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전체 : 246,555건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저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별도의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리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간 기 납부한 세금 중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그 동안 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1월 급여일에 환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에 많은 금액을 환급 받으려면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준비하면 된다. 일단 금융상품 중에는 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 상품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있다. 먼저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판매한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에 5.5%, 2년차에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자금공제상품과 개인연금이 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구입자금, 장기주택취득자금 등 합산하여 연간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만 18세 이나 무주택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1년동안 75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공제 최고 금액인 300만원(750만원?0%)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1월 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불입액의 40%이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1.11.11 출처 : 조세일보
2001년 9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 2001.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월중 12억불 감소(전년말 대비 113억불 감소)한 1,250억불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ㅇ 월중 감소는 외은지점 본지점차입금 증가(14억불)에도 불구,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금·외화증권 상환(△17억불) 및 민간 무역신용 감소(△10억불) 등에 따른 결과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6.7%로 세계은행 기준 "외채문제 없는 국가" 수준(30%미만) 유지 ㅇ 단기외채의 경우 민간 단기 무역신용 감소(△11억불)에도 불구, 외은 본지점차입금이 증가(14억불)하면서 3억불 증가한 399억불 기록(전년말 대비로는 43억불 감소) ⇒ 그러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39.9%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총대외채권은 외환보유액 증가(11억불)에도 불구, 금융기관 대외자산 감소(△27억불)등으로 월중 11억불 감소한 1,634억불 시현 ㅇ 순채권은 월중 1억불 증가한 384억불로서, "99.9월 이후 순채권 증가추세 지속 2001.11.10 출처 : 재경부
테러가능성 높은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시범점검 실시 유용태 노동부장관은 2001.11.5(월) "안전점검의 날"에 1일 산업안전감독 관 체험에 나서 테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2001.11.09 출처 : 노동부
세무사법 개정 □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세무법인제도를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며,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할 예정임. 〈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ｏ 세무사의 직무범위 조정 -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 대리를 추가 ｏ 세무법인제도 개선 -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형태를 현행 합명회사에서 유한회 사로 변경하고 법인설립시 구성원(3인→5인) 및 자본금(2억원) 요건을 강화 ｏ 유사명칭사용 금지규정을 신설 - 민간자격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 을 방지 세무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직무범위에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대리 추가┌──────────────────┬──────────────────┐│ 현 행 │ 개 정 안 │├──────────────────┼──────────────────┤│□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부담금 관련 │□ 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추가 ││ 행정심판 대리 │ ｏ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 ｏ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 폐기물부담금, 배출부담금, 농지전││ ｏ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 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연금보││ │ 험료의 행정심판 대리 │└──────────────────┴──────────────────┘ 〈개정이유〉ｏ 각종 부담금은 산출기준이 보유자산 또는 재산에 연계되어 있고 부과와 징수절차 도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을 준용하고 있어 - 세무사 업무와 연관성이 높고, 심판대리시 납세자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음. * 현행 세무사법상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대리권을 세무사에 허용 〈적용시기 및 적용례〉ｏ 개정법률의 공포일 이후 심판청구분부터 적용2. 세무법인제도 개선┌──────────────────┬──────────────────┐│ 현 행 │ 개 정 안 │├──────────────────┼──────────────────┤│□ 합동사무소의 설치 │□ 세무법인제도 개선 ││ ｏ 세무사 3인 이상으로 구성 │ ｏ 구성요건 강화 : 세무사 3인 → ││ ｏ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 5인 이상(사원 3인 이상) ││ 신고 │ ｏ 세무사회를 거쳐 국세청에 등록 ││ ｏ 민법 및 상법 준용 │ ｏ 세무법인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 - 개인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한 규정 준용(개인합동세무사무소 ││ 준용 │ 는 폐지) ││ - 법인 :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 - 자본금 2억 이상, 자기자본 감소시││ 규정 준용 │ 6월 이내 증자 ││ │ - 매출액의 1％를 손해배상준비금으 ││ │ 로 적립(최대 10％) ││ │ - 자기자본의 25％ 초과 타 법인출자││ │ 금지 ││ │ ※ 기존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2003││ │ 년말까지의 유예기간내에 구성원 ││ │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는 ││ │ 경우 등록취소 │└──────────────────┴──────────────────┘ 〈개정이유〉ｏ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서는 회계법인과 같이 세무법인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책임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 - 세무법인에 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무한·연대책임 에 따른 구성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인화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음. * 회계법인의 경우 부실회계감사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발생시 합명회사로 인한 무 한·연대책임이 회계법인 설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을 감안 1997년말 간접· 유한 책임의 유한회사로 준용규정을 개정 〈합명·유한회사 비교표〉┌──┬────┬───────────────────────────┬──┐│ │ │ 사 원 │업무││구분│설립과정├────┬────┬─────┬──┬────┬───┤집행││ │ │ 종 류 │ 책 임 │출자목적물│지위│ 양 도 │ 수 │기관│├──┼────┼────┼────┼─────┼──┼────┼───┼──┤│합명│정관작성│무한책임│직접·연│재산·노무│지분│다른사원│2인 │사원││회사│설립등기│사 원│대·무한│·신용 │ │의 동의 │이상 │ ││ │ │ │책임 │ │ │ │ │ │├──┼────┼────┼────┼─────┼──┼────┼───┼──┤│유한│정관작성│유한책임│간접·유│재산 │지분│사원총회│2인 이│이사││회사│납입징수│사 원│한책임 │ │ │특별결의│상 50 │ ││ │설립등기│ │ │ │ │ │인이내│ │└──┴────┴────┴────┴─────┴──┴────┴───┴──┘〈적용시기 및 적용례〉ｏ 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적용 ｏ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는 종전 규정에 의한 세무법인으로 간주 -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세무법인이 2003.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 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등록을 취소3.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세무사등록자 외는 │ ││ ｏ 세무사의 칭호 사용금지 │ｏ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 금지 ││ ｏ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ｏ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원 이하의 벌금 │└──────────────────┴──────────────────┘〈개정이유〉ｏ 노동부의 민간자격 활성화에 따라 “세무관리사”등 유사자격이 생겨나고 있으나 - 세무사법에 유사명칭사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어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적극 적 대처가 곤란 ｏ 정부가 자격사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정수준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 유사명칭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 ｏ 자격사 관련 타법률의 경우 대부분 “유사명칭금지”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 세무 사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할 필요 〈적용시기 및 적용례〉ｏ 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적용 2001.11.09 출처 : 재정경제부
부실채무기업 조사 결과 ┌────────────────────────────────┐│□ 예금보험공사(사장 李相龍·이상용)에서는 (주)고합에 대한 ││ 부실채무기업 조사 결과 장치혁 회장 등 32명이 4,118억원의 ││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ㅇ 주요 유형은 분식결산에 의한 이익 배당 및 회사채 발행, ││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계열사앞 부당 증자 지원에 따른 ││ 손실 책임 등임 ││ - 그 밖에 (주)고합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4억원) 사실도 적 ││ 발되었음 ││ ││ ㅇ 공사에서는 책임추궁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 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不實債務企業 ││ 責任審議委員會』에서 엄격한 심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 하였음 ││ ││ ㅇ 손해배상책임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손 ││ 해배상청구를 요구토록 하는 한편 ││ -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손 ││ 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 ││ ㅇ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 또한, (주)고합 및 (주)대우 회장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 ││ ㅇ 장치혁 회장은 계열사 명의로 부외차입한 자금을 개인적으 ││ 로 유용하여 비계열사 주식 투자 및 처자명의 부동산 구 ││ 입에 사용하였고 ││ ││ ㅇ 김우중 회장의 경우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은닉 재산이 ││ 드러난 것으로 ││ - 처자(妻子) 명의의 골프장 지분과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 있으며, BFC 자금 44.3백만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하는 ││ 등 1,400억원대의 숨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 이외에도 대우학원에 190억원을 이사회 결의없이 기부하거나, ││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 금번 조사에서 드러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 전액 환수되도록 조치하겠음 ││ ││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주)대우의 경우는 연말까지 부실책 ││ 임조사 및 심의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 - 앞으로도 부실채무기업 조사는 채무규모, 기업 상태 등을 고 ││ 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할 것임 │└────────────────────────────────┘ Ⅰ. (주)고합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사결과 □ 손해배상 청구대상: 장치혁 회장 등 32명 □ 손해배상 청구권자 ㅇ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1,798억원) : 채권금융기관 ㅇ해당 기업에 손실을 끼친 경우 (2,320억원) : (주) 고 합 □ 손실발생액: 4,118억원 ㅇ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회사채 불법발행 (1,556억원) ㅇ분식결산에 의한 부당한 이익배당 등 (558억원) ㅇ허위수출 및 수출금융자금 미상환 (241억원) ㅇ외국인투자를 가장한 계열사 앞 부당증자 지원 (241억원) ㅇ사우회 명의로 자기주식 등 취득 (389억원) ㅇ관계사 부당지원 들 기타 (782억원)Ⅱ.(주)고합 장치혁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 등 □ 계열사(고려종합화학)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부외차입한 자금을 장회장 개인용도 로 사용 ㅇ 비계열사 주식매각대금(7억원) 및 부외차입금(648백만원)으로 부인과 딸 명의 의 부동산 취득(성북동 임야 1,700평, 현시가 85억 상당) ㅇ 회사명의 부외차입금 450백만원을 딸 게좌로 입금시켜 채권 매입 ㅇ 회사명의 부외차입금으로 한국PC통신(주) 주식을 취득, 처분한 대금 5억원을 부 인 앞으로 입금 □ (주)고합 직원의 회사자금 4억원 횡령 사실 적발하여 거ㅓㅁ찰 수사의뢰 예정Ⅲ. (주) 대우 김우중 회장의 재산은닉 등 1.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관련 □ 부인과 드 아들 명의로 골프장 지분 81.4%보유(추정시가 172억원) ㅇ '96년 김회장 자금(10,3억원)으로 액면가 인수 ㅇ '98년 대우개발에서 100억원 유상증자 참여(액면가 3억원) □ (주)대우의 저가 골프장 공사(원가 897억원, 도급액 839억원) ㅇ공사비 839억원중 276억원은 회원권 (92좌)으로 대물변제 □ 법인회원권 350좌 전부를 대우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고가분양 ㅇ총 분양금액 : 1,050억원 ㅇ대우자동차는 법인회원권 구입자금으로 23개 협력업체에 선급금 84억원지금 ㅇ편균매매가(180백만원)보다 고가 (300백만원)로 회원권 분양 2. 아들 명의로 토지 보유 ㅇ '96.12.2. 두 아들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토지 취득(시가30억원) => 취득자금 21억원중 1,550백만원을 김회장 계좌에서 지급 3. 딸 명의로 주식 보유 ㅇ김회장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을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중(이수화학 주식 225천주,22억원)※ 채권보전조치('01.10.12.) 4. BFC 자금을 해외에서 빼돌려 유용 □ `99.6. 김회장 지시로 BFC(British Finance Center)자금 44,3백만불을 paper company(대우 자회사)를 통해 세탁한 후 부외자금을 조성 => 동 자금으로 paper company(홍콩 KMC, 미국 Laves) 명의로 외자 유치를 가장하 여 국내 우량 계열사 인수 ㅇ홍콩 KMC를 통해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9%)를 주당 10,885원씩 281억 원(243백만불)에 헐값 인수 - 8개월후 95만주를 주당35,407원에 처분한 후, 처분자금중 291억원을 홍콩으로 반출 - 현재 주식 163만주 (지분42.29%, 추정시가* 652억원) 보유 * `00.3.4. 전환사채 100억원 발행시 주당 4만원씩 25만주 발행 ※ 실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가압류 결정(`01.9.29.)후 미집행 상태 ㅇ미국 Laves를 통해 대우통신 전자교환기(TDX)사업을 900억원에 인수계약 체결한 후 230억원(20.0백만불)을 납입하였으나 주총부결로 무산됨에 따라 - 현금 94억원 : 홍콩으로 반출 - 대물변제받은 신세기통신 58만주 (152억원) ※ 채권보전조치(`01.10.4.) 5. 특수관계인 등에게 거액 기부 □ (주) 대우는 워크아웃개시(`99.8.26.) 직전인 `99.7.8. 김회장 지시로 이사회 결 의없이 대우학원(아주대 총장 김덕중)에 190억원 기부 □ 3남이 유학하였던 미국 하버드 대학에 '97.6.17.과 '98.6.18. 2회에 걸쳐 BFC 자 금 250만불을 불법 기부 6. 직원 명의로 영종도 토지 불법 취득 □ (주)대우는 영종도 토지(시가 237억원)를 삼선금속에 매매계약(`91년)후 8년에 걸쳐 중도금을 수령하고,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ㅇ워크아웃개시 이틀전(`99.8.24.) 삼신금속 앞 매매예약 가등기 □ `94년에 대우관계사 임직원 3명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삼신금속 지분(13.89%) 불 법취득 ※ 정희자 주변인물의 지분 취득 - A씨(정희자 동생) : 18.75% 지분 보유 - B씨(정희자 지인) : 17.36% 지분 보유 => 대우관계사 임직원 앞으로 명의신탁도니 부외자산(시가33억원 상당) 예 대해서 는 대우에서 자산편입하여 환수토록 조치 예정 2001.11.09 출처 : 예금보험공사 조사3부
은행 신탁상품의 최단만기 규제 폐지 ┌─────────────────────────────────────┐│ □ 그 동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하던 은행신탁상품 ││ 만기규제가 은행의 신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 이를 폐지하여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하였음 ││ ││ 다만,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MMF와 같은 수시입출금 상품은 ││ 이미 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품(MMDA)을 판매하고 있으 ││ 므로 제외키로 하였음 ││ ││ □ 지금까지 은행신탁상품의 최단만기를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월, ││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채 및 CP에 ││ 50% 이상을 투자하는 단기 금전신탁의 경우는 6개월(추가형은 ││ 3개월)로 운용하도록 제한하여 왔음 ││ ││ □ 이러한 은행신탁상품 최단만기 규제의 폐지로 은행은 만기에 ││ 상관없이 신탁상품의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고객의 ││ 욕구(Needs)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 예상됨 ││ ││ * 붙 임 : 은행 금전신탁 상품별 수탁고 추이 │└─────────────────────────────────────┘(별첨)은행 금전신탁 상품별 수탁고 추이(단위 : 억원, 말잔기준)┏━━━━━━━━━━━━━━┯━━━━━┯━━━━━┯━━━━━┯━━━━━┓┃상 품 명 │2000.12 │2001. 3 │2001. 6 │2001. 9 ┃┣━━━━━━━━━━━━━━┿━━━━━┿━━━━━┿━━━━━┿━━━━━┫┃확정배당신탁 │8,244 │2,762 │1,323 │890 ┃┠──────────────┼─────┼─────┼─────┼─────┨┃원본보전신탁 │100,166 │154,634 │167,092 │178,170 ┃┃ ┌──────────┼─────┼─────┼─────┼─────┨┃ │신노후생활연금 │14,175 │68,482 │76,526 │84,619 ┃┃ ├──────────┼─────┼─────┼─────┼─────┨┃ │기 타 │85,991 │86,152 │90,566 │93,551 ┃┠───┴──────────┼─────┼─────┼─────┼─────┨┃실적배당신탁 │669,212 │653,310 │615,984 │605,695 ┃┃ ┌──────────┼─────┼─────┼─────┼─────┨┃ │단위금전 │25,791 │22,039 │20,097 │24,057 ┃┃ ├──────────┼─────┼─────┼─────┼─────┨┃ │추가금전 │48,572 │86,453 │57,678 │59,992 ┃┃ ├──────────┼─────┼─────┼─────┼─────┨┃ │적립식목적 │64,451 │53,427 │46,137 │41,123 ┃┃ ├──────────┼─────┼─────┼─────┼─────┨┃ │가계장기 │131,128 │126,591 │127,262 │122,100 ┃┃ ├──────────┼─────┼─────┼─────┼─────┨┃ │신종적립 │163,660 │140,099 │126,463 │116,538 ┃┃ ├──────────┼─────┼─────┼─────┼─────┨┃ │특정금전 │174,724 │170,141 │186,439 │194,076 ┃┃ ├──────────┼─────┼─────┼─────┼─────┨┃ │기 타 │60,886 │54,560 │51,908 │47,809 ┃┠───┴──────────┼─────┼─────┼─────┼─────┨┃합 계 │777,622 │810,706 │784,399 │784,755 ┃┗━━━━━━━━━━━━━━┷━━━━━┷━━━━━┷━━━━━┷━━━━━┛ 2001.11.09 출처 : 금감원
한국 지식산업 성장기반 현황과 향후 과제 1. 문제제기 □ 지식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전통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산업발전의 축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 ㅇ 최근 FT(Financial Times)의 OECD회원국에 대한 지식산업 평가를 토대로 우리 지식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봄2. FT의 OECD회원국 지식산업 평가□ FT는 10.29 새천년의 승자와 패자 (New millennium"s winners and losers)라는 기사를 통해 OECD통계자료를 토대로 OECD회원국의 지식산업수준 순위를 발표□ FT평가의 意義 ㅇ FT평가는 OECD통계자료를 근거로 OECD회원국의 지식산업 성장가능성을 순위매김한 최초의 평가 - OECD는 지난 9월『STI Scoreboard 2001』를 통해 韓國을 지식투자면에서 3위로 평가하는 등 OECD회원국의 지식경제관련 현황을 발표 『STI Scoreboard 2001』: OECD회원국의 지식경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관련 통계를 종합·분석한 자료(2년마다 발표) - 다만, 각 회원국의 항의를 우려, 회원국전체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순위를 매기지는 않음□ 평가방법 ㅇ『STI Scoreboard 2001』상( 01.9) 지식산업의 투입·산출관련 10개 요소(각 요소당 10점만점)에 대한 점수를 합산【평가요소】 ▶ 산출 관련 지표 ① GDP중 지식집약적 제조업 비중 ② GDP중 지식집약적 서비스업 비중 ③ 특정기술분야 특허출원 건수를 인구로 나눈 비율 ④ 최근 노동생산성 성장률 ▶ 투입 관련 지표 ⑤ S/W·R&D·고등교육 등 지식에의 투자 ⑥ 하드웨어를 포함한 정보기술에의 투자 ⑦ 벤처캐피탈 투자 ⑧ GDP중 외국회사 제조업 생산비중 ⑨ GDP중 외국회사 서비스 생산비중 ⑩ 대학교수준 교육기관의 외국인학생 비중□ 평가결과 ㅇ 스위스(1위)는 IT투자, 지식집약적 서비스업과 고도기술산업의 GDP비중, 특허원출원에서 ㅇ 스웨덴(2위)은 IT투자(1위), 특허원출원에서 ㅇ 미국(3위)은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ㅇ 아일랜드(4위)는 외국인기업에 의한 생산물의 GDP비중(1위) 등 개방성과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에서 ㅇ 헝가리(6위)는 외국인기업에 의한 생산물의 GDP비중, 지식집약제조업·서비스업 비중에서 ㅇ 한국(10위)은 노동생산성(1위)에서 높은 점수 기록 【 OECD회원국 순위】 1. 스위스(52) 2. 스웨덴(44) 3. 미국(40) 4. 아일랜드(38) 5. 네덜란드(33) 6. 헝가리(31) 7. 벨기에(29) 7. 캐나다(29) 9. 영국(28) 10. 한국(27) 10. 핀란드(27) 12.독일(26) 13. 일본(20) 14. 호주(19) 15. 룩셈부르크(16) 16. 오스트리아(15) 16. 프랑스(15) 18. 덴마크(13) 19. 노르웨이(12) 20. 이탈리아(!0) 21. 체코(8) 22. 아이슬란드(7) 23. 폴란드(6) 24. 뉴질랜드(4) 25. 포르투갈(1) * 괄호안은 점수 * OECD회원국중 멕시코, 그리스, 스페인, 터키, 슬로바키아 등 5개국제외□ 우리나라에 대한 각 요소별 평가 ㅇ 우리나라는 지식투자, 정보통신인프라, 인적자원측면에서 우수 - 다만, 기초연구,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이 미흡하고, 특히, 특허권 출원, 지식집약 제조업·서비스업비중 등 지식산출 및 활용이 낮은 수준【호조부문】 ㅇ GDP대비 지식투자(R&D·S/W·교육)비중( 98년, 5.2%)이 스웨덴(6.5%), 미국(6.0%)에 이어 3위 ㅇ 제조업에서 IT관련 R&D의 GDP비중( 99년, 0.81%)이 핀란드(1.08%), 스웨덴(0.85%)에 이어 3위 ㅇ 백명당 인터넷 접속자수( 00.1.1, 23.2명)는 1위 ㅇ 1995∼99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7%로 1위 ㅇ 국민총생산중 지식·기술집약적 산업 비중(26.1%, 98년)은 OECD평균(27.0%), EU평균(26.1%)수준【부진부문】 ㅇ 기초연구의 총R&D비중( 99년, 14.0%)이 11개국중 일본(12.3%)에만 앞서는 10위 ㅇ 백만명당 특허출원건수( 97년, 12.98)가 OECD평균(75.56) 및 EU평균(105.7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ㅇ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나타내는 외국인과의 발간물 공동발행, 외국인과의 공동특허권비율 등이 저조 ㅇ 기술무역수지는 △22.5억불( 99년)로 독일(△37.1억불), 아일랜드(△37.1억불)와 함께 최대의 적자국 ㅇ 노동인구 1만명당 연구자수는 2.9명( 98년)으로 EU평균(28.3명), 미국(36.7명), 일본(20.7명)대비 낮은 수준3. 시사점 □ 지식투자가 지식산출로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식산출체제를 구축할 필요 ㅇ 産·官·學 지식공유 및 전파 활성화(기술평가 및 이전 활성화, 공동연구체계 구축 등) ㅇ 고급인력의 대학·연구소·기업간 유동성 제고 □ 기초연구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교육과 연구의 연계 등) □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과학기술 세계화를 위한 국내제도 정비 및 지원제도 강화) □ 고유의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권 출원으로 기술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 * 기술무역수지 추이(억불): ( 98)△22.5→( 99)△24.9→( 00)△28.6 2001.11.09 출처 : 재경부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200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개정┌───────────────────────────────────┐│ ││ □ 재정경제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마련하여 모든 체약국에 ││ 수용을 권고한『HS협약 개정권고안』의 국내수용과 농림부 ││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내산업 및 무역형태 변화에 따라 ││ 개정을 요청한 품목 중 일부를 반영한 2002 관세·통계 ││ 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를 개정 ││ 하여 2002.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 ㅇ 이번 개정으로 HSK 10단위 품목수는 현행 11,176개에서 ││ 11,237개로 61개가 증가하게 됨 ││ ││ □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 ㅇ 품목분류변경으로 세율변경을 없도록 하고 ││ ㅇ HSK 품목분류체계의 안정성 및 무역통계의 연속성 유지를 ││ 위해 현행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되 ││ - WCO의 HS 2002 개정권고안에 따라 HSK 10단위 개정이 ││ 불가피한 부분 ││ - 신기술 개발, 무역규모의 변화, 환경·국민건강 등 사회적 ││ 관심사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 최소한 품목은 반영 ││ ││ ㅇ 다만, 用途別 구분(예: 반도체 제조용 등)과 지나친 細分類는 ││ 실무통관상 혼란 야기 우려가 있어 가급적 억제 ││ ││ □ 주요개정내용 : 붙임 참조 │└───────────────────────────────────┘Ⅰ. 品目分類制度槪要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ㅇ HSK(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는 HS협약에 의한 HS 품목분류표 6단위 코드를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용 중(관세법시행령 제98조) ※ HS(Harmonized System)협약: 관세협력이사회(CCC)가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품목분류체계로서 HS협약 체약국 103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70여개국이 사용 중임 -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 11,176개로 운영 중(6단위 5,113개) □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ㅇ 관세율표는 HS품목분류표 4단위 분류체계(1,241개)에 따라 HS코드번호와 품명으로 이루어진 品目分類表와 稅率(稅目)로 구성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3,064개 세목을 운용 중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구조────────┬──────────────────┬─────── 번 호 │ 품 명 │세율(%) ────────┼──────────────────┼───────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 │ │한다) │50 │ 1. 신선한 것 │30 │ 2. 건조한 것 │ ────────┴──────────────────┴─────── Ⅱ. 改正背景 □ 세계관세기구(WCO)가 2002 HS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 개정권고안을 마련, 모든 체약국에 기존 HS 수정을 권고( 02.1.1시행) ㅇ HS 4단위 64개, 6단위 611개, 註 규정 64개 등 총 739개 개정 □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13개 관계기관이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해 HSK 개정 요청 ㅇ HSK 10단위 : 신설 196개, 삭제 43개, 내용변경 17개 등 총 256개 개정을 요청Ⅲ. 改正結果 : HSK 10단위 기준 11,237개로 현행 11,176개 보다 61개 증가 □ 총괄표━━━━━━┯━━━━━━━━━━━━━━━━━━━━━━━━━━━━━━━ │HSK 품목수 ├───────────┬─────────────────── │2,001년 │2,002년 ├───┬───┬───┼─────┬──────┬────── │4단위 │6단위 │10단위│4단위 │6단위 │10단위 ━━┯━━━┿━━━┿━━━┿━━━┿━━━━━┿━━━━━━┿━━━━━━ 품│전 체 │1,241 │5,113 │11,176│1,244(+3) │5,225(+112) │11,237(+61) 목│ │ │ │ │ │ │ 수├───┼───┼───┼───┼─────┼──────┼────── │공산품│1,041 │4,409 │9,506 │1,044(+3) │4,495(+86) │9,536(+30) │ │ │ │ │ │ │ │농산물│200 │704 │1,670 │200 │730(+26) │1,701(+31) ━━┷━━━┷━━━┷━━━┷━━━┷━━━━━┷━━━━━━┷━━━━━━ □ 산업별 주요 개정내용 ㅇ 농·축·수산물(제1류∼제24류) : 현행 1,670 → 개정 1,701개 (+31) - 滅種危機에 처한 野生動植物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특정 산동물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신설 : 돌고래, 곰 등 - 최근 중국으로부터 輸入이 急增하고 있는 품목 특게 : 냉동대추 및 냉동 잣 등 ㅇ 석유화학제품(25류∼40류) : 현행 2,943 → 개정 2,953개 (+10)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의 동향파악을 위해 품목신설 : 암페타민 등 - 交易量이 적은 일부 품목 삭제 : 혼합알킬 벤젠 등 ㅇ 경공업·기초소재(제41류∼83류) : 현행 3,420 → 개정 3,452개 (+22) - 국제무역 관행의 변화에 따라 原皮(41류), 종이(48류), 편물(60류) 등에 대한 品目分類體系 변경 등 ㅇ 기계·전자 등 중공업(84류∼97류) : 현행 3,143 → 개정 3,131개 (△12) - HS 8467(機械式)과 HS 8508(電氣式)로 분류하던 手持式工具를 통·폐합하여 HS 8467호로 단일화 등Ⅳ. 向後推進計劃 □ 11. 9∼15 : 2002 HSK 개정내용 설명회 개최 ※ 서울, 인천, 부산 등 8개지역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 관세사 및 무역업체임직원 등에게 개정내용 설명회 실시 □ 2002.1.1부터 개정 HSK 및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시행 ※ 필요한 後續措置 (관계부처 등)┌─────────────────────────────────┐│☞ HSK는 국내 수출·입 통계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 HSK 개정 후 관계부처·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 필요 ││ ││ - 통계청 : 한국표준무역분류(SKTC) 개정 ││ - 관세청/무역협회 : 무역통계전산프로그램 및 환급율표 등 개정 ││ - 산자부 : 통합공고 등 개정 ││ - 한국은행 : 수출·입 물가지수 편제 등 개정 ││ - 기타 HSK 개정 책자 발간, 각종 감면고시 개정 등 │└─────────────────────────────────┘ 2001.11.09 출처 : 재경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1 - 20호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001년 11월 6일재정경제부장관1. 발행자 : 증권거래법제2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증권거래법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17조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2.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만 기 : 1년 이내4. 최저액면 금액 : 1억원5. 시행일 : 2001년 11월6일 2001.11.08 출처 : 재경부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대책 추진 ┌──────────────────────────────────────────┐│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가장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보험료 부 ││ 당할인, 리베이트(뒷돈) 제공 등 부당한 특별이익 제공행위(이하 ││ 특별이익 제공행위 라 함)』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함 ││ ││ ☞ 보험업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행위자뿐만 ││ 아니라 최고경영자 및 기관에까지 부과하는 등 법규에서 정하는 가장 ││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과 함께, 사안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혐의 등에 ││ 대해 사직당국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하는 한편 ││ ││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회사는 물론 특별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당사 ││ 자(기업 또는 개인)를 세무당국에 고발키로 함 ││ ││ □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이러한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에 노력하도록 ││ ││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회사(사업비를 예정된 한도보다 많이 사용한 회사)는 ││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그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 이상징후 발생시 특별검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는 매집형대리점과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토록 하는 ││ 한편, 매집형대리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법규위배시 폐쇄 등의 조치를 ││ 취하기로 하였으며 │└──────────────────────────────────────────┘┌────────────────────────────────────────┐│ ││ ☞ 직접 보험계약을 모집하기보다는 소형대리점이 모집을 계약을 매집하여 보험 ││ 회사를 상대로 규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리점을 지칭함 ││ ││ 모집수당, 판촉비 등 제반 영업비의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대신 계좌이 ││ 체 및 자기앞수표 등을 통해 지급토록 함으로써 제반 경비 집행의 투 ││ 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 ││ 인터넷 및 TM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의 확대를 유도하고,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신용카드에 ││ 의한 보험료 납부가 보다 확대되도록 지도할 계획임 ││ ││ □ 금융감독원은 보험검사국내에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를 상설 ││ 운영하고, 조만간 보험모집질서와 관련된 특별검사반을 가동하는 등 ││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 특별이익과의 전쟁 을 계속할 계획임 ││ ││특별이익 제공행위 근절방안(요약) ││ ││┌──────┬──────────────────────────────┐ │││구 분 │근 절 방 안 │ │││ │ │ ││├──────┼──────────────────────────────┤ │││자체근절 │-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제출 의무화 │ │││유도 │- 인터넷 및 TM 전용상품 등 비용절감형 상품판매 활성화 유도 │ │││ │- 신용카드이용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추진 │ │││ │-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하여 사업비 감축 유도 │ │││ │- 보험영업비 지급시 현금지급 지양(계좌이체, 수표지급 등) │ │││ │- 매집형 대리점의 자진폐쇄 │ │││ │- 대계약자 홍보 │ │││ │- 최고경영진의 경영자세 전환 촉구 │ ││├──────┼──────────────────────────────┤ │││감독· │-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 │││제재강화 │ 행위자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및 회사에 대한 책임도 병과 │ │││ │ 경영실태평가 반영 │ │││ │ 사직당국 고발조치 병행 │ │││ │ 특별이익 제공금액에 대한 소정비율의 과징금 부과 검토 │ │││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일정한도 초과시 국세청 통보 등 │ │││ │- 보험모집질서 확립 대책반 구성·운영 │ │││ │-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실태점검 │ │││ │- 신상품 인가 제한 검토 등 │ │└────────────────────────────────────────┘ 2001.11.08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