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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 최운열 당선 "외감비용은 비용 아닌 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운열 전 의원이 19일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부회장과 감사에는 각각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파트너가 각각 단독출마해 당선됐다.회계사회는 이날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 2시30분까지 신임 회계사회장에 대한 현장?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총 유권자 2만 2304명 중 1만 4065명(63%)이 투표한 결과, 최운열 후보가 6478표를 얻어 신임 회계사 회장으로 당선됐다.이정희 후보는 3599표, 나철호 후보는 3988표를 받았다.최 신임 회장은 “외부감사 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언론?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여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며 “우리 회원들이 의기투합하면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의 회계사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서로 위로와 격려로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 준 이정희 후보, 나철호 후보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보분들의 공약을 참조해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문병모 신임 부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들은 한국경제 기본이 되는 회계투명성 기초가 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했다”라며 “최근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담해왔다”라고 전했다.다만, 시행 초기인 제도인데도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당면한 과제에 도전하려면 내부적인 다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신임 부회장은 “저는 회계사회 이사, 감사를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과제들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 당선된 최운열 회장님과 함께 회계사회가 제 역할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회원들의 따듯한 격려와 참여를 당부했다.박근서 신임 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비전인 국가경쟁력 선도하는 회계투명성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임 집행부 도우고 견제하겠다”라며 “회계사회가 신뢰사회의 기초가 되고 후배들이 미래 전문가가 되도록 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부산은행,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100가구 2000만원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BNK부산은행은 19일 부산지방보훈청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보훈가족에게 그 예를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부산은행은 지역 내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 100가구에 총 2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2009년부터 16년째 성금 전달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누적 전달금액은 3억 2000만원에 달한다.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훈가족을 위해 성금전달식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고령 보훈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무사회 제5회 정기총회 성료...상생과 화합의 축제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9일 오후 2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로 한층 더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오의식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경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등 본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또한,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고양세무서 최현창 세무서장, 동고양세무서 이용선 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 임정완 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오형철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와 15개 지역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제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 등을 받는 수상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김 회장은 "2021년 6우러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3년 기간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의 권익신장과 회의 발전을 최우선하여 회무에 매진했다"라며 "지나 3년은 코로나19 사태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의 위기로 대내외 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1600여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달려온 결과 인천지방회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으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지방회 최대 행사인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본지방회 중 처음으로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성황리에 개최해 상생과 화합의 장을 열었던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천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회무서비스 중 가장 큰 역할은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이라고 보고 연수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실시했으며 그 결과 매년 평균 4만여명의 회원과 직원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했고 지방회 중 가장 활발하게 연수교육을 했다.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광명지역 등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해 교육참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라며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체결, 세무회계인력 채용연계, 취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무료세무상담실 개설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을 크게 신장시키고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매진하겠다"라며 "2021년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리모델링한 인천회관은 협소한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임기 내 회관 신축을 다시 추진하여 인천회의 위상에 걸맞는 반듯한 회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회관 신축계획서를 본회장에게 전달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이어 올해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경주에서 열기로 했다며 역동적인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올해 회원과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계획을 확정해 올해는 지난해 연수교육보다 6회 이상 확대 실시하고 다양하고 시의적절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 끝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한 끊임 없는 화합과 소통▲본회와 지방회으 모범적인 협력관계 구축▲회원 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세무사 및 세무사사무소 인식 제고를 위한 관내 세무회계 관련 대학,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취업설명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3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구재이 한국세무시회장이 축사에 나섰다.구재이 회장은 먼저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5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인천회의 고문, 회장, 부회장, 임원 및 회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등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구 회장은 "오늘 정기총회는 회원의 뜨거운 열망를 보내주셔서 회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변화와 혁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에 나서 비뚤어 지고 잘못되엇던 회규와 회무 시스템 등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상화시켰다. 임원선거규정 전면 개정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합동토론회를 처음으로 구축했고, 지난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처음 도입됐다.회원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교육권은 지방회와 지역회로 환원해 회원으로 위해 서비스하도록 했다. 본회의 정원을 15% 감축하고, 회원과 국민 친화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잘못된 예산을 회원을 위해 쓰이도록 했으며, 지방회와 지역회 예산을 대폭 늘렸다.세무사회 회관에는 호텔급 로비에 상담실과 브리핑룸을 갖추고 강당에는 전면 전광판을 설치해 교육과 학회세미나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의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활동에 전면 나서고,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현실화를 위한 TF를 설치했다"고 전했다.구 회장은 이어서 "하지만 세무사회에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SSEM 등의 세무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환급 수수료 수취를 위한불성실 신고와 소득 탈루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한국세무사회의 시계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세무사 사업현장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세무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 직무 통합 시스템인 플랫폼 세무사회를 만들어 혼자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무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인천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각 지방세무사회장에게도 감사드리며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수상자에게도 축하를 전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진행됐다. 많은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간담회 등을지속하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영상 축사에서 "5번째는 맞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조세정책도 매우 복잡해 지고 있다. 바람직한 납세의무 이행과 세무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사들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회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다.유동수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1500여명의 인천지방세무회원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더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총회에서는 각종 표창이 주어졌다. 먼저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은 나종희 남동지역회 운영위원, 김유신 의저우지역세무사회 간사, 김노원 포천지역회 운영위원, 서호원 국제협력위원, 서진성 고양지역회 운영위원, 신경철 김포지역회 운영위원에게 전해졌다.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은 김주영 포천지역세무사회장, 이삼남 부천지역세무사회장, 손영철 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지종상 김포지역세무사회장, 나태주 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가 받았다.인천광역시장 표창은 심광흔 남동지역세무사회장, 조웅래 서인천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공현택 부평지역세무사회장, 김선홍 인천지역세무사회장, 김우영 청년세무사위원장에게 전달됐다.경기도지사 표창은 고영만 의정부지역회원, 김준식 자문위원 정유석 동고양지역세무사회 간사에게 전달됐으며, 우수지역세무사회로는 서인천지역세무사회가 선정돼 표창이 수여됐다.공로상은 조규동 남동지역세무사회 운영위위원을 비롯한 15명의 회원에게 전달됐고, 감사장은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승우 조사관 등 21명에게 주어졌다. 세무사사무소 지구언에 대한 표창은 세무법인 세무 강은선 차장 등 21명이 받았고, 사무국 직원 표창은 조빈 과장에게 전해졌다.2024년 3월 31일 현재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등록회원 수는 1600명을 돌파해 1605명으로 지난해 등록 회원수 1544명보다 61명이 늘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기반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광역시에는 남동지역세무사회 171명의 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고양세무사회 회원이 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426명(26.5%), 50대 386명(24.1%), 40대 337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회원은 3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으며, 40대(81명), 50대(26명), 60대(17명) 순이었다.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도 상정해 가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 “회계투명성 없는 기업밸류업 없어…상증세 개혁으로 이해 풀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이 19일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한 몸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다”라고 말했다.최 신임 회장은 이날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회장으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국제금융시장에선 더 우선시 한다”라며 “그 문제는 정부와 갈등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최 신임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불투명성을 꼽는다며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문제는 바로 손댈 수 없는 문제지만,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불투명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최 신임 회장은 최중경 전전임 회장이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회계투명성이 올라갈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신임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이 신 외감법 제정 심의 작업을 할 때 비용이 증가한다는 기업인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실제 외부감사 비용이 오르지만, 국제 금융시장 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은 그 갑절이 된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창업과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적이지만, 회계가 불투명하여 사회적 단체들과 금융당국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며 창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 반대를 표명할 경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계사회와 (친기업을 표방하는) 정부 간 입장이 크게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친기업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을 돕는 것이며,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주주, 채권자, 정부당국까지 손해 볼 사람이 없다.다만, 대주주만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정부와 함께 징벌적 상속증여세에 대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회계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신임 회장은 공약으로 내건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선 회계사회 내부에 TF를 가동하고, 회계학회와의 연구를 통해 진행하겠지만, 제정법인 이상 2~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 불가피하다며, 정책부서와 감독당국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에는 타 직역에 의한 회계산업 잠식, 감독당국의 과도한 감리에 대한 회원들간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최 신임 회장은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10위 경제권에 걸맞은 수준으로 갈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라며 “회계투명성이란 건 국가적 과제이며, 외감 비용은 단순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 올리는 투자라는 생각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운열 신임 회장은 50년생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조지아대에서 석·박사를 마쳤다.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전·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신외감법 제정을 주도했다.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담은 신외감법은 한국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사회 여성 이사 할당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비재무업무 배우자 회사 감사 관련한 직무제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 바 있다.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부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금융학회 회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사외이사 등 자본시장 영역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에도 나선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거래가격이 부인(否認)되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입자의 요청으로 제4 평가방법과 제5 평가방법의 적용순위가 바뀌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아울러 관세법은 전술한 제1 내지 제5 평가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제1 내지 제5 평가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제6 평가방법)을 최후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대다수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 제1 평가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지만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2 평가방법 이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용을 둘러싸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왕왕 생긴다.이러한 다툼의 사례에서 아주 드물게 제2 평가방법(납세의무자 주장) 대(對) 제6 평가방법(과세관청의 주장)의 적용을 두고 쟁점이 제기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1두36196 판결이 주목을 끈다. 이 판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일본국 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납세의무자가총 판매가격에 그 대가가 포함돼있는 판매 대상 제조설비의 설치·검수 등에 필요한 전후송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제2 평가방법에 따라 동종·동질의 유상A/S물품(‘유상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제6 평가방법에 따라 총 판매가격 중 이 사건 물품이 차지하는 부분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평가해관세 등을 부과하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이 사건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해 보충적 결정방법인 제6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관세법상 제1 평가방법부터 제5 평가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나아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에 규정된 제2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판매되었다가 다시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되는 유상수입물품 거래와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고객사에 직접 판매되는 이 사건 물품 거래는 그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배척해상고를 기각했다.위 대법원의 설시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 동종·동질물품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품질(quality) 및 평판(reputation)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same)하지 아니한 물품은 ‘동종·동질물품’(identical goods)으로 취급될 수 없다.하지만 단지 외양상(appearance)의 경미한 차이(minor differences)를 이유로 동종·동질 물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그리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은 세관장의 처분이나 재결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확정된 사실을 의미한다.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에 대해 세관장이 수리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왜냐하면, 신고납부 방식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해 세관장이 세액심사 후 수입신고수리했다면 그 과세가격은 관세평가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간주될 것이다.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법학박사·관세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했다.현재 동덕여대·건국대(글로캠)에서 관세분야 강의와 한국관세법판례연구회 및 (사)한국FTA원산지연구회 사무총장을 맡아 관세분야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중부세무사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제43차 정기총회가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지난 18일 개최됐다. 정총 시작전 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행사 중간중간에 본회와 지방회 그리고 회원들의 정겨운 모습을조세금융신문 카메라에 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 2024년 6월 19일◇ 과장급 전보▲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정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투자증권,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이벤트 실시...90일간 이자율 연 4.77% 적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6월 17일 부터 고객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신용융자·담보대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6월 17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벤트는 은행연계 및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중 최초로 신용융자 및 담보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 약정일로부터 90일 동안 연 4.77% 금리를 제공한다.단, 해당 종목 등급별 한도 내 이용 가능하며, 연체 시 당사 기준에 따라 연체 이자율(연 9.5%)이 적용된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정상 고시 이자율로 자동 전환된다.이어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조건 충족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총 230명에게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내 월 평균잔액 기준 신용융자·담보대출 금액 1억원 이상 1개월 유지 시 10만원 상당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지급(30명) ▲이벤트 기간 내 신용융자·담보대출 금액 10만원 이상 이용(1일 이상 잔고 유지 충족)한 경우 5천원 상당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지급(200명)한다. 중복 지급도 가능하며,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부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외화 밀반입 전년동기 比 48.7% 증가…단속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심 사례가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단속 강화에 나섰다.관세청은 19일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말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관세청은 또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사후 검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 됐다.관세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하는 외화는 2023년에만 926억원에 달해 이중 실제로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의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외화 신규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불 초과 3만불 이하면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3만불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 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출입국시 세관에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와 세관 조사를 받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노그리드, 코스닥상장 예비승인 취소…"분쟁 가능성 기재 누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날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 이후 자진 철회 등으로 상장이 불발이 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거래소 시장위가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은 심의에 포함되지 못했다.이후 회사 측이 증권신고서 6차 정정본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했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해 예비심사 승인 효력 불인정이 결정될 경우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작성요령에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 시의 제재내용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다.2006년 설립된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설루션(IaaS, PaaS, CMP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관리,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클라우드 운영·관리 기술 등에 대한 기술성 평가 결과 'A', 'BBB' 등급을 받아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요건으로 상장할 예정이었다.당초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3월 상장 예정이었으나, 매출과 주요 재무 지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 관련 증권신고서를 7차례나 정정하며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이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한 이노그리드 측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일반투자자 청약도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