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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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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사람들 ··· ! □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생생하게 엿 볼 수 있는 책 나와.... -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일궈나 가고 있는 21개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사례집이 나와 화제 다. 2001.11.14 출처 : 노동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효과 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14 출처 : 노동부**
제8회 대한민국 명장전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具天書)과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장회가 주최하고 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대한 민국명장전이 11월 14일부터 10일간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명장·우 수기능인 작품전시 판매관」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14 출처 : 노동부**
제도권금융기관 상호 불법사용 사금융업체 49개 경찰청앞 통보 ┌───────────────────────────────────────┐│ □ 금융감독원은 11. 8.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마치 정부의 인허가를 받 ││ 거나 등록된 제도권금융기관인 것처럼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고 ││ 있는 49개 사금융업체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통보하였음. ││ ││ 금융업종별 상호(명칭) 불법사용 현황 ││ ㅇ 종합금융 : 13개 ㅇ 신용금고 : 9개 ㅇ 여신전문업 : 19개 ││ ㅇ 신협 : 1개 ㅇ 투자자문 : 7개 ││ ││ ││ ㅇ 이번 조사결과, S"신협등 2개 사금융업체는 불법으로 수신업무까지 하 ││ 고 있었으며, 제도권금융기관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지점 ││ 을 보유하고 영업중인 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상호(명칭)의 ││ 불법사용은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은 물론 건전한 금융질 ││ 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임 ││ ││ □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부에 등재조 ││ 차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상호(명칭)를 사용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 ││ 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 □ 금융이용자는 제도권금융기관 상호(명칭)를 불법 사용하는 사금융업 ││ 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 인터 ││ 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 또는 전 ││ 화(02-3786-8655∼8)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음 │└───────────────────────────────────────┘유사상호(명칭) 사용금지 금융관련 법률┏━━━━━━━┳━━━━━━━━━━━━━━━━━━━┯━━━━━━━━━━━━━━━━━━━┓┃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상호신용 ┃제9조(명칭의 사용등) ① 상호신용 │제39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 ┃┃금고법 ┃ 금고는 그 명칭중에 상호신용금 │ 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 ┃ 고 또는 신용금고 라는 명칭을 │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사용하여야 한다. ┃┃ ┃ 99. 2. 1> │ ┃┃ ┃ ②이 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 ┃┃ ┃ 아닌 자는 상호신용금고·무진회 │ 정 99. 2. 1> ┃┃ ┃ 사·서민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 ┃┃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종합금융회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 │제28조(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 ┃┃사에관한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지 아 │ 당하는 자(제3조의2제3항 및 제9 ┃┃률 ┃ 니한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 │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 함한다)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 ┃ 다. │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개정 98.1.13> ┃┃ ┃ │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 ┃┃ ┃ │ 설 98.1.13> ┃┣━━━━━━━╋━━━━━━━━━━━━━━━━━━━┿━━━━━━━━━━━━━━━━━━━┫┃여신전문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용 │제7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 ┃┃금융업법 ┃ 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 │ 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 ┃ 신용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을 사용하지 못한다. │ 개정 2001. 3. 28> ┃┃ ┃ │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 ┃제51조(유사상호의 금지) 여신전문 │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 ┃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를 │ 자 ┃┃ ┃ 표기함에 있어서 여신·신용카 │ ┃┃ ┃ 드·시설대여·리스·할부금융 │ ┃┃ ┃ 또는 신기술금융과 동일하거나 │ ┃┃ ┃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 │ ┃┃ ┃ 다. │ ┃┗━━━━━━━┻━━━━━━━━━━━━━━━━━━━┷━━━━━━━━━━━━━━━━━━━┛┏━━━━━━━┳━━━━━━━━━━━━━━━━━━━┯━━━━━━━━━━━━━━━━━━━┓┃법률명 ┃금 지 조 항 │처 벌 조 항 ┃┣━━━━━━━╋━━━━━━━━━━━━━━━━━━━┿━━━━━━━━━━━━━━━━━━━┫┃신용협동 ┃제3조(명칭등) ②조합 또는 중앙회 │제99조(벌칙) 제3조제2항 또는 제 ┃┃조합법 ┃ 가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신용 │ 9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 ┃ 협동조합 이나 이와 유사한 문 │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 ┃ 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법 ┃제70조의10(상호) ①투자자문회사 │제209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 ┃┃ ┃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 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 ┃ 겸영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그 │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 ┃┃ ┃ 상호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 정 2001.3.28〉 ┃┃ ┃ 사용하여야 한다. │ 6.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 ┃┃ ┃ ②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 에 위반한 자. ┃┃ ┃ 상호중에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 │ ┃┃ ┃ 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 │ ┃┃ ┃ 다. [본조신설 99.2.1] │ ┃┗━━━━━━━┻━━━━━━━━━━━━━━━━━━━┷━━━━━━━━━━━━━━━━━━━┛ 2001.11.14 출처 : 금감원
카드사의 2001. 3/4분기 영업실적 Ⅰ. 영업실적 □ 2001.1∼9월중 7개 전업카드사는 1조 4,9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전년동기 대비 5,956억원(66.3%) 증가 o 3/4분기중 당기순이익은 4,755억원으로 전분기(5,228억원) 대비 473억원(Δ9.0%) 감소 이는 충당금적립전 당기순이익은 늘어났으나 거액의 충당금을 적립한데 기인 ※ 충당금적립비율: 194.0%→230.8%(삼성: 695.7%, 엘지: 549.1%) ┌──────────┬───┬───┬───┬───┬───┬───┬───┬───┐│구 분 │비씨 │국민 │엘지 │삼성 │외환 │현대 │동양 │합계 ││ │ │ │ │ │ │ │ │ │├──────────┼───┼───┼───┼───┼───┼───┼───┼───┤│2001.3/4분기중(억원)│108 │1,190 │1,569 │1,361 │ 387 │ 70 │ 70 │ 4,755││ │ │ │ │ │ │ │ │ │├──────────┼───┼───┼───┼───┼───┼───┼───┼───┤│2001.1∼9월중(억원) │337 │3,492 │5,149 │4,410 │1,392 │221 │Δ68 │ 14,933││ │ │ │ │ │ │ │ │ │└──────────┴───┴───┴───┴───┴───┴───┴───┴───┘ □ 2001.1∼9월중 신용카드이용실적은 331조 4,59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8% 증가 o 이중 7개 전업카드사가 64.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3/4분기들어 다소 하락 ※ 3/4분기중 신용카드이용실적은 132조 1,796억원으로 전분기(108조 9,831억원) 대비 21.3% 증가 2000년중 2001.상반기 2001.3/4분기 2001.1∼9월 ━━━━━━━ ━━━━━━━ ━━━━━━━ ━━━━━━ 전업카드사( 7개, %) 62.7 65.1 64.1 64.7 은 행(19개, %) 37.3 34.9 35.9 35.3 o 부문별로는 대출기능서비스이용실적이 전체의 65.2%인 216조 1,764억원이며, 점유비중이 3/4분기 들어 다소 하락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중 │2001.상반기 │2001.3/4분기 │2001.1∼9월 ││ │ │ │ │ │├───────┼────────┼─────────┼─────────┼─────────┤│전업카드사 │1,000,648 │ 879,862 │534,976 │1,414,838 ││ │ │ │ │ ││은 행 │ 572,818 │ 427,705 │319,222 │ 746,926 │├───────┼────────┼─────────┼─────────┼─────────┤│계 │1,573,466 │1,307,567 │854,198 │2,161,764 ││ │ │ │ │ │└───────┴────────┴─────────┴─────────┴─────────┘ * 내는 대출기능서비스 점유비중(%) o 특히, 3/4분기중 전업카드사는 우리원의 지도로 전분기대비 대출기능서비스 증가액(6조 85억원)이 결제서비스의 증가액(7조 6,325억원)을 하회 반면, 은행의 경우 결제서비스가 감소(Δ6,330억원)하고, 대출기능서비스가 크게 확대(10조 1,885억원) □ 카드자산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의 연체는 2,141억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비율도 전분기말 보다 Δ1.1%p 하락 o 이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연체채권의 대손상각(3,957억원)에 주로 기인 전분기말 금분기말 전분기대비 증감 ━━━━━━━━ ━━━━━━━━ ━━━━━━━━━ 연체채권비율(%, %p) 5.3 4.2 Δ1.1 ───────────────────────────────────────── 총카드채권 (억원) 316,322 347,643 31,321 카드연체채권(억원) 16,761 14,620 Δ2,141 □ 2001.9월말 현재 총카드매수는 81,187천매로 전분기말 보다 12,813천매(18.7%) 증가 o 특히, 엘지 및 삼성에서 각각 4,749천매 및 4,252천매 증가하여 전체 카드증가매수의 70.2%를 차지 ⇒ 경제활동인구(22,481천명)당 카드매수도 전분기말 대비 0.5매 증가(3.0매→3.5매)Ⅱ. 시사점 □ 연체채권비율이 5%이하인데다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되어 있어 카드사 부실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o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주고객인 가계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경우 부실이 커질 가능성은 상존 ⇒ 연체비율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등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2001.11.14 출처 : 금감원
중국의 WTO가입 영향과 대응 □ 중국의 WTO 가입이 11. 10(토)「카타르 도하」각료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① 앞으로의 세계시장은 미, EU, 중국 등 3극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② 중국의 세계무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급증과 함께 대외역량 확충과 입지강화가 예상됨 * 가입의의는 중국의 경제적 실익 증대 및 개혁의 가속화, 세계경제 발전과 무역체제안정 기여 등으로 집약됨 □ 한편, 중국내수시장의 개방확대 촉진으로 잠재시장 확보를 위한 우리 및 선진국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관세율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유치산업 등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전망 □ 따라서, 우리의 대중 경제협력은 무역, 투자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 바, 그동안 조성된 교류 인프라를 가일층 확충하고 「중국전문가포럼」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협력방안을 강구 * 중국WTO 가입으로 우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약15억불내외로 추정 2001.11.14 출처 : 재경부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개정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11.9.(금) 제19차 회의에서 상호신용금고업감독 ││ 규정 개정을 의결하였는 바,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요건중 재무건전 ││ 성관련 기준을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으로서 고정이하여신비율 ││ 8%이하일 것으로 하였음 ││ ││ o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방안에서 그간 금고 단 ││ 일점포원칙에 따라 합병·부실금고인수시에만 예외적으로 지점설치를 ││ 허용해 오던 것을 재무구조가 건전한 우량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설치 ││ 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 ││ ※ 붙임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인가요건 참조 ││ ││ □ 또한 금번 규정개정으로 금고가 기업어음(CP)매입시 유가증권 총투 ││ 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금고는 동일인여신 ││ 한도내에서는 별도 제한없이 CP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등 금고 유가증 ││ 권투자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되었음 │└──────────────────────────────────────┘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 인가요건 비교 ┌────┬───────────────────┬───────────────────┐│ │변경전 │변경후 │├────┼───────────────────┼───────────────────┤│* │1. 금고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 │좌동 ││시 │ 본금의 2배이상일 것 │ ││행 │ │ ││령 │2. 최근3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삭제) ││ │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 │ ││ │ │ ││ │3. 최근3년간 금고임직원이 정직이 │최근2년간 금고임직원이 정직이상 ││ │ 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4.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감위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 │ 경영평가 및 신용조사결과 금 │및 자산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 고 재산 및 경영상태가 건전하 │ ││ │ 다고 인정될 것 │ │├────┼───────────────────┼───────────────────┤│감 │1. BIS비율 8%(출장소의 경 │ BIS비율 8%이상일 것 ││독 │ 우에는 6%)이상일 것 │ ││규 │ │ ││정 │2. 최근 3년간 경영지도 또는 경영 │(삭제) ││ │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 ││ │3.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 │(삭제) ││ │ 가등급이 2등급(출장소의 │ ││ │ 경우 3등급)이상일 것 │ ││ │ │ ││ │(신설) │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 * 2001.11.7. 개정시행령 공포·시행 2001.11.13 출처 : 금감원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 경제위기 직후 청년층 실업률이 12~14%까지 급상승하였다가 현재는 안정 되고 있는 상태 (6~9%) - 그러나, 연초에 청년실업률이 높고(2001년 2월에 9.3%) 연중 하락하는 추 세를 유지(2001년 9월에는 6.6%) - 이는 청년층 실업이 단기적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12 출처 : 노동부**
소관별 지시사항(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소관별 지시사항 -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1.「체납자 전산관리카드」및「법인세결의서 자동작성시스템」개발·보급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시행과 TIS 과부하를 분산하기 위하여 체납자관리카드 작성을 Web으로 개발하여 9월초에 보급하였음 - 종전 11개 TIS 화면을 한 개의 화면으로 대폭 축소시킴 일선관리자는 체납업무의 지시·정리상황 확인 등에 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종사직원에게「체납자 전산관리카드」의 사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 체납정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현행 TIS는 가산세 등의 자동작성 기능이 없고, 1개의 서식이 5∼7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 사용이 불편하며, 결의서 관련 대부분의 서식을 수동관리하여 왔음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요서식 21종을 Web기술을 적용하여 화면을 단순화하고 가산세·최저한세 자동계산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개선하여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02. 1월 전국에 확대할 예정임 시범관서의 관리자는 다양한 유형의 결의서가 입력되어 시행전에 문제점이 도출·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2.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료 과다지급 여부 점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일부 외국계기업은 해외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관련세액 일체를 추징함으로써 외국계기업이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해 나갈 방침임 점검과정에서 외국계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업무를 집행할 것임3. 국제조사요원, 국제거래조사에 최대한 활용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제거래의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많은 납세자가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탈세 및 국부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많음에도 -세무조사시 어학실력의 부족이나 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조사에 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3년여에 걸쳐 360여명의 국제조사요원을 양성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양성해 나갈 방침임 각 지방청에서는 국제조사요원이 국제거래 조사분야에 배치되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제조사요원 양성의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고 국제거래 조사에 최대한 활용해 주기 바람4. 체납사실 FAX조회제도 활성화 본청에서는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관리기관 등에서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는 대신 직접 관할세무서에 FAX로 체납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일선기관에서는 납세서비스센터의 FAX조회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FAX조회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FAX조회에 대하여 종전 3시간이내에 회신하던 것을 늦어도 1시간이내에 신속히 회신하고 -또한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 홍보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체납자가 FAX조회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를 해당세무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에서는 즉각 채권압류 등 조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5. 사업자등록인터넷 조회서비스 적극 홍보 지난 7월5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10월말까지 이용건수가 46만건(월평균 11만여건)에 달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의 민원증명의 감축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일선관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을 신청하는 납세자 및 증명수요자에게 『사업자등록상태 인터넷조회서비스』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증명발급 감축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은 물론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월별 민원증명 발급건수 (단위 : 천건)┌─────────┬─────┬────┬────┬────┒│구 분 │상반기 │7 월 │8 월 │9 월 ┃│ │월평균 │ │ │ ┃┝━━━━━━━━━┿━━━━━┿━━━━┿━━━━┿━━━━┫│계 │135.2 │162.9 │147.6 │137.2 ┃├─────────┼─────┼────┼────┼────┨│사업자등록증명 │101 │111 │110 │107 ┃├─────────┼─────┼────┼────┼────┨│폐업사실증명 │33 │49 │36 │29 ┃├─────────┼─────┼────┼────┼────┨│휴업사실증명 │1.2 │2.9 │1.6 │1.2 ┃┕━━━━━━━━━┷━━━━━┷━━━━┷━━━━┷━━━━┛ 6. 소송수행 철저 9월말 현재 행정소송 승소율은 93.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국세행정의 적법성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관서장은 적극적 소송관리로 현재의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사해행위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승소율이 9월말 현재 85.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 관서장은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송수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부정 환급, 부당 매입세액 공제자 점검 철저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매입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로 인해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정·부당하게 세금이 탈루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부정환급·부당 세액공제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니 각급 관서장은 관서 실정에 맞는 치밀한 점검계획을 세워 엄정히 추진해주기 바라며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으로서 신용카드매출 비중이 크고 매입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은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점검자료의 분석·사실관계 규명 등 일련의 점검과정을 관리자가 직접 통제 관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부정 환급·부당 세액공제 중점 점검대상자┌────────────────────────────────┐│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크게 증가한 자 ││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 ││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혐의자, 부가세 무신고자와 고액거 ││ 래자 ││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간이 면세, 폐업자 등)와 거래 과 ││ 다자 ││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자 ││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 간이 면세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자 등 ││ 부정환급혐의자 ││ 숙박 건설업, 도 소매업의 고액 환급신고자 ││ 계속 환급신고자, 신규개업 고액 환급신고자 등 ││ 각종 공제 감면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8.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 조기 준비 최근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기의 둔화로 민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각급 관서장은 관서 특성에 맞는 일상적 세원관리가 이루어져야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등 신고관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지역내 주요업종과 세수비중이 큰 납세자의 경기동향 등 관내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취약분야 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관리방안과 무신고자 축소, 납세편의 제고 등에 대해 관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업무는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주기 바람 특히,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고상황과 조사내용, 수집된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종합 분석을 통하여 설득력있는 분석자료를 제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9. 신용카드 관련 업무 지속 추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 6월부터는 가맹점 가입 대상자를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9월말 현재 대상자의 72.6%가 가입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업종의 경우 가입실적이 저조함 각 관서장은 지난 9월중에 가입지정서를 교부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바라며 특히 학원, 서비스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 가맹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가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속히 색출하기 위해 작년 5월 조기경보시스템을 첫 시행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 1,303명의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각 관서장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현지확인 및 대금지급중지 등 위장가맹점 규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업무에 임하여 주기 바람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제도(건당 10만원)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위장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출연, 각종 간담회시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카드깡, 매출전표 유통 등의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하여도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10. 봉사료 과대계상혐의 자료 처리 내실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를 피하기 위해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위장 분산하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를 즉시 처리자료로 출력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봉사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봉사료 허위계상 사례를 시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반드시 세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11.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납기내 징수 제고 금년도 소득세 세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중요세수인 11월말 납기의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납기내 징수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중간예납 추계신고 변경에 따른 추계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각급 관서의 관리자는 고액 납세자의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기내징수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기 바라며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세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명백한 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12.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홍보 철저 내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는 바 -1955년부터 운용해오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것은 소득세 행정의 근간을 개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금년 12월에는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고 업종 및 사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일선에 통보할 예정이니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납세자가 정확히 이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기 바람 -특히 지금까지 기장과 증빙 수취에 소홀했던 축산업, 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기장비율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관심을 두고 홍보·안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13. 법인분야 세원관리 실태진단 및 개선 부실화 소지법인의 사업자등록 빈번한 세적변경에 대한 관리, 신고서 계산서 등의 정확한 접수 입력, 자료보관 등은 -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 업무임 기본업무가 오류 누락 등 부실화되는 경우 - 종사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각종 통계의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 불필요한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납세자 불편이 증가하고, 전산검색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의 부실을 초래 본청에서는 기본업무가 부실화되는 원인을 밝혀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 지방청에서도 일선의 실태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법인관리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14.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및 관리 철저 최근 일선의 계산서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납세자는 물론 일부 종사직원의 계산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납세자는 계산서를 거래증빙 정도로만 인식하여 교부대상 여부와 미제출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사직원은 계산서합계표의 접수 입력 보관 등에 관한 업무소홀로 입력누락 오류입력 등의 사례가 있어, 미교부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로부터의 민원이 우려됨 그동안 업무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한 가산세부과기준을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시달하였으니 -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또한 납세자가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는 분실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 시달한 『계산서 합계표 접수 입력 등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미제출·오류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15. 공공기관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까지 제정·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업무는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업무로 - 현재 지방청 및 세무서의 노력으로 수집·입력·DB구축 등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나, - 이제부터는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때임 다가오는 1월말 제출자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때에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전에 안내하되 -부실제출 기관에 대하여는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자료수집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또한 과세자료의 접수 및 입력과정을 정확히 점검하여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16.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정비 이자·배당 소득의 지급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관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관리에서 시작됨 특히, 금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매월별 지급액과 년별·인별소득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이번에 이행상황신고서상 오류유형별 사례 및 정정방법을 마련하여 각 금융기관에 배포·안내하도록 하였으니, -각 지방청에서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확한 D/B구축을 함으로써 각종 과세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17.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시행 철저 주류카드 가입독려 및 사용실적 제고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는 주세분야 2001년 주요역점업무로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중임 - 현재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계속 독려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완전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일부 사업자들이 주류구매카드사용을 기피하여 본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주류카드 취급은행이 지방은행에 한정된 지방청의 경우에는 농협과 같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하도록 추진하여 납세자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대형할인매장 관리 철저 할인매장의 주류 변칙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정착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주류유통질서 문란 요인이 되므로 - 할인매장에 대한 사전홍보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바람18. 특소세 면세승용차의 효율적 사후관리 매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소세 면세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면세구입 후 용도변경 또는 무단 양도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사후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면세승용차 구입절차 및 보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시범업소를 지정하여 현재 시범실시 중임 각 관서장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자료 등의 수집과 불법적인 면세구입 및 용도변경·무단양도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19.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그동안 추진상황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반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사채업자, 성형외과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 실시 등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음□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한 세부담의 불공평 시정은 국세행정의 기본 과제로서 -소득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자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각급 관서장들은 각종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지방청·세무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 관리하기 바람□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세금탈루 수법이나 행태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20.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추적조사 지속 실시□ 유통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한 치밀한 조사관리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표가 노출된 사업자가 세금을 덜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는 점을 이용 관련 도매업체들이 무자료, 위장·가공거래를 일삼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각 관서장은 위장·가공거래, 무자료거래 관련 실거래처를 거래단계별로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는 한편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와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가공원가 계상 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 조사철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실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 세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조사에 주력함과 아울러 위장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변칙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서간에 상호 교환하는 등 진행관리를 치밀하게 하기 바람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상 조사강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는 물론 고발된 후에도 가족 등의 명의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자료상 행위의 계속 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자료상과의 거래자도 그 수법이나 규모에 따라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 조치할 것21. 전산조사 인프라 확충 최근 대기업은「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활동의 전반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등 정보화에 따른 세무조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조사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전산조사행정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핵심과제별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음 각 지방청장은 세무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관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22. 전산조사 전문인력의 활용 및 관리 철저 그동안 조사요원들이 대형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과 조작능력 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교육시간을 투자해서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양성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전산조사 전문요원중 일부가 비조사 부서에 배치되어 있어 어렵게 양성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각급 관서장은 다음 정기인사부터 전문요원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조사부서에 배치하여 조사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전산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23. 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 준수□ 적정절차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승인 및 결과 통지 등 착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법령 등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청탁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사관리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세시효 등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신청 등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용하고,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001.11.12 출처 :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세행정 운용-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 ┌───────────── 추 진 배 경 ──────────────┐│ ││ □ 최근 아프간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 등으로 수출부진, ││ 설비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 ││ 며, 특히 지방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ㅇ 정부와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합심하여 수출 촉진 및 내수경기 ││ 진작과 소비심리 회복 등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01. 1/4 2/4 7월 8월 ││ 산업생산증가율(%) 5.0 1.6 △5.7 △4.7 ││ 설비투자(%) △6.3 △4.7 △10.4 △19.0 ││ 도소매판매(%) 2.5 4.4 2.9 3.5 ││ 수출증가율(%) 2.1 △11.4 △20.5 △20.1 ││ * 9월중 수출 증가율 : △ 17.0%( 00. 9월 151억달러 → 01. 9월 126억││ 달러) ││ □ 이에 따라 우리 세정도 수출주력기업 등을 지원하고, 소비를 위 ││ 축시키거나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기업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 ││ 는 한편 ││ ㅇ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 및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 규제, ││ 외화 등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노력 등 기초적인 납세질 ││ 서 유지와 국가재정 수입 확보 등 기본적인 업무에 최선을 ││ 다하고자 함 │└──────────────────────────────────┘1.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 국민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 하는 수출주력기업과 건설업,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생 ││ 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 ⇒ 2002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에 전념하는 수출주력기업 ㅇ 대부분의 기업이 무역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해외시장에 대 한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무간섭 배제 대상기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중소기업은 20%에 미달하더라 도 5억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 연간 수출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연간 매출액 1억원인 중소기업이 2,000만원(20%) 이상을 수출하거나 매 출액 50억원인 중소기업이 5억원(10%)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 수출액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은 2000사업 연도 자산·외형 1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기업을 말함 ·대 기 업 :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법인 및 개인기업 ※ 법인기업중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수 : 10,900여개건설업 ㅇ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 특히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주택·토목 건설 등 건설업(전문건설업 등 하청업체 포함)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ㅇ 지역별로 지방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에 애로를 겪는 업종에 대하여는 경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자제 등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 의 활성화 도모 (예시) ·경기·인천지역의 대우자동차 관련기업 ·대전지역의 대덕밸리내 벤처기업 ·전남·북지역의 수산업 및 수산물가공업 ·대구지역의 섬유류 ·부산·경남지역의 신발류,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업 등 ※ 지방국세청장이 관내 세원분포의 특성과 지역경제 동향 등을 파악, 지원대 상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용 물류산업 등 수출·제조 연관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서비스업 ㅇ 지금까지 각종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제조 및 광업, 농림·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 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 -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포장·터미널·창고 등)과 폐기물처리업 등 13개 수출 ·제조 관련 서비스업 - 정보통신, 컴퓨터운영, 영상·공연산업 등 16개 지식기반서비스업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세무조 사 자제 및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지원 ━━━━━━━━━━━━━━━━━━━━━━━━━━━━━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와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확보, 장기미조사법인 으로서 납세질서 유지와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세무조사가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2.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세법기본질서 문란행위 중점관리 □ 신용카드 등 기본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될 때 선진신용사회 가능 ㅇ 선진형 신용사회로의 이행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선전경제질서 구축과 과세표 준 양성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의 정착이 필요함 ㅇ 그동안 신용카드 복권제, 소득공제 및 가맹점의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확대 와 수수료 인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신용카드 이용 및 가맹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해 왔음 ㅇ 한편, 신용카드 이용이 증대되면서 위장가맹점 등 신용카드 매출을 은폐하기 위 한 각종 변칙거래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변칙적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신용카 드 거래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천건, 억원, %)─────────────┬────────────┬────────── 1999년 │2000년 │전년 대비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352,012 │426,339 │708,230 │795,923 │201. │186. ──────┴──────┴─────┴──────┴────┴───── ─────────────┬────────────┬────────── 2000. 1∼9월 │2001. 1∼9월 │전년동기 대비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492,928 │533,063 │834,479 │849,538 │169.3 │159.4 ──────┴──────┴─────┴──────┴────┴─────( 01.9.30현재) (명, %)────┬────┬────┬───┬───┬───┬───┬───┬───구 분 │합 계 │소 매 │음·숙│병의원│학 원 │전문직│서비스│기 타 ━━━━┿━━━━┿━━━━┿━━━┿━━━┿━━━┿━━━┿━━━┿━━━사업자수│422,401 │216,805 │79,811│31,682│17,249│16,742│57,309│2,803 ────┼────┼────┼───┼───┼───┼───┼───┼───가 맹 │306,820 │150,929 │72,870│30,661│10,113│13,900│26,393│1,924 ────┼────┼────┼───┼───┼───┼───┼───┼───가맹률 │72.6 │69.6 │91.3 │96.8 │58.6 │83.0 │46.1 │68.6 ────┴────┴────┴───┴───┴───┴───┴───┴─── * 01.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68,374천매임━━━━━━━━━━━━━━━ 중점관리대상 ━━━━━━━━━━━━━━━ 위장가맹점 및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혐의자 ㅇ카드매출액과 VAT신고상황을 대사하여 카드매출 과소신고 혐의금액이 고액인 사업 자와 위장가맹점 혐의자 엄정 조사 (명)─────────┬─────────┬─────────┬───────── 98년 │ 99년 │ 00년 │ 01년(상반기) ━━━━┯━━━━┿━━━━┯━━━━┿━━━━┯━━━━┿━━━━┯━━━━적발인원│고발인원│적발인원│고발인원│적발인원│고발인원│적발인원│고발인원────┼────┼────┼────┼────┼────┼────┼────2,204 │126 │3,156 │140 │3,631 │611 │1,303 │147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종 변칙거래 규제 ㅇ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위장가맹점 색출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 가 어려워지자 - 최근 인터넷상에서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한 새로운 변칙거래가 나타나고 있음 ┌───────────────────────────────────┐│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 ││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고 수수 ││ 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실제 거래자인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결제대행회사││ 명의로 나타나는 점을 악용하여 변칙거래가 이루어짐 ││ ※조기경보시스템 ││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TIS에 수록하고, 비정상 ││ 적으로 매출이 급증하는 등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경우 현지 ││ 확인을 통해 신속히 색출 │└───────────────────────────────────┘ ㅇ 결제대행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내역을 수집, 정밀분석 - 일부 유흥업소가 고객에게 수동작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는 인터넷 쇼 핑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행위 근절 ·유흥업소 등에 대한 카드조회기 사용방법 개선방안 강구 봉사료 과대계상 유훙업소 정밀검증 ㅇ봉사료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는 행위 차단 -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업소 명단 전산출력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사항 등과 비교대사하 여 종합적으로 분석 ㅇ 봉사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는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 ┌─────────┐ │ 실 제 │ │ 변칙처리 │ │합계액 : 130만원 │ │합계액 : 130만원 │ │주 대 : 100만원 │ │주 대 : 50만원 │ │봉사료 : 30만원 │ │봉사료 : 80만원 │ └─────────┘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유형 유흥업소는 고객에게 유흥업소 또는 결제대행회사 명의의 手記전표를 교부하고, 전문할인업자를 통해 할인하여 매출대금 회수 전문할인업자는 제시받은 고객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결탁한 인터넷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가장 인터넷쇼핑몰업자는 결제대행회사를 통해 카드대금을 회수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할인업자에게 지급 결국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매출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결제대행회사의 신용카드매출자료만 남게되어 유흥업소는 매출누락 2001.11.12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