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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기자 금융계좌조사 의혹 관련 국세청 입장 Ⅰ. 경 위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사실과 다 르거나 근거없는) 일부 보도나 주장에 대하여 ㅇ 조사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응을 자제하고 「보도해명자료」 만 배포해 왔음 □ 그러나,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ㅇ 더욱이 최근에는 경영과 무관한 일반기자에 대한 계좌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누차에 걸쳐 천명하였음에도 사 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반복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왜곡된 보도나 주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 너뜨리고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어 ㅇ 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에 따라 엄정 하게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망함 Ⅱ. 국세청의 입장 □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인 성실신고 유도와 세 법질서 확립을통한 공평과세의 목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고 있음 □ 또한 이번 언론사 조사의 목적이 당해 언론사와 관련 기업의 세금신고가 세법에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ㅇ 사주등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가 있었는지를 주로 조사하는 데 있으므로 ㅇ 이와 같은 조사목적의 범위 안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관련인 외에 어떠한 금융계좌조사도 실시하지 않음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금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경영에 관련이 없는 취재기자 등에 대해서는 인적자료를 일체 요구하 거나 제출 받은 바 없으며, ㅇ더욱이 일선 취재기자는 물론 취재·보도·편집 간부에 대하여도 지금 까지 금융계좌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 □ 이와 같은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취재 기자 등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금융계좌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이 알게 될 것이므로 ㅇ 향후 취재기자에 대한 부당한 금융계좌조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먼저 그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해야만 할 것임 □ 끝으로 이번 언론사 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 도록 ㅇ 당해 언론사는 물론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림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1과장 : 오 재 구 (397-1121) 사 무 관 : 임 창 규 (397-1127) 2001.03.28 출처 : 국세청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Ⅰ. 개선배경 o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및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의 과다 등 주로 법정사유로 환급이 발생하고 있음 o그러나 현행 환급금 지급체계는 세무서별로 한 곳의 국고대리점(금융기관 점포)에서만 환급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업무처리도 수동처리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환급업무취급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납세자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기관의 업무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o4월 1일부터는 개선된 환급체계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Ⅱ. 현행 환급금 지급체계 및 문제점□ 환급금 지급방식 o계좌이체방식:세무서장에게 환급금을 이체 받을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로 이체입금 o현금지급방식: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국고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지급 ☞세무서별로 지정된 국고대리점 한 곳에서만 환급업무를 취급하여 계좌이체방식의 경우 이체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금지급방식의 경우에는 국고대리점에 방문하여만 수령할 수 있어 소액,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초래☞환급금 지급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계좌이체방식의 지급이 증가되어야 하나 계좌신고제도의 절차복잡 등으로 계좌신고 확대에 한계□ 업무처리방식 o세무서에서 환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편으로 통,수보하고 국고대리점에서는 계좌이체방식 지급을 위한 매 건별 입력 등 수동처리방식☞많은 시간 및 인력 소요로 업무부담이 가중 Ⅲ. 개선된 환급금 지급체계 및 개선효과1.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내용
◈국고대리점 한곳에서만 지급하던 국세환급금을-계좌이체분은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전산이체-현금지급분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계좌이체방식의 지급 확대를 위하여 계좌신고 간소화o환급금 지급기관의 확대-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지정한 한 곳의 국고대리점⇒ 금융기관 본점 및 전국 2,800여 우체국o업무처리방식의 전산화-수동처리방식 ⇒ 전산처리방식-10일 단위로 월3∼5회 환급결정 ⇒ 매일 환급결정o 실명계좌 확인제도 도입-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좌이체 지급o 계좌신고 간소화 - 계좌개설시 인감증명, 통장사본 첨부⇒ 인감증명 첨부제도 폐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는 계좌는 500만원미만 환급에 대하여 당해신고에 한하여 효력인정⇒ 500만원 미만 환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력인정 2.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효과□ 현금지급 점포의 확대로 환급금 수령 편리o환급금 지급점포가 국고대리점 99개 점포에서 전국 2,800여 모든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으로 확대되어-현금지급분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나 수령이 가능함□ 환급금 지급회수의 증가로 납세자 안정적 자금운용o지금까지는 환급업무가 수동으로 처리되어 통상 10일 단위로 월 3∼5회 환급하고 있으나-환급명세의 매일 전송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납세자의 자금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함□타인계좌 이체제한으로 부당환급 발생소지 차단o지금까지는 계좌의 명의자 확인이 어려워 신고된 계좌로 이체하였으나-납세자 본인명의가 확인되는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개선되어 부당환급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환급계좌 신고시 이체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됨□ 환급계좌신고의 간소화o계좌개설신고서의 첨부서류 간소화 및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도 500만원 미만의 환금급에 있어서는 계좌개설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계좌이체방식에 의한 환급금 지급이 증가되어 납세자 편의가 제고 될 것임□ 업무처리방식의 전산화로 비용절감o앞으로는 "세무서o한국은행o정보통신부(또는 금융기관)"간 전산망 연결로 환급내역 등의 자료가 전송되어 서류의 서면통보 및 국고수표 발행이 생략되고o환급업무 취급기관의 업무부담의 축소로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짐-국고대리점의 환급업무는 폐지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관련 문답(문1)국세환급금이란 무엇인가?(문2)국세환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문3)국세환급금은 어디에서 수령합니까?(문4)환급금 수령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문5)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문6)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7백만원인 경우 신고서의 "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는가?(문7)계좌개설신고서에 가족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는데 환급금이 계좌로 이체되는가?(문8)이미 신고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1국세환급금이란 무엇인가?o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및 시설투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고 -법인세, 종합소득세는 주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 과다로 주로 법정 사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며-이중납부, 정당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법률의 개정이나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기타 소송패소 등을 원인으로 당초 부과를 취소하여 과납이 된 경우 등이 있음
문2국세환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o국세환급금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 지급하게 되며-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본점) 또는 정보통신부(우체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입금하고-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함
문3국세환급금은 어디에서 수령합니끼?o세무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그 계좌로 이체하므로 별도의 수령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o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2,800여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 어느 곳에서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행정구역별 우체국 현황(2001.3.1일 현재) -서울256, 인천.경기415, 부산.울산.경남473, 대전.충청427, 광주.전남357, 대구.경북411, 전북229, 강원193, 제주41계 2,802개 점포
문4환급금 수령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o세무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을 방문하면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함-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종업원 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문5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o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그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됨-다만, 세목별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됨
<환급계좌 신고방법>o 계좌개설신고서-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o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기재-500만원미만의 환급에만 적용-계좌개설신고서와 동일하게 지속적 효력 인정
문6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7백만원인 경우 신고서의 "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는가?o각종 세목별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됨-다만,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입금됨
문7계좌개설신고서에 가족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는데 환급금이 계좌로 이체되는가?o세무서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개인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명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만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됨-따라서 계좌개설신고서 또는 세목별 신고서에 타인 명의로 계설된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입금되지 않으며-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함
문8이미 신고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o이미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의 계좌가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납세자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거나-세목별 과세표준 신고시 다른 계좌를 기재하면 됨(다만, 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됨)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박용만 ☎(02)3971-341 사 무 관 손황모 ☎(02)3971-346 ----------------------------------------------------------------------- 2001.03.28 출처 : 국세청
지난해 산재은폐 업체114개소 사법처리 □ 노동부는 지난해 2,654건의 산재은폐를 적발하거나 자진신고를 받고 이중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114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명단 별첨) 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7 출처 : 노동부
장기실업자 및 여성실업자대상 창업점포지원사업 효과 커 - 창업자 43.8%, 실직전보다 수입 늘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에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및 여성실업자에게 무담보, 무보증 으로 창업점포를 지원하고 있는"자영업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창업지원자 1,541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8%가 실직전보다 수입이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규직원까지 채용해 1,000여명의 추가 고용창출효과까지 있었던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1.9세로 20대가 응답자의 2.7%, 30대 38.5%, 40대 51.2%, 50대 이상이 7.6%로 나타나 점포지원사업 지원자의 주된 연령층이 30∼40대였고, 평균 지원금액은 3,971만원에 지원평수는 24.3평이었다. 또한,응답자의 64.8%는 2∼3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요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7 출처 : 노동부
청소년 인턴, 대기업에도취업가능 - 정부지원 인턴제, 300인이상 대기업에도 지원 - 청소년 실업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인턴제의 기업규모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을 종전『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에서 대기업을 포함한『5인이상기업』으로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3.21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없었던 대기업도 인턴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 청소년 구직자는 인턴 연수기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어 대기업을선호하는 대졸자의 인턴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기업에 인턴채용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0인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10%이내(300인미만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로 인턴채용한도를 제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7 출처 : 노동부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안내
「전산조직운용명세서」작성요령 안내 1.「전산조직운용명세서」의 제출대상 법인과 제출 주관은?- 제출대상 법인은 PC 또는 중·대형컴퓨터(이하 "전산회계시스템")를 이용하여 회계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법인이며,- 전산매체 제출주관은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입니다.2. 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대리기장을 의뢰한 경우 주전산기「(9)」란부터 상용회계SW「(14)」란까지의 기재 방법은?○ 법인이 별도의 전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전산기 등 전산회계시스템「(9),(10),(12)」란에는 법인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조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리고 상용회계SW「(14)」란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따로 전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주전산기 등 전산회계시스템「(9)∼(13)」란에는 기재할 사항이 없으며, 상용회계SW「(14)」란에만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을 기재합니다.3. PC를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주전산기에 해당되는지?- 서버로 이용하는 PC를 주전산기로 봅니다.4. 서버없이 PC만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가장 최신의 모델 한 가지만 기재합니다.5.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의 기종이 여러 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용량「(10)」란에는 각 용량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6. 조립한 PC를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 주전산기의 제조회사 및 모델명란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제조회사와 모델명「(9)」란에 "조립"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7. 장부전산화 최초사업연도「(6)」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전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해당 사업연도를 말합니다. 8. 단위업무시스템「(17)」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법인 및 세무대리인이 운용하고 있는 전산회계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 업무별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 회계관리, 구매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재고관리, 인사관리 등9. 전자상거래 수익모델「(20)」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지?- 아래 코드표에 있는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을 참조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모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열거되지 않는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모델을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의 작성 및 전산매체 제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인세신고안내책자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조사3과 5계 : 오승민 (☎397-1179) 작성예시.hwp 코드표.xls 2001.03.27 출처 : 국세청
많은 일자리가 조건불일치로채워지지 않고 있음. ■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의 자료를 중앙고용 정보원(院長: 어수봉)에서 분석한 결과, 2001.3.17 현재 12만여개의 일자리가 있으나, 이 중 약 절반은 구직자와의 조건 불일치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건불일치에의한 구인 애로 일자리 : 71,000개(59.2%)· 2001.3.17 현재 일자리 개 수 : 12만 여개· 현재 취업알선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리 수: 49,000개 - 알선에 필요한 추정기간 : 약 14일 - 1일 평균 업체로부터 구인자수 : 약 3,500명 **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6 출처 : 노동부
4월부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상태 점검 노동부는 4월부터 8월까지 상시근로자 99∼55인이상 사업장 11,000여개소에 대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은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당해사업장의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성희롱 발생시사후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 법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개월 이내에 개선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이 기간 동안 노동부는 사업장의 자율개선이 제대로이루어지도록 교육, 자료제공, 상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특히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가 직접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6 출처 : 노동부
제1회『남녀고용평등대상』우수기업 선정 노동부(장관 김호진)는 고용현장에서 여성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으로 {남녀고용평등대상』을 제정하여그간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개선한 모범적인 우수기업(대상 1개소,우수상 4개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 지난 3.2일부터 3.13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하여 접수한 대상 신청기업중 여성인력 활용과 고용상 차별개선에 우수한 기업5개소를 선정하고 이중기업의 실적, 사회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기업 1개소를 선정(심사위원장 : 이경숙 숙명여대총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3.26 출처 : 노동부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시 분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함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 이하로 함 (2001. 1. 1. 이후 최초로 분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001.03.26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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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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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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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사목 관세사가 서울시 영등포구 가리봉동에 ‘남서울통관사’라는 회사명으로 창업했다.당시에는 통관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통관업을 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1970년 관세청 설립 후에는 T/O제(정원제)를 두고 관세청장의 사전 인가 를 받지 않고는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남서울통관사’는 남서울세관장(현 구로세관장)의 관할 지역에서 개업 허가를 받아 창업할 수 있었다.1970년대는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가공 무역을 통한 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으며 온 국민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다. 남서울통관사는 정부가 1975년 12월 22일 관세법 개정시 통관업자 제도에서 관세사 제도를 신설하고 1976년 1월 22일 시행함에 따라 ‘남서울관세사무소’로 개명했다.따라서 관세사 업계에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관세사는 1949년 ‘세관화물취급인’이라는 제도로 설립한 ‘선광관세사무소’와 함께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업계 2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됐다. 즉 관세사 제도 이전에는 ‘세관화물취급인(1949~1967년)’ 및 ‘통관업자(1968~1975년)’란 이름으로 관세사무실을 세웠으며, ‘남서울관세사무소’는 ‘통관업자’라는 제도하에서 관세사무소로 개업해 현재까지 존속하는 회사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 탄생남서울관세사무소가 2001년 2월 2일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도 국내 관세사 업계에서는 최초의 기록이 됐다. 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88년 3월 구로세관 소속의 안양출장소가 안양세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안양세관 관할로 이전했고, 1997년 2월 안양세관이 안양시 호계동에서 의왕시 소재 경인 I.C.D로 이전함에 따라 경인 I.C.D로 이전했다.남서울관세사무소는 1998년 2월 인천국제공항이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음에 따라 공항 건설에 필요한 레이더 등 시설재 수입 통관의 50% 이상을 맡아 ‘보세건설장’의 수입화물을 통관 및 운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에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의 지사를 개설했고, 2004년 10월에 본사를 안양에서 인천항으로 이전했다.2007년 1월에는 부산에도 진출해 남서울합동관세사무소(대표: 이관우 관세사)의 부산지사를 설립했었지만, 지금은 폐업했다. 2012년 1월 남서울관세사무소는 AEO 인증 취득 및 AEO 컨설팅업체로 등록했고 현재까지 AEO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 11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2017 올해 최고의 기업’에 선정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뽑혔다. 또 2023년 12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기업’으로 지정돼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관세사로서의 인생 전환점 맞은 홍영선남서울관세사무소의 현 대표인 홍영선 본인은 ‘천생 관세사’는 아니었다. 중앙대학교 졸업 후 1980년대 최고의 직장이라는 ‘효성물산’에서 만 4년을 근무했고, PHILIPP BROTHERS CO., LTD라는 세계적인 원자재 TR A DING 회사에서 만 2년 근무했다.“효성물산을 나온 이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철강·비철금속의 도매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한백금속(주)을 1988년 4월에 설립했고, 포스코의 스테인리스강 생산 시작과 더불어 포스코 계열회사의 서울 대리점권을 1989년 3월에 취득했을 때 나이가 만 32세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었고 평생 성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본인이 관세사가 되기까지의 수많은 방황이 있었다고 말한다.“포스코 계열사의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대리점을 5년 동안 운영해 보니 큰 비전이 없어 보였고, 외국으로 진출해 사업하기 위해 한백금속(주)를 정리했습니다.그 후 1993년 베트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현지를 방문해 사업 아이템을 찾는 등 철저히 준비한 후, 남서울관세사무소의 창업자이신 부친을 찾아 뵙고 약간의 사업 자금과 베트남에 혼자 체류하는 6개월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부탁드렸습니다.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부친께서는 야단을 치는 대신에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고, 사무실을 정리했으니, 남서울관세사무소에 출근해 경리 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사무실에 임시로 출근하던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전환점은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처음에는 경리 업무에만 관여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 업무를 보면서, 부친의 환심을 얻어 사업 밑천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관세사무소의 현실은 생각한 것과 정반대였다. 직원들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고, 회사의 기강도 엉망이었다.“저를 두고 대표이신 고 홍사목 관세사의 아들이 고 낙하산 출신이며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는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사업 계획을 연기하고 회사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졸지에 원하지도 않은 사무장이 된 저는 그동안 익혀온 무역 업무와 회사 운영 경험만으로는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겨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고, 건실한 관세사무소로 재탄생시킬 때까지 남서울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생소한 관세 업무를 공부하고 관세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나, 세관에서 더러 망신도 당하고 세관원들과 다툼도 여러 번 겪으면서 본인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홍영선 관세사는 사회생활을 모두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각오로 1994년 3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했는데 뜻밖에도 성적이 좋아 ‘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1995년 만 37세에 관세사 시험에 도전해 보려고 부친을 설득해 새로운 사무장을 영입했고, 본인은 오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후 나머지 시간에 관세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게 됐다.“처음 시험 준비 결심을 밝히자, 부친을 필두로 주변 분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래도 결심은 더욱 굳어져서 1995년 ‘관세법’에 의한 마지막 제도였던 관세사 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점에 가깝게 불합격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중에 고시원에서 몇 달 생활하다 집에 복귀했는데, 아내는 공부에 집중하는 남편에게 차마 생활비 얘기를 못 하고 집에 있던 패물을 다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아내와 아이들에게 면목이 서지 않아 공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 사무실 운영과 병행하며 개인적으로 2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체가 잘 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되자 관세사 시험공부는 자연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그러던 중 1998년 8월 부친이 낙상해 머리를 크게 다치셨으며 학창 시절부터 천방지축으로 생활했던 저는 장남으로서 부친께 큰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세사 시험이 마지막 도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에 다시 떨어진다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관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으로 남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마음을 다진 홍 관세사는 그 후 3개월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 ‘사즉생’의 심정으로 공부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제15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했고 1998년 12월 초 관세사 시험에 수석합격을 했다. 이후 정식으로 관세사가 된 뒤 관세 행정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최고의 관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그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및 각종 협회 등에서 무역·관세 분야 강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관세사 자격증은 관세 행정과 무역 분야의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줄 뿐 그 자체가 부(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1997년 IMF사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냉각됐고, 그로 인해 관세사 업계도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온 본인은 지금의 이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것이며,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남서울관세사무소를 국내에서 최고의 관세사무소로 유지·발전시킬 것을 확신합니다.돌이켜 보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창업하신 ‘故 홍사목 관세사님’이 남서울이라는 울타리를 튼튼히 만드셨고, 저를 관세사 업계에 입문시켜 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돌아가신 분의 큰 뜻을 이어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선친께서 생전에 베풀어 준 기회와 배려 덕분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사회봉사에 앞장서는 남서울관세사무소홍 관세사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 정부도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정착을 위한 지원, 우리 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을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담긴 제4차(2023~2027년)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문화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다가서야 합니다.”남서울관세사무소에서는 2018년부터 다문화가족에 후원 및 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영선 관세사는 다문화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마술 실력을 꾸준히 연마하여 ‘홍영선 마술사’로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후원으로 마술동호회(HYS매직클럽, 회장 홍영선 마술사) 주최로 마술 공연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5일 토요일에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 다문화가족들을 초대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저도 이제 6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관세사로서 업계 및 나라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무언가 보람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영선 관세사(홍영선 마술사)가 남서울 관세사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홍영선 관세사 프로필▲ 現 남서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現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객원교수▲ 관세청 공무원 강의,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10년 이상 활약▲ 한국관세사회 이사,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장, IFCBA 위원 역임▲ 2020년부터 현재,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구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생산성본부 실무교육 강의▲ 2009~201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겸임교수▲ 2005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강의▲ 중앙대학교 석박사 과정 이수, 2006년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1999년 신림동 고시촌 ‘춘추관’ 등에서 관세사 수험생에 강의▲ 1998년 제15회 일반관세사 시험 수석합격[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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