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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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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시험일자 : 2001. 2. 25.(일) ㅇ 시험과목(6과목) :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 어 ㅇ 합격자 발표 : 2001. 4. 27.(금) □ 제1차 합격자 결정 결과 ㅇ 응시자 : 12,047명 ㅇ 합격자 : 1,706명(2000년도 1,331명) □ 합격점수 ※ 음성자동안내(ARS)전화 : (02)786-0810 ㅇ 합격자안내 : 2001. 4. 27.(금) - 2001. 5. 7.(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게시 ㅇ 성적 안내 : 2001. 5. 4.(금) - 2001. 5. 14.(월) ·성적안내 인터넷홈페이지(www.itopmail.co.kr) 접속조회 ·성적조회시 응시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확인 ·인터넷 화면을 통한 과목별 시험성적 조회 □ 기타사항 ㅇ 제2차 시험일정 - 시험일시 : 2001. 7 .4.(수) ∼ 7. 5.(목) - 시험장소 및 시간 : 6. 22.(금) 대한매일신문에 공고예정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합격자 결정의 기본원칙 ㅇ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제1차 합격자를 결정(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3조) 2. 제1차 시험 채점결과 ㅇ 전체 응시자 12,047명의 평균점수는 52.93점으로, 전년도 응시자 13,980명의 평균점수 49.62점에 비해 3.31점 상승함 3. 합격자 결정 ㅇ 응 시 자 : 12,047명 ㅇ 1차 시험 합격자수 : 1,706명(합격률 14.16%) ※ 최근 3년간 평균합격률 (`99년∼`01년) : 10.87% 4. 향후 일정 ㅇ 4. 27(금) : 1차 시험 합격자 공고(대한매일신문) ㅇ 6. 22(금) :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ㅇ 7. 4(수) ∼ 7. 5(목) : 제2차 시험실시 ㅇ 9.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2001.05.03 출처 : 재경부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아버지로 부터 아파트를 수증받았는데 신고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2001.05.02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작성요령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신고서식 및 작성요령 1.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하시고 편리하게 우편으로 신고하십시요. 2. 작성요령 : 2001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1.hwp 2001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2.hwp 3. 신고서 서식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 별지 제40호(1)호 서식 ( 년 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추계신고자용)- 소득 별지 제40호(4)호 서식 4. 주요 첨부서식 39종 순 번서식번호(호)서 식 명1규칙별지 10배당세액공제신청서(2001.4.개정)2〃 10호의3기장세액공제신청서 3〃 12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4〃 37 소득공제신고서(2001.4.개정)5〃 41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2001.4.개정)6〃 45 기부금명세서7〃 46 조정계산서(2001.4.개정)8〃 47 소득금액 조정합계표9〃 48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10〃 49 유보소득조정명세서11〃 50 소득구분계산서12〃 52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3〃 53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14〃〃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15〃 55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1)(2001.4.개정)16〃〃접대비 등 조정명세서(2)17〃〃접대비 등 조정명세서(3)18〃 56 기부금 조정명세서(2001.4.개정)19〃 57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소비성서비스업)20〃 5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21〃 59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22〃 60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23〃 62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24〃 63 자본적지출금액명세서25〃 64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6〃〃지급이자 조정명세서(2)27〃〃지급이자 조정명세서(2) (뒤쪽)28〃 65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29〃 66 선급비용조정명세서30〃 67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31〃 68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2001.4.개정)32〃 69 최저한세조정명세서33〃 82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2001.4.개정)34〃82호 부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2001.4.개정)35〃82호의 2추계소득금액계산서36규정 23-3 표준대차대조표(2000.12.개정)37규정 23-4 표준손익계산서(2000.12.개정)38규정 23-5 표준원가계산서(2000.12.개정)39규정 23-7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2000.12.개정) 5. 납부서 작성요령 ○[ 사이버서비스센터-납부서작성요령]○ 소득세 납부서 서식 다운받기○ 주민세 납부서 서식 다운받기○ 세무서 계좌번호 6. 다운방법 ○ 위의 첨부파일을 눌러 다른 이름으로 디스크에 저장한 후 아래아한글로 불러오면 됩니다 7. 문의처 ○ 신고서 작성요령 등 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 : (전국공통 1588-0060 2001.05.02 출처 : 국세청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세무조사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세무조사 1. 추진배경o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청구업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다수의 병·의원(특히 소규모 병·의원)을 상대로 한 보험청구대행업자가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o특히 청구대행업자가 아르바이트 수준의 개인에서부터 기업형전문업체로까지 난립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 업종으로 위장 등록함으로써청구대행금액의 3%에 상당하는 대행수수료수입을 신고누락하고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됨－한편 청구대행은 그 작업상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불법유출되고 있으며－이들 대행업자들은 의사의 묵인 하에 건강보험의 부당과잉청구작업이 이루어지는 등불법적인 행위로 탈세 등 세법질서문란은 물론 사생활 침해와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o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업형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중 탈루세액 규모가 큰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2. 표본 정밀조사 실시□ 조사대상자o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자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를 토대로 정밀내사 결과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업형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업체로서 o보험 청구대행업의 영업실태 파악과 보험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태의 실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표본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 (관련 병·의원 1,500개 업소)－병·의원 관리소프트웨어 공급업자 …………… 2명－타업종으로 위장등록한 자 ………………… 1명－ 기업형 전문 대행업체 ………………… 1명※ 의약품비 부당계상 관련 병·의원에 대한 표본점검 …… 32명-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대비 의약품비 과다계상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비를 부당하게 과다계상 여부 확인- 점검확인반 : 4개조 16명 별도 편성□ 중점조사할 사항o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관련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등o 건강보험 부당 과잉 청구 수법 및 규모o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여부□ 조사착수o2001.4.30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o지방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 투입 3. 앞으로 추진방향o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보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o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체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관련업계 세무정보자료 수집체계 구축과 청구대행업체의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방안, 병·의원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방안 등 구체적인 세원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o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표본정밀조사 결과 나타난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거래행태, 탈세방법,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하여청구대행업체는 물론 관련 병·의원까지 조사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 ※ 참고자료

사례1문구소매업으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거액의 대행 수수료를 탈루한 경우o인적사항－소재지 : 서울 ○○구 ○○동 － 업 종 : 소매/문구－상 호 : ○○사 －대표자 : 이○○o혐의사항－이○○은 문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30여평의 사업장에 1분당 300타 정도의 문서작성 능력이 있는 직원 20여명을 두고 건강보험료 청구대행업을 하는 업체로서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및 건강보험료 과잉청구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2000여 업체로부터 대행수수료 3∼4%를 받아 36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사례3건강보험 대행업자 거래실태 및 부당청구 사례 o거래실태

청구대행업자 ①대행계약 체결←----------------------→(s/w설치·관리) ②진료기록 송부←------------------------⑤수수료 지급(3~4%)------------------------→(온라인 송금)

병 · 의원 ③보험청구(병·의원 명의)↘ (e-mail·서면등) ↗④심사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부당과잉청구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행업자들이 의사의 묵인하에 과잉청구하고－이 결과 초과지급된 보험급여는 일정비율로 배분하며, 심사평가원 심사를 대비하여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과잉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기도 함 o부당 과잉청구 사례－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 대상으로 둔갑시키는 경우－진료회수, 진료단가, 입원기간 등을 조작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환자가 진료받은 회수를 늘리고 ·단가가 낮은 진료를 하고도 높은 단가로 조작하거나 ·실제 퇴원 환자를 입원치료 한 것으로 조작 －허위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을 진료나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주간 환자중 일부를 야간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 조작－기타 이중 진료차트의 작성 등 2001.05.02 출처 : 국세청

2000년 4월중 물가동향 2001年 4月中物價動向

1. 4月中消費者物價動向

□ 4月中消費者物價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0.22%p), 구두 등 가죽제품의 할인전가격으로의 환원에 따른 공업제품 가격 상승 (0.20%p) 등의 영향으로 前月對比 0.6%上昇하였음(전년동월대비 5.3%)

전월대비 전년말대비 전년동월대 비 전년동기대 비 20001.3월 0.6 1.9 4.4 4.2

2001. 4월

0.6

2.5

5.3

4.6

※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작년 4월의 경우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한 반면, 금년에는 겨울철의 폭설, 한파 등으로 출하가 늦어지면서 4월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6% 상승한 데 기인(상세한 내용은 참고 참조)

□ 主要變動要因

ㅇ 농축수산물 가격이 토마토, 딸기, 풋고추 등 신규 출하품목(5개)의 가격 상승에 따라 1.5% 상승하였음(0.22%p)

※ 신규출하품목(보합해제품목)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 0.20%p

(전월대비, %, %p) 토마토 딸기 풋고추 호박 오이 합계 변동율 (기여도)

70.0

(0.08)

52.0

(0.07)

28.1

(0.04)

10.6

(0.01)

△1.5

(0.00) - (0.20)

ㅇ 남녀구두 등 가죽제품이 할인전의 가격으로 환원됨에 따라 공업제품 가격이 0.6% 상승 하였음(0.20%p)

- 3월중(3.13~ 25까지 13일간) 할인 판매하였던 남녀구두 등 가죽제품이 할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5% 상승하였음 (0.16%p)

- 휘발유, 경유 등 일부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기타 공산품은 환율상승 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ㅇ 기타 집세, 개인서비스요금이 다소 상승하였음(0.12%p)

(전월대비, %, %p) 소비자물가농축수 산물 공업제품집세공공요금개인서비스 가죽제품석유류변동율0.61.50.625.00.70.8△0.10.2(기여도)(0.6)(0.22)(0.20)(0.16)(0.05)(0.08)(0.00)(0.04)

□ 4月中地域別消費者物價動向

ㅇ 대구 및 제주지역이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최저수준을, 충북 및 전남지역이 전월 대비 0.7% 상승하여 최고수준을 보였음

ㅇ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4월에는 전 지역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지역별 소비자물가의 상세한 동향은 통계청 보도자료 참고

□ 4월중 根源인플레이션(곡물제외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은 안정세를보여 前月對比 0.3% 상승에 그쳤음(전 년동월대비 4.5%)

ㅇ 이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이 근원인플레이션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임

2. 4月中生産者物價動向

□ 4월중 生産者物價는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업제품 가격 등이 상승하여 前月對比 0.2%

上昇에 그쳤음(전년동월대비 3.3%)

3. 1~4월중 물가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 1~4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ㅇ 소비자물가는 1~4월중 전년말대비 2.5% 상승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의보수가 및 지방공공요금 인상, 신학기 교육비 상승 등에 기인

-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 0.85%p

- 의보수가 인상 : 0.32%p

-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 0.22%p

- 대학납입금, 학원비 등 교육비 상승 : 0.41%p 등

<1~4월중 소비자물가 변동내역 >

가중치상승률(%)기여도(%p)주요 상승요인소비자물가1000.0 2.5

2.5

농축수산물 144.8 6.0

0.85

공업제품 (석유류) 369.2(38.2) 0.9△0.8

0.33

△0.06

·담배소비세 인상

집세 127.5 1.7

0.18

중앙공공요금 56.1 1.3

0.07

·자동차보험료(2000.8월

인상분) 반영 등지방공공요금 50.7 3.4

0.22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상승 등의보수가24.6 9.9

0.32

·1월중 9.9% 인상개인서비스 (교육비) 227.1(80.7) 2.4 4.9

0.55

0.41

·사립대, 유치원 등 납입금 및

학원비 상승

□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

ㅇ 1~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농축수산물, 공공요금, 교육비 등이 향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5월부터는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일 전망

- 의보수가는 금년중 인상요인이 없고, 공공요금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

- 농축수산물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앞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

- 또한, 5월중에는 등유·경유 20원/ℓ 인하, 휘발유 현행수준 유지, LPG 6% 인 하 등이 예상되므로 공산품 가격도 안정세를 보일 전망

ㅇ 또한, 작년 하반기에 물가가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금년 하반기중에는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3%대를 회복할 전망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높은 이유

□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추이

ㅇ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금년 3월 4.4%에서 4월에는 5.3%로 크게 상승(0.9%p)

- 이는 작년 4월이 0.3% 하락한 반면, 금년 4월은 0.6% 상승한 데 기인

□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원인 :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

ㅇ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 4월에는 겨울철 농산물 재배면적 증가및 조기출하 등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 금년에는 폭설, 한파 등으로 본격적인 출하시기가 늦어지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

< 2000년 및 2001년 4월의 소비자물가 변동요인(기여도) 비교 >

(전월대비 기여도, %p) 소비자물가농축수산물 공업제품집세의보수가개인서비스 석유류2000.4월△0.3△0.37△0.26△0.160.030.140.042001.4월 0.6 0.22 0.20 0.050.080.000.04

2001.04.30 출처 : 재경부

제15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A:link{color:blue} A:hover {color:red}A:link, A:active, A:visited {text-decoration : none} 제15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 1억원): 1명 서울 영등포구, 김순점 1등 (2천만원): 1명 서울 강서구, 정연순 2등 (3천만원): 2명 경북 경주시, 박상완 서울 종로구, 이규광 2등 (5백만원): 2명 서울 광진구, 정병용 인천 중구, 황인자 3등 (1천만원): 5명 인천 서구, 현장식 충북 청주시, 고상훈 부산 사상구, 강숙희 전남 고흥군, 신향희 경기 군포시, 구경민	3등 (1백만원): 5명 서울 양천구, 라석찬 서울 성동구, 이광우 경기 안양시, 진상해 강원 동해시, 이병태 서울 송파구, 윤성우	4등 (5백만원): 10명 경남 창원시, 박희선 전남 여수시, 이기주 경기 남양주시, 이경순 충북 괴산군, 김형욱 서울 종로구, 최둘남 강원 동해시, 김정한 경기 용인시, 신민경 경기 남양주시, 엄성연 경기 용인시, 한만왕 서울 강남구, 강현묵	4등 (5십만원): 10명 경북 칠곡군, 최동하 서울 강서구, 이해동 서울 영등포구, 김정주 경기 안양시, 김상훈 대구 동구, 장근영 서울 종로구, 박정일 경기 고양시, 장동임 경기 의정부시, 양재구 대구 중구, 배익수 부산 수영구, 한옥주 5등 (1십만원): 2,402건 〈카드일련번호〉 04334, 22211, 23312, 32217, 38548, 51240, 59605, 68195, 85770 5등 (1십만원): 700명 ○신용카드사에서 개별 통지 6등 (1만원): 109,922건 〈카드일련번호〉 0143, 0216, 0442, 1073, 1127, 1218 1348, 1376, 1395, 1727, 1731, 1753 1820, 2312, 2932, 2991, 3059, 3094 3213, 3358, 3674, 3699, 3937, 3985 4059, 4070, 4205, 4249, 4276, 4364 4486, 5336, 5368, 5602, 5693, 5784 5898, 6050, 6844, 6866, 6973, 6975 7242, 7494, 7546, 8103, 8342, 8452 9130, 9915 ○사용자5, 6등은 당첨건수모두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당첨자 통보 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 ○상금 지급기간 2001. 5. 14 ∼2001. 5. 28 ○상금 지급방법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 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당첨자 문의 ○문의전화(ARS) :1544-5555 ○인터넷 당첨자 안내 국 세 청: www.nts.go.kr 여신금융협회: www.knfa.or.kr KOCES: www.koces.co.kr 인터넷방송: www.cardluck.co.kr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회시 사용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은 사업 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사용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가맹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4. 28 국 세 청 장 여신금융협회장 2001.04.30 출처 : 국세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1. 현 황□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년들어 3월까지 1만2천여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2.2조원(전년동기 : 1.9조원) 보증지원하였으나 ㅇ 아직까지는 코스닥시장의 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ㅇ 일부 정책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적기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필요2. 중소·벤처기업 보증지원 활성화 방안┌──────────────────────────────┐│ ◇ 다양한 보증신상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 ││ ◇ 간소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기금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유도 │└──────────────────────────────┘ 1)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금년중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계획인 13조원보다 2조원 증가한 최대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 ㅇ 주식관련사채를 활용한 벤처기업 Primary CBO 보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을 지원 - 상반기중 당초 8천억원에서 1조원수준의 벤처기업 P-CBO를 발행하고 하반기이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발행 추진 * 동양종금, 대신증권,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벤처기업 P-CBO 1조원 수준 발행 예정 □ 중소·벤처기업이 전환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보증의 보증대상기관으로 일반금융기관이외에 투자조합을 지정 벤처투자보증 : 금융기관이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해 보증하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 향유 자본이득의 일정부분(20∼40%)을 기신보에 출연 ┌────────────────┐ ┌───────┐│현행 협약기관 │⇒ │추 가 │├────────────────┤ ├───────┤│은행, 창투사, 종금사, 투신사등 │ │투자조합 │└────────────────┘ └───────┘ 2) 기금직원의 적극적인 보증업무 취급 유도 □ 일선 창구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취급한 보증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되도록 실천 ㅇ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지양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3) 체계적인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마련 □ 기업이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자금배정을 받은 후 다시 보증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ㅇ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기업 선정단계부터 보증기관이 참여하는 등 일관성 있는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등 관계부처(기관)와 협의하여 마련 - 대상기업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자체담보 보유기업 제외) - 대상정책자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2001.04.29 출처 : 재경부
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및 집행간부 운영체제 개선 ┌───────────────────────────────────┐│ □ 금융감독원은 4. . 지난 해 11월 이후 추진하여 온 조직쇄신방안 ││ 의 일환으로 34개부서를 29개부서로 대폭 줄이는 조직개편 ││ 을 단행하였음 ││ ││ ㅇ 조직개편 및 축소와 함께 부원장보의 일부 부서장겸임으로 부서 ││ 장보임을 34명에서 27명으로 7명(△20.6%) 감축하였음 ││ ││ * 부서조직 개편 추이 ││ ││ [출범전] 4개기관 64개 부서 ││ ││ [출범후] ││ ││ 99.1 99.6 00.3 00.9 01.4 ││ 42개부서 39 38 34 29 ││ ││ □ 한편 부원장보를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등 집 ││ 행간부의 운영체제도 개선하였음 │└───────────────────────────────────┘조직개편 및 집행간부 운영체제 개선내용Ⅰ. 부서조직개편1. 기본방향 □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부서조직을 大局체제로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금융기관 검사 및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조사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검사·조사부문의 인력을 보강 ㅇ 후선 관리·지원 및 감독부문의 인력을 감축하여 검사·불공정거래 조사부문으로 전환 배치 □ 회계분식에 대한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2. 개편내용 : 34개부서 ⇒ 29개부서(5개부서 감축)┌───────────────────────────────────┐│ □ 부서감축 : 6개부서 ││ ││ ·자본시장감독국 → 폐지(증권감독국 소속 실로 축소) ││ ·심의제재국 → 폐지(검사총괄국 소속 실로 축소) ││ ·은행검사1∼3국 → 은행검사1국 ∼ 2국 ││ ·보험검사1∼2국 → 보험검사국 ││ ·증권검사1∼2국 → 증권검사국 ││ ·조사총괄국, 조사1∼2국 → 조사1 ∼ 2국 ││ ││ □ 부서신설 : 1개부서 ││ ││ ·조사총괄국 소속 조사감리실+ ││ \| → 회계감리국 ││ 공시감독국 소속 회계제도실+ │└───────────────────────────────────┘가. 부서감축 □ 증권감독업무와 자본시장감독업무를 통합조정 자본시장감독국 → 폐지(증권감독국 소속 실로 축소) □ 심의제재업무를 검사총괄업무와 연계운영 심의제재국 → 폐지(검사총괄국 소속 실로 축소) □ 검사국을 권역별로 통합조정하되 인력을 보강 은행검사1∼3국 → 은행검사1∼2국 보험검사1∼2국 → 보험검사국 증권검사1∼2국 → 증권검사국 * 다만, 비은행검사부서는 현행 2개국 체제를 유지 □ 조사국은 3개국을 2개국으로 통합조정하되 인력을 보강 조사총괄국, 조사1∼2국 → 조사1∼2국나. 부서신설 □ 회계분식에 대한 감리기능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국을 신설 조사총괄국 소속 조사감리실을 회계감리국으로 승격시키고, 공시감독국 소속 회계제도실은 회계감리국 소속으로 이관다. 부서 명칭변경 원칙적으로 내부 지원부서는『실』로, 기관·시장감독·검사업무 담당부서는『국』으로 하고, 담당업무에 맞추어 부서명칭을 명확히 함 감독정보국 → 경영정보실, 정보관리국 → 정보시스템실 감독조정실 → 감독총괄국, 국제감독국 → 외환감독국 소비자보호국 → 소비자보호센터, 검사총괄실 → 검사총괄국 정보기술검사국 → IT검사국Ⅱ. 집행간부 운영체제 개선□ 부원장 현행 기능별 업무분장(기획/감독/검사)의 기본 틀을 유지. 다만, 부원장의 권역별 행정업무 통할기능 강화 · 감독담당 부원장 : 증권·보험총괄 추가 · 검사담당 부원장 : 은행·비은행총괄 추가 □ 부원장보 부원장보(전문심의위원 포함)의 수를 종전 8명에서 6명으로 축소운영 아울러, 기관별 Line 운영체제를 기능별 Line 및 권역별 Staff체제로 개편 · 기획·총무·소비자보호업무 담당 부원장보 · 감독총괄 담당 부원장보(감독총괄국장 겸임) · 검사총괄 담당 부원장보(검사총괄국장 겸임) · 회계감리업무 담당 전문심의위원 : 담당 권역별로 원장지시사항을 수행 · 은행·비은행담당 부원장보 · 증권·보험담당 부원장보 2001.04.28 출처 : 금감원
2001서울국제기능올림픽대회카운트다운 4개월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오는 9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계조립, 컴퓨터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등 39개 공식직종과 컴퓨터 제어, 웹디자인등 6개 시연직종 등 총 45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선수 700여명을 비롯하여,공식·기술대표 등 참관인 1천 8백여명등 총 2,500여명의 세계기능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될 전망이다.오는 9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 동안 세계최고기술을 펼쳐 보일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미리 조명해 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27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