 항공 기능대학은 접수 첫날부터 정원 240명에700명이 몰려 접수처 인근의 교통편이 마비되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900여 명이 몰려든 인천기능대학과 섬유패션, 광주, 대전, 춘천, 청주, 창원, 제천기능대학 등도 첫날 접수율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접수 현황으로 볼 때 고학력우선주의라는 사회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입문시 유리한 전문 직종을 선택하려는 실속파들이 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전문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며, 한 학기 57만 5천원의 저렴한 학비, 5년 연속 졸업생 100% 취업이라는 實利를 갖춘 기능대학이입시학생들의 구미에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붙임 : 1. 기능대학 홍보 보도자료 1부 2. 2001년 대학별 취업현황 2001.02.02 출처 : 노동부**
2000년중 금융기관 외화차입형태 및 특징 ┌─────────────────────────────────────┐│□ 2000년 들어 차입여건 호조로 국내은행의 중장기 외화차입 증가 ││ ││ · 2000년중 120.4억달러 ││ · 99년중 : 86.7억달러, 98년중 : 21억달러 ││ ││ ││□ 차입유형이 다양화되고 은행별 외화자금 차입여건은 신용도에 따라 ││ 차별화 확대 ││ ││ · 단기차입 :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 세 지속** 등에 의한 외화유동성 개선으로 차입여건은 ││ 점진적으로 호전 ││ ││ * BBB→BBB+(Fitch IBCA 2000.3.30), Baa3→Baa2(Moody"s "99.12.16) ││ ** 2000.1월(74.6억달러) → 12월(103.4억달러) ││ ││ · 중장기차입 : 중장기 전환외채의 조기상환을 전후로 대규모 차입이 이 ││ 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개별은행의 신용상황에 따른 차입 ││ 여건이 차별화되고 무담보부 신용차입유형이 주류를 이룸 ││ ││ 2000.4월 67.6억달러, 10월 21.2억달러 │ │ ││ □ 차입금리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 ││ ││ · 중장기차입전체 : 2000.1월 Libor+1.31%→12월 Libor+0.85% ││ ┏뱅크론 : 2000.1월 Libor+1.31%→12월 Libor+0.88% ││ ┗외화증권 발행: 2000.2월 Libor+1.86%→12월 Libor+0.60% ││ ││〈중장기 외화차입의 특징〉 ││ ││ □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무담보 신용 ││ 차입이 증가하는 등 차입여건이 지속적으로 호조 ││ ││ ㅇ 차입금리는 뱅크론 Libor+1.09% 및 외화증권발행 Libor+1.24%등 전체 ││ 적으로 약 Libor+1.16%로 전년대비 0.65%p 하락 ││ ││ * 분기별 추이:1.35%( 00.1/4분기)→1.22%(2/4분기)→1.11%(3/4분기) ││ →0.94%(4/4분기) ││ ││ □ 한빛, 조흥, 외환 등 외화자산규모가 크고 자기자본이 취약한 시중은행 ││ 들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2000년중 총 ││ 14.5억달러를 조달하여 전년도(1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 ││ ㅇ 이는 국내주식시장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 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BIS 자기 ││ 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확대한데 기인 ││ ││ □ 99년 이후 시작된 은행별 차입여건의 차별화 경향은 일부 우량은행들의 ││ 외신인도 제고에 따라 은행간 차입가산금리의 격차가 지속 ││ ││ 국내은행중 국민, 주택, 신한,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등은 투자적격등급 ││ (2000.12.19일 현재 Moody"s 기준, Baa3이상)임 ││ ││ ㅇ차입유형에 있어서도 우량은행들의 경우 거의 신용차입방식을 이용 ││ 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비우량은행 및 지방은행은 중장기 ││ 차입의 대부분을 담보부 R/P거래 및 ABS발행에 의존 │ │ ││ 2000년중 우량은행의 신용차입은 총 차입의 93.9%, 비우량은행의 경우는 ││ 37.4% ││ ││ □ 2000년중 국내금융기관의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신규투자용 재원조달목 ││ 적이 아니라 외채상환에 주로 사용 ││ ││ ㅇ 국내은행들이 2000년중 총 120.4억달러를 중장기차입으로 신규 조달하 ││ 였으나 금융기관의 외채 및 외화자산은 오히려 전년말에 비해 지속 ││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 ⇒ 대부분 외채상환을 위한 신규 중장기 외화조달 ││ ││〈향후 전망 및 감독방향〉 ││ ││ □ 국내은행들의 2001년중 외화차입 규모는 2000년중 단기외채 중장기전 ││ 환 잔여분이 전액 상환되었으며 금년중 외화대출 수요도 감소할 것으 ││ 로 예상되어 2000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 ㅇ 한편 중장기외화자금 차입여건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구조조정 ││ 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대외신인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 ││ 대되고 있어 더욱 개선될 전망 ││ ││ ⇒ 다만 차입여건 호전 기대에 따라 국내은행들이 일시에 대규모로 ││ 중장기 차입에 나설 경우 불리한 조건의 차입이 우려되므로 일정 ││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 ││ ││ □ 또한 일시에 과도한 외화자금 차입이 외화자금 조달·운용구조의 불균형 ││ 을 초래하여 급격한 외채증가로 이어지거나 기 조달한 외화자금의 역마 ││ 진 운용 등으로 금융기관 수익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 ││ ││ ⇒ 중장기외화자금 차입 및 단기외화자금 거래 동향 등에 관한 모니터 ││ 링을 더욱 강화 │└─────────────────────────────────────┘ 2001.02.02 출처 : 금감원
공적자금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 □ 공적자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제정된「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00.12.20) ㅇ 정부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임- 법제처 심사완료(1.27), 차관회의 상정(2.1) - 국무회의 상정예정(2.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최소비용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세부내용, 공적자금 지원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 등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되,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위원회는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2. 최소비용 원칙의 기준 □ 정부 또는 예보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ㅇ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ㅇ 당해 금융기관의 청산·파산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 다만, 국민경제적 손실은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청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적자금관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안 * 미국 FDIC법에서도 금융기관의 파산등이 금융안정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최소화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공적자금 분할지원 원칙의 예외 □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금고, 신협의 퇴출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 □ 예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등)□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 계약이전 등을 받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부실생보사 매각지원 등)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급격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4.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하는 MOU에는 ㅇ BIS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대비이익율), Cost Ratio(비용율),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여신비율의 목표수준을 포함하여야 함 □ MOU 공개시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보유자산의 매각 등에 관한 사항 중 ㅇ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금융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부실기업의 범위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해야 하는 부실기업의 범위* *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등과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부실기업과 MOU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공적자금관리특별법) ㅇ 워크아웃기업, 화의기업, 회사정리기업 중 -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당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6. 매각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 구성(5인) ㅇ 소위원장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중 호선하는 1인 ㅇ 위원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장, 자산의 매각에 관한 전문가 3인 * 자산매각에 관한 민간전문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함 □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가 정함 2001.02.02 출처 : 재경부
2000년도 직장내 성희롱행위자 50명, 13개 사업장과태료 부과 2000년 한해동안 노동부에 접수·처리된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36개 사업장의 363건이었으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389건이었다. 이는 "99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건이 19개사업장의 19건, 상담이 142건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 힘입은 피해근로자의 의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된 사건을조사한 결과 36개 사업장중 17개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17개 사업장의 업종은 의류·섬유 등 제조업, 호텔숙박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등 여성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이었으며 - 17개 사업장중 13개 사업장이 100인 미만의사업장이었고 - 14개 사업장은 대부분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하였고 또한 11개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미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363건 중 84건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결과적으로 85명의 여성이 50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것으로 밝혀졌다. - 피해자는 주로 20∼30대의 하위직급 여성이었고 - 행위자는 주로 30∼50대의 상급자인 남성이었으며 - 사업장에서 행위자 50명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39명에 대하여는 해고,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으나 ·1명은 사업주가 행위자임으로써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명은 징계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L호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01 출처 : 노동부**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2001년도분 연구보조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중 기성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라 한다)로 한다.2. 대학교원의 2001년도분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교원의 2001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4. 각 대학은 소속직원의 연구보조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2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대학별 2001년도 비과세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연구보조비의 조성재원별 내역, 교원직급·호봉·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나. 대학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다. 대학교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001.02.01 출처 : 재정경제부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1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받는 2001년도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로 한다.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1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2001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2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연구기관별 2001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호봉·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001.02.01 출처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실시안내 대법원은 2001년 2월 1일부터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인등기부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내용 1) 법인등기부 열람 2)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3) 유사상호검색 4) 신청서 양식 제공 : 법인등기부 열람과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서비스는 유료로 이용가능합니다. 2. 서비스 가능한 법인등기부 범위 : 법인등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경우에만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2001년 2월 1일 기준)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3)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5)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6)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7)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8)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9)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0)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registry.scourt.go.kr) 2001.02.01 출처 : 대법원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2001년 1월 1일 시행-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00 - 47·48 호, 2000. 12. 28)하여 2001년 1월 1일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됨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기준율을 고시하였음(국세청 고시 제 2000 - 50 호, 2001.1.4)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도 함께 수록하여 종사직원들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에도 활용토록 함 2001.02.01 출처 : 국세청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민주당과 1. 31(수) 오전 ││ 7시 30분에 민주당사 3층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업무에 ││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 ㅇ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재경위·정무위 ││ 소속 국회의원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 ││ 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 ││ ◇ 주요 협의내용은 ① 2001년도 경제정책방향(재경부), ││ ② 금융시장 안정방안(재경부), ③ 기업신용위험 상시 ││ 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위) 등 이었음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세부 내용은 ││ 별첨과 같음 │└──────────────────────────────────┘┏━━━━━━━┓┃당정협의 자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1. 기업구조조정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의 대규모 부실화가 이어지는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재무구조개선,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 1단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지난해 중반 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파급영향,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조정도 병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확실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 ┏━━━━━━━━━━━━━━ ◇ 11.3 잠재부실기업 정리 ◇━━━━━━━┓┃ ┃┃ - 대상기업 : 287개, 회생가능기업(법정관리·화의 포함) : 235개, ┃┃ 정리대상기업(매각 포함) : 52개 ┃┃ ┃┃ - 평가기준 : 총신용공여 50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사전제출제도(Pre- packged bankruptcy) 등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2.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자율성 증대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기업회생 및 청산에 대한 법률 체계 정비 추진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퇴출의 활성화 -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감독기능 강화 -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보완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가.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최근 기업자금사정 경색과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이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업신용리스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에 크게 기인 □ 따라서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되 감독당국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나. 사후점검기준 (1) 신용위험 평가 □ 평가대상기업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 예 시 기 준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 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다. 점검 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 2001.01.31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