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2001.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2001.1기에 환급 등으로 2001.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사업부진으로 2001.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1.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2001.2기 예정고지서 발부시기 : 2001.10.1∼10.10◆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10. 25까지□ 납부방법 ◆ 세무서장이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각종 공과금 납부하는 것과 동일)□ 예정고지금액을 10.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중가산금)이 추가됨(최대 5년동안 가산금 부과) 2.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개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3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예정신고 대상자-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중 위에서 열거한 사업자□2001.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10.1∼10.25□ 2001.2기 예정신고 대상 2001.10.12 출처 : 국세청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마련 본 안은 정부가 검토한 안으로써 10.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논의될 예정이며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 목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마련』주요내용┌──────────────────────────────────────┐│ ││□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기위주의 투 ││ 자관행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은 실정 ││ ││ ㅇ 외부여건에 의해 쉽게 변동하고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 ││ 영하지 못하는 등 증시구조가 튼튼하지 못함 ││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행 ││ 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 ││ ㅇ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를 중시하는「가치경영」을 해 나가고, ││ 투자자는 기업가치에 기초한 장기적인「가치투자」가 가능하도록 장기주 ││ 식투자 신상품을 마련하였음 ││ ││ ││ ││ □ 가입대상 : 근로자·자영업자등 모든 국민 ││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취급기관 : 주식형 투자신탁·Mutual Fund·은행신탁의 간접투자상 ││ 품의 형태로 허용 ││ ││ ㅇ 조성자금은 주식에 70%이상 투자 ││ ││ □ 세제혜택 ││ ││ ㅇ 세액공제 ││ ││ -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 ││ -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 ││ 을 함께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함 ││ ││ ㅇ 두 상품모두 가입의무기간중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 가입의무기간 : 원칙적으로 2년 ││ ││ □ 가입기간 :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 □ 판매시기 :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재경위를 통과(10월 중순예상) ││ 하는 즉시 판매개시 ││ ││ ││ ││ □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 ① 가입대상자가 근로자이외에 자영업자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 종전의 근로자주식저축이외에 추가 투자가능 ││ ││ ② 저축한도가 확대(3,000만원→5,000만원)되고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 ││ 자비율(주식편입비율 50%이상→70%이상)도 확대 ││ ││ ③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 ││ 므로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큼 ││ ││ ④ 매년 5%의 세액공제상품은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금 ││ 리수준의 수익이 부여되므로 투자유인이 큼 ││ ││ * 별첨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 ││ (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 │└──────────────────────────────────────┘┌───────────┐│여야 정책협의회 안건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2001.10.12재 정 경 제 부1. 추진배경 □ 미 테러사태이후 주가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안정성이 매우 높음 ㅇ 미 테러이후 미국증시 개장전까지 다른 증시에 비해 크게 하락한 반면 개장이후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 ━━━━━━━━━━━━┯━━━┯━━━┯━━━┯━━━┯━━━┯━━━━ │거래소│코스닥│영국 │독일 │일본 │홍콩 ━━━━━━━━━━━━┿━━━┿━━━┿━━━┿━━━┿━━━┿━━━━ 美테러∼美개장전(9.16)│-13.28│-25.49│-5.52 │-11.87│-7.66 │-10.54 ────────────┼───┼───┼───┼───┼───┼──── 美개장후∼10.11 │+10.30│+26.80│+8.36 │+12.08│+8.87 │+10.50 ────────────┼───┼───┼───┼───┼───┼──── 美테러∼10.11 │-4.35 │-5.52 │+2.33 │+2.80 │+1.38 │-1.14 ━━━━━━━━━━━━┷━━━┷━━━┷━━━┷━━━┷━━━┷━━━━ * 영국·독일·홍콩은 10.10기준 □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비중이 낮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 때문임 ① 증시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투신사, 연기금 등 시장지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미약━━━━━━━━━┳━━━━┯━━━━┯━━━━┯━━━━┯━━━━━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일본 ━━━━━━━━━╋━━━━┿━━━━┿━━━━┿━━━━┿━━━━━ 기관투자자 비중┃17% │50% │52% │21% │37% ─────────╂────┼────┼────┼────┼───── (연기금 비중) ┃(1%) │(24%)* │(33%) │(13%) │(19%) ━━━━━━━━━┻━━━━┷━━━━┷━━━━┷━━━━┷━━━━━ * 미국은 개인·기업연금 및 주지방공무원연금(사회보장연금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음) ② 외국에 비해 우리 증시의 매매회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단기위주의 투자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거래소 │코스닥 │뉴욕 │나스닥 │런던 │독일 │일본 │홍콩 ─────┼────┼────┼────┼────┼────┼────┼─── 224.8 │1,103.5 │87.7 │395.6 │72.0 │120.0 │55.5 │48.6 ━━━━━┷━━━━┷━━━━┷━━━━┷━━━━┷━━━━┷━━━━┷━━━ * 매매회전율이 100이면 상장주식전체가 1년에 한번 거래된 것임 * 개인투자자의 평균주식보유기간(1999년) : 1.2개월(국내투자외국인은 9.3개월) ③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trading 비중이 높아 외부적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불안정성이 큼 * 미국이 40% 수준, 프랑스, 캐나다 등이 10~15% 수준이나 우리 거래소 50%, 코스닥은 80%에 육박하는 등 세계최고 □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음 ㅇ 특히 금년들어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증권거래소 조사결과 상장기업중 420개사 조사결과(2000.12월 기준) 순자산가치 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임 - 국내증시의 PER(01.7월기준)은 선진국 평균의 40%, Emerging Market 평균의 50%수준에 불과┌───────────────────────────────────┐│ ││ ◇ 증시의 수요구조와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갈 때 우리 증시의 안정과 ││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 ㅇ 기업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價値經營」을 통하여 기업의 ││ 상품성을 제고하고 ││ ││ ㅇ 투자자는 기업가치에 기초한「價値投資」를 통하여 바람직한 투자 ││ 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 ││ ││ ◇ 이를 위해 기업의 가치에 상응한 장기주식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장기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시장구조와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가 ││ 고자 함 │└───────────────────────────────────┘2. 시행방안┌────────────────────────────────────┐│ 장기안정적인 주식수요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식투 ││ 자新상품(가칭 Value Korea펀드)을 허용 │└────────────────────────────────────┘ □「가입대상자」: 근로자·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 ※ 세제혜택상품이므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주된 대상임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 ㅇ 근로자의 경우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 □「취급기관」: 주식형 투자신탁·Mutual Fund·은행신탁의 간접투자상품의 형태로 허용 ㅇ 조성자금은 주식에 70%이상 투자 □ 세제혜택 ㅇ 세액공제지원 ① 매년(2년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② 2년 만기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중 투자자가 선택 - 대상세금은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이며 만기년도의 세액이 손실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년도에 한하여 이월공제허용 ㅇ 두 상품모두 가입의무기간 중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농특세 포함)를 비과세 ※ 세액공제는 2년간만 허용하되, 배당·이자소득은 가입의무기간(2년)이 종료하더라도 계속 투자할 경우 1년동안 비과세 지속 □「가입의무기간」: 원칙적으로 2년 ㅇ 다만,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 의 경우에는 1년후 중도해지를 허용 □「가입기간」: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ㅇ 투자금액을 가입시기내에 일시납하여야 함 □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가치계산등 일반사무는 제3자에게 의뢰토록 하고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 □「판매시기」: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10월중순 예상)하는 즉시 판매개시3. 예상되는 효과 □ 자금유입 및 증시투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① 가입대상자가 근로자이외에 자영업자등으로 확대되고 근로자는 종전의 근로자주식저축이외에 추가 투자가능 * 99말 현재 근로자는 1,023만명, 자영업자는 340만명임 * 2000.12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가입현황 (10.5만명, 1.5조원) ② 저축한도가 확대(3,000만원→5,000만원)되고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자비율(주식편입비율 50%이상→70%이상)도 확대 ③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상품이므로 장기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큼 ④ 매년 5%의 세액공제상품은 최근의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정기예금금리수준의 수익이 부여되므로 투자유인이 큼 * 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 2000말 7%수준 → 2001.9말 5%수준[참고1] 상품별 세액공제구조①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경우┏━━━━━┓ ┏━━━━━━┓ ┏━━━━━━┓ ┏━━━━┓ ┌─────┐┃2001.10 ┃→┃2002.1* ┃→┃2003.1* ┃→┃2003.10 ┃→│2004.10 │┃(가입)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만기) ┃ │(만기연장)│┠─────┨ ┠──────┨ ┠──────┨ ┠────┨ ├─────┤┃5,000만원 ┃ ┃250만원(5%) ┃ ┃250만원(5%) ┃ ┃투자자금┃ │이자·배당│┃ ┃ ┃ ┃ ┃ ┃ ┃회수 ┃ │소득비과세│┖─────┚ ┖──────┚ ┖──────┚ ┖────┚ │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② 만기시 손실을 세액공제해 주는 경우┏━━━━━┓ ┏━━━━┓ ┏━━━━━┓ ┏━━━━━━┓ ┌──────┐┃2001.10 ┃→┃2003.10 ┃→┃2004.1* ┃→┃2005.1* ┃→│2004.10 │┃(가입) ┃ ┃(만기) ┃ ┃(세액공제)┃ ┃(세액공제) ┃ │(만기연장) │ ┠─────┃ ┠────┨ ┠─────┨ ┠──────┨ ├──────┤┃5,000만원 ┃ ┃회수 ┃ ┃손실액 ┃ ┃2004년도세액┃ │비과세 │┃ ┃ ┃ ┃ ┃ ┃ ┃초과분 ┃ └──────┘┖─────┚ ┖────┚ ┖─────┚ ┖──────┚ *자영업자의 경우 5월 [참고2] 5000만원 가입(전액주식투자)시 방안별 투자손익 비교┌───────┬────────────┬─────────────┐│2년 동안의 │손실분 세액공제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주가 변동 │ │ │├───────┼────────────┼─────────────┤│30% 상승 │30% 수익 │40% 수익 ││ │(1,500만원) │(2,000만원) │├───────┼────────────┼─────────────┤│10% 상승 │10% 수익 │20% 수익 ││ │(500만원) │(1,000만원) │├───────┼────────────┼─────────────┤│현 재 수 준 │0 │10% 수익 ││유 지 │ │(500만원) │├───────┼────────────┼─────────────┤│10% 하락 │2년간 세액이 │0 ││ │500만원이하이면 차액만큼│(500만원 기공제) ││ │손실발생 │ │├───────┼────────────┼─────────────┤│30% 하락 │2년간 세액이 │20% 손실 ││ │1,500만원이하이면 │(1,000만원) ││ │차액만큼 손실발생 │ │└───────┴────────────┴─────────────┘※ 이자·배당소득은 항상 면제되며,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참고3]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제도 개요□ 도입 시기 ㅇ 2000.12.15일부터 판매(현재 판매잔액 1.5조원) ※ 금년말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가입대상 등 ㅇ 근로자가 1인 1통장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가능 ①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평잔기준) 주식을 매입 ②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상품(주식편입 비율 : 50%)에 가입□ 저축 기간 ㅇ 1년이상∼3년이하 일시납 및 분할납 가능□ 세제 지원 ㅇ 불입액의 5% 근로소득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종전 시행 제도와 비교┌────┬───────┬────────┬───────┬───────┐│내 용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투자 ││ │ │ │ │신상품 │├────┼───────┼────────┼───────┼───────┤│시행기간│92.7∼93.6 │96.10.21∼98말 │00.12∼01말 │01.10(예정)∼ ││ │ │ │ │02.3말 │├────┼───────┼────────┼───────┼───────┤│저축한도│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 │(총급여의 30%,│(총급여의 30%) │ │ ││ │ 120만원까지는│ │ │ ││ │ 무제한) │ │ │ │├────┼───────┼────────┼───────┼───────┤│세제지원│-10% 세액공제 │-5% 세액공제 │좌 동 │-5%(또는 투자 ││ │-이자·배당 │-이자·배당 비 │ │ 손실)세액공 ││ │ 비과세 │ 과세 │ │ 제 ││ │ │ │ │-이자·배당 ││ │ │ │ │ 비과세 │├────┼───────┼────────┼───────┼───────┤│투자대상│ │ │ │ ││ │-주식저축 │-주식저축 │-주식저축 │ ││ │ │-주식형 수익증 │-주식형 수익 │-주식형 수익 ││ │ │ 권 │ 증권·Mutual │ 증권·Mutual ││ │ │ │ fund·은행(신│ fund·은행(신││ │ │ │ 탁) │ 탁) │├────┼───────┼────────┼───────┼───────┤│저축기간│1년이상 │1년∼5년 │1년∼3년 │1년∼3년 ││ │ │ │ │ │├────┼───────┼────────┼───────┼───────┤│실 적│5,090억원 │6,600억원 │1조 5,281억원 │ ││ │(92말) │(96말) │(2001.6말) │ ││ │ │* 1인당 600만원 │ │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관련 문답자료1.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허용하게 된 배경□ 우리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으로 외부여건에 의해 쉽게 변동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음 * 기관투자자비중(99년기준) : 한국 17%, 미국 50%, 일본 37% * 매매회전율( 01.7) : 거래소 225%, 코스닥1,103%, 미국 87% 일본 55% □ 또한 기업의 가치에 기초하는 장기안정적인 투자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기업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문제점이 있음 ㅇ 특히 금년들어서는 시장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주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증권거래소 조사결과 상장기업중 420개사 조사결과(2000.12월 기준) 자산가치 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361개사(85.8%)임□ 우리 증시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함 ㅇ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경영과 기업가치에 기초한 가치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수단을 마련함으로써 ㅇ 우리 증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에 상응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기능을 높여나가려는 것임2. 주식은 자기투자책임에 따라 해야 함. 손실발생시 세금(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주식투자는 투자판단과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의 실현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함 ㅇ 정부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기책임의 투자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가야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주식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시장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함 □ 작년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증시는 건전한 기업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ㅇ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의 경우 전년대비 16.5%, 금년의 경우 99년 동기대비 12.3%에 불과(거래소시장 : 조원)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1∼10 ━━━━━━━━╋━━━━━━┿━━━━━━┿━━━━━━┿━━━━━━━━규모 ┃13.5 │35.1 │5.8 │3.1 ────────╂──────┼──────┼──────┼────────전년대비증감율 ┃(+327.5%) │(+160%) │(-83.5%) │(-24.4%)* ━━━━━━━━┻━━━━━━┷━━━━━━┷━━━━━━┷━━━━━━━━ * 전년동기대비 ㅇ 외국인 투자비중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어 외국인의 매매동향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취약한 수급구조가 심화(거래소시장 : %)━━━━┳━━━━━━┯━━━━━━┯━━━━━━┯━━━━━━┯━━━━━━연도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10현재 ────╂──────┼──────┼──────┼──────┼──────비중 ┃14.6 │18.6 │21.9 │30.1 │34.0 ━━━━┻━━━━━━┷━━━━━━┷━━━━━━┷━━━━━━┷━━━━━━ ㅇ 이번 미국 테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시장변동성을 크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시장상황이 더 이상 지속된다면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어렵게 하고, ㅇ 국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 자체를 더욱 늦추게 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됨 □ 따라서, 우리 증시를 다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ㅇ 이를 위해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개인투자자들도 단기적 매매보다는 장기적인「가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 장기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이 큰 것이이기 때문에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ㅇ 또한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제상의 유인밖에 없는 것이므로 장기투자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투자손실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주식투자의「자기책임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사실이나 ㅇ 정상적인 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성장·투자·재정등 경제의 각 부문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예외적인 조치인 것임3. 손실발생시 전액이 보전되는가? □ 가입의무기간(2년)후 손실발생분을 세액공제를 해 주더라도 투자자의 납세규모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손실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님 ㅇ 투자자의 납세액 규모가 투자손실분보다 적으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예시┌────────────────────────────────────┐│ ◇ 5,000만원을 가입(전액주식투자)하여 만기시에 주가가 10%하락한 경우 │├────────────────────────────────────┤│ 1. 2년간 납부세액이 400만원인 경우(납세액〈 주가하락분) ││ - 손실액 : 500만원 ││ - 공제액 : 400만원 │├────────────────────────────────────┤│ 2. 2년간 납부세액이 500만원인 경우(납세액 = 주가하락분) ││ - 손실액 : 500만원 ││ - 공제액 : 500만원 │├────────────────────────────────────┤│ 2. 2년간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납세액 〉주가하락분) ││ - 손실액 : 500만원 ││ - 공제액 : 500만원 │└────────────────────────────────────┘4. 외국에도 주식투자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사례가 있는가? □ 일본의 경우 ㅇ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함에 있어 - 주식매각이익을 과세기준으로 하지 않고 - 1년간 거래한 전체주식의 매각이익에서 매각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26%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을 간접적으로 감안하고 있음 ㅇ 또한 금년 10.2일 집권자민당의 세제조사위원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손실이월공제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2003년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생기는 손실금액중 당해연도에 공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부터 3년간에 걸쳐 양도소득등의 금액에서 이월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2002년중에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상한 1,000만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을 과세를 면제토록 함5. 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해 줄 경우 투신사등 운용기관이 고위험 주식투자등 방만한 운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다른 운용기관에 비해 수익을 적게 내거나 손실을 내는 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게 되며 다른 상품의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운용기관은 세제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운용할 것임 ㅇ 또한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커질 경우 손실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운용기관의 선정에 큰 관심으로 가지게 되므로 운용기관의 방만한 투자는 억제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운용기관이 고수익을 얻기 위하여 높은 위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ㅇ 상품약관등을 통하여 관리종목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ㅇ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펀드가치계산등 일반사무는 제3자에게 의뢰토록 할 계획임6. 가입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한다는데 온 국민을 위험한 주식투자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 우리 기업과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이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증권시장이 발달 ㅇ 또한 증권시장은 기업가치의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므로 투자자체를 백안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올바른 투자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 □ 장기 주식투자 신상품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투자유인을 주는 상품이므로 실질적으로 주된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될 것임 □ 또한, 그동안의 세제혜택 주식투자상품은 주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ㅇ 자영업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임 7. 어느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지난해 12말부터 판매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ㅇ 총 근로자 약 1,023만명중 약 10.5만명이 가입하여 1.5조원판매 □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가입한도가 현재의 근로자주식저축보다는 크게 늘어났으며(3,000만원→5,000만원), 세제지원폭도 커진 점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일선 투신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약 5∼10조원 정도 판매가 예상된다는 의견임8. 세제지원폭이 크게 확대된 만큼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 장기주식투자신상품은 두가지 상품을 허용하여 투자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상품별 판매수준에 따라 세수감소분이 결정되므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ㅇ 매년 5%세액공제상품의 경우 2조원정도의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1천억원(2조원×5%)정도의 세수감소요인이 있음 ㅇ 손실발생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주가변동에 따라 세수감소여부가 결정되며 -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수감소가 없고, 특히 최근의 주가가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9. 만기가 도래하면 매각물량이 집중되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 □ 장기 주식투자상품의 시장의 큰 호응을 얻게 될 경우 만기에 대량의 매각물량이 집중되어 오히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상품판매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하여 가입시기를 어느정도 분산하고 ㅇ 5%확정세액공제형 상품은 1년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ㅇ 2년의 가입의무기간이 만료하더라도 되찾지 않고 계속 저축하는 경우 1년간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토록 함으로 일시에 대량의 매각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10. 비과세 상품을 신설해 나가는 것은 조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조세정책방향과 상치되며, 특히 주로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 작년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에 걸친 침체로 기업자금조달, 중산층의 재산상의 피해 나아가 공적자금회수등 재정부문까지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ㅇ 최근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주식투자상품은 장기안정적인 수요확충을 통해 시장안정을 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ㅇ 내년 3월말까지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임 □ 이번에 신설되는 저축은 가입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ㅇ 실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로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자가 될 것임 □ 가입한도가 1인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ㅇ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있는 만큼 부유층만을 위한 지원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2001.10.12 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