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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인니 종금사 ‘티파파이낸스’ 인수 완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KDB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종합금융사인 티파파이낸스(Tifa Finance)를 인수했다고밝혔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인도네시아 DSU그룹으로부터 티파파이낸스 지분 80.65%를 인수하는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8개월여 만에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티파파이낸스는 1989년 설립된 기업 리스금융 특화 종합금융사로 은행이나 제조업 기반의 모회사가 있음에도 독자적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대출, 리스금융, 할부금융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하고 있다. 이슬라 율법에 맞게 설계된 ‘샤리아금융’도 취급하고 있다.산업은행은 티파파이낸스의 기존 리스금융 중심 사업기반에 기업금융, 인프라 개발금융, 벤처캐피탈 등 산업은행이 가진 강점 업무를 단계적으로 접목할 계획이다.산업은행 관계자는 “티파파이낸스 인수는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동남아 전지역으로 영업기반을 확장해 미래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사업으로 육성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정책금융 수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노조, 뉴딜펀드에 회의적 반응…“부담 전가 규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 측 ‘뉴딜펀드’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정책금융기관으로서 과도한 후순위 참여로 인한자금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주장의 요지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9일 ‘정부의 일방적인 뉴딜펀드 지원방안 발표와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부담 전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정책형 뉴딜펀드’에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연 6000억원 씩 총 3조원을, 정책금융기관이 연 8000억원 씩 총 4조원을 출자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민감금융기관과 국민으로부터 모은 13조원의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만드는 조성하는 방식이다.이때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대출을 전담한다. 그런 만큼 후순위 대출인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 노조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산업은행의 과도한 후순위 참여와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해당 펀드의 경우 20조원 규모의 출자(산업은행 포함 정책금융지관 4조원, 재정 3조원)를 예정하고 있다”며 “재정이 10% 우선손실을 부담하고, 산은도 추가적인 부담주체가 된다. 산은은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에 부응하는 뉴딜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영평가 외로 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적극 증자를 약속하며 임직원 면책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비중이 적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기업을 발굴해 자금을 공급하려면 무리한 영업과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는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업발굴, 펀드주관, 가이드라인 작성, 금융상품 개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투자금 회수 등 산은의 역할이 막중하다”라며“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할 정부의 계획에 산업은행 인력 확충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정책 실현의 참된 의지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끝으로 노조는 “거창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정책금융기관을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 적극 행정에 따른 직원들의 면책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가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은행은 앞으로 환경사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9일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2020년 9월 현재 기준 39개국의 109개 금융회사가 적도원칙에 가입돼 있으며, 국내의 경우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고 이외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처음이다.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향후 신한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후임자 하마평 없는 산은 이동걸 회장, 연임 성공할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될 전망이다.금융권 안팎에서는후임자 하마평이 없는 데다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이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이 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일 만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이날 연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속성안정성 측면”회장 임기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은이례적이다.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산업은행은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특히 이 회장이 ‘구조조정 전문가’로 통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 선임 이후 금호타이어, 한국GM,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동부제철 등 수많은 구조조정 과제들을 맡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정부가 오는 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회장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회장 연임 여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 매각이 무산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 임추위 부재 등 절차 불투명 문제다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회장 선임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등 검증 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원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있다.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회장 선임 관련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만, 산업은행은 이같은 규정이 없는 셈이다.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 절차가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왔다.과거2016년 경제개혁연대는 “산은 회장은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져 왔다”라며 “대통령과 금융감독당국이 전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런데도 산업은행 수장은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전반을 다루는 일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임 기준을 두고 업무 연속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한편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구용서 초대 총재, 김원기, 이형구 전 총재 이후 네 번째로 연임한 수장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카드 '신상' 쏟아졌다…"언택트·간편결제 추세 반영"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카드업계의 영업활동이 위축됐지만 신상품 출시는 작년보다 훨씬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까지 출시된 신규 신용카드는 65건으로, 반년여 만에 작년 전체 출시량 61건을 넘어섰다.2018년 전체 출시량 109건과 비교해도 올해 신상품 출시가 더 활발한 편이다.이 기간 단종된 신용카드는 76건으로 작년 전체 단종 수량 160건의 절반 수준이다. 체크카드 신규 출시도 21건으로 작년 전체 출시량 30건의 3분의 2를 웃돌았다.신상품 출시 증가는 업계 전반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작년에 신용카드 8종을 출시한 KB국민카드는 최근까지 벌써 13건을 출시했다. 올해 체크카드 출시량도 5건으로 작년 전체 4건보다 많다.삼성카드도 작년 한 해 신상품 6건을 출시했으나 올해는 벌써 11건을 출시했다.카드업계는 코로나19와 간편결제 확대 등 달라진 소비·결제 패턴에 부응하느라 상품 출시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했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항공 마일리지, 면세 쇼핑 할인, 워터파크 할인 등을 제시하는 카드가 인기를 누렸지만 올해는 그러한 카드는 쓸모가 없어졌다"며 "그 대신에 온라인·비대면 쇼핑, 배달 애플리케이션, 해외 상품 직접 구매(해외 직구) 결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연계한 카드가 인기 카드 자리를 꿰찼다"고 설명했다."'XX페이' 등 각종 결제 서비스가 각축을 벌이며 그에 연계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도 속속 등장했다.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최근 출시한 '탭탭 디지털'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스마일페이 등으로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만원까지 결제일 할인혜택을 준다. 또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멜론, 플로(FLO) 등 스트리밍 이용료도 50% 할인해준다.하나카드도 OTT 웨이브 구독료 중 최대 1만3천900원을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고 전월 실적이 40만원을 넘기면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에서 5%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웨이브 카드'를 6월에 출시했다.다른 관계자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상품도 늘었다"고 분석했다.KB국민카드가 6월 출시한 'KB국민 이지올 카드'는 고객이 원하는 혜택 종류와 한도를 직접 설계하고 혜택 구조도 매월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카드다.또다른 관계자는 "수익성이 나쁜 카드를 정리하고 상품 구성을 개편하기에 앞서 신상품 출시가 늘어난다"며 "하반기에 혜택이 많은 이른바 '알짜 카드'를 중심으로 무더기 단종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상품]하나은행, 1달러로 시작하는 ‘일달러 외화적금’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하나은행이 소액으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달러 외화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적금은 자동이체와 환율알림 기능으로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미화 1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로 매월 최대 미화 1000달러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며 5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또한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현찰수수료 없이 달러지폐로 바로 찾을 수 있고, 지정한 환율을 알려주는 환율 알림 기능도 가지고 있다. 가입은 개인에 한해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하고 금리는 고시금리를 제공하나 2021년 3월 2일까지 가입 시 연 0.10%의 이벤트 금리를 추가 제공한다.하나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축하금으로 미화 1달러를 적립해주고 자동이체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인 하나멤버스를 통해 최대 30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미화 1달러로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고 자동이체와 원하는 환율에 도달하면 이를 알려주는 환율 알림 등을 통해 외화적금이 어렵지 않다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은행, ‘코로나 대출’에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국내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반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6월 말 기준 6840억원으로 전년 동기 5976억원 대비 864억원(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4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1617억원보다 2651억원 늘었다.코로나19 여파로 저축은행 대출 수요가 늘면서 이자수익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총대출은 6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65조 대비 4조3000억원(6.6%)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이 27조8000억원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였고, 기업대출 39조2000억원은 법인대출 중심이었다.자산건전성 지표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지난해 말과 동일했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3.7%로 지난해 6월 말 4.1%와 비교해 0.4%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8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조4000억원(7%)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668억원(6.3%) 증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등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건전성 지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 기업 대출만기·이자유예 연말로 연장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기업의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을 연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하반기 기업 대출 만기 연장·중소기업 이자 유예 대상 기간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기업의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시한은 각각 8월과 9월에서 올해 말로 추가 연장된다.앞서 수은은 지난 2월 기업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했다. 지난 3월에는 중소기업의 이자 납부를 6개월간 유예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코로나19 사태와 기업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은의 판단이다.수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확정되면 현재 3∼4개월인 연장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수은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등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면 수은도 협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금융권은 지난 4월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9월 말이다.금융당국은 한시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08.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연체율 '꿈틀'…코로나 재확산에 은행들 건전성 '긴장' 가계와 기업에 빌려준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자 건전성 관리가 은행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7월 연체율 전반적으로 상승…코로나 전보다 높기도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잠정)은 0.23∼0.36% 수준으로 집계됐다.6월 말(0.21∼0.33%)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02%포인트(p), 0.03%포인트 높아졌다.기업대출만 보면 연체율(0.2∼0.48%)이 6월(0.18∼0.38%) 수준을 전반적으로 웃돈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체율이 0.5%에 근접한 경우도 있다. C은행의 연체율(0.48%)은 6월보다 0.2%포인트나 뛰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2월(0.35%)보다 0.1%포인트 이상 높다.D은행의 연체율도 0.4%까지 올랐는데, 이는 해당 은행 내부 통계상 2018년 11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가계대출 연체율도 한 달새 0.13∼0.29%에서 0.22∼0.28%로 하단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C은행은 0.09%포인트가 올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기 말이었던 6월이 악성 대출 상각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시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7월 한 달의 연체율 상승만으로 추세적 건전성 악화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올해 초나 수년 전보다 높은 연체율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급증한 대출, 대출·이자 유예 고려하면 '긴장'…대출한도 하향 등 관리더구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현재 5대 시중은행이 2월 이후 약 40조에 이르는 대출에 대해 만기 상환을 연기했고 이자 납입을 유예했다. 이 대출은 연체율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단기라도 연체율 상승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35조792억원에 이른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는 기업의 분할 납부액 4조280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 같은 기간 이자 308억원도 유예했다.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이 39조1천38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처럼 대출이 급증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체율 하락'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연체율 상승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연체율은 총대출 금액에 대한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잔액의 비율인데, 코로나19 사태로 3월 이후 분모인 총대출이 급증한 데 비해 분자로서 후행적 사건인 대출 연체는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건전성이 오히려 좋아진 것처럼 지표가 나타나야 정상이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와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7월까지 무려 48조2천억원, 86조1천억원이나 불었다.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향후 대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은행도 본격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대출 업종과 개별기업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 하향 조정에도 나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경고'에 따라 신용대출 심사 등도 강화하는 추세다. 2020.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천700억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서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귀국과 동시에 이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씨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예보의 승소와 이씨의 기소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8천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액은 6천268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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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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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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