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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사례 2001-6]결손보전시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순서 【질 의】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거래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결손금 보전시에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순서는?【회신요약】결손금이 증권거래법 제40조② 및 동법시행령 제34조③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권거래준비금에 우선하여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사용이 제한된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회 신】1.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결손금 보전순서를 정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음2. 따라서 이해관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등의 목적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에 우선하여 결손보전에 사용되어야 함3. 이익잉여금내에서의 결손보전순서와 관련하여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증권거래준비금 등 법정적립금간의 결손보전 처리순서는 이해관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무차별하므로 증권거래법 제40조② 및 동법시행령 제34조③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은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권거래준비금에 우선하여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준비금 및 자본잉여금의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함4. 이 경우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사용목적이외의 목적에 증권거래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01.04.27 출처 : 금융감독원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세무조사 〈 공평과세 취약분야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세무조사 >1. 추진배경 2.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신고실태 3. 조사대상 4. 앞으로 추진방향 1. 추 진 배 경 o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 계층간, 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특히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및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음 o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대부분 병과의 병·의원들은 수입금액 양성화로 매년 신고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 데 반하여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일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이들에 대하여는 사회 지도층임을 감안, 자율적으로 성실신고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였음에도 －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기피 또는 수취 거부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o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성형수술, 피부미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관련 의원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와 함께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수입금액 탈루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o 따라서 공평과세 및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성형외과 및 미용전문 피부과 의원중 유명도, 규모 및 업황에 비하여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2.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신고실태 □ 수입금액 등 신고수준 o "99년 성형외과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 122백만원으로 의료업중 최하위 (의료업 평균수입금액 : 226백만원) o 성형외과의 절반 (49%)이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4천만원 (월평균 330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고용의사의 통상 급여인 월 400∼700여만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의료보험 및 신용카드 거래 실태(억원, %) "99 귀속 신고수입금액 의료보험 대상 신용카드 수취 ---------------------------- 비보험 수입금액 비보험 비율 카드매출 비율-------------------------------------------------------------- 726 707 97.3 136 18.7 o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금액 누락가능성이 높음 ※ · 비보험수입 :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수술, 안면교정수술 등 미용성형수술 · 보험 수입 : 언챙이, 교통사고환자, 화상환자 등 교정성형수술 o 신용카드 수취를 기피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의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3. 조 사 대 상 □ 선정기준 o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자(62명) o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자(16명) o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용 기피혐의자(16명) o 조사 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3명) o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적은 자(10명) □ 지역별 선정내역 구 분 계 서울지역 기타지역---------------------------------------계 107명 80명 27명성형외과 93 67 26 피 부 과 14 13 1 □ 조사착수 o 2001. 4. 26 착수하여 30일간 조사실시 o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을 투입 4. 앞으로 추진방향 o 국세청은 앞으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신고실적 및 조사성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업종별로 신고성실도를 검증하고 － 과세자료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거 5개년간의 신고내용과 연계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o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그 밖의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하여도 업황에 맞는 신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원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 특히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업체의 규모와 업황에 맞게 성실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수취실적이 양호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성실납세자로 우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할 것임 2001.04.27 출처 : 국세청
2001년도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NO 응시번호 성명 NO 응시번호 성명 NO 응시번호 성명 ------------------------------------------------------------------1 10-00002이한기　　 　2 10-00005노상희　　 　3 10-00010오수진　　　4 10-00025선형기　　 　5 10-00033김진환　　 　6 10-00034이동익　　　7 10-00035홍상모　　 　8 10-00036이성욱　　 　9 10-00043신익재　　　10 10-00048김경율　　　11 10-00055이재형　　　12 10-00058노장욱　　　13 10-00059김호균　　　14 10-00063강민수　　　15 10-00072김두희　　　16 10-00075오세원　　　17 10-00076박승두　　　18 10-00079서기철　　　19 10-00080이준호　　　20 10-00081조정훈　　　21 10-00085신혜철　　　22 10-00088문진묵　　　23 10-00092서영훈　　　24 10-00100김용진　　　25 10-00115최일훈　　　26 10-00116정주용　　　27 10-00117김득재　　　28 10-00120조현일　　　29 10-00127김학겸　　　30 10-00130이경락　　　31 10-00131천재봉　　　32 10-00134김철홍　　　33 10-00135이현주　　　34 10-00141이지헌　　　35 10-00146박준호　　　36 10-00149유창우　　　37 10-00150박홍민　　　38 10-00152장승범　　　39 10-00154온민　　　　40 10-00155이남재　　　41 10-00162박정순　　　42 10-00164정근흥　　　43 10-00170유종목　　　44 10-00190한지연　　　45 10-00191김진명　　　46 10-00193방성혜　　　47 10-00194전유미　　　48 10-00200김세현　　　49 10-00215선효정　　　50 10-00223최용락　　　51 10-00230김정훈　　　52 10-00231김태훈　　　53 10-00236박화진　　　54 10-00245홍성욱　　　55 10-00248김광우　　　56 10-00252문경주　　　57 10-00253최대일　　　58 10-00258박병곤　　　59 10-00268강경환　　　60 10-00275고병우　　　61 10-00279김진형　　　62 10-00281정해정　　　63 10-00294정윤미　　　64 10-00295노향우　　　65 10-00297정대걸　　　66 10-00301한만용　　　67 10-00302고영준　　　68 10-00310이세영　　　69 10-00318손지선　　　70 10-00325최윤라　　　71 10-00336곽남길　　　72 10-00337송형곤　　　73 10-00340임희준　　　74 10-00349장봉석　　　75 10-00358김주환　　　76 10-00360설광일　　　77 10-00363진상일　　　78 10-00369이병철　　　79 10-00378김수자　　　80 10-00392문병일　　　81 10-00394홍성현　　　82 10-00395고정수　　　83 10-00404김광섭　　　84 10-00405김성진　　　85 10-00409윤성범　　　86 10-00410김민석　　　87 10-00412이동영　　　88 10-00419권현준　　　89 10-00420김상현　　　90 10-00426이승재　　　91 10-00429정미원　　　92 10-00432이중욱　　　93 10-00433김도형　　　94 10-00436송경섭　　　95 10-00455서복희　　　96 10-00456정재훈　　　97 10-00458양희국　　　98 10-00469이혜룡　　　99 10-00476명윤미　　　100 10-00482신유경　 　 101 10-00488손도국　　　102 10-00491황진용　　　103 10-00494박종열　 　 104 10-00503김용철　　　105 10-00515이기홍　　　106 10-00519박장원　 　107 10-00522장무호　　　108 10-00525권택원　　　109 10-00526오진오　 　110 10-00530김세환　　　111 10-00531이인재　　　112 10-00534이대근　　　113 10-00536오태석　　　114 10-00538안세현　　　115 10-00543김기웅　　　116 10-00545신용항　　　117 10-00548민현석　　　118 10-00553신용욱　　　119 10-00555유희빈　　　120 10-00572이병헌　　　121 10-00573오나영　　　122 10-00574이종민　　　123 10-00579정치금　　　124 10-00582이진성　　　125 10-00584이길우　　　126 10-00587최병해　　　127 10-00588장은정　　　128 10-00590채재원　　　129 10-00591이정훈　　　130 10-00600박재형　　　131 10-00606노정화　　　132 10-00609김영민　　　133 10-00613이규영　　　134 10-00621박수진　　　135 10-00636김상훈　　　136 10-00637엄주규　　　137 10-00639김용훈　　　138 10-00641하미애　　　139 10-00645이수빈　　　140 10-00646김영환　　　141 10-00651조윤원　　　142 10-00652금영돈　　　143 10-00653임수연　　　144 10-00661정연중　　　145 10-00665천경훈　　　146 10-00666김성준　　　147 10-00667김정연　　　148 10-00682김민경　　　149 10-00684양창우　　　150 10-00691정해민　　　151 10-00698김병렬　　　152 10-00707오정숙　　　153 10-00712김병래　　　154 10-00718주준하　　　155 10-00723손인석　　　156 10-00724오승준　　　157 10-00730강태현　　　158 10-00739임진호　　　159 10-00752엄태준　　　160 10-00756한경태　　　161 10-00759최성훈　　　162 10-00760배기락　　　163 10-00761이종형　　　164 10-00767박지언　　　165 10-00768홍성주　　　166 10-00776김봉한　　　167 10-00777한정헌　　　168 10-00779김윤숙　　　169 10-00780한진희　　　170 10-00781이성희　　　171 10-00782안효민　　　172 10-00783우지환　　　173 10-00784이병철　　　174 10-00794김희현　　　175 10-00803임한욱　　　176 10-00805황준웅　　　177 10-00820최연식　　　178 10-00825최민철　　　179 10-00827서범석　　　180 10-00833이지헌　　　181 10-00839이진우　　　182 10-00841양애리　　　183 10-00849황미혜　　　184 10-00855심우배　　　185 10-00870박성훈　　　186 10-00873정민철　　　187 10-00874조희선　　　188 10-00883장준경　　　189 10-00894이정이　　　190 10-00906이관우　　　191 10-00907박운　　　　192 10-00910김재현　　　193 10-00913이상은　　　194 10-00920이준우　　　195 10-00930김태훈　　　196 10-00932김종완　　　197 10-00941김인수　　　198 10-00946사공윤　　　199 10-00975최인수　　　200 10-00978박홍기　　　201 10-00981김재호　　　202 10-00994서하나　　　203 10-00998이성훈　　　204 10-01005이명선　　　205 10-01030홍창기　　　206 10-01038이창영　　　207 10-01040류형근　　　208 10-01041이재황　　　209 10-01047문주환　　　210 10-01048나병희　　　211 10-01061이주현　　　212 10-01064김정숙　　　213 10-01066이상훈　　　214 10-01069김막숙　　　215 10-01071최혜령　　　216 10-01073박정익　　　217 10-01082이도훈　　　218 10-01094신영직　　　219 10-01102조영창　　　220 10-01116이승재　　　221 10-01132김연수　　　222 10-01147김상철　　　223 10-01175김성철　　　224 10-01177최주영　　　225 10-01181신창하　　　226 10-01198윤형철　　　227 10-01200유미나　　　228 10-01202유영록　　　229 10-01204이성한　　　230 10-01205우정식　　　231 10-01216최준석　　　232 10-01228송민준　　　233 10-01229조진권　　　234 10-01245오정림　　　235 10-01256김수현　　　236 10-01260서명구　　　237 10-01266윤종일　　　238 10-01278이원하　　　239 10-01282서문진　　　240 10-01289김하영　　　241 10-01294이길동　　　242 10-01296권윤정　　　243 10-01306이준상　　　244 10-01314이용욱　　　245 10-01322주진우　　　246 10-01325김지연　　　247 10-01330김경순　　　248 10-01332조은비　　　249 10-01343이기호　　　250 10-01346남영진　　　251 10-01347이세련　　　252 10-01351김영신　　　253 10-01352임규성　　　254 10-01356김형진　　　255 10-01359김유민　　　256 10-01367양수정　　　257 10-01377조은미　　　258 10-01382오지환　　　259 10-01383이선호　　　260 10-01396정용준　　　261 10-01399한정희　　　262 10-01402김바다　　　263 10-01405서병수　　　264 10-01414김성우　　　265 10-01422홍은주　　　266 10-01427곽소현　　　267 10-01439주창원　　　268 10-01443김문정　　　269 10-01445김만연　　　270 10-01453정은호　　　271 10-01463홍영완　　　272 10-01472박광식　　　273 10-01483정윤미　　　274 10-01490김재영　　　275 10-01491이남훈　　　276 10-01495정태진　　　277 10-01498최용　　　　278 10-01504고성우　　　279 10-01505김범석　　　280 10-01506허재영　　　281 10-01508서종현　　　282 10-01515조성홍　　　283 10-01521서희원　　　284 10-01528김진태　　　285 10-01530홍은기　　　286 10-01560김주희　　　287 10-01586배철흥　　　288 10-01589이승일　　　289 10-01591이재혁　　　290 10-01593안상열　　　291 10-01603이주홍　　　292 10-01607곽영훈　　　293 10-01608이만기　　　294 10-01613이민석　　　295 10-01615이형관　　　296 10-01622김경아　　　297 10-01631김희경　　　298 10-01634권일훈　　　299 10-01653권대정　　　300 10-01658백무헌　　　301 10-01664강석희　　　302 10-01665원대권　　　303 10-01685김창협　　　304 10-01687양기승　　　305 10-01688김현　　　　306 10-01695배성환　　　307 10-01708박철웅　　　308 10-01709박성곤　　　309 10-01716이동훈　　　310 10-01722정수현　　　311 10-01727손지원　　　312 10-01728이종동　　　313 10-01733이선미　　　314 10-01739김창호　　　315 10-01745이정원　　　316 10-01780경재호　　　317 10-01796박현　　　　318 10-01811정태환　　　319 10-01814차승민　　　320 10-01822한일도　　　321 10-01825차형윤　　　322 10-01829박기석　　　323 10-01830이동익　　　324 10-01834김은지　　　325 10-01835김성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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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88서효석　　　1196 11-01697김상현　　　1197 11-01700최석은　　　1198 11-01702차지호　　　1199 11-01712최연석　　　1200 11-01714이병승　　　1201 11-01716성우석　　　1202 11-01718엄정복　　　1203 11-01722문경민　　　1204 11-01726이철영　　　1205 11-01728이광로　　　1206 11-01734김상수　　　1207 11-01741유혁　　　　1208 11-01754박재순　　　1209 11-01757김용준　　　1210 11-01759정경진　　　1211 11-01766최효성　　　1212 11-01772우경수　　　1213 11-01806김상원　　　1214 11-01807두종민　　　1215 11-01808이민희　　　1216 11-01809정철호　　　1217 11-01815변종한　　　1218 11-01826김수종　　　1219 11-01828이종원　　　1220 11-01839강동민　　　1221 11-01841이창기　　　1222 11-01843이정호　　　1223 11-01845박상구　　　1224 11-01851김진규　　　1225 11-01852김정헌　　　1226 11-01854배원현　　　1227 11-01864박성환　　　1228 11-01880유선종　　　1229 11-01881한기옥　　　1230 11-01892이한승　　　1231 11-01893옥광수　　　1232 11-01898강선기　　　1233 11-01902최정미　　　1234 11-01905전병훈　　　1235 11-01910나흥수　　　1236 11-01934이시만　　　1237 11-01938권혜지　　　1238 11-01944김치구　　　1239 11-01953전미숙　　　1240 11-01959우현철　　　1241 11-01963김정환　　　1242 11-01964정경아　　　1243 11-01970성현주　　　1244 11-01974공병권　　　1245 11-01987박인대　　　1246 11-02006임상택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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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10이원희　　　1300 11-02416김지환　　　1301 11-02419김석훈　　　1302 11-02422김윤홍　　　1303 11-02425이철정　　　1304 11-02428윤대석　　　1305 11-02431김재천　　　1306 11-02445문성돈　　　1307 11-02457채우병　　　1308 11-02459최용택　　　1309 11-02464김성희　　　1310 11-02467김진택　　　1311 11-02468정희정　　　1312 11-02473한준호　　　1313 11-02475정길수　　　1314 11-02476김수진　　　1315 11-02477원종일　　　1316 11-02479조성경　　　1317 11-02488권은주　　　1318 11-02506장정현　　　1319 11-02527장창빈　　　1320 11-02530배시철　　　1321 11-02536전용범　　　1322 11-02560윤근희　　　1323 11-02565손화섭　　　1324 11-02566김선녀　　　1325 11-02583김은정　　　1326 11-02619김기현　　　1327 11-02630최영식　　　1328 11-02631오상근　　　1329 11-02633강건영　　　1330 11-02638김현욱　　　1331 11-02641박성일　　　1332 11-02648김대권　　　1333 11-02650이유호　　　1334 11-02652최승구　　　1335 11-02656김미경　　　1336 11-02657신기훈　　　1337 11-02658한광수　　　1338 11-02667강희영　　　1339 11-02668김진수　　　1340 11-02669송학동　　　1341 11-02674심현철　　　1342 11-02703기세웅　　　1343 11-02716이상일　　　1344 11-02741조영석　　　1345 11-02767이진성　　　1346 11-02797임영수　　　1347 11-02799김성진　　　1348 11-02802남궁철　　　1349 11-02819추원욱　　　1350 11-02823김진관　　　1351 11-02825이준혁　　　1352 11-02834박상준　　　1353 11-02844나철호　　　1354 11-02850김범준　　　1355 11-02854성상용　　　1356 11-02860김문철　　　1357 11-02862임옥란　　　1358 11-02869이동석　　　1359 11-02871기고간　　　1360 11-02891정재훈　　　1361 11-02896정유나　　　1362 11-02905허정민　　　1363 11-02927강민규　　　1364 11-02928김치관　　　1365 11-02932안창엽　　　1366 11-02933이종수　　　1367 11-02937김유진　　　1368 11-02952안재우　　　1369 11-02955최정호　　　1370 11-02961박형근　　　1371 11-02962정재진　　　1372 11-02970이현근　　　1373 11-02972배관식　　　1374 11-02978오성수　　　1375 11-02981안태훈　　　1376 11-03001천우정　　　1377 11-03002강병철　　　1378 11-03006김윤석　　　1379 11-03007이브　　　　1380 11-03014이재영　　　1381 11-03015박진성　　　1382 11-03016민현식　　　1383 11-03019정기업　　　1384 11-03020고태화　　　1385 11-03024전미영　　　1386 11-03031최대현　　　1387 11-03037소광문　　　1388 11-03045안정민　　　1389 11-03054박원호　　　1390 11-03057문승보　　　1391 11-03062이원흠　　　1392 11-03063이상곤　　　1393 11-03064정혜선　　　1394 11-03065박성현　　　1395 11-03070이상현　　　1396 11-03072심정은　　　1397 11-03075최선규　　　1398 11-03076정세운　　　1399 11-03078구본영　　　1400 11-03080김동수　　　1401 11-03082채선경　　　1402 11-03084조현진　　　1403 11-03086권홍경　　　1404 11-03087김대성　　　1405 11-03088권혁진　　　1406 11-03091김완수　　　1407 11-03093박승운　　　1408 11-03095손부관　　　1409 11-03097조원석　　　1410 11-03098양재훈　　　1411 11-03099민대홍　　　1412 11-03102권오균　　　1413 11-03104현방수　　　1414 11-03113신승수　　　1415 11-03117이용상　　　1416 11-03119김혜림　　　1417 11-03121김지영　　　1418 11-03123권미경　　　1419 11-03125이동원　　　1420 11-03127이정우　　　1421 11-03128강기수　　　1422 11-03129이원일　　　1423 11-03131박장우　　　1424 11-03133김성수　　　1425 11-03135이보라　　　1426 11-03137문정환　　　1427 11-03140반재식　　　1428 11-03141홍의재　　　1429 11-03143김영배　　　1430 11-03145김상완　　　1431 11-03146김동수　　　1432 11-03147황정식　　　1433 11-03155권나현　　　1434 11-03157주영현　　　1435 11-03158배현원　　　1436 11-03161김형미　　　1437 11-03162김동현　　　1438 11-03164안진희　　　1439 11-03167노광수　　　1440 11-03169이상훈　　　1441 11-03173김영호　　　1442 11-03175황봉식　　　1443 11-03177최익채　　　1444 11-03178이상수　　　1445 11-03179조은정　　　1446 11-03180고재덕　　　1447 11-03181홍사균　　　1448 11-03183김영욱　　　1449 11-03185박봉전　　　1450 11-03191윤종희　　　1451 11-03195장혜실　　　1452 11-03199김백룡　　　1453 11-03201허정권　　　1454 11-03203이형일　　　1455 11-03205조상호　　　1456 11-03211김창훈　　　1457 11-03215김정훈　　　1458 11-03219이상무　　　1459 11-03493서홍배　　　1460 11-03499최상현　　　1461 11-03514이재훈　　　1462 11-03554구남헌　　　1463 11-03560김정일　　　1464 11-03577박영기　　　1465 11-03587장성규　　　1466 11-03589이효진　　　1467 11-03595서홍석　　　1468 11-03599성영수　　　1469 11-03607이응전　　　1470 11-03609김진희　　　1471 11-03619김종오　　　1472 11-03623임중훈　　　1473 11-03635강성식　　　1474 20-00002최창우　　　1475 20-00021권성수　　　1476 20-00022공수진　　　1477 20-00027송상인　　　1478 20-00036조창구　　　1479 20-00057김수원　　　1480 20-00063최진영　　　1481 20-00072김영삼　　　1482 20-00136김민기　　　1483 20-00155조우근　　　1484 20-00194이정우　　　1485 20-00205김재형　　　1486 20-00215정종기　　　1487 20-00219김상열　　　1488 20-00221박성호　　　1489 20-00223오동욱　　　1490 20-00228조민철　　　1491 20-00236송충섭　　　1492 20-00392곽병엽　　　1493 20-00404김상진　　　1494 22-00017박진영　　　1495 22-00018이호　　　　1496 22-00056김홍기　　　1497 22-00061김덕호　　　1498 22-00062장광웅　　　1499 22-00072박철호　　　1500 22-00075이원정　　　1501 22-00077황수진　　　1502 22-00078김관호　　　1503 22-00079신동수　　　1504 22-00080김병식　　　1505 22-00081김형민　　　1506 22-00083김병선　　　1507 22-00084정영신　　　1508 22-00086김형찬　　　1509 22-00087장준흠　　　1510 22-00092장우성　　　1511 22-00103최준홍　　　1512 22-00106김민수　　　1513 22-00108김재석　　　1514 22-00112권미경　　　1515 22-00118김태완　　　1516 22-00120백인혁　　　1517 22-00125박용진　　　1518 22-00131이승윤　　　1519 22-00138김정택　　　1520 22-00142김정현　　　1521 22-00144김우섭　　　1522 22-00148박형탁　　　1523 22-00149이녕근　　　1524 22-00156김지혜　　　1525 22-00170정병기　　　1526 22-00199양현태　　　1527 22-00200이덕훈　　　1528 22-00210박재찬　　　1529 22-00276김규석　　　1530 22-00279김종오　　　1531 22-00302장우혁　　　1532 22-00303최민석　　　1533 22-00318이미경　　　1534 22-00326박정하　　　1535 22-00328조순화　　　1536 22-00329송효진　　　1537 22-00347박준열　　　1538 22-00353정인태　　　1539 22-00360김태열　　　1540 22-00368배효순　　　1541 22-00380권헌진　　　1542 22-00381신동준　　　1543 22-00387김선정　　　1544 22-00403김병욱　　　1545 22-00405차상용　　　1546 22-00421정금산　　　1547 22-00438이풍훈　　　1548 22-00455여태완　　　1549 22-00462장지현　　　1550 22-00483하진복　　　1551 22-00504윤성록　　　1552 30-00002이영도　　　1553 30-00006강주래　　　1554 30-00019이세형　　　1555 30-00030함상욱　　　1556 30-00034김영수　　　1557 30-00039강지형　　　1558 30-00047장정규　　　1559 30-00048김수범　　　1560 30-00051김동현　　　1561 30-00072한경수　　　1562 30-00073김성원　　　1563 30-00092이정치　　　1564 30-00100김시형　　　1565 30-00106이병하　　　1566 30-00116이성렬　　　1567 30-00139최병선　　　1568 30-00141최우석　　　1569 30-00148정달승　　　1570 30-00164이갑성　　　1571 30-00178박준규　　　1572 30-00190박진혁　　　1573 30-00213장효철　　　1574 30-00228문성원　　　1575 30-00245윤병진　　　1576 30-00268박은자　　　1577 30-00286김원길　　　1578 30-00304배준학　　　1579 30-00308지재홍　　　1580 30-00334남호일　　　1581 30-00335서호용　　　1582 30-00357주영일　　　1583 30-00400조영현　　　1584 33-00006변석준　　　1585 33-00035김병상　　　1586 33-00038서상우　　　1587 33-00040윤대영　　　1588 33-00041신재현　　　1589 33-00063박현철　　　1590 33-00065임학송　　　1591 33-00066표혜진　　　1592 33-00068김승구　　　1593 33-00075이승용　　　1594 33-00087김현우　　　1595 33-00090이차원　　　1596 33-00091강태욱　　　1597 33-00094성기윤　　　1598 33-00097전기환　　　1599 33-00105이상혁　　　1600 33-00108이승도　　　1601 33-00112배보찬　　　1602 33-00116송요철　　　1603 33-00135정철　　　　1604 33-00139조의삼　　　1605 33-00142남현규　　　1606 33-00143윤관　　　　1607 33-00148서우찬　　　1608 33-00155조재진　　　1609 33-00158이응곤　　　1610 33-00163김용섭　　　1611 33-00164백종생　　　1612 33-00178심종욱　　　1613 33-00179장현동　　　1614 40-00006박동주　　　1615 40-00007김형철　　　1616 40-00049박안순　　　1617 40-00056정준호　　　1618 40-00065김재서　　　1619 40-00078정정익　　　1620 40-00080권경수　　　1621 40-00093김화성　　　1622 40-00107김상선　　　1623 40-00109권영수　　　1624 40-00146이순기　　　1625 40-00156서지애　　　1626 40-00167이상민　　　1627 44-00001김주남　　　1628 44-00009박재영　　　1629 44-00027박희순　　　1630 44-00028염창봉　　　1631 44-00051이정근　　　1632 44-00073공영국　　　1633 44-00085조수영　　　1634 44-00088정현석　　　1635 44-00095박정원　　　1636 44-00098오기석　　　1637 44-00104최정현　　　1638 44-00107김영현　　　1639 44-00108정태안　　　1640 44-00109류봉균　　　1641 44-00116이영재　　　1642 44-00118노세종　　　1643 44-00119김태영　　　1644 44-00120심정우　　　1645 44-00123신명근　　　1646 44-00133조승만　　　1647 44-00135김종현　　　1648 44-00136이한송　　　1649 44-00139고도영　　　1650 44-00140배상윤　　　1651 44-00141임재현　　　1652 44-00146이정석　　　1653 44-00154나성민　　　1654 44-00156최소영　　　1655 44-00157박재형　　　1656 44-00175강상일　　　1657 44-00181김철진　　　1658 44-00192한종성　　　1659 44-00193소재영　　　1660 44-00202설유영　　　1661 44-00203박영철　　　1662 44-00204조광훈　　　1663 44-00207양호식　　　1664 44-00209배승권　　　1665 44-00216박석찬　　　1666 44-00222윤석진　　　1667 44-00230허명서　　　1668 44-00231나상윤　　　1669 44-00237성창석　　　1670 44-00245김혁　　　　1671 44-00274김병엽　　　1672 44-00278나일광　　　1673 44-00289김소영　　　1674 50-00004주진오　　　1675 50-00009김홍현　　　1676 50-00014김상덕　　　1677 50-00020이효종　　　1678 50-00028장병택　　　1679 50-00051황일환　　　1680 50-00056문용기　　　1681 50-00058김학범　　　1682 50-00071한영남　　　1683 50-00078김종문　　　1684 50-00101강문수　　　1685 50-00111류용현　　　1686 50-00136이태경　　　1687 50-00153고병현　　　1688 55-00009박정은　　　1689 55-00024김몽연　　　1690 55-00026김남진　　　1691 55-00027차정훈　　　1692 55-00028금종필　　　1693 55-00031한병철　　　1694 55-00035안병준　　　1695 55-00036송상훈　　　1696 55-00038김문석　　　1697 55-00042이현지　　　1698 55-00069신용일　　　1699 55-00076김형수　　　1700 55-00085정현필　　　1701 55-00089박영민　　　1702 55-00091이웅중　　　1703 55-00094이원선　　　1704 55-00117박문수　　　1705 55-00136고영준　　　1706 55-00150임장빈 2001.04.27 출처 : 금융감독원
최신 세무공무원인사이동 2001년 4월 24일현재 세무공무원 인사이동 국세청(2001.4.24. 현재)────────────────────────────────────── 【현 직】 【전 직】 ──────────────────────────────────────♣ 2001년 4월 24일자 ◇행정사무관 전보◇ 동대문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이동원(국세청)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상영(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양철호(국세청) 충주세무서 징세과장 류재준(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김태호(국세청)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이보인(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오상훈(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이재면(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배정훈(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지 성(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지원과장 노중현(국세청) 재정경제부(FIU) 파견 박해영(동대문 납세)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송주호(국세청)────────────────────────────────────── 재정경제부세제실(2001.4.24. 현재)────────────────────────────────────── 【현 직】 【전 직】 ──────────────────────────────────────♣ 2001년 4월 23일자 ◇5급 승진◇ 관세제도과 강한석 조세지출예산과 이기철♣ 2001년 4월 23일자 ◇국장급 전보◇ 세제총괄심의관 한정기(재산소비세심의관) 재산소비세심의관 박용만(관세심의관) 관세심의관 문창모(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고국장 김병기(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01년 4월 17일자 ◇1급 인사◇ 세제실장 이용섭(국세심판원장)────────────────────────────────────── 부산지방국세청(2001.4.24. 현재)────────────────────────────────────── 【현 직】 【전 직】 ──────────────────────────────────────♣ 2001년 4월 11일자 ◇과장급 전보◇ 부산진세무서장 박승영(교육원)────────────────────────────────────── 국세심판원(2001.4.24. 현재)────────────────────────────────────── 【현 직】 【전 직】 ──────────────────────────────────────♣ 2001년 4월 17일자 ◇1급 인사◇ 국세심판원장 최경수(세제총괄심의관)────────────────────────────────────── 2001.04.26 출처 : 국세청
공공자금관리기금 현황 1. 연 혁 □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의거 1994. 1.1에 설치, 동년 7.1부터 운용개시 ㅇ 2000. 4.1일부터 국채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음[참 고] ㅇ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채관리기금은 1994년에 설치되어 2000. 3.31까지 운용 - 2000. 4.1일부터 국채관리기금을 폐지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운용2. 설치 근거 및 목적 ㅇ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ㅇ 설치 목적 :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3. 기능과 주요 사업 □ 주요 기능 ㅇ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ㅇ 국고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하고 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에 사용4. 2001년도 지출규모(단위 : 억원)┏━━━━━━━━━━━┯━━━━━━━━━━━┓┃구 분 │금 액 ┃┠───────────┼───────────┨┃ㅇ 자금예탁 │195,876 ┃┃ㅇ 국·공채인수 │29,060 ┃┃ㅇ 원리금상환등 │307,583 ┃┠───────────┼───────────┨┃계 │532,519 ┃┗━━━━━━━━━━━┷━━━━━━━━━━━┛ 2001.04.26 출처 : 재경부
지난해 산재율 감소, 근골격계 질환은 급증 노동부는 2000년 산업재해율은 0.73%로서 "99년 대비 0.01%P 감소하였으며, - 사망만인율은 2.67로서 "99년 대비 0.41P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컴퓨터 직업병으로 부르는 경견완장해(頸肩　障害)와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은 전년도 보다 136.9%나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 질환 = 경견완장해(신체부담작업) + 요통□ 산재율 감소, 작업관련성질병 급증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0.73%로서 "99년 대비 0.01%P 감소하였으며 ※ 산업재해율 = 산업재해자수/근로자수×100 - 재해자수는 68,976명으로 "99년대비 13,571명(24.5%) 증가하였고, - 사망자수는 총 2,528명(사고 사망자 1,573명, 질병사망자 955명)으로 "99년 대비 237명(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25 출처 : 노동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시는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 한도액 계산시 당초 공제받지 않은 부채가 공제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가액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2001.04.25 출처 : 국세청
세계일보 1면, 대한매일 1면{청년실업 105만 넘었다}(4.21일자)에 대한 해명 □ 상기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해명합니다. ◇ 기사제목 중 "청년실업 105만" 또는 "청년실업 100만명 넘었다" 등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청년층(15∼29세)인구는 총 4,884천명이고, 이중 실업자는 374천명(실업률 7.0%)임 기사내용중 청년층 유휴인력 105만명은 실업자 334천명과 비경제활동인구 721천명을 합한 것으로서 - 721천명은 대부분이 대학진학을 위한 재수생(253천명), 군입대 대기자,고시생 등 직업을 가질 의사가 없거나 또는 가질수 없는 이름 그대로 비경제활동인구이므로 실업은 물론 유휴인력으로 명칭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음 ※ "00년도 대학수능 응시자 중 재수생이 253천명임 2001.04.24 출처 : 노동부
2001. 4. 23(월) 조선일보 29면의{장·차관과 학연·지연 배제노동부 1급 공무원 전출}... 2001. 4. 23(월) 조선일보 29면의 {장·차관과 학연·지연 배제 노동부1급 공무원 전출} 제하의 기사내용중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중으로 후임자 임명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를앞두고 있으나 대통령 임명사항으로 임명이전에 노동부에서 후임자의 내정여부를 밝힐 사항이 아닌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부 기획실장에 김용달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실 비서관, 고용정책실장에는 김원배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는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것입니다. 2001.04.24 출처 : 노동부
세계일보 4.23일자(12면)기사내용 중 정정 요청 1. 세계일보 4.23일자 12면 『뒷북실업대책 "약발" 안먹혀』기사 내용 관련입니다. 2. 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24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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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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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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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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