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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노동부와 재경부는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ESOP(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9.19 출처 : 노동부
ESOP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개선된 우리사주제도의 주요내용(ESOP 기법 도입), 비상장 법인의 우선배정근거 마련,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우리사주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우리사주제 관련 질의 응답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9.19 출처 : 노동부
개별주식선물 도입 추진 ┌────────────────────────────────┐│ ││ □ 8.31 홍콩거래소는 10.4부터 우리나라 5개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 개별주식선물/옵션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 ㅇ 외국에 개별주식선물이 먼저 상장될 경우 우리 증시의 위험 ││ 관리수단 확충 및 국제적 인식제고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 ││ ㅇ 시장교란 및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 ㅇ 외국거래소에서 먼저 상장하는 경우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국내에 시장을 개설키로 함││ ││ □ 개별주식선물중 상장주식선물은 증권거래소, 코스닥주식선물 ││ 은 선물거래소가 각각 상장할 수 있도록 함 ││ ││ ㅇ 현행 법령상 상장주식선물은 2003년말까지 증권거래소, 기타 ││ 주식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하도록 규정 ││ ││ ㅇ 증권거래소가 그동안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도입하기 위해 ││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 ││ ││ □ 2004.1.1부터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원칙은 유지 │└────────────────────────────────┘개별주식선물 도입 추진방안 1. 개별주식선물 도입 추진배경 □ 8.31 홍콩거래소는 10.4부터 우리나라 5개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개별주식선물과 선물옵션을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외국에 개별주식선물이 먼저 상장될 경우 우리 증시의 위험관리수단 확충 및 국제 적인식제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ㅇ 시장 교란 및 불공정거래 소지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① 홍콩에서 상장하려는 5개 기업은 시가비중이 40%가 넘는 종목으로서 외국에서 개별주식선물이 거래되는 경우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시장의 교란요 인이 될 수 있음 ② 외국과 시장이 분리 운영되므로 불공정거래의 소지는 커지는 반면, 시장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투자자 보호가 어려움 * 홍콩은 우리나라와 상호정보교환체제가 구축되어있지 아니함 ③ 홍콩이외에 여타 외국에서도 우리 개별주식선물을 상장하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 는 더욱 커질 수 있음 ┌────────────────────────────────┐ │ 우리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 │ │ 하여 개별주식선물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도입할 필요 │ └────────────────────────────────┘2. 개별주식선물 도입방안 □ 현행 선물거래법령에 따라 개별주식선물중「상장」주식선물은 증권거래소,「코스닥」주식선물은 선물거래소가 각각 상장함 ① 현행 선물거래법시행령은 상장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되 - 상장주식은 2003년말까지 증권거래소가 취급토록 규정 ②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상장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조속한 상장이 가능 □ 증권거래소에 상장기업의 개별주식선물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2004년 1 월 1일부터는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로 이관토록 함 ㅇ 선물거래 대상 주식 등 구체적 상장상품은 추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가 검 토하여 발표 □ 상장시기는 전산시스템 등 필요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장할 수 있 도록 추진 ㅇ 증권거래소는 이미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친 상태이며 회원 증권회사의 시스템 준 비등에 3~4개월 소요예상(2002.1월경) ㅇ 선물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개발 및 선물회사의 준비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할 계획 □ 필요조치 :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1. 개별주식선물 ※ 개요 ※ 선물거래법상 선물은 선물 및 옵션·선물옵션 등 거래를 포함하나 가장 대표적 인 선물을 중심으로 설명 □ 개별주식 선물이란 ㅇ 다수종목 주식의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과는 달리 개별기업의 주가를 예측하여 거래하는 상품 ㅇ 특정 주식을 현재 정하는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사거나 팔 것을 약속하는 거래임 * 선물은 현재시점에 정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하지만 대금은 장래에 결제한다 는 점에서, 거래와 동시에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현물거래와 다름 □ 개별주식선물거래 예시 ㅇ A 기업의 주가(현재 10만원)가 향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선물로 매수하 면 당장은 증거금 2만원을 내고 선물 만기일에 10만원을 지불하면 주식을 인수하 게 됨 ㅇ 선물보유자는 만기일까지 전일종가와 당일종가와의 차액을 매일 수수(차액정산) 해 나감 - 주가가 오른 경우 매도자가 주가상승분을 매수자에게 지급 - 주가가 내린 경우에는 매수자가 하락분을 매도자에게 지급 ㅇ 만기일에는 주식의 종가로 최종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종결2. 홍콩거래소의 주식선물 상장계획 주요내용□ 상장품목 ㅇ 주식선물 : 만기에 개별주식을 인수도하는 선물 ㅇ 개별주식선물옵션 : 만기에 주식선물을 인수도하는 옵션 * 만기일에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식옵션으로 설계□ 대상주식 : 한국전력, 한국통신, 삼성전자, SKT, 국민은행 * 미국의 Microsoft, Intel, 일본의 Fujitsu, Sony등 총 20개 주식□ 결제방법 : 현금결제 ㅇ 주식은 인수도하지 않고 가격 차이를 현금으로 결제 ㅇ 계산은 원화가격으로 하지만 결제는 미국 달러로 함 ㅇ 일일정산은 매일 장종료전 2분간 선물거래가격을 이용 ㅇ 최종결제는 만기일 대상주식의 종가를 이용 * 주식 시세정보를 제공받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거래시간 : 09:00 ~ 18:00 (우리시간 기준)□ 상장시기 : 2001. 10. 4일3. 선물거래법 관련규정□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 (2000.12.29)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증권거래법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 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이 하 상장주식선물거래 라 한다) : 2004년 1월 1일 2. 제1호에 규정된 주권외의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 : 이 영의 시행일③(상장주식선물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 월 31일 현재 증권거래소가 취급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로서 2004년 12월 31일 전 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1.09.18 출처 : 재정경제부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 재경부와 노동부는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 ││ 대하여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을 위 ││ 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 를 도입키로 함 ││ ││□ ESOP제도는 퇴직금 또는 성과지급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현행 퇴직금제도를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는 성과지급수 ││ 단으로 도입 ││ ││ ││ ││□ ESOP에 대한 출연은 기업의 자사주·취득자금의 무상 ││ 출연 및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 토록 하고 ││ ││ㅇ ESOP이 취득한 자사주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 ││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 ││ 득과 동시에 배정 ││ ││ㅇ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정후 1년이 경과한 후에만 ││ 인출 가능 ││ ││□ 기업의 출연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등 ESOP ││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 ※ 별첨 :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방안 ││ ││□ 금년중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을 ││ 개정하여 2002.1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정기국회에 조특법 ││ 등 세법 개정추진 │└──────────────────────────────┘보도자료 생산처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0-5096) 노 동 부 근로복지과(500-5530)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1.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 개요□ ESOP(우리사주신탁)은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ㅇ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ESOP 제도는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을 확대함에 따라① 종업원에게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음② 종업원들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2001.7)으로 ESOP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ㅇ ESOP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여타 제도와의 차이점·우리사주조합제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자사주(유상증자시 발행주식의 20%)등을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 후 인출하는 제도·기업연금제도 :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하여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고 퇴직시 그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미국은 ESOP을 기업연금으로 활용)2. ESOP제도의 도입 방안가. 성과지급 수단으로 도입□ 선진국에서 ESOP제도는 퇴직금제도 일환으로 운용(미국)되거나 성과지급 수단으로 운용(영국 등)되고 있음□ ESOP제도를 퇴직금제도 일환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미국 ESOP제도와 같이 기업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ㅇ 확정급부형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퇴직금제도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ESOP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ㅇ 현 단계에서는 ESOP제도를 성과지급 수단으로 도입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 출연에 의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ㅇ 우리사주조합제도에 기업의 출연부분을 추가시켜 우리사주조합제도를 ESOP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 영국의 경우도 기존의 종업원지주제(ESOT등)를 통합하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AESOP제도를 도입(2000)나. ESOP제도의 대상□ ESOP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ㅇ 실제 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 ESOP제도의 가입 대상자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ㅇ 기업의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시킴□ 다만, 기업의 ESOP에 대한 출연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ㅇ 출연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제외하여 ESOP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인 종업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증권거래법상 소액주주(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하는 주주)이상의 주주다. ESOP에 대한 출연 방식 □ ESOP에 대한 출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하는 방법 ·상장법인 및 Kosdaq법인의 경우 자사주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및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 절차가 필요 ② 기업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방법 ·자금의 출연등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③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법 ·종업원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해 우선 배정되는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해 ESOP에 자금 출연라. 배정 방법 □ ESOP에 출연 또는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하는 방법은 ㅇ ESOP에 출연 또는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 배정방법을 구분하되 종업원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구 분 │배 정 방 법 │├───────┼─────────────────────┤│ㅇ종업원출연분│ㅇ 취득과 동시에 배정 │├───────┼─────────────────────┤│ㅇ기업출연분 │ㅇ 3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 │ 합의한 배정계획에 따라 배정 │└───────┴─────────────────────┘마. 인출가능 시기□ 종업원에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 시기는 ESOP 목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ㅇ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보유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한시 재산권 제약이 될 수 있음□ 인출가능 시기는 종업원 개인에게 배정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중도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토록 함ㅇ 기업 출연분은 최소 4년간(배정시기 : 3년후 + 1년) 보유해야 함 * 중도인출 사유 예시 : 법인 파산 및 해산의 사유로 ESOP이 해산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등바. 의결권 행사방법□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과 미배정된 주식으로 구분하여 의결권 행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① 종업원 계정으로 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의사표시에 따라 ESOP의 대표자가 행사하거나 종업원이 직접 행사② 제1항의 경우로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ESOP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방식으로 행사③ 미배정된 주식은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의 의사표시 비율에 따라 의사표시, ㉡제2항과 같은 Shadow Voting 및 ㉢조합원 총회에 결정한 바에 따라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중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함 3. ESOP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가. ESOP에 대한 출연 지원 □ 기업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전액손비 인정 □ 대주주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일정한도* 손비 인정* 개인 : 소득 금액의 10% 한도, 법인 : 소득 금액의 5% 한도□ 종업원의 ESOP에 대한 현금출연 ⇒ 공제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나. ESOP의 운용 등에 대한 지원□ ESOP은 자체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에게 성과지급을 하기 위한 수단을 성격을 가지므로 ㅇ 운용단계에서 ESOP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종업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 * ESOP이 보유하고 있는 미배정된 주식으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ESOP이 여유자금을 예치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소득 등□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출연에 의해 취득한 주식과 ESOP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다. ESOP으로부터 인출시 지원 □ 배정 후 보유기간에 따라 세제지원을 차등하여 장기보유 유도① 배정 후 3년 이내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인출시점에 근로소득(기업등의 출연분 및 소득공제분)으로 정상 과세② 배정 후 3년 이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세율(9%) 수준으로 분리 과세 라. 기타 □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인정되는 세제 지원*은 유지 *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이에 대한 손비 인정등4. 추진 계획□ ESOP 도입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 보고 * ESOP 도입방안은 노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쳐(9월중) 노사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된 안임□ 금년중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02.1월부터 시행토록 추진□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ESOP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토록 추진 ESOP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문답자료1. 현행 우리사주제도와 ESOP의 과세체계 비교┏━━━━┯━━━━━━━━━━━━┯━━━━━━━━━━━━━━┓┃ │현 행 │개 정 후 ┃┠────┼────────────┼──────────────┨┃법적 │증권거래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근거 │ │증권거래법 ┃┠────┼────────────┼──────────────┨┃취득 │·유상증자나 신규상장시 │·유상증자나 신규상장시 주 ┃┃절차 │ 주식매입(우선배정) │ 식매입(우선배정) ┃┃ │ │ ┃┃ │ │·기업·종업원 출연금으로 ┃┃ │ │ 기금을 조성하여 자사주 ┃┃ │ │ (구주 또는 신주) 매입 ┃┠────┼────────────┼──────────────┨┃취득 │·종업원 자기자금 │·종업원 출연금 ┃┃재원 │ │·기업 출연금 ┃┠──┬─┼────────────┼──────────────┨┃과 │취│·소득공제 없음 │·종업원 출연금은 소득공제 ┃┃세 │득│ │ (연 240만원 한도) ┃┃ │단│ │ ┃┃방 │계│ │ ┃┃법 │ │ │ ┃┃ ├─┼────────────┼──────────────┨┃ │인│·인출시 비과세 │·3년이내 인출시 근로소득 ┃┃ │출│ │ 으로 정상과세 ┃┃ │단│ │ ┃┃ │계│ │·3년이후 인출시 저율분리과 ┃┃ │ │ │ 세(9%) ┃┗━━┷━┷━━━━━━━━━━━━┷━━━━━━━━━━━━━━┛ 2. ESOP제도하에서의 과세 사례? □ 근로자 甲이 ESOP에 3년간 매년 240만원씩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당 1만원에 720주를 취득, 甲 계정에 배정됨ㅇ 한편, 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주당 1만원에 780주를 취득, 甲 계정에게 배정됨 ⇒ 甲에게 배정된 총 주식 : 1,500주(총 취득가액 1,500만원)□ 甲은 5년 보유후 ESOP으로부터 자사주를 전부 인출함 □ 甲은 ESOP에 출연시 매년 24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업 출연금은 종업원에게 배정시 甲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과세이연)ㅇ 기업은 출연금 780만원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甲은 주식인출시 1,500만원에 대하여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납부세액은 135만원(=1,500만원×9%)임※ 현행은 종업원출연금은 소득공제되지 않고 기업출연금이 종업원배정시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율(9∼36%)이 적용되나- 개정후에는 3년이상 보유시 소득세 최저세율(9%) 적용3. ESOP제도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 □ ESOP 제도하에서의 주식은 종업원에게 기배정된 주식과 종업원에게 미배정된 주식(ESOP 보유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ㅇ 종업원에게 기 배정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은 ESOP에서 운영하지 않고 각 종업원 구좌로 직접 이체되는 바 -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세제상 처리* 1년 이상 보유주식 배당에 대하여 액면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ㅇ 종업원에게 미배정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은 ESOP의 운용단계 수익의 일종으로 ESOP을 도관(매개역할)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하여 - 당해 배당소득 지급시 과세하지 않고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종업원이 인출시 과세 4. 종업원이 3년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 3년이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으로 분리과세하는 이유는① 당해 인출주식을 종합과세하게 되면- 당해 인출주식은 상당기간 종업원 및 기업의 출연등을 통하여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종합과세시 누진세율 구조(9∼36%)로 이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②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부담을 낮게 함으로써 자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5.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적용해온 세제지원을 ESOP에 적용※ 현행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는 ESOP에서도 유효□ 자사주의 종업원 분배시 손비인정ㅇ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ESOP을 통하여 종업원에 지급하는 경우 손비 인정□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과세특례ㅇ ESOP의 조합원(소액주주에 한함)이 자사주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 및 증여세 비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ㅇ 1년이상 보유주식 배당에 대하여 5천만원(2004년이후 1,800만원) 한도내 비과세□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ㅇ 회사가 ESOP 또는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인정이자)에 대한 비과세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ESOP 운영비 손비인정ㅇ ESOP의 운영비를 회사의 손비로 인정 2001.09.18 출처 : 재정경제부
「2000년 근로소득세 56% 초과징수」의 실상 □ 2000년 근로소득세 실적이 '00년 세입예산상 전망치보다 약 56% 초과징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실적치를 예측치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세부담증가와는 관련이 없음 ㅇ 세금은 예산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세법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것임 □ 근로자의 세부담증가율은 그간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세 경감으로 국세증가율이나 임금상승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ㅇ 최근 5년간 국세증가율은 43.1%이고 임금상승율은 26.3%에 이르나 근로소득세는 9.6% 증가에 그침 [최근 5년간 세수실적 및 임금상승율] (단위 : 억원) '96 '97 '98 '99 '00 5년간 상승율 근로소득세 (증 가 율) 59,484 (18.9%) 53,229 (△10.5%) 48,084 (△9.7%) 49,382 (2.7%) 65,188 (32.0%) 9.6% 소 득 세 147,669 148,679 171,940 158,546 175,089 18.6% 총 국 세 649,602 699,277 677,977 756,580 929,347 43.1% 임금상승율 11.9% 7.0% △2.5% 12.1% 8.0% 26.3% □ 2000년 근로소득세가 전년실적 대비 32% 증가한 것은 실업율 감소와 함께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과 판공비등의 연봉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액급여자가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 ㅇ 특히, '99년에는 1.4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하였으나 '00년에는 경감조치가 없었던 데에도 원인이있음 ㅇ 연봉 5천만원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35%수준 증가하였으나(인원은 전체의 약 3%이나 세수비중은 약 44%임)- 연봉 2,400만원(월급여 200만원)이하 중산·서민층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은 오히려 약 38% 감소하였음 [급여계층별 근로소득세부담]
급여 수준 인 원(천명) 근로소득세 부담(억원) 일인당 부담증가율 '99 '00 증감율 '99 '00 증감율 월 200만원 이하 7,675 8,274 7.8% 9,572 5,940 △37.9% △42.4% 월 200∼400만원 1,604 2,038 27.1% 23,843 27,409 14.9% △9.6% 월 400만원 초과 185 288 55.7% 19,183 26,044 35.6% △12.9% [실업율 및 임금체계 변화]
'99년 '00년 증 감 ·실업율 - 취업자 수(천명) 6.3% 20,281 4.1% 21,061 △2.2%p +780 ·연봉제실시업체 비율 3.6% 23.0% +19.4%p ·성과배분제실시업체 비율 16.0% 20.6% +4.6%p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부담은 총조세대비 6% 이하로서 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근로소득세비중 국제비교] (단위 : %)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총조세 대비 5.7 23.9 20.8 16.3 12.3 12.4 국세 대비 7.0 41.2 21.8 18.6 15.0 20.5 소득세대비 37.2 62.5 83.8 76.1 87.9 59.5 [GDP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단위 : %)
한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미 국 영 국 1.3 2.3 3.3 3.5 5.4 6.1 □ 금년 및 내년도 근로소득세 전망 ㅇ 2001년에 1.2조원, 2002년에 1.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함에따라 금년과 내년도 근로소득세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01.09.18 출처 : 재정경제부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재정경제부 김 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9.18일(화) 07:00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 테러사건이후 증권시장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음□ 최근 우리 증시는 미국 테러사건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 는 등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음 ㅇ 이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연관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나 ㅇ 현재 국내증시의 PER(주가수익율)은 선진국의 40%, Emerging Market의 50%수준 에 불과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고 ㅇ 과거의 경험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특히 이번 테러사건으로 작년이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크며ㅇ 이 경우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어렵게 하고 국내 소비심리 를 위축시켜 경제회복 자체를 더욱 늦추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임□ 정부는 최근 우리 증시가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시장본연의 기능이 마비됨은 물론 경제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ㅇ 이러한 시장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 을 신속하고 적절히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먼저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사주 매입 관련절차를 대폭 완화하겠음ㅇ 현재는 시장개시전에 "동시호가"주문을 낸 경우에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었으 나 이를 폐지하여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지 자사주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ㅇ 하루중에 취득할 있는 자사주물량도 총 발행주식수의 1%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이 를 폐지함 □ 금융기관의 주식투자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ㅇ 보험사에 대하여 총자산의 2%로 제한하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 의 3%로 확대하고ㅇ 투신사의 경우에도 각 신탁재산의 7%로 제한하던 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까지 확대함□ 또한 4대 연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식투자액중 미집행분(약 2.2조원)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협조요청하고,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영펀드(Investment Pool)도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구성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기금도 시장안정을 위하여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투신사의 유동성보강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4.6조원규모의 예보채를 발행하여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지원할 것임ㅇ 1차로 9.20일 1.3조원발행을 시작으로 매주 1조원규모를 10월중순까지 발행하 여 빠른 시일내에 지원을 완료하고 투신사가 이를 토대로 시장지지기능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임□ 특히 코스닥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코스닥위원회등과 협의하여 시장건전성을 강 화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음□ 이상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증시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시장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ㅇ 시장안정의 책임이 있는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ㅇ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우리 증시규모를 감안하여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조성할 것임 □ 증시는 우리 경제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시장안정은 조속한 경제회복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나,ㅇ 모두가 증시참여의 불확실성만을 의식하여 시장참여를 기피하는 자세를 지속할 경우 결국 그 손실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임□ 정부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해서 신속하게 강구해 나갈 것임□ 또한 은행·증권·투신사등 기관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보유주식매도를 자제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시장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며ㅇ 앞으로도 시장안정을 우선하여 보유재산을 운용하는 한편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 석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함ㅇ 개인투자자들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보다 냉 정한 투자자세를 가지고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보도자료생산처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0-5363)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150) 한국은행 통화운영팀(759-4475) 2001.09.18 출처 : 재정경제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재정경제부공고 제2001-9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7일 재정경제부장관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사)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를 포함한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한카문화교류협회, (재)이유(EU)상의 코리아재단, (재) 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 (재)한국인권재단, (재)아름다운재단, (사)충·효·예실천운동본부,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재)아이시유(I.C.U)국제정보경영연구원,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재)한국부인암재단,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재)소아암재단,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사)인간의대지, (사)부산영상위원회, (사)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사)경남오페라단, (사)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사)전국저시력인연합회, (사)사이버문화연구소, (재)남강문화재단, (재)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2. 부칙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09.17 출처 : 재정경제부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001 년도시행 ┣━━━━━━━━━━━━━┓┃ ┗━━━━━━━┛ ┃┃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 ┃┃ 최종합격자 : 603명(총응시자 3,141명) ┃┃ ┃┃ 전과목응시자중 최고득점자 ┃┃ : 조은영(趙殷瑛, 23세, 부경대학교재학, 성적 76.25점) ┃┃ ┃┃ 최연소합격자 : 최경순(崔慶淳, 22세,세무대학 졸업) ┃┃ ┃┃ 최고령합격자 : 김천석(金天石, 53세,군산고 졸업) ┃┃ ┃┃ 여성합격자 : 72명(총합격자의 11.9%) ┃┃ ┃┗━━━━━━━━━━━━━━━━━━━━━━━━━━━━━━━━━┛국 세 청국세공무원교육원 (031) 250 - 2271∼5총 3,141명이 응시했던 2001년도 시행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2차합격자가 전년보다 152명 증가된 603명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 시험에는 조은영(趙殷瑛, 23세, 부경대 재학)씨가 평균 76.25점으로 전과목 응시자중 최고득점을 얻었다. 또한 최경순(崔慶淳,22세,세무대학 졸업)씨가 최연소합격의 영예를 안았고, 최고령자는 98.12.8.字로 동작세무서에서 퇴직한 김천석(金天石, 53세, 군산고 졸업)씨 이다.여성 합격자는 72명으로 지난해보다 30명이 증가되었다.합격안내자동전화는 02)700-1918이고, 이용기간은 9. 15.(토)∼9. 24.(월)이다.1. 시험실시 일정 1차 : 2001. 4. 15 (응시 : 4,474명, 합격 : 757명) 2차 : 2001. 6. 24 (응시 : 3,141명)2. 세무사자격 제2차 시험과목 : 회계학1·2부, 세법학1·2부 * 20년이상 국세경력자는 회계학1·2부만 응시 (세법학1·2부 면제)3. 합격인원 합격자 : 603명 (합격률 : 19.2%)4. 전과목 응시자중 최고득점자 ┌───────┬────┬────┬───────────────┐│성 명 │성별 │연령 │비 고 ││ │ │ │ │├───────┼────┼────┼───────────────┤│조은영(趙殷瑛)│ 여 │ 23 │ 평균득점 : 76.25 ││ │ │ │ │└───────┴────┴────┴───────────────┘5. 최고령자 및 최연소자 ┌─────┬───────┬──┬────────────────┐│구 분 │성 명 │연령│비 고 ││ │ │ │ │├─────┼───────┼──┼────────────────┤│최고령자 │김천석(金天石)│53 │ ○ 군산고등학교 졸업 ││ │ │ │ │├─────┼───────┼──┼────────────────┤│최연소자 │최경순(崔慶淳)│22 │ ○ 세무대학 졸업 ││ │ │ │ │└─────┴───────┴──┴────────────────┘6. 합격자 명단 : 붙임┌───┬───┬───┬───┬───┬───┬───┬───┐│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호 │ │호 │ │호 │ │호 │ │├───┼───┼───┼───┼───┼───┼───┼───┤│110050│임용희│110051│김용열│110086│방인규│110087│임준택││ │ │ │ │ │ │ │ │├───┼───┼───┼───┼───┼───┼───┼───┤│110104│김춘택│110114│이창현│110116│김황욱│110167│정석진││ │ │ │ │ │ │ │ │├───┼───┼───┼───┼───┼───┼───┼───┤│110208│황윤상│110219│오종춘│110390│노귀종│110398│손태호││ │ │ │ │ │ │ │ │├───┼───┼───┼───┼───┼───┼───┼───┤│110410│허인석│110417│박상범│110464│김희경│110507│김영진││ │ │ │ │ │ │ │ │├───┼───┼───┼───┼───┼───┼───┼───┤│110541│류풍렬│110612│유동기│110627│권규상│110638│이종래││ │ │ │ │ │ │ │ │├───┼───┼───┼───┼───┼───┼───┼───┤│110651│노찬규│110730│김재현│110742│이경진│110761│송석훈││ │ │ │ │ │ │ │ │├───┼───┼───┼───┼───┼───┼───┼───┤│110792│정덕호│110802│이성호│110822│권기환│110824│박윤조││ │ │ │ │ │ │ │ │├───┼───┼───┼───┼───┼───┼───┼───┤│110859│장대식│110863│이명 │110914│조규웅│110926│이영욱││ │ │ │ │ │ │ │ │├───┼───┼───┼───┼───┼───┼───┼───┤│110994│송상호│110997│윤영진│111017│최재영│111019│김태옥││ │ │ │ │ │ │ │ │├───┼───┼───┼───┼───┼───┼───┼───┤│111030│이경희│111059│변윤수│111088│사수경│111111│이동수││ │ │ │ │ │ │ │ │├───┼───┼───┼───┼───┼───┼───┼───┤│111114│이경숙│111151│주민규│111174│권의찬│111241│임연태││ │ │ │ │ │ │ │ │├───┼───┼───┼───┼───┼───┼───┼───┤│111327│이덕균│111357│이연춘│111376│홍현구│111417│장성환││ │ │ │ │ │ │ │ │├───┼───┼───┼───┼───┼───┼───┼───┤│111451│박현용│111453│서용덕│111514│김이홍│111697│오명근││ │ │ │ │ │ │ │ │├───┼───┼───┼───┼───┼───┼───┼───┤│111707│최병현│111725│오세동│111751│박성일│111815│김명석││ │ │ │ │ │ │ │ │├───┼───┼───┼───┼───┼───┼───┼───┤│111838│김영인│111867│윤용집│111871│정찬빈│111897│최익수││ │ │ │ │ │ │ │ │├───┼───┼───┼───┼───┼───┼───┼───┤│112076│정승식│112198│양갑열│112223│김대환│112252│김광대││ │ │ │ │ │ │ │ │├───┼───┼───┼───┼───┼───┼───┼───┤│112318│임호준│112354│김선필│112453│나득수│112506│박상철││ │ │ │ │ │ │ │ │├───┼───┼───┼───┼───┼───┼───┼───┤│112507│임대성│112509│임성진│112554│박승호│112651│최호정││ │ │ │ │ │ │ │ │├───┼───┼───┼───┼───┼───┼───┼───┤│112679│장덕일│112751│최윤정│112756│김정훈│112776│지준호││ │ │ │ │ │ │ │ │├───┼───┼───┼───┼───┼───┼───┼───┤│112802│최해균│112856│박문식│112986│황원근│113084│문득주││ │ │ │ │ │ │ │ │├───┼───┼───┼───┼───┼───┼───┼───┤│113086│이부자│113416│이희선│113432│윤광렬│113667│이진숙││ │ │ │ │ │ │ │ │├───┼───┼───┼───┼───┼───┼───┼───┤│113671│최대철│113704│김범순│113848│김용수│113893│추봉조││ │ │ │ │ │ │ │ │├───┼───┼───┼───┼───┼───┼───┼───┤│150001│이상진│150002│김천수│150006│김종철│150007│조종환││ │ │ │ │ │ │ │ │├───┼───┼───┼───┼───┼───┼───┼───┤│150010│신동배│150011│명영호│150012│조은영│150013│윤영민││ │ │ │ │ │ │ │ │├───┼───┼───┼───┼───┼───┼───┼───┤│150021│이민호│150023│이보형│150028│최종윤│150045│최철원││ │ │ │ │ │ │ │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호 │ │호 │ │호 │ │호 │ │├───┼───┼───┼───┼───┼───┼───┼───┤│150049│유영기│150052│이영운│150053│심명섭│150055│허훈 ││ │ │ │ │ │ │ │ │├───┼───┼───┼───┼───┼───┼───┼───┤│150058│이호용│150065│이철형│150066│조만기│150068│송수희││ │ │ │ │ │ │ │ │├───┼───┼───┼───┼───┼───┼───┼───┤│150070│진기두│150072│정훈 │150074│권성집│150076│조영복││ │ │ │ │ │ │ │ │├───┼───┼───┼───┼───┼───┼───┼───┤│150077│임정호│150078│임상범│150079│최용준│150080│이창림││ │ │ │ │ │ │ │ │├───┼───┼───┼───┼───┼───┼───┼───┤│150085│배광한│150087│황정길│150088│권용언│150089│이수헌││ │ │ │ │ │ │ │ │├───┼───┼───┼───┼───┼───┼───┼───┤│150090│이권철│150092│박정남│150096│양진석│150097│양태모││ │ │ │ │ │ │ │ │├───┼───┼───┼───┼───┼───┼───┼───┤│150100│김성곤│150101│박현숙│150105│김주영│150108│정종현││ │ │ │ │ │ │ │ │├───┼───┼───┼───┼───┼───┼───┼───┤│150109│신동훈│150110│김현옥│150113│송재용│150114│성우경││ │ │ │ │ │ │ │ │├───┼───┼───┼───┼───┼───┼───┼───┤│150117│박노훈│150118│이정혜│150120│차경철│150126│박희준││ │ │ │ │ │ │ │ │├───┼───┼───┼───┼───┼───┼───┼───┤│150127│이지숙│150130│윤재현│150132│연규상│150134│이주연││ │ │ │ │ │ │ │ │├───┼───┼───┼───┼───┼───┼───┼───┤│150136│이지원│150138│김세형│150139│김찬 │150145│김호기││ │ │ │ │ │ │ │ │├───┼───┼───┼───┼───┼───┼───┼───┤│150147│차명기│150148│이해명│150149│문동환│150150│현동협││ │ │ │ │ │ │ │ │├───┼───┼───┼───┼───┼───┼───┼───┤│150152│박윤제│150153│배후정│150154│장동준│150155│김진옥││ │ │ │ │ │ │ │ │├───┼───┼───┼───┼───┼───┼───┼───┤│150156│오제관│150157│박정률│150163│고용만│150165│이정선││ │ │ │ │ │ │ │ │├───┼───┼───┼───┼───┼───┼───┼───┤│150168│김종덕│150170│박동현│150171│차종한│150178│오세중││ │ │ │ │ │ │ │ │├───┼───┼───┼───┼───┼───┼───┼───┤│150184│이순석│150190│김태영│150192│전형욱│150193│정태규││ │ │ │ │ │ │ │ │├───┼───┼───┼───┼───┼───┼───┼───┤│150196│박숙희│150197│박봉전│150202│이기돌│150203│구한수││ │ │ │ │ │ │ │ │├───┼───┼───┼───┼───┼───┼───┼───┤│150207│김봉두│150212│윤황수│150213│박경은│150215│조현행││ │ │ │ │ │ │ │ │├───┼───┼───┼───┼───┼───┼───┼───┤│150216│가순태│150218│이성범│150220│권명아│150222│김정은││ │ │ │ │ │ │ │ │├───┼───┼───┼───┼───┼───┼───┼───┤│150223│강민규│150224│이민욱│150227│박진원│150228│유진협││ │ │ │ │ │ │ │ │├───┼───┼───┼───┼───┼───┼───┼───┤│150229│김소연│150230│김석주│150234│고명관│150243│송계석││ │ │ │ │ │ │ │ │├───┼───┼───┼───┼───┼───┼───┼───┤│150244│황선의│150246│김준영│150255│곽용훈│150258│김성숙││ │ │ │ │ │ │ │ │├───┼───┼───┼───┼───┼───┼───┼───┤│150262│하은영│150264│안위란│150265│오민숙│150266│강신욱││ │ │ │ │ │ │ │ │├───┼───┼───┼───┼───┼───┼───┼───┤│150267│황철선│150270│박영문│150274│백수목│150277│박진구││ │ │ │ │ │ │ │ │├───┼───┼───┼───┼───┼───┼───┼───┤│150280│임진석│150281│김황년│150282│이재만│150284│조태래││ │ │ │ │ │ │ │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호 │ │호 │ │호 │ │호 │ │├───┼───┼───┼───┼───┼───┼───┼───┤│150289│신방수│150291│박인호│150292│민상운│150296│박풍우││ │ │ │ │ │ │ │ │├───┼───┼───┼───┼───┼───┼───┼───┤│150297│이주영│150298│김일휘│150303│박규동│150304│이동열││ │ │ │ │ │ │ │ │├───┼───┼───┼───┼───┼───┼───┼───┤│150308│오승엽│150309│박종열│150310│김중범│150316│서성혁││ │ │ │ │ │ │ │ │├───┼───┼───┼───┼───┼───┼───┼───┤│150322│박종길│150334│심재홍│150336│손지연│150337│박유택││ │ │ │ │ │ │ │ │├───┼───┼───┼───┼───┼───┼───┼───┤│150338│김상범│150339│경준호│150342│황현철│150348│최경순││ │ │ │ │ │ │ │ │├───┼───┼───┼───┼───┼───┼───┼───┤│150352│김원희│150356│이지영│150360│장완식│150361│김종백││ │ │ │ │ │ │ │ │├───┼───┼───┼───┼───┼───┼───┼───┤│150362│김유수│150364│박기영│150365│홍수광│150366│성상임││ │ │ │ │ │ │ │ │├───┼───┼───┼───┼───┼───┼───┼───┤│150378│전대일│150383│김재권│150388│나희주│150394│정태환││ │ │ │ │ │ │ │ │├───┼───┼───┼───┼───┼───┼───┼───┤│150395│유수천│150396│김용오│150399│이경호│150400│박중우││ │ │ │ │ │ │ │ │├───┼───┼───┼───┼───┼───┼───┼───┤│150402│정완기│150405│김향숙│150406│우병용│150407│양선양││ │ │ │ │ │ │ │ │├───┼───┼───┼───┼───┼───┼───┼───┤│150408│이호창│150411│심일보│150415│전병억│150416│김칠성││ │ │ │ │ │ │ │ │├───┼───┼───┼───┼───┼───┼───┼───┤│150418│김인기│150419│임현정│150420│김진희│150421│서대원││ │ │ │ │ │ │ │ │├───┼───┼───┼───┼───┼───┼───┼───┤│150425│문미정│150428│전재호│150429│김관중│150430│이승준││ │ │ │ │ │ │ │ │├───┼───┼───┼───┼───┼───┼───┼───┤│150433│한국현│150436│안진주│150437│서동출│150440│박훈 ││ │ │ │ │ │ │ │ │├───┼───┼───┼───┼───┼───┼───┼───┤│150447│안소영│150448│김민수│150450│김유식│150453│김학성││ │ │ │ │ │ │ │ │├───┼───┼───┼───┼───┼───┼───┼───┤│150460│박상록│150465│오도균│150481│박영선│150483│김진식││ │ │ │ │ │ │ │ │├───┼───┼───┼───┼───┼───┼───┼───┤│150484│상미정│150493│김양주│150503│김성태│150504│고경석││ │ │ │ │ │ │ │ │├───┼───┼───┼───┼───┼───┼───┼───┤│150506│주소현│150508│이광욱│150509│김은준│150511│하영철││ │ │ │ │ │ │ │ │├───┼───┼───┼───┼───┼───┼───┼───┤│150513│황용선│150524│박영수│150526│박동완│150533│오균삼││ │ │ │ │ │ │ │ │├───┼───┼───┼───┼───┼───┼───┼───┤│150540│장보훈│150546│박성수│150549│백선화│150550│민정하││ │ │ │ │ │ │ │ │├───┼───┼───┼───┼───┼───┼───┼───┤│150552│어완 │150555│민일근│150556│양수영│150559│김재홍││ │ │ │ │ │ │ │ │├───┼───┼───┼───┼───┼───┼───┼───┤│150561│임덕선│150563│고영훈│150564│유현영│150577│백경락││ │ │ │ │ │ │ │ │├───┼───┼───┼───┼───┼───┼───┼───┤│150583│이남도│150584│신경철│150587│편일현│150589│이성우││ │ │ │ │ │ │ │ │├───┼───┼───┼───┼───┼───┼───┼───┤│150593│김경희│150598│송순석│150601│윤보현│150603│김성민││ │ │ │ │ │ │ │ │├───┼───┼───┼───┼───┼───┼───┼───┤│150605│김택수│150613│김병권│150624│은창준│150630│고재은││ │ │ │ │ │ │ │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호 │ │호 │ │호 │ │호 │ │├───┼───┼───┼───┼───┼───┼───┼───┤│150631│박재운│150635│오세영│150637│박상진│150639│김유신││ │ │ │ │ │ │ │ │├───┼───┼───┼───┼───┼───┼───┼───┤│150641│정원배│150642│홍승룡│150677│유종상│150680│장진원││ │ │ │ │ │ │ │ │├───┼───┼───┼───┼───┼───┼───┼───┤│150688│김영민│150689│오영수│150692│정연대│150693│정재경││ │ │ │ │ │ │ │ │├───┼───┼───┼───┼───┼───┼───┼───┤│150695│최초수│150697│김은미│150698│김휘영│150699│김현범││ │ │ │ │ │ │ │ │├───┼───┼───┼───┼───┼───┼───┼───┤│150711│김동주│150721│김경덕│150722│박경덕│150723│이상훈││ │ │ │ │ │ │ │ │├───┼───┼───┼───┼───┼───┼───┼───┤│150727│이효철│150728│김준호│150729│김봉기│150730│강양구││ │ │ │ │ │ │ │ │├───┼───┼───┼───┼───┼───┼───┼───┤│150731│성경수│150732│박은경│150733│박원진│150734│최경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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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2│한인숙│151006│김도경│151008│윤경아│151020│진금섭││ │ │ │ │ │ │ │ │├───┼───┼───┼───┼───┼───┼───┼───┤│151030│윤광희│151032│김진형│151034│하성문│151058│강석환││ │ │ │ │ │ │ │ │├───┼───┼───┼───┼───┼───┼───┼───┤│151059│강승수│151078│손성길│151097│백종한│151101│김정애││ │ │ │ │ │ │ │ │├───┼───┼───┼───┼───┼───┼───┼───┤│151122│강승보│151158│유승근│151160│김홍걸│151161│허환 ││ │ │ │ │ │ │ │ │├───┼───┼───┼───┼───┼───┼───┼───┤│151193│이진모│151203│박랑규│151207│우정현│151208│박광미││ │ │ │ │ │ │ │ │├───┼───┼───┼───┼───┼───┼───┼───┤│151215│최병곤│151219│김호명│151220│심성섭│151226│최근규││ │ │ │ │ │ │ │ │├───┼───┼───┼───┼───┼───┼───┼───┤│151243│조영현│151249│박승식│151274│강대순│151278│김형수││ │ │ │ │ │ │ │ │├───┼───┼───┼───┼───┼───┼───┼───┤│151281│허기우│151285│김성준│151289│이추석│151292│박홍환││ │ │ │ │ │ │ │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호 │ │호 │ │호 │ │호 │ │├───┼───┼───┼───┼───┼───┼───┼───┤│151336│박상화│151343│이해운│151351│김도형│151358│최은희││ │ │ │ │ │ │ │ │├───┼───┼───┼───┼───┼───┼───┼───┤│151436│이태규│151441│권명성│151448│장민수│151452│양승인││ │ │ │ │ │ │ │ │├───┼───┼───┼───┼───┼───┼───┼───┤│151481│손천운│151488│유보연│151489│이재우│151496│김경수││ │ │ │ │ │ │ │ │├───┼───┼───┼───┼───┼───┼───┼───┤│151516│정진창│151526│이일호│151539│이병진│151558│송재상││ │ │ │ │ │ │ │ │├───┼───┼───┼───┼───┼───┼───┼───┤│151578│최종하│151588│성민경│151589│윤정식│151604│최종현││ │ │ │ │ │ │ │ │├───┼───┼───┼───┼───┼───┼───┼───┤│151611│김동희│151622│김복기│151662│신상철│151679│이정희││ │ │ │ │ │ │ │ │├───┼───┼───┼───┼───┼───┼───┼───┤│151685│임태종│151692│허영관│151695│류남희│151718│홍도현││ │ │ │ │ │ │ │ │├───┼───┼───┼───┼───┼───┼───┼───┤│151730│윤후출│151734│원선희│151752│김천석│151798│정영중││ │ │ │ │ │ │ │ │├───┼───┼───┼───┼───┼───┼───┼───┤│151802│정병철│151827│강봉신│151829│정순재│151890│주형준││ │ │ │ │ │ │ │ │├───┼───┼───┼───┼───┼───┼───┼───┤│151891│안영엽│210017│박성덕│210031│안병은│210038│정성효││ │ │ │ │ │ │ │ │├───┼───┼───┼───┼───┼───┼───┼───┤│210209│배식 │250007│홍세흠│250010│손정호│250012│백영현││ │ │ │ │ │ │ │ │├───┼───┼───┼───┼───┼───┼───┼───┤│250014│송장섭│250018│정창성│250019│어용수│250023│문병필││ │ │ │ │ │ │ │ │├───┼───┼───┼───┼───┼───┼───┼───┤│250036│유영준│250038│원지운│250041│김수동│250049│허극 ││ │ │ │ │ │ │ │ │├───┼───┼───┼───┼───┼───┼───┼───┤│250050│박대관│250084│김규헌│250164│김영욱│250187│이명주││ │ │ │ │ │ │ │ │├───┼───┼───┼───┼───┼───┼───┼───┤│250216│조창준│250220│홍기주│250222│강병진│250225│김인기││ │ │ │ │ │ │ │ │├───┼───┼───┼───┼───┼───┼───┼───┤│250245│김진홍│250248│남동발│250262│최석률│250308│홍민석││ │ │ │ │ │ │ │ │├───┼───┼───┼───┼───┼───┼───┼───┤│250316│박영식│250334│이명수│250351│박연기│250369│신화섭││ │ │ │ │ │ │ │ │├───┼───┼───┼───┼───┼───┼───┼───┤│250379│송기봉│250418│고영만│250425│명영준│250436│이동재││ │ │ │ │ │ │ │ │├───┼───┼───┼───┼───┼───┼───┼───┤│250446│홍인수│250478│김상권│250599│장진기│250639│최성효││ │ │ │ │ │ │ │ │├───┼───┼───┼───┼───┼───┼───┼───┤│250650│류득현│250688│이종남│250698│황성준│250705│문병연││ │ │ │ │ │ │ │ │├───┼───┼───┼───┼───┼───┼───┼───┤│250770│김창수│310062│장광순│310102│김문기│310104│황영진││ │ │ │ │ │ │ │ │├───┼───┼───┼───┼───┼───┼───┼───┤│310111│박상두│310125│유진원│310158│허만용│310215│김형택││ │ │ │ │ │ │ │ │├───┼───┼───┼───┼───┼───┼───┼───┤│310263│김태인│350002│신석현│350005│김강식│350006│박삼현││ │ │ │ │ │ │ │ │├───┼───┼───┼───┼───┼───┼───┼───┤│350007│송태현│350010│심홍찬│350011│김용원│350028│유하수││ │ │ │ │ │ │ │ │├───┼───┼───┼───┼───┼───┼───┼───┤│350038│김진경│350040│김진산│350044│한봉룡│350051│전영근││ │ │ │ │ │ │ │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응시번│성명 ││호 │ │호 │ │호 │ │호 │ │├───┼───┼───┼───┼───┼───┼───┼───┤│350073│허광신│350088│오상준│350093│조성원│350108│윤창진││ │ │ │ │ │ │ │ │├───┼───┼───┼───┼───┼───┼───┼───┤│410066│박미연│410131│정형성│410202│김대옥│410229│기호웅││ │ │ │ │ │ │ │ │├───┼───┼───┼───┼───┼───┼───┼───┤│450003│박두종│450010│황승국│450020│김주훈│450022│배상국││ │ │ │ │ │ │ │ │├───┼───┼───┼───┼───┼───┼───┼───┤│450030│황의창│450033│김일현│450034│성창석│450037│강영준││ │ │ │ │ │ │ │ │├───┼───┼───┼───┼───┼───┼───┼───┤│450043│김상균│450108│정성기│450119│김동준│450149│박동규││ │ │ │ │ │ │ │ │├───┼───┼───┼───┼───┼───┼───┼───┤│450183│송동석│450187│최형주│510018│황보석│510037│김대근││ │ │ │ │ │ │ │ │├───┼───┼───┼───┼───┼───┼───┼───┤│510063│김진권│510114│정재석│510136│이주영│510181│김원수││ │ │ │ │ │ │ │ │├───┼───┼───┼───┼───┼───┼───┼───┤│550002│박장덕│550003│최수만│550009│김동한│550012│조순미││ │ │ │ │ │ │ │ │├───┼───┼───┼───┼───┼───┼───┼───┤│550020│정병운│550033│곽진순│550034│황성철│550035│이정오││ │ │ │ │ │ │ │ │├───┼───┼───┼───┼───┼───┼───┼───┤│550037│박특환│550040│전내승│550041│임영탁│550045│김태수││ │ │ │ │ │ │ │ │├───┼───┼───┼───┼───┼───┼───┼───┤│550067│김영옥│550107│정상규│550110│정연길│550165│서정철││ │ │ │ │ │ │ │ │├───┼───┼───┼───┼───┼───┼───┼───┤│550179│김충섭│550194│권오석│610004│정현두│610044│조두현││ │ │ │ │ │ │ │ │├───┼───┼───┼───┼───┼───┼───┼───┤│610248│이철엽│610251│하광오│610394│남정흔│610632│우윤환││ │ │ │ │ │ │ │ │├───┼───┼───┼───┼───┼───┼───┼───┤│650001│구본산│650003│김경숙│650006│최윤영│650012│방석진││ │ │ │ │ │ │ │ │├───┼───┼───┼───┼───┼───┼───┼───┤│650013│박현식│650021│김선태│650039│홍정일│650041│최학봉││ │ │ │ │ │ │ │ │├───┼───┼───┼───┼───┼───┼───┼───┤│650055│김명환│650056│강동우│650072│이종경│650075│김흥룡││ │ │ │ │ │ │ │ │├───┼───┼───┼───┼───┼───┼───┼───┤│650076│신점석│650086│김성규│650091│이성권│650096│지민정││ │ │ │ │ │ │ │ │├───┼───┼───┼───┼───┼───┼───┼───┤│650097│김현정│650098│김성수│650104│박인기│650109│김은호││ │ │ │ │ │ │ │ │├───┼───┼───┼───┼───┼───┼───┼───┤│650113│조혜령│650125│지명락│650128│정혜란│650146│최해천││ │ │ │ │ │ │ │ │├───┼───┼───┼───┼───┼───┼───┼───┤│650177│김원세│650192│박동완│650234│송일호│650236│한명석││ │ │ │ │ │ │ │ │├───┼───┼───┼───┼───┼───┼───┼───┤│650237│공석배│650240│이병진│650241│박은천│650242│성윤정││ │ │ │ │ │ │ │ │├───┼───┼───┼───┼───┼───┼───┼───┤│650245│강도홍│650246│신현기│650253│권오범│650254│정희원││ │ │ │ │ │ │ │ │├───┼───┼───┼───┼───┼───┼───┼───┤│650255│김은주│650257│김흥진│650258│여태우│650261│문유환││ │ │ │ │ │ │ │ │├───┼───┼───┼───┼───┼───┼───┼───┤│650267│이진희│650282│박명주│650306│정봉기│650329│편도선││ │ │ │ │ │ │ │ │├───┼───┼───┼───┼───┼───┼───┼───┤│650330│박희호│650334│신영삼│650337│박창헌│650351│김태훈││ │ │ │ │ │ │ │ │├───┼───┼───┼───┼───┼───┼───┴───┤│650373│김천태│650388│최재열│650400│김윤정│총 603명 ││ │ │ │ │ │ │ │└───┴───┴───┴───┴───┴───┴───────┘ 2001.09.14 출처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 ┌───────────────────────────────────┐│ [금융감독위원회(2001.9.13) 의결사항] ││ ││ □ 2001.9.13, 금융감독위원회는 붙임과 같이「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 ││ 한금융기관감독규정」의 제정을 의결하였음 │└───────────────────────────────────┘(붙 임)「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감독규정」 제정 내용1. 규정의 제정 취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8월14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o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규정 제정내용 □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o 법 제2조 제6호의 신용공여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으로 함 - 다만, 평가대상기업의 선정 및 주채권은행의 선정시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중 대출채권,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 등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거래정보에 집중되는 계정과목 및 자산관리공사ㆍ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으로 함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o 은행업 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 의해 감독원장이 선정*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되는 은행으로 함 * 감독원장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은행, 종금, 보험)으로부터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60대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결정 o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이외의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말 현재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 신용공여 최다은행으로 함 - 다만, 기업별 주채권은행 확정후 1개월내에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정정 등으로 신용공여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재확정함 - 또한, 채권은행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의 변경사실을 감독원장앞 보고 의무화 - 한편, 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의 변경을 원하는 채권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 등의 신청에 따라 채권은행 및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음 □ 신용위험 평가체계 o 평가대상기업의 선정 - 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 및 7월말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이 은행연합회에 통보한 채권액에 따라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함 ·다만, 평가대상기업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의 오류정정 등으로 기업별 신용공여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재선정 o 신용위험평가 기준 - 채권은행은 제시된 사항을 감안하여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기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마련ㆍ운용토록 의무화 ·기본기준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세부기준은 기본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부실징후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ㆍ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 수준 미만 여부 ㆍ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여부 ㆍ채권은행의 자체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여부 ㆍ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최근 6개월내의 감사의견에 한함),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여부 ㆍ기타 급격한 신용도 악화,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비중 과다, 연체장기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의 필요여부 등 ㆍ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산업위험 ㆍ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영업위험 ㆍ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여부 등 경영위험 ㆍ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재무위험 ㆍ이자보상계수, 부채상환계수 등 현금흐름 o 신용위험 평가 절차 - 채권은행은 매년 4월 및 9월중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기본평가) ·기본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세부평가대상기업)의 명단을 주채권은행에 4월말 및 9월말까지 통보 - 세부평가 대상기업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최근의 기말 또는 반기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세부평가) ·세부평가대상기업이 세부평가 종료전에 기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세부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신용도의 급격한 악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주채권은행앞 통보하고 지체없이 세부평가를 실시 ·기본평가 종료후 3개월내에 세부평가를 완료 ·주채권은행은 세부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월별 세부평가계획을 기본평가 종료후 10일이내에 작성, 채권은행앞 통보 및 감독원장앞 보고 - 외은지점 및 신용공여액 30억원미만 기업의 채권은행은 자체 운용중인 여신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기본평가 및 세부평가 o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 채권은행은 신용위험세부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 를 설치해야 함 ·동 위원회 구성시 신용공여취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 유지 필요 □ 신용위험평가 사후관리 o 신용위험 세부평가결과 분류 - 세부평가 실시후 대상기업을 4단계로 분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o 신용위험 세부평가후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경영개선 권고 및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 등 - 부실징후기업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주채권은행에 대해 법 제1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주채권은행관리, 채권은행공동관리,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 회사정리, 화의, 해산ㆍ청산ㆍ파산신청의 요구 등 □ 금감원장의 채권행사 유예 요청 o 채권행사 유예요청 요건 -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소집사실을 감독원장앞 보고 - 감독원장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사실 보고시 총 신용공여액의 50%이상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유예 동의서를 첨부하고 채권행사유예가 필요한 적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앞 채권행사 유예요청할 수 있음 ·다만, 주채권은행이 채권행사유예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에는 채권자에 의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하여 채권행사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장은 채권행사유예를 요청 할 수 있음 □ 기타 o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금감위 등에 사업보고서 제출시 첨부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운영조직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앞 보고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 o 채권은행은 신용위험 평가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60일이내에 가장 최근에 선정된 평가대상기업에게 통보 o 주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관리를 개시한 경우 동 사실을 지체없이 여타 채권은행앞 통보 o 2001년중 최초로 실시하는 기본평가는 10월15일까지 실시 □ 시행시기 o 공고일로부터 시행 2001.09.14 출처 : 금감원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계재합니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1 - 82 호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취지 국유재산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기관에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하고, 위탁재산의 인계시점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유잡종재산의 위탁기관에 한국토지공사를 추가함(안 제1조·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2) 위탁통지한 재산이 현지확인결과 국유재산법상 인수할 수 없는 재산(예 : 국세물납 재산상에 사유건물이 존치)임에도 위탁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함(안 제3조 제1항) (3) 위탁재산의 수입·지출을 1년단위로 정산하여 국고에 납입함에 따라 위탁 기관이 불필요한 수입금을 보유하게 되어 이를 분기마다 예상지출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국고에 납입토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국유재산과장, 전화 500-5383, 팩스 503-92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001.09.14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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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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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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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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