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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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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세율인하에 따른 旣 과세반출 물품에 대한 세액 공제(환급) □ 배 경○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될 단계에 이르렀음○이에따라 우리청에서는 종전 높은 세율로 부과되어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대리점, 도매업체 등의 재고물품)의 특별소비세 차액을 환급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인하효과를 조기에 제공하고 유통시장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함 □ 근 거○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칙 제4조 제3항□ 세율인하 물품┏━━━━━━━━━━━━━━━━━━━┯━━━━┳━━━━━━━━━━━━━┓┃과 세 물 품 │종전 ┃확정(안) ┃┃ │ ┃ ┃┣━━━━━━━━━━━━━━━━━━━┿━━━━╋━━━━┳━━━━━━━━┫┃ 승용자동차 │탄력세율┃기본세율┃2002. 6. 30까지 ┃┃ ┌──────┤적 용 중┃ ┃한시 적용 세율 ┃┃ │기본세율 │ ┃ ┃ ┃┠────────────┼──────┼────╂────╂────────┨┃ ·2,000㏄초과 │20% │14% ┃14% ┃10% ┃┠────────────┼──────┼────┨ ┠────────┨┃ ·1,500∼2,000㏄ │15% │10.5% ┠────┨7.5% ┃┃ │ │ ┃10% ┃ ┃┠────────────┼──────┼────╂────╂────────┨┃ ·1,500㏄이하 │ 7% │7% ┃7% ┃5% ┃┣━━━━━━━━━━━━┷━━━━━━┿━━━━╋━━━━┻━━━━━━━━┫┃ 공기조절기 │30% ┃20% ┃┠───────────────────┼────╂─────────────┨┃ 프로젝션 TV │15% ┃10% ┃┃ PDP TV(잠정세율 1.5% 적용중) │(1.5%) ┃(1%) ┃┠───────────────────┼────╂─────────────┨┃ 녹용 및 로얄젤리 │10% ┃7% ┃┃ 향 수 │ ┃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30% ┃20% ┃┃ 및 귀금속제품(2백만원 초과분) │ ┃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 ┃ ┃┃ 고급융단(2백만원 초과분) │ ┃ ┃┃ 고급가구(개당 5백만원, 조당 │ ┃ ┃┃ 8백만원 초과분) │ ┃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0% ┃20% ┃┃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모터보트 및 요트 │ ┃ ┃┃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용구, │ ┃ ┃┃ 수상·설상스쿠터, 행글라이더 │ ┃ ┃┃ 영사기 및 촬영기 │ ┃ ┃┗━━━━━━━━━━━━━━━━━━━┷━━━━┻━━━━━━━━━━━━━┛참고 : 냉장고, 세탁기, 부라운관TV, 캠코더, VTR, 오디오 등 일반 가전제품은 이미 99.12.3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임.□ 특별소비세 환급(공제) 절차 개요┏━━━━━┯━━━━━━━━━━━━━━━━━━━━━━━━━━━━━━━┓┃ │세 부 내 용 ┃┃ │ ┃┣━━━━━┿━━━━━━━━━━━━━━━━━━━━━━━━━━━━━━━┫┃대상물품 │ 종전 높은 세율로 반출된 유통업체의 재고물품 ┃┃ │ ( 01.11.19. 24:00 현재 재고) ┃┣━━━━━┿━━━━━━━━━━━━━━━━━━━━━━━━━━━━━━━┫┃개 요 │ 제조업계·유통업계는 세율인하된 만큼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 ┃┃ │ 유통업계는 제조자에게 세율인하가격으로 판매 ┃┃ │ 제조업체가 대리점, 하치장, 도매업소 등의 재고물품( 01.11.19 ┃┃ │ 이전 반출) 수량·세액 등을 신고 ┃┃ │ 재고물품 신고내용을 국세청이 확인조사 ┃┃ │ 국세청은 세율차액을 제조업체에 환급(공제) ┃┃ │ 제조업체는 대리점 등에 관련세액을 환급(공제) ┃┗━━━━━┷━━━━━━━━━━━━━━━━━━━━━━━━━━━━━━━┛ ┏━━━━━┯━━━━━━━━━━━━━━━━━━━━━━━━━━━━━━━┓┃흐 름 도 │ ┃┃ │ ┃┃ │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환입신고 ┃┃ │ ② 재고조사 및 확인서 발급 ┃┃ │ ③ 환입확인서 송보 ┃┃ │ ④ 기납부세액 공제(환급)신청 ┃┃ │ ⑤ 기납부세액 공제(환급) ┃┃ │ ⑥ 환급세액 정산 ※ 재고확인으로 세율차액 환급 ┃┣━━━━━┿━━━━━━━━━━━━━━━━━━━━━━━━━━━━━━━┫┃문 제 점 │ 대리점 등 확인대상 업소와 물품의 종류가 많아 ┃┃ │ 행정력 과다 소요 ┃┣━━━━━┿━━━━━━━━━━━━━━━━━━━━━━━━━━━━━━━┫┃기대효과 │ 유통업계의 시장혼란 최소화 ┃┃ │ 소비자가 조기에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가능 ┃┗━━━━━┷━━━━━━━━━━━━━━━━━━━━━━━━━━━━━━━┛□ 추진일정○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기한 : 법공포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 의제환입신고·환급신청서 제출기한 : 상 동○ 국세청 재고조사 : 제출기한 경과 후 즉시□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당부말씀○종전 높은세율로 반출된 물품 거래시 부정환급(공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이 부담하신 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하며, 과세자료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람 ※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물품은 특소세 환급(공제) 대상에서 배제함1. 적용기간01.11.20부터 국세청의 재고확인조사가 끝날 때까지 2. 소비자(일반국민)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구입시 유의하실 점○ 신용카드 사용 ⇒ 가급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래하시기 바람 ○ 수표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본인이 수표 뒷면에 기재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 사업자는 수표 앞뒷면 복사본과 신분증 사본 보관 ※ 현금,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재고조사시 실거래 여부를 특별 확인3.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유의하실 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교부 및 수취○ 매입매출장 등 세법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사용 ○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거래업체간에 기록)○ 수표·어음·현금·외상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매입자가 기재하여 매출자에게 제출┌───────────────────────────────┐│ 위 사항은 국민이 부담하신 세금을 지키는 목적으로만 활용됨 ││ 소비자나 성실한 사업자에게 아무런 세무상 불이익이 없음 │└───────────────────────────────┘□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 특별소비세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물품 및 미등록사업자의 물품○ 중고물품 및 부가세법§6·령§14의 규정에 의하여 01.11.19 이전에 소비자에게 공급된 물품○ 제조자가 의제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 기 타○ 추진일정(의제환입신고 및 재고조사), 재고과부족 인정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세청 고시로 관보에 게재,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 각 제조업체에 통보 예정○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공제)는 관세청(세관)에서 별도 처리 예정○ 재고조사시 부정환급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제조업체, 유통업체 특별 사후관리※ 아직 부칙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재의 부칙(안)이 변경될 경우 상기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001.11.21 출처 : 국세청
대재해채권(Cat Bond) 도입여부 검토 중 ┌─────────────────────────────────────┐│Ⅰ. 檢討背景 ││ ││ 태풍, 지진, 홍수 등 대재해위험(Catastrophe Risk)은 거대손 ││ 실 규모 등으로 인해 그 담보범위가 한정되어 왔으며, 최근 ││ WTC 테러사태는 재보험시장의 경색화 현상을 초래함 ││ ││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at Bond 등 ││ 새로운 위험전가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 ││ 국내에서도 이러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 Cat Bond 도입·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Ⅱ. Cat Bond 導入必要性 및 期待效果 ││ ││ 1. 必要性 ││ ││ 보험회사가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담보력 확 ││ 보 및 재보험시장 경색화 현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 ││ 2. 期待效果 ││ ││ 전통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을 자본시장으 ││ 로 전가함으로써 추가담보력 확대 및 재보험시장 경색에 안 ││ 정적으로 대응 ││ ││ 대재해채권 도입으로 재해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피해복구비 지 ││ 출부담을 완화하고,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 부여 ││ ││Ⅲ. 導入方案 ││ ││ 1. 前提條件 ││ ││ 위험의 측정·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 ││ Cat Bond 발행을 주관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 존재 ││ Cat Bond를 평가·유통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존재 ││ 보험회사의 인적자원 확보 및 내부 인프라의 구축 ││ ││ 2. 導入方案 ││ ││ 對象保險 ││ ││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성보험 중 태풍, ││ 홍수 등을 담보하는 농작물, 자연재해, 산림화재보험 등 ││ 대재해위험보험 ││ ││ 導入時期 ││ ││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의 시범실시 이후, 전국규모 ││ 로 확대(대상지역 및 보상물건)되는 시기 ││ ││ - 농작물재해보험 : 2003년 이후 ││ - 자연재해보험, 산림화재보험 : 2005년 이후 ││ ││ 發行 및 流通 ││ ││ Cat Bond에 경험이 있는 투자자와 거래시장을 확보하기 위 ││ 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하고 감독규 ││ 제 및 세제문제 등이 해결되는 때, 국내에서도 발행하는 ││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01.11.21 출처 : 금감원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2001-115호)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15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함 나. 세무사의 직무범위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001.11.21 출처 :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출범(11.28일) 준비 □ 2001년 11월20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과「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예정대로 11월28일부터 출범하게 됨□ 이번에 확정된 직제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은 원장(관리관) 아래 6개 실·과, 정원 46명 규모로 출범하며 o 재경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금감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은 지난 10월중 입법예고한 대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되 o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 규모,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신용보증기금, 환전영업자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내부보고 시스템 구축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FIU구축기획단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11월13일부터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내용과 금융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o 금융기관등은 금주부터 보고책임자 임명, 본·지점간 내부보고체제 구축, 임직원 및 영업점에 대한 자체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 2001.11.21 출처 : 재경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보도 참고자료 ---------------------------------------□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2001.11.19(월)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과되었음ㅇ 동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계획임□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조정 내용① 승용자동차(현행 기본세율 : 20·15·10%, 탄력세율 : 14·10.5·7%)ㅇ 자동차 기본세율을 배기량 2000㏄ 초과는 14%, 1500∼2000㏄는 10%, 1500㏄이하는 7%로 하기로 합의ㅇ 정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10, 7.5, 5%로 인하하기로 함(2002.6.30일까지 한시 적용)② 프로젝션TV, PDP TV : 15%→10% ③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 10%→7%④ 에어콘, 귀금속제품, 골프용품, 레저용품, 사진기 등 생활용품 : 30%→20%⑤ 유흥주점 : 20%→10%□ 특별소비세법 시행시기 : 2001.11.20(화)일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분부터 조기시행ㅇ 승용차 등 인하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01.11.20일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특소세를 과세하되- 법률공포일 이후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환급※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등이 자동차 등을 출고할 때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등은 2001.11.20일 이후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대리점, 도·소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품의 특소세 환급문제ㅇ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중 2001.11.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보관중인 도·소매업체등 사업자에 대하여- 법률공포일 이후 7일이내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을 경우 세율인하분에 대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도·소매업체등이 2001.11.20일 이후 제조장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중 법률공포일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제조장으로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됨으로 재고품 특소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환급ㅇ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킬로그램당 114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ㅇ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 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되는 특별소비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하였음□ 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ㅇ 현재는 렌트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여객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은 특소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여·야합의안 --------------------------------┏━━━━━━━━━━━━━━━━━━┯━━━━━━┯━━━━━━━━━━━┓┃과 세 물 품 │현 행 │재경위 합의안 ┃┠──────────────────┼──────┼───────────┨┃ㅇ 승용자동차 │ │ ┃┠────────┬────┬────┤ ├───────────┨┃ │기본세율│탄력세율│탄력세율 │ ┃┃ │ │ │적용중( 05.7│ ┃┠────────┼────┼────┤까지) ├───────────┨┃·2000cc 초과 │20% │14% │ │14% ┃┠────────┼────┼────┤ ├───────────┨┃·1500∼2000cc │15% │10.5% │ │10% ┃┠────────┼────┼────┤ ├───────────┨┃·1500cc이하 │10% │7% │ │7% ┃┠────────┴────┴────┼──────┼───────────┨┃ㅇ 공기조절기 │30% │20% ┃┠──────────────────┼──────┼───────────┨┃ㅇ 프로젝션 TV │15% │10% ┃┃ㅇ 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 │ │ ┃┠──────────────────┼──────┼───────────┨┃ㅇ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 │10% │7% ┃┠──────────────────┼──────┼───────────┨┃ㅇ 보석·귀금속제품 │30% │20% ┃┃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 │ │ ┃┃ 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 ┃┠──────────────────┼──────┼───────────┨┃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30% │20% ┃┃ㅇ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ㅇ 모터보트 및 요트 등 │ │ ┃┃ㅇ 영사기 및 촬영기 │ │ ┃┠──────────────────┼──────┼───────────┨┃ㅇ 유흥주점 │20% │10% ┃┠──────────────────┼──────┼───────────┨┃ㅇ 가정용 부탄 │ 114원/㎏ │ 40원/㎏ ┃┠──────────────────┼──────┼───────────┨┃ㅇ렌트용 차량 │ 모든 차량 │ 6개월 이하 단기 렌트 ┃┃ │면세 │ 차량에 한해 면세 ┃┗━━━━━━━━━━━━━━━━━━┷━━━━━━┷━━━━━━━━━━━┛*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0cc초과 차량은 10%, 1,500cc~2,000cc 7.5%, 1,500cc이하 차량은 5%로 11.20일 출고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음 2001.11.20 출처 : 재정경제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투자분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지난 19일 정부는 李漢東국무총리 주재로「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을 확정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확정된 계획안 중 세제분야에 따르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종합휴양업·관광호텔업·관광공연장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총사업비가 1천만불∼3천만불 이상인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농지조성비·대체조림비 등 부담금도 50%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제주에 설치되는「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내국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또한 골프장 건설 확대를 위해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50% 감면하기로 했다.이와함께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면제하고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등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여 입장료 인하에 반영하기로 했다.정부는 내년 상반기경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명 │사업내용 │조치사항 │추진일정 │├─────────┼───────────┼───────────┼───────┤│제주투자진흥지구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제도도입 ├───────────┼───────────┼───────┤│ │지방세감면 │제주도·시군 조례개정 │2002.1/4분기 ││ ├───────────┼───────────┼───────┤│ │도입장비·부품 등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 │관세면제 │ │ │├─────────┼───────────┼───────────┼───────┤│자유무역지정특례 │조세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제주첨단과학기술 │조세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단지제도 도입 │ │ │ │├─────────┼───────────┼───────────┼───────┤│내국인 면세쇼핑 │관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제도 도입 │특별소비세, 주세 등 │ │ ││ │국세 면제 │ │ ││ ├───────────┼───────────┼───────┤│ │담배소비세 면제 │시·군조례개정 │ │├─────────┼───────────┼───────────┼───────┤│골프장건설 확대 및│특소세, 농특세, 교육세│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2. 상반기 ││입장료 인하 │감면 │ │ │└─────────┴───────────┴───────────┴───────┘ 2001.11.20 출처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개정취지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함나. 세무사의 직무범위 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 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2001.11.20 출처 : 재정경제부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 등과 관련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등과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 □ 무단운전에 동승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차량소 ││ 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보험금 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 등과 관련하 ││ 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대행 : 유흥수 부원장보)는 2001. 10. ││ 30.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음. ││ ◆ 결정내용 ││ ○ 무단운전임을 알고 차량에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무단운전에 동승한 경위 ││ 나 자동차 열쇠 관리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차량소유자의 운행 ││ 지배가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음. 다만, 무단운전에 ││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비율은 30%로 정함이 타 ││ 당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사고 직후 보험사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상보험 ││ 금에 대한 합의로는 유효하나, 후유장해보험금을 포기한 합의라고 볼 수 없 ││ 으므로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 시 사 점 ││ ○ 피해자가 무단운전 임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에도 무단운전의 경위나 평 ││ 소 열쇠 관리상태 등 제반사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소유자는 평소 자신의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 각별 ││ 히 주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함으로써, ││ 사고발생직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 이루어진 보험사와 피해자간의 합의의 효력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임. │└──────────────────────────────────────────┘ 2001.11.20 출처 : 금감원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추진현황 ┌──────────────────────────────────────────────┐│ 1. 하반기 평가대상기업 선정현황 ││ ││ □22개 채권은행의 하반기 평가대상기업 선정 내용을 집계한 결과 ││ 1,136개사를 세부 신용위험평가*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 대상 ││ 기업*으로 선정 ││ ││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어 채권은행이 재무위험, ││ 영업위험, 산업위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신용위험 평가 ││ ││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 및 정리계획안 ││ 또는 화의조건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법정관리·화의기업으로 주채 ││ 권은행이 약정 등 이행실적을 기초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평가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신용공여합계액 500억원 이상) 275개사 ││ 및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선정한 861개사 ││ ││ 평가대상기업 선정내역 ││ (단위 : 개) ││ ││ ┏━━━━━━━┳━━━━━━┳━━━━━━━━━━━━━━━━━━━━━━┳━━━┓││ ┃구분 ┃세부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 대상 ┃총 계 ┃││ ┃ ┃평가대상 ┠──────┬──────┬───┬────┨ ┃││ ┃ ┃ ┃부실징후기업│법정관리 │화의 │소계 ┃ ┃││ ┣━━━━━━━╋━━━━━━╋━━━━━━┿━━━━━━┿━━━┿━━━━╋━━━┫││ ┃촉진법 대상 ┃170 ┃47 │44 │14 │105 ┃275 ┃││ ┠───────╂──────╂──────┼──────┼───┼────╂───┨││ ┃촉진법대상외 ┃612 ┃8 │65 │176 │249 ┃861 ┃││ ┠───────╂──────╂──────┼──────┼───┼────╂───┨││ ┃계 ┃782 ┃55 │109 │190 │354 ┃1,136 ┃│└──────────────────────────────────────────────┘┌─────────────────────────────────────────────┐│ ││ ││ □상반기 선정 평가대상기업(1,097개사)과의 비교 ││ ││ 하반기에 733개사(66.8%)를 평가대상기업으로 재선정 ││ ││ ││ ┏━━━━┯━━━━━━━┯━━━━━━━━━━┯━━━━━━━━━┓ ││ ┃ │하반기 재선정 │하반기 미선정 │하반기 신규 선정 ┃ ││ ┃ │ │ │ ┃ ││ ┠────┼───────┼──────────┼─────────┨ ││ ┃업체수 │733 │364 │403 ┃ ││ ┃ │ │ │ ┃ ││ ││ ││ ││ □신용공여 규모별 평가대상기업 현황 ││ ││ ┏━━━┯━━━━━┯━━━━━━┯━━━━━━┯━━━━━━┯━━━━━━┓ ││ ┃ │1조원이상 │1조원∼ │5,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미만 ┃ ││ ┃ │ │ 5,000억원 │ 1,000억원 │ 500억원 │ ┃ ││ ┠───┼─────┼──────┼──────┼──────┼──────┨ ││ ┃업체수│39 │21 │104 │111 │861 ┃ ││ ┃ │ │ │ │ │ ┃ ││ ││ ││ ││ ││세부 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 선정 기준 ││ ││ □각행별 최저 신용공여규모 기준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 : 30억원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적용대상 기업 : 각행 자율(10억원∼50억원) ││ ││ 은행별 최저 신용공여규모 기준(촉진법 비적용대상) ││ ││ ││ ││ ││ ││ ││ ┏━━━━┯━━━━━━┯━━━━━━┯━━━━━━━-┯━━━━━━━┓ ││ ┃구분 │10억원이상 │20억원이상 │30억원이상 │50억원이상 ┃ ││ ┃ │ │ │ │ ┃ ││ ┠────┼──────┼──────┼───────-┼───────┨ ││ ┃은행명 │평화 │광주,제주 │조흥,한빛,외환 │국민(주택), ┃ ││ ┃ │ │ │서울,신한,한미 │제일,기업 ┃ ││ ┃ │ │ │하나,부산,대구 │ ┃ ││ ┃ │ │ │경남,전북,산업 │ ┃ ││ ┃ │ │ │농협,수협수출입│ ┃ ││ ││ □세부평가대상기업 선정 요건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업체 ││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업체 ││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 ││ ││ 외부감사결과 한정의견(최근 6개월내의 감사의견에 한정),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업체 등 │└─────────────────────────────────────────────┘┌────────────────────────────────────────────┐│ ││ ││ 2. 상반기 신용위험 평가결과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 ││ □정리대상기업(141개사)중 33개사는 정리 완료, 11개사는 법원앞 ││ 법정관리 폐지·화의 취소 등 신청, 38개사는 법적 관리절차 폐지 등을 ││ 위한 예비절차로서 담보물 경매 등 진행중 ││ ││ 13개사는 매각·합병 추진중이며 잔여 46개사에 대하여도 관련 정리 ││ 절차 준비중 ││ ││ 매각·합병의 경우 실사 및 원매자 물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화의 ││ 기업도 담보물 경매 준비 등 관련 법적 절차 추진에 시일 소요 ││ ││ 3. 향후 추진계획 ││ ││ □채권은행은 02.1.15까지 세부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 완료하고 후속조치 추진 ││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해당기업앞 경영개선 권고 ││ ││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 관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 화의 등 추진 ││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파산 등 추진 ││ ││ □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약정 ││ 또는 정리계획안의 이행 여부 검검 및 정상화 가능성 여부 판단 ││ ││ 부실징후기업은 분기별, 법정관리·화의 기업은 연2회 점검 ││ ││ □ 감독당국에서도 기업상시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실태 ││ 지속 점검 │└────────────────────────────────────────────┘ 2001.11.20 출처 : 금감원*
"전국민 인터넷 대청소 행사" 개최 □ 최근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불건전·불공정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경찰청 사이버 범죄 접수 건수가 2001년 1∼9월중 15,071건(전년 전체 대비 6.2배)에 달하는 등 사이버 문화의 혼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 □ 이에, 財政經濟部는「제6회 消費者의 날 記念行事」의 일환으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不健全·不公正 사이트 監視·檢索 및 除去行事(전국민 인터넷 대청소)를 2001.11.29일부터 12.1일까지 3일간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음 ㅇ 主催 : 財政經濟部, 主管 : 韓國消費者保護院 ㅇ 後援 : 檢察廳·警察廳·放送委員會·靑少年保護委員會·消費者學會·企業消費者專門家協會 등 ㅇ 檢索對象 - 청소년 유해 사이트(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사이트, 자살·폭탄제조 사이트) - 사기·사행성 사이트(사기성, 사행성 사이트, 허위·과장성 건강 사이트) ㅇ 行事日程 - 참가자 온라인 등록 : 2001.11.21∼23 - 불건전 사이트 검색 및 제출 : 2001.11.29∼12.1(3일간) - 자체평가(12.2∼11) 및 결과 발표(12.12) - 개인 및 단체 시상 : 2001.12.14 - 사업자에 대한 계도성 메일 송부 및 관계 행정기관에의 시정조치 요청 : 12.12∼14 - 사이트 시정여부 점검 : 2001.12.24∼12.274 2001.11.20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