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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장애인 지원 재정투자 필요…내년 예산안에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약자복지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오후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손영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활동·의료 지원을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장애 친화 검진 기관 확대 등을 건의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사회복지단체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그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내년 예산 편성 때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좋은 이웃들'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사업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 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공적 복지시스템 및 민간 자원과 연계해 위기 구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단체장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를 통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완 방안을 건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내년 지출 증가율 3~4%대 하향 예상…660조원대 예산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이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처럼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건전재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때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한두 클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정부 관계자는 "집권 2년차에는 공약 사항을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춘다면 그것 자체로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커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예산 당국은 이런 측면에서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내년 예산사업 '제로베이스' 심사…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정부는 아울러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국가의 본질적 기능·미래 대비·약자 복지에는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부동산 단기매매중과 등 양도소득세 감세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추가적인 부동산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법에서는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보다 무겁게 적용하고 있다.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로 붙고, 단기 거래의 경우 60% 또는 70%를 적용한다.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완전한 폐지로 가진 않았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법 폐지를 담을 지 한시 배제 기간 연장을 담을 지가 관건이다.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년 이내 적용으로 바꾸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다.다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꺾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 약화와 재정 건전성 손상 여파도관측된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세금 부족으로부동산 보유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완화안도 거론되나, 아직 기재부에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수펑크' 덮친 내년 예산…尹정부, 총선·건전재정 선택 기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당장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려운 까닭이다.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건전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질 지경이 된다.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올해 1~4월 국세수입은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5월 이후 연말까지는 세수 펑크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작년 실적(395조9천억원) 대비 8.6% 감소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38조5천억원이 부족하다.올해 세수 펑크는 단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올해 세수를 362조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천억원이 된다.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9천억원에 10조원 못 미칠뿐더러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천억원에는 32조9천억원 모자란다.예산당국은 통상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먼저 예측한다. 수입을 먼저 살피고 이에 상응해 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나라살림 적자를 관리한다.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천억원)보다 작아야 한다.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통상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 빚을 늘려 지출 수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지출을 감축하는 당장의 고통스러운 작업 대신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쓴다.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이라는 명분도 있다.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며 제시한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기술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이면서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만 가져가도 채무비율이 목표치인 50%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측면에서 올해 세수 전망 재추계는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기획재정부가 오는 8~9월에 올해 세수 예측 재추계 결과를 밝히겠다는 것도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올해 세수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철학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최고 수뇌부가 지출 증가율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역대급 세수펑크 비상인데…경제인들 “상속세 깎아 달라…가족승계에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까지 나라 재정에서 34조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깎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이 주 내용이다.특히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한국의 상속세 명목세율이 50%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고 말했다.대주주 할증세율이 붙게 된 것은 상속세 명목세율을 올려놓아도 대기업 일가의 절세플랜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훨씬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하지만 상호출자제한대상인 대기업 가운데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가족에 기업 경영권을 물려주지 못한 기업은 아직 없다.대한상의는 상속세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상속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올렸다.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데 상속 받는 사람으로 쪼개서 세금을 물리면 쪼갠 만큼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쪼개서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린다.대한상의는 미국은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에 달하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의 상속세 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한국 언론이 쩔쩔매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글로벌은 ‘무관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요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 썼다.◇ 뒤죽박죽 모순된 조사같은 평가인데 어디는 1위, 어디는 꼴찌그런데 이 평가가 실질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IMD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를 보면, 덴마크 1위, 아일랜드 2위, 스위스 3위, 싱가폴 4위, 네덜란드 5위 등 소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OECD 주요 10개국의 평가는 월등히 낮다.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 IMD 국가경쟁력 2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는 미국(9위), 캐나다(15위), 호주(19위) 등 북미-영미계 국가 세 곳이 유일했고, 기업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독일은 22위, 영국 29위, 프랑스 33위, 일본 35위, 스페인 36위, 이탈리아 41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IMD에서 상위 10개국을 차지했다고 해서 OECD 주요 10개국보다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IMD는 국가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며, 여러 세부요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업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평가하고 있다.아무리 경영전문인이라고 해도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해선 문외한들인데 단순히 한 두 개로 규정할 수 없는 국가경쟁력 요소를 설문 한 두 개로 평가할 수 없다. 설문조사는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이다.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타당하느냐는 의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999년에 발표한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세부 평가 항목이 모순된 점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법인세의 경우 0%에 근접할수록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정작 법인세율이 높은 북구 유럽국가가 상위 평가를 받고 있고, 정부재정지출이 높은 북구 유럽 국가를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보면서도 같은 평가 항목임에도 다른 정부지출 항목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밀려나는 식이다.생계비 지수에서도 주택비용을 제외한 실생활 물가가 낮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데 당연히도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실생활 물가가 낮고, 선진국의 실생활물가가 높다.그런데 물가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1인당 생산력이 많기 때문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물가가 높다고 그 나라의 경쟁력이 낮다는 판단은 선후 모순에 해당하며, 그러하기에 정부 통화운용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이지 물가하락이 아니다.◇ 25년 유지된 무의미한 관행국제적으로 IMD 국가경쟁력 평가가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근거도 없다.AP통신, 로이터, AFP 각국 주요 통신사와 언론사 가운데 ‘IMD 국가경쟁력 평가’를 다룬 곳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다.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단 한 곳이라도 주요 언론사가 언급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정부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 보도자료를 내는 나라도 역시 한 곳도 없었다.OECD 주요 10개국 가운데 민간연구소 자료 하나를 가지고 순위 놀음을 하는 나라는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만이 유일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999년 발표한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IMD 국가경쟁력에 관심 있어 하는 국가들은 개발국들이고, 선진국 정부에서 다룬다거나 주요 해외 외신에서 다룬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IMD 순위에 집착하는 국내 보도 양상은 1998년으로 지목된다.한국은 외환위기와 국가부도로 IMF에 손을 벌리고 있었고, 한국 경제부처는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무렵 한국의 경쟁력을 집계하던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그때부터 IMD 순위 발표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소관 업무로 넘어가 25년여 동안 매년 6월 발표에 이르렀고, 우리 언론들도 보도자료를 받아 관행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왔다.긴 기간 동안 IMD란 일개 민간연구소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과연 얼마나 신뢰롭고 공정한지에 대한 조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IMD 역시 단 한 번도 조사방법 시 어떻게 항목별 가중치를 두는 지 공개하지 않았다.IMD 평가가 연도별 비교가 필요한 장기 추이 조사란 점에서 조사방법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는 점은 국내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인될 뿐이다.정부 역시 IMD 자료를 반영해 국가 거시정책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신뢰성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해외 정부 기관이 공인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요약하자면, IMD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는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 극복해보려고 했던 흔적 중 하나이나, 그 순위에 대해 정부가 공인하는 사례는 아니며, 과거에 그러했듯 현재도 공신력을 가진 자료는 아니고, 해외 주요국 외신들 역시 관심을 가진 바 없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올챙이도 개구리가 되면 꼬리를 퇴화시키듯 불필요한 관행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고, 유엔 통계국은 2022년 5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정징후 보조금 7,500여건 시스템 적발…재정당국, 대대적 추가조사 기획재정부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해 재정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세부 내역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천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재정당국과 보조금 사업 부처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심사례로 선정할 경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재정당국의 보조금 부정·비리 점검은 최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국조실은 지난 1~4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천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안 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주지 않기로 했다.재무·회계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에게 노조회계를 감사받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랏돈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는 내년 조합비 분부터 적용한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노조는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올리면 된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동 운동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재정적자 45.4조원…4개월만에 연간 관리목표의 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까지 국가채무가 1073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6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1~4월 사이 정부 총수입은 211.8조원으로 전년대비 34.1조원 줄었다.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국세수입 항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9조원 감소했다.정부는 납부유예 지원효과 10.1조원을 고려하면 실질 국세수입 감소분은 23.8조원 정도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는 만큼 실질 감소분은 최소한 23.8조원 이상이다.세외수입은 1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8조원 감소했다.기금 수입은 67.4조억원으로 3.6조원 늘었다.4월 누적 정부 총지출은 240.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6.5조원 줄었다.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종료 효과가 컸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4조원 적자였다.앞서 정부는 올해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2조원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개월만에 연간 목표치의 78%나 차올랐다.4월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7조원으로 한 달 사이 19.1조원 늘었다.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1100.3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5월 국고채 시장 내 외국인 자금 순유입 규모는 8.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1%를 차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