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417건


[인터뷰]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 홍채린 기자)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핵심 책임자이자 조직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조직의 깊숙한 곳을 보려면 핵심관계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배척받는다. 조직의 신뢰를 깬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취업 길마저 막는다. 하지만 사회는 ‘대의를 위한 현명한 침묵’보다 ‘행동하는 양심’을 요구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내부고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특별기획 인터뷰를 연재한다.2011년 4월 12일. 국세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 사건을 발표했다. 추징세금은 무려 4101억원, 은둔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사건이었다. 그가 가졌다고 추정되는 배는 무려 160척. 시도상선의 추정자산은 10조원에 달했지만, 국내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선박왕은 철저한 은둔자였다. 그는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 국내 본사는 일개 대리점으로 실체를 감추었다. 대표에는 자신을 대리할 꼭두각시를 앉혔다. 선박왕의 지시는 USB나 구두로만 전달됐다.회삿돈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유출됐다. 해외에 숨겨둔 돈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호텔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 국세청이 시도상선 역외탈세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은 내부고발자 안창용 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외탈세 사건이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세워 거래와 지배구조 사이에 겹겹이 배치한다는 것이다. 겹겹이 겹친 거래단계, 나라별 서로 다른 회사법과 세법이 얽히면서 추적의 동선은 금세 희미해진다.안 씨는 이 은밀한 돈의 흐름을 그대로 과세당국에 전달했고, 덕분에 국세청은 41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추징세액을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도상선 사건의 결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검찰이 2011년 10월 권 회장을 2200억원대 탈세혐의로 기소했지만, 2013년 10월 구속집행만기로 풀려났다.권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3050억원대 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끝에 이중 2226억원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조정됐다. 최종 판단은 2017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판결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상선 탈세사건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했다.“2011년 최대 역외탈세사건인 ‘선박왕’ 사건은 부과세액이 4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고 최서원 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다.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내부고발을 한 거죠?안창용 씨는 국내외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인물이었다. 시도상선의 핵심 회계담당자를 맡은 그는 얼마 안 가 3년 연속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억대 연봉 정도는 우스웠을 것이다. 그의 지인들도 대기업 최고위 임원들이었다.안 씨는 여러 유능한 CEO를 접해봤지만, 권혁 시도상선 회장처럼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술회했다. 시도상선은 조선소에서 짓고 있는 게 100척, 실제 운영되는 배가 160척 등 총 260척을 보유한 회사였다. 처음에는 놀랍고 경이로웠는데, 권 회장은 경영인으로서 인품도 훌륭했으며, 지금도 존경한다고 말했다.회사 역시 안 씨를 믿었다. 안 씨는 회계책임자에서 회장 비서실장 역할까지 맡게 됐다. 그렇게 그는 시도상선 회장일가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07년 안 씨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기획팀으로 들어간 일련의 세무컨설팅 문서 때문이었다.국내 최고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합동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매우 공격적인 절세 수법이 담겨있었다. 주된 거래마다 페이퍼컴퍼니를 거치도록 했고, 회사 의사결정구조에서 권 회장의 이름이 지워졌다. 권 회장과 더불어 회장의 부인, 회장의 처제(재무담당이사), 회장의 동서(기획담당이사)까지도 페이퍼컴퍼니 너머로 이름을 숨겼다. 모든 거래와 활동이 소득과 최종수익자를 해외 조세회피처로 은폐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안 씨는 권 회장이 이런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회장 처제일가와 기획팀이 권 회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해당 컨설팅 문건은 ‘역외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처음에는 권 회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외부 세무자문 컨설팅을 보고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기획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역외탈세를 하면 안 들킬 수 있겠는가, 그때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고 따졌다.”안 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회사가 금융감독원 공시 대상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합법적 절세 계획을 선택할 것이며, 자신이 아는 권 회장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법의 영역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그런데 안 씨의 권 회장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9년 검찰은 시도상선의 비자금이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거제도 호텔 사업에 투입된 것을 포착했다.안 씨에게 권 회장은 ‘처제일가가 꾸민 일이다. 내가 당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 씨는 권 회장의 말을 믿고 검찰수사에 협조했다. 담당 검사 역시 안씨의 협조를 받기 위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회사에 버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2010년 1월, 3년 연속 최우수 직원이 하루아침에 빈 책상으로 보직 해임됐다. 안 씨 대신 회계책임자 자리를 차지한 건 회장 처제일가가 이끄는 기획팀의 직원이었다. 안 씨는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었지만, 권 회장과 담당 검사의 말을 믿고 빈 책상 위에서 6개월간 견딘 후 퇴사했다. 2010년 10월 검찰 압수수색과 2010년 11월 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이뤄졌다. 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안 씨에게 수차례 협조를 요청했다.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사상황은 이상하게 변했다. 회사 비자금에 대한 책임이 회계담당자인 안씨에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세청 역시 안 씨를 역외탈세 혐의로 몰아가기 시작했다.안 씨는 그제야 권 회장이 처제 일가와 기획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직감했다. 검찰과 국세청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그러나 그에게는 시도상선 탈세에 대한 많은 확증이 었었다. 2011년 3월 7일. 이 날을 기점으로 안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안 씨는 수사당국이나 과세당국이 자신이 전달하는 확증을 묵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최대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검경, 국세청 등 정부행정기관, 국회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여야 간사 등 12곳에 공익제보했다. 엘리트 출신의 회계전문가에서 내부고발자가 된 순간이었다. 이 공익제보로 검찰은 거제도 호텔 비자금 수사에서 시도상선 탈세로 수사를 확대했다. 새로운 담당 부장검사 L. 수사담당검사 H의 수사의지는 뚜렷했다. 수 차례 법원 반려에도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되풀이했다. 안 씨는 시도상선 탈세재판의 1호 증인이 됐다.권 회장은 당시 TK계 여당 주요 정치인사들과 상당한 인맥을 맺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2011년 7월 부장검사 L이 한직으로 배치되고, 같은 해 9월 수사담당검사 H도 좌천됐다. L은 현재 오명을 씻고 핵심 검찰인사가 됐으나, H는 결국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본지는 안씨에게 물었다.“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내부고발을 한 거죠? 그냥 눈 감았으면 충분히 부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요.”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내가 맡은 일은 회계작성하는 것이었지, 도둑질은 아니거든요.”세금도둑에 휘는 서민 허리안창용 씨가 지불한 대가는 쓰디썼다.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지인들과는 연락이 끊겼다. 알음알음 지인들이 준 일을 맡아 프리랜서로 활동했지만, 자가였던 집이 전세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다. 묵묵히 견디어 준 아내가 없었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아직 자신을 시도상선 내부고발자라고 밝히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듯했다. 기업인으로서 권 회장에 대한 존경심도 여전했다. 그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본지의 거듭된 제안 때문은 아니었다.시도상선 사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법원에 머물러 있다. 권 회장이 세금반환소송청구에 돌입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고, 시도상선 일가의 해외 이익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귀속됐다.이 과정에서 어째서 권 회장이 역외탈세에 가담했는지 정황도 드러났다. 아들에 대한 승계문제, 상속세 회피 등이 얽혀 있었다. 재벌과 사회지도층은 세금 없는 상속을 위해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있다.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강조해도 ‘유전탈세 무전납세’가 여전했다. 내부고발자는 여전히 배척받았다. 2017년 8월 시민운동계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호기금 마련, 제보자 폭행 시 가중처벌, 증인보호제도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안 씨도 내부고발자로서의 경험을 전달했다.그러나 개정안은 계류 끝에 폐기됐다. 안 씨는 현재 시도상선의 내부고발자에서 공익 시민단체의 일원이 됐다. 2017년 10월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권력층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환수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단체다. 안 씨는 이곳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안 씨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말을 끝맺었다.“역외탈세는 힘 있고 돈 있는 권력자들의 범죄다. 시도상선을 고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벌이 이뤄졌다든가, 재판이 결론에 도달하는 등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다. 역외탈세 제보자는 보호도 받지 못한다. 역외탈세, 내부고발은 특정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역외탈세로 국가의 곳간이 비면 그 빈 곳간은 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한국 사회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정부, 정치권, 사법부, 시민 모두가 역외탈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국제조세 전문가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채흥기기자)한인철 서장은 국립세무대학 4기 졸업 후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지난 1986년 3월 개포세무서 소득세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4년 국세공무원으로 일해 오면서 20여년을 국제조세분야에 종사한 국세청에서는 드문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다.지난 1993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사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 법무심사국 법규과, 조사국 국제조사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등 본청 근무에 이어 지난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올해 초 김준석·한경배 세무사와 함께 《국제조세실무》(삼일인포마인 펴냄)를 발간하기도 한 한 서장은 20여 년 동안 국제조사 분야에 근무한 계기에 대해 성적을 냈고,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짧게 답했다.그는 “외국펀드나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자금세탁, 국내 기업의 국외재산 도피 등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국제조세 분야는 의자와 투지가 필요함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한 서장과 최근 국제조세 분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중국 내 이자소득 과세에 대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5월 4일 국세청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소개했다.당시 질의 제목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 소득으로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로, 요지는 “외국법인 국내 지점이 국내 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국일 46522-222)이다. 한 서장은 이유에 대해 “외국법인국내 지점이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회신한바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건 역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건으로, 지난 1999년 9월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은행 강소성지점과 연합해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은 A사(한국지분 80%, 중국지분 20%)에 만기 7년짜리 신디게이트론을 하였고, 2000년 3월에 제1차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하여 차주 기업 A사로부터 이자를 송금받으려 하는데 중국 세무당국에서는 10%의 이자소득세를 먼저 세무당국에 납부한 후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만 이자의 중국 밖으로의 지급을 승인해준다고 했다.당시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중국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이 법인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와 외국납부세액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한·중조세협약상 규정된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중국에서 기업소득세 납부한 부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한 서장은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한국에서 마련한 자금을 본점에 대여해주고 그 이자를 받았는데,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낸 후 외국납세세액 공제를 한국에서 해달라고 한다면 한국 국세청의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든 문제”라면서 1심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고 하니 2심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힘든 격무 이후 필사한 시 읽으며 마음 위로“노인과 바다 명대사 읽으면 의지 되살아 나”한 서장은 화제를 바꿔 자신이 틈틈이 필사해 둔 노트를 보여주었다. 노트에는 시인들이 쓴 시가 적혀있었다. 여유가 있을 때 읽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 서류 결재 등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는데 짧은 시간이나마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사인 시인의 <노숙>이라는 시를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헌 신문지 같은 옷가지를 벗기고눅눅한 요 위에 너를 날것으로 뉘고 내려다본다생기 잃고 옹이 진 손과 발이며가는 팔다리 갈비뼈 자리들이 지쳐보이는구나미안하다너를 부려 먹이를 얻고여자를 안아 집을 이루었으니남은 것은 진땀과 악몽의 길뿐이다또다시 후미진 구석에순한 너를 뉘었으니...(중략)노숙이란 행위가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길 한켠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일상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데, 그는 어떤 부분에 마음이 갔을까? 한 서장이 강원도 양구읍에 있는 양구고를 다닐 당시 수학은 못했지만, 국어는 아주 잘했다 한다. 그것이 아마도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닐까. 그는 끝으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들려주었다.“한 때 잘나가던 어부였던 산티아고는 불운을 만나 84일 동안 바다에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어느 날 입질이 와 엄청난 물고기임을 직감하고 자신이 한평생 내온 낚시감을 이용해 물고기가 미끼를 물도록 유혹을 했고, 엄청난 물고기와 3일 동안 싸우면서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배에 묶어 돌아가지만 부두에 도착했을 때는 상어떼가 모두 먹어 뼈만 남았다. 결국 노력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아”라는 노인과 바다 중 명대사를 소개하며 끝을 맺었다.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63년 강원 양구 생. 양구고.▲국립세무대학 4기▲성균관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세무학 석사, 강남대 세무학 박사 과정▲개포세무서 소득세과(1986.3)▲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세과(1993.3)▲국세청 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2001.8)▲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2005.9)▲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과(2006.9)▲사무관 승진(2011.6)▲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2015.1)▲서기관 승진(2016.11)▲서산세무서장(2018.1)▲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18.8)▲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2019.7)▲동수원세무서장(2020.6)[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상인터뷰] 이창식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변화와 혁신으로…세무사법개정에 총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동영상 인터뷰](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홍채린 기자)지난11월 20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이창식 세무사를 선출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가장 먼저 세무사법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후배 세무사 지원과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도 주요 임기 중 실천 과제로 꼽았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오면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전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현재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만2천여 명의 회원을 한국세무사고시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 이창식 회장을 영등포세무서 근처에 자리한 세무법인 택스테크에서 만났다.Q.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각오의 말씀 해주시죠.우선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맡게 되어 책임이 매우 막중합니다. 오랫동안 고시회는 고시회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역대 고시회 회장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 고시회가 회원들을 대변하는 중요한 단체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적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임기 동안 봉사의 마음으로 임할 생각입니다.Q.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에 주력하실 방침입니까?세무사 시장도 점점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세무사고시회도 발을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시회의 주요한 활동인 회원 교육을 각종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를 위해 점점 젊어지는 구성원들을 위해 유튜브에 개설된 ‘세무사고시회 TV’나 각종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한 컨설팅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회원들이 현재 세무사들이 직면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Q. 지난 24대 한국세무사고시회 집행부에서 총무부회장을 맡으면서 곽장미 전 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24대 고시회 집행부에서 곽장미 전 회장을 도와 총무부회장으로서 일하였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세무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 앞 1인시위, 서울역 세무사 총궐기대회, 법사위원장 자택 앞 1인시위, 법원행정처, 법무부,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주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5대 집행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국회 앞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세무사회를 도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법이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어 더해 변호사 측은 적절하지 않은 논리로 세무사 시장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바람대로 세무사 업무의 전면 개방과 교육 이수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아예 받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의 욕심을 끝까지 막기 위해 고시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세무사법에 대한 세미나 또는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계속 펼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양경숙 의원 안이 통과되리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에는 집합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교육에 주력하셨는데요. 2021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위의 변화와 혁신에서 밝힌 내용대로 고시회의 가장 주력 활동인 회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기존대로 진행함과 더불어 유튜브에 개설된 ‘세무사고시회 TV’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회원들이 교육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세법 관련 동영상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법 이외에 세무사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여 사전 컨설팅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Q. 회장님께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저는 2007년에 개업했습니다. 사업경력에 비춰 회무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기인 2011년부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를 역임하였고, 2013년부터 한국세무사고시회에 홍보부회장을 맡으면서 고시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 24대 고시회의 총무부회장까지 8년 동안 여러 고시회 회장님을 보좌하여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고시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Q.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방침이신가요?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세무사회나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모두가 세무사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역 확대를 위한 행동들로 인하여 모든 세무사가 고통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시회 또한 본회를 도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또한 본회가 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하여 고시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세무사가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본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신규 세무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본회에 건의하고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Q. 세무법인 택스테크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세무법인 택스테크는 납세자들과 국가의 원활한 세정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구로, 영등포, 여의도, 강남, 대구, 울산, 김해 등 7개의 본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본지점의 대표님들은 세무사의 권익을 위하여 각종 세무사회나 세무사고시회의 일원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하시거나 활동하시고 있습니다.Q. 한국세무사고시회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예전부터 조세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바꾸고 싶은 의지로 인하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조세개혁에 대한 일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회계나 경영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Q. 어떤 취미 활동을 즐기고 계시나요?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했던 등산이나 트래킹이 현재는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고, 해외여행을 즐겨 했으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이나 명소를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 1972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현)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전) 기재부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전) 한국세무사회 감리상임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전) 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는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주제로12월 17일한국세무사회관에서세미나를개최했다.코로나19 확산방지 및방역지침준수를위해현장접수는받지않고비대면으로행사를진행하였으며,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했다.이날사회는이동건 박사(삼일회계법인 전무)가맡았다.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가좌장으로 3가지주제로진행된세미나에서,제1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은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가,제2주제‘탄소세 도입방안’은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제3주제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김갑순교수(동국대), 김완일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안성희 박사(세무사), 윤태화 교수(가천대)가참여했다.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는“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밝히고, “기본소득 재원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에 대하여 깊이 고찰해 봄으로써 그 구체방안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국내외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기본소득은 재정문제로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가 아직 없었는데,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세법체계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였다.이어 김완일 회장은 “다만,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논의 단계에서 실행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학술세미나의공식적개회를알렸다.이날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축하영상과 서면축사를 보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을 통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꾸준히 소신을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작동방식의 대단히 큰 변화이기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해야 하며, 오늘 세미나가 건설적인 정책설계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입법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를 멈추지 않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축하영상을 통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은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첨예하게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본소득법은 출마할 때부터 공약한 사항으로 열정적으로 중요 쟁점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오늘 세미나가 입법과 제도화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소득안정망이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 주었다”면서 “기본소득이 뜨거운 화두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특히 탄소세배당과 연계한 탄소세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세미나에서 조세전문가님들의 견해를 숙고하여 기본소득제도의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축사를 서면으로 대신하였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되어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로써 중요한 정책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재원 마련과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들로 첨예한 논쟁과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를 통한 세원마련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한국세무사회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1주제발제를맡은김신언 박사는“데이터세란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데이터세는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소득세)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밝혔다.이어 김신언 박사는 과세요건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와 세율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며 데이터세의 실현가능한 입법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데이터세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절하며, 새로운 조세 Paradigm으로 기존 국제조세체계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제2주제인`탄소세 도입방안'발제를맡은전병목 박사는“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탄소세 도입 의미”를 평가하였다.이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더불어 국제적인 탄소저감 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가격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연료, 전기사용에 대한 증세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전병목 박사는 “탄소세는 과세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송, 가정,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서 “다만,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부과기준과 연계하여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3주제인`로봇세 도입방안'발제를맡은박훈 교수는로봇세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 활동에 세제혜택을 줄 것인지, 일자리가 줄어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을 볼 때 로봇산업을 통한 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조세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발제이유를 설명했다.3가지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의 필요조건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충분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때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로 데이터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소득·재산세의 증세가 상대적으로 공평하므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완일 박사는 “데이터세와 관련하여 데이터주권 보호와 외국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시기 포착을 위해 데이터이동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탄소세는 도입될 경우 탄소배출이 줄면 세수가 감수하여 세원 적합성이 떨어지고, 과세대상 범위를 모든 에너지로 확대할 경우 세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세와 관련해서 “로봇의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을 갖지 않은 IT회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전문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외부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목적세 도입을 이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안경봉 교수는 “데이터세를 국세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배분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적세보다는 보통세로서 일반재원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비가 1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연관성이 다소 약한 단점이 있으며,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봇세는 로봇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시 이에 상응한 기본적 권리도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로봇세가 오히려 기술혁신을 더디게 할 소지가 있다”면서 로봇세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안성희 박사는 “데이터세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역외거래가 가능한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내국민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외 IT기업에 대해 국내 IT기업과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고, “탄소세는 탄소배출 행위를 억제하는 규제적 조세의 성격으로 다른 두 가지 세목과 차이가 있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태화 교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데이터세를 도입한다면, 개인정보데이터의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고 밝히고 다만, “IT기업들이 그동안 무료로 수집한 원시데이터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종의 원재료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조세가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은 기업과 납세자에게 과중한 세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로봇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 활용하는 방안의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구성양식 개선한 K-IFRS 기준서…연말부터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말부터 구성양식을 개선한 K-IFRS 기준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기준서 형식의 변경이며, 내용 변화는 없다.주요 개선내용은 구성항목 구분, 결론도출근거 성격 명확화 등이다.구성항목 영역에서는 기준서를 ▲본문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기타 참고사항은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개요, 개정 전·후 기준서 내용 비교 등 기준서 본문 등의 이해에 참고할 사항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결론도출근거’와 ‘K-IFRS 결론도출근거’를 구분했다.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제정주체(IASB 등)가 회계기준 제정절차 등을 자세히 서술했으며, K-IFRS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도록 원문을 번역해 제공한다.K-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추가한 문단에 대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이밖에 기준위원회 의결 표시 수정, 저작권 번역 오류 수정했다.개선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가온,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고문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 가온에 지난달 23일 고문으로 영입됐다.법무법인 가온은 최근 사무실을 역삼동 큰길타워빌딩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신규 영입인사를 공개했다.김명준 전 서울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은 인재다.주OECD 대표부 주재관을 거치는 등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밖에 가온은 김우석 형사부문 대표변호사, 김상훈 가사·상속·신탁부문 대표변호사, 김태권 파트너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한제희 변호사/공인회계사, 윤선웅 변호사, 김희성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김우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 수석검사를 거쳤다.김상훈 가사·상속·신탁부문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를 나왔으며,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한국신탁학회 이사 등을 거쳤다.김태권 파트너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8기로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조영식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29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한국요꼬가와전기, OT·ICS 협력사업 체결 " class="sm-image-c" alt=""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1251/art_16080011824516_3c9b7a.jpg"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가 15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한국요꼬가와전기와 산업운영기술(OT) 보안 사업 강화 및 산업제어시스템(ICS) 신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사이토 요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OICS 보안, 정보보호, 디지털 융합 환경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통제 및 보호 기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신규 OTICS 보안 기술 및 컨설팅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삼정KPMG는 2013년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을 신설, 정보 보안·디지털 기술 보안·OT 보안·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 보안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 보안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있다.한국요꼬가와전기는 산업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는 고객에게 안전성이 검증된 최적의 OT 보안 솔루션과 코로나 시대 뉴노멀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삼정KPMG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OT보안 컨설팅 경험과 다양한 기반시설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며 “삼정KPMG의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 노하우와 한국요꼬가와전기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OTICS 보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이토 요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표이사는 “요꼬가와전기는 공정 산업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이버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한국요꼬가와전기의 공정 산업 분야의 IT-OT 융합에 대한 지식 및 경험과 삼정KPMG의 글로벌 컨설팅 능력을 통하여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남지역세무사회, 연말 맞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쌀 지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성남지역세무사회(회장 이우복)는 연말을 맞아 지난 10일 오후 상대원3동을 찾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쌀 20kg들이 35포대(금액 20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온정을 베풀었다.이와 함께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사)은행골 사람들을 찾아 김태년 국회의원(더민주 원내대표, 수정구)와 윤영찬 국회의원(더민주, 전 청와대 홍보수성, 중원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5명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무사회, 맞춤형 교육으로 세무사사무소 전문인력 양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혜진)와 “전문기술 훈련 운영 업무협약(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10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혜진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연말 매우 바쁜일정들을 뒤로하시고 협약식을 위해 센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한 후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은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의 차이는 기술적 능력이나 지능지수보다 감성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감성지능은 일에 대한 성취목표가 뚜렷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데 제가 만나 뵙고 담소를 통해 느낀바로는 김완일 회장님께서는 검소함과 감성지능을 통해 성공하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센터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만큼 세무사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며, 더욱 발전하는 강동여성센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요즘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무사는 나라살림에 쓰이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이곳 강동센터에서도 세무사들과 함께할 재능있는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김완일 회장은 “세무사사무실은 늘 직원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책임감 있는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면서 “교육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타지역센터에서도 강동의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맞춤형 교육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개설을 위해서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교육과정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 내년 초에 승인을 받는다. 내년 7월에는 먼저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에 강한 의지를 가진 교육생을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내년 8월에 취업교육(일 4시간 60일, 총 240시간)을 진행하고, 교육이수자의 경우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장경상·이주성 부회장과 강동지역세무사회 전재원 회장, 문병연 고문, 소재영 간사가 참석하였으며,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이혜진 센터장, 한숙희 팀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CFO 79% “장기적 가치 창출…투자자 요구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10명 중 8명이 투자자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이 장기적 가치 창출로 쏠리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재무 총괄 임원 중 79%는 최근 투자자 동향에 대래 주주 등 이해 관계자 모두를 위한 장기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EY가 최근 CFO, 재무총괄 등 전 세계 기업의 고위 재무 담당 임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다.글로벌 CFO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있어 CFO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응답자 86%는 CFO들이 현재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소속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10명 중 8명(82%)은 시장에서 CFO를 장기적 가치의 ‘수호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기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시됐다.이를 위해 CFO들이 같은 ‘C-레벨’ 경영진과 협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다만, 응답자 52%는 최고인사책임자(CHRO)와 협업 수준이 제한적이거나 전무하다고 밝혔다.마일스 코슨(Myles Corson) EY 재무회계자문서비스(FAAS) 글로벌 전략·시장 리더는 “재무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재, 브랜드, 혁신, 문화 등 기업 자산의 장기적 가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전사적 가치 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무와 비재무 실적을 통합하는 것은 재무 전문가의 필수 임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다수의 글로벌 재무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보다 개방적인 미래형 재무 기능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응답자의 4분의 3(77%) 이상은 2025년까지 재무관리 IT 시스템이 ‘온 프레미스(On-premise)’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native)’ 기반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회사 내 설치된 자체 전산 서버에 의존하지 않지 않는 클라우드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무 시스템과 업무가 바뀐다는 예측이다. 74%는 기업의 재무 기능이 블록체인 기반 환경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마일스 코슨 리더는 “고위 재무 책임자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 해결이나 단기적 미래 그 이상을 내다봐야 한다”라며 “재무가 위험 회피, 비용 관리 중심의 업무라는 인식은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