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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쌍용건설 “맞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쌍용건설 측 입장이다.이에 쌍용건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KT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쌍용건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보다 강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남 대장주 ‘원베일리’ 20일 줍줍 청약 나온다…전용 84㎡ 매물, 1층 조합 취소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진단] 신생아 특례대출 Q&A…미등기 아파트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기존대출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다음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 주요 질문을 모아봤다.Q.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A.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입양한 아이 나이가 2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Q.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일(신청일) 기준은?A. 우선 출생 이후 2년 이내 접수를 해야 하며, 2년이 넘어가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는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는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이다.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단,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된다.Q. 신생아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A. 신생아 특례구입자금은 소득에 따른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0.55%가 가산되며, 초과한다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에 감안해 추후 공지된다. 종료 전에 추가로 출산을 한다면 5년씩 최대 2명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례금리에 최장 적용 기간은 15년이다.Q. 미등기 아파트(재건축?재개발 등) 대출 가능 여부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 가운데 30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영업점장 전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 취득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Q.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시점은?A. 언론에 발표만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리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해 조속하게 시행 예정이다. 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실무 작업은 HUG가 하고, 최종 작업은 국토부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Q. 육아휴직 진행 중 내 집 마련 대출 신청 직전에 퇴사나 휴직자 소득요건 판단은 어떻게 잡히나?A.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부부의 합산소득,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판단한다.Q. 연립/다세대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기준?A. KB시세 or 부동산테크 > 주택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한다. 단, 연립/다세대는 KB시세 or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적용된다.Q.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LTV와 DTI에 영향을 받으며 DSR은 제외된다.LTV는 집 가격 대비 70%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라면 80% 범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DTI는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며 60% 이내로 제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5월 셋째 주(05월 13일~05월 19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분양 단지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지역 내 생활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한신공영은 경기 오산시 탑동 세교2지구 A16블록에서 '오산세교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99㎡, 총 844가구 규모다. 후분양아파트로 공급돼 2025년 3월 입주가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화성, 수원, 용인, 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도보거리에 초·고교 등 학교부지가 조성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통산업 미래포럼' 출범…"C-커머스 대응·경쟁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산·관·학 전문가들이 이에 대응하고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대표, 유통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 미래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달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유통업계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포럼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날 출범한 유통산업 미래포럼은 유통채널 다각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 침체, C-커머스 공세로 인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심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소비 축소 등 유통산업 전반의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된다.미래포럼은 앞으로 유통물류 기술 인프라, 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글로벌 진출 확대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면서 유통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한다.산업부는 분과별 논의 사항을 종합해 오는 9월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유통산업 인공지능(AI) 활용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고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와 함께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 업계도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 1분기 영업이익 5065억원 집계…전년비 4.2%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KT가 AICC(AI컨텍센터)?IoT(사물인터넷) 등 주요 사업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인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10일 KT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6546억원, 영업이익 506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작년 1분기에 비해 3.3%, 영업이익은 4.2% 오른 수치다.KT측은 “견조한 유무선 실적에 더해 IDC·클라우드, 부동산 등 KT그룹 핵심 사업분야에서의 이익 개선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아울러 B2C, B2B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KT그룹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각 사업부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무선 사업부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1.7% 오른 1조736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무선 사업부 가운데 접속 부문의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2.1% 떨어진 867억원을 기록한 반면 무선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1.9% 오른 1조6498억원을 기록했다.유선 사업부의 매출은 작년 1분기에 비해 1.0% 증가한 1조3224억원으로 집계됐다. 유선 사업부 중 인터넷과 미디어 부문의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1%, 2.3% 각각 성장했으나 홈유선전화 부문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기업서비스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8950억원을, 부동산?기타 사업부는 2.9% 오른 86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한편 KT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당시 정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분기배당을 도입한데 이어 최근 1분기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발표한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 4.41% 중 2%인 514만3300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장민 KT CFO(전무)는 “AICT 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모두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어도어, 이달 31일 임시주총 소집 결정…민희진 대표 운명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어도어가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이날 어도어측은 “금일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이달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게 됐다.앞서 지난 7일 민희진 대표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희진 대표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과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민희진 대표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후 5월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어도어의 최대주주는 하이브로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희진 대표가 18%를, 기타주주가 2%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오는 17일 법원은 의결권항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달말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반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측간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 착수…2029년 개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주관사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지난 9일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실시계획 승인은 실제 착공을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허가 받았다는 뜻으로 이후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지하화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동부간선도로는 서울시 송파구부터 경기도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핵심 도로 역할을 해왔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 동북권 지역의 3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오는 주요 통로이면서 도봉산, 북서울꿈의숲, 북한산, 불암산, 수락산, 초안산 등 야산과 산들이 많은 지역이라 남북 방향의 도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강남구 청담동(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성북구 석관동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4km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320만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적기 준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4264t 플랜트공장모듈 태평양 건넌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미국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석유화학 플랜트에 설치할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미국 텍사스로 운송 중이라고 10일 밝혔다.현재 이동 중인 플랜트 모듈은 총 18개, 무게 4264t 규모로 앞으로 약 2달간의 항해를 거쳐 텍사스주 오렌지카운티 현장에 설치될 예정이다.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미국 쉐브론 필립스 케미컬과 카타르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가 발주한 사업이다. 연간 처리 용량 200만t 규모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준공이 목표다.DL이앤씨의 첫 미국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으로 2022년 11월 수주해 지난해 3월 착공했다.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Zachry Industrial)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5% 수준이다.DL이앤씨는 이번 사업의 설계와 주요 기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건설정보모델링(BIM)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플랜트 모듈 공법을 도입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도 제작공간에서 작업한 뒤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방법이다.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현재 미국으로 이동 중인 플랜트 모듈은 베트남 중부 중꾸엇(Dung Quat)에서 약 11개월 동안 제작됐으며 철골 배관 뿐만 아니라 조명 설비 및 케이블 설치까지 완료했다. DL이앤씨는 모듈 공법을 활용해 현장 내 고소 작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현장 시공 대비 투입 인력을 약 25%이상 줄여 높은 인건비로 인한 원가 상승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DL이앤씨 관계자는 "BIM 기술과 모듈러 공법 관련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며 국내외 플랜트 프로젝트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더욱 다양한 혁신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