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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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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나온 한국세무사회, 철저한 방역관리로 추가 확진 막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처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우려를 낳았던 한국세무사회가 철저한 방역관리로 추가 확진을 막았다.한국세무사회는 사무처 직원 1명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당국(서초보건소)으로부터 8일 역학조사를 받았다.역학조사결과 사무처 직원 1명이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내부 방역지침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당일과 다음날 회관 내 방역을 진행하고,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1명을 제외한 110명 전원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특히, 원경희 회장은 6일 서초 선별진료소, 7일 여주 신속진단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회관 방문자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는 물론 평소에도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의 가족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자 즉각적으로 관련 직원을 격리조치하고 자체방역 및 외부 전문업체 방역을 실시하였다.또, 확진자 발생 당일 111명의 임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검사를 받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등 회무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했다.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 2주(2021.1.7.∼2021.1.21.) 동안은 감염 우려에 대비한 사전적 예방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근무 밀집도 해소를 위해 업무 메뉴얼에 따라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방역 물품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적법성 재판 다시"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이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천409억원, 2014년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심은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것이다.하지만 2심은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재판부는 업무정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감사팀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 전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인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1.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직원가족 2명 코로나 확진...금일 예정된 '신년인사회' 등 모든 일정 취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처 직원 가족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7일 개최 예정이었던 상임이사회 및 2021년 신년인사회의 행사를 긴급 취소했다.한국세무사회는 금일 오후 4시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2021년 신년인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외부인사 초청 없이 주요 임원들만 참여하는 비대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6일 사무처 직원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조치했다.이밖에 회직자들은 당분간 세무사회관 출입을 자제할 것을 긴급 통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이희태 삼일인포마인 대표 "대중성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희태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는 1992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 삼일회계법인 TP 통상리더로 활약하며 국내에서 생소했던 이전가격 분야의 개척자로 통한다.지난해 7월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했던 세무서비스를 보다 친숙하게 제시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분주하다.삼일인포마인은 삼일회계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으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축적된 세무 전문지식을 통해 교육, 컨설팅, 출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판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영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국내 대다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재무 책임자(CFO)들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 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된‘삼일아이닷컴’을 필두로 한 온라인 채널이 주력 시장이다.‘삼일아이닷컴’은 현재 조세·회계·경영·경제에 관한 전문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업계의 필수 DB로 자리 잡음은 물론, 대법원과 관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도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때문에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 대표의 고민 역시 삼일인포마인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세무·교육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있었다.이 대표의 선택은 ‘전문성과 대중성의 동시 확보’였다. 40여년 간 축적된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을 발전시켜나가면서도 ‘세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발굴·공략하겠다는 것.실제로 이 대표는 소비자와의 접촉 창구였던 ‘삼일아이닷컴’의 보완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세금’ 사이트를 개설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그러나 복잡한 세무 정책 변화를 세무사들조차 따라가기 힘겨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 세금은 더 이상 일부의 전문가나 개인들에게만 한정된 관심사가 아니다”며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만큼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동산 세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높아졌지만 정작 세무 업계에서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정책을 치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세무업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부동산과 세금’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말했다.‘부동산과 세금’ 사이트 오픈은 이 대표가 경력 내내 드러냈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고객의 니즈를 한발 앞서 개척하는 ‘선견지명’이다.이 대표가 삼일회계법인에서 ‘개척’했던 이전가격 시장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이전가격문제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 PwC US(LA) 이전가격팀에 파견, 일찌감치 이전가격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을 선제적으로 장악한 바 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이전에 따른 복수 국가의 과세 문제는 대응에 따라 기업에 수백~수천 억원의 손실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을 한발 앞서 공략하고자 하는 의지와 추진력이 이 대표를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만들어줬던 셈이다.‘부동산과 세금’으로 시작되는 삼일인포마인의 ‘다가가는 세무서비스’, ‘온라인시장 공략’에서는 같은 이유로 이 대표의 과거 이력과 닮은꼴의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간다면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만큼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이 대표는 “이전가격 시장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된 처음 몇 달은 용어조차 생소해 일을 처리할 수도 없었다”며 “이전가격과 관련된 실례를 필사적으로 분류·분석해 그 요령을 파악했던, ‘맨땅에 헤딩’했던 것이 오늘날의 성과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을 필두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세무서비스와 교육 컨텐츠를 확대해나감에 따라 삼일인포마인을 세무업계 제1의 종합 세무·회계서비스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넘쳤던 것이다. 이 대표는 “세무·회계 서비스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막연히 복잡한 데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무·회계사와 소비자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와 유사하다”고 비유했다.이어 그는 “의사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을 유지하는 예방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며 “세무·회계사의 역할도 고객의 세무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세무 구조를 성립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소비자와 세무·회계업계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해야 함을 강조했다. 업계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 보다 다양한 전문지식을 손쉽게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세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표와 삼일인포마인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 업계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려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개척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도전이 어떤 과실을 맺을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이희태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 1967년 대구 우신고등학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992년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1992년 10월 삼일회계법인 입사 1998년 미국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미국 PwC US(LA), 조세5팀장(이전가격)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개정자문위원 활동 2015년 삼일회계법인 TP 통상리더 2020년 7월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신임 업무집행대표에 서동우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이 4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에 서동우 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16기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 대신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해 주목을 받았다.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를 거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태평양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 총괄을 맡았다.30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서 대표변호사는 "구성원들과 한마음으로 종로시대의 혁신을 이어 가겠다"며 "태평양의 가치경영, 인재경영, 제도경영이라는 확고한 3대 핵심가치를 토대로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로펌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인의 길] 이효성 세무사(전 성남세무서장) “아는 만큼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이효성 세무사는 62년 부산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본청에서 징세업무 2개월 정도 하고, 의정부세무서 간세과(현 부가세과)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6월 서기관 승진했으며, 보령세무서장에 이어 성남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 8개월간의 국세공무원의 길을 마감했다.그에게는 ‘세무조사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세무조사 경력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조사 분야에서만 17년을 근무했다. 이 세무사가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기로 입학한 고교 친구의 권유로 일반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세무 대학에 들어갔다.“초창기에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조사 분야만 17년을 근무하였다. 경인청 당시 일반조사를 담당했고, 중부청 조사3국에서 비정기 조사 즉 예치조사를 주로 했다. 기업에 통지를 하지 않고 이뤄지는 조사라고 보면 된다. 조사를 할 당시 심적 부담 이 많았다. 원활하게 조사가 착수되어야 하는데, 빨리 승낙을 받아서 목적 달성을 위해 문건을 확보해야 했고 또한 조사 착수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했기에 전날 밤을 설치는 경우도 많았다.”그러면서 그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명도가 있는 건설회사 회장이 외국에 출장을 간 사이 서류확인을 했고, 금고제작소 전문기술자를 통해 막상 금고 문을 여니 고가의 카메라 2대 밖에 나오지 않아 당황한 사례가 있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또 다른 사례도 있었다. 엔지니어 출신의 모 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경위, 사유 등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데, 세무조사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간에 서기관 승진 축하 전화를 받았다.축하 전화가 여러 통 왔고, 그것을 들은 회장이 바로 승낙을 바로 해준 사례도 있었다.그는 큰 기업의 범칙조사도 하면서 실적을 올려 6급 승진도 중부지방국세청 3국에서, 사무관 승진도 3국, 서기관 승진도 3국에서 했다.이처럼 그는 업무에 대한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어 2009년 국무총리상(모범), 중부지방국세청장상(2010년)을 받았으며, 사무관 시절에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이효성 세무사는 조사3국 조사2과 1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법인사업자 심층조사 업무를 수행해 총 14건 조사, 소득금액 1865억원 적출, 734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사3국 조사1과 4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08년 12월 31일 일반조사 부문 조사실적 우수상, 2009년 12월 31일 민생침해사범 조사 실적 우수상(중부청 1위) 등을 달성했다. 은닉기장된 허위경비를 밝혀내 전액 현금징수 했으며, 차명을 이용한 고리대금업자를 적발해 역시 전액을 현금으로 징수한바 있다.이외에도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중부청과세품질인 용원인분석평가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보고서 41건 제출 및 과세품질선도자 직무 수행과 2007년에는 국세청 핵심인재(1기)에 선발되어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업무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그는 “좋은 직원들이 많았다. 그 훌륭한 직원들의 조력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1팀에 주로 근무를 많이 했는데, 열정적인 직원들이 많아 승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 “세무조사시 장부를 일시보관 후 혐의내용을 밝혀 과세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능력도 생각해야 한다. 충분한 설득 후 조사에 임했다”라면서 함께 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이 세무사는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중 현재 중부청 1국과 3국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일선 과장으로 있는 직원들도 있다. 내가 반장할 때 홍성훈 동래세무서장이 차석이었다. 중부청 조사3국에서 지난해 사무관 승진한 황영희 사무관도 정말 열심히 일했다. 현 이성만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동안양 세무서 양근우 재산세과장도 기억이 난다. 중부청 조사2국 김형준 팀장 등 정말 자기 일처럼 열정적으로 일해 현재에 내가 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덕분이었다”며 재차 고마움을 전했다.그는 조사업무를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국세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견지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국장과 과장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대과없이 마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조사3국 재직 당시 모 국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쓴 《나의문화유산답사기》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내용이 있듯이 공부를 하라고 말했다”면서 적법과세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예전 보령세무서장 이임식 때도 나태주 시인의 시 <희망>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그대 만나러 갈 땐그대 만날 희망으로 숨쉬고그대 만나고 돌아올 땐그대 다시 만날 날을기다리는 희망으로 또한나는 숨쉽니다._나태주 시인의 <희망> 중이효성 세무사1962년 부산 출생수원 수성고, 국립세무대학 2기 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안산.동수원.수원.평택.부천.의정부세무서 등 근무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경인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반장(2006.6)사무관 승진(2010.10)원주세무서 조사과장(2011.2)국세청 소득지원국(2012.2)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팀장(2013.2)서기관 승진(2016.6)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2017.1)보령세무서장(2018.12)성남세무서장(2019.1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인의 길] 구본윤 세무사 "납세자와 국세청 간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구본윤 세무사는 중부청에서 7년 동안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건의 소송을 처리해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효성 세무사와 황문호 세무사는 공직 중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서 일해 조사 전문가로서 국세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구본윤 세무사는 1962년 충남 당진 출신으로, 당진 송악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졸업 후 1984년 4월 13일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본청에서 징세 조사관으로 2개월 정도 업무 적응기를 거친 다음 이천세무서에서 시작해 이천세무서에서 마무리해 처음과 끝을 이천세무서에서 한 인연을 갖고 있다.인터뷰 당시 구본윤 세무사는 이천세무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구 세무사는 7급 때까지 30여년 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북인천세무서 근무할 때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구 세무사는 주로 법인세과에서 일했으며, 부가, 재산세, 전자세원 분야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이외 중부지방국세청 인사계장과 조사1국 조사1과, 조사3국 조사1과, 2016년 11월 15일 서기관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등을 거쳤으며, 총리실에 1년 동안 파견되어 공직기강 감찰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서기관 승진 후 초임 서장으로 홍성세무서장으로 임명되었다. 구 세무사는, “홍성세무서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 기업이 거의 없어 세수가 약한 곳이었다. 하지만 정은 넘쳤던 곳으로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면서 당시를 회고했다.그는 서기관 승진보다 사무관 승진이 어려웠다고 토로하면서 서기관 승진 당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서기관 승진에 따른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가족을 부르는데, 임환수 국세청장 당시 임 청장이 아내들에게 소감을 묻는 시간이 있었다.마이크를 든 부인들이 한마디 하는데, 한 부인이 ‘우리 남편이 일에 파묻혀 가족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니 힘들다. 우리 남편 일을 좀 그만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부인들도 한결 같이 이 말에 동의했다. 이 말에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배어있다. 지금까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내가 서운해 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7년 동안 송무 업무를 하면서 200여건의 소송을 처리한 것을 큰 보람으로 느꼈다.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고, 가장 치열하게 대응했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 김앤장과 맞서 국세청을 대변했다. 소송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증인신문이었으며, 소송을 위해 서면으로 50~60장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또한 조사국 근무 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탈세유형을 발견해 과세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요즘은 새로운 과세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납세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구 세무사는 2019년 12월말 이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한 이후 코로나와 반도체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도 많이 줄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그는 여주시장과 양평군수의 적극 협조로 여주시청과 양평군내에 민원출장소를 따로 만들었던 일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았다. 여기에 지난 10월 세무서 앞에 이천시청의 협조로 공원이 조성되었다. 예전에 잔디로만 되어있었는데, 현재 정자도 있고 물도 흐르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구 세무사는, “군대 2년 복무를 빼고 국세청에서 34년 근무하면서 나의 삶에 성취감을 가져다주었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으며, 세정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주는 등 조직에 대한 고마움이 많다.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저의 부족함을 채워줄 선배, 동료들 덕분에 국세청에서 완주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이제 퇴직을 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와 국세청 간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무사로서의 각오를 전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세무지식을 더욱 공부하고 보완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천 지역에 개업할 예정이어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구본윤 세무사 1962년 충남 당진 생 당진 송악고, 국립세무대학 2기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서기관 승진(2016.11.15.)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홍성세무서장 제65대 이천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테스형 변호사들 왜 이래?"…국회 앞 1인 시위 나선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눈발이 흩뿌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다시 나섰다.이금주 회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세무사회의 세무사법 개정 노력에 지방세무사회장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소관 국회의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 1인 시위에 동참하여 세무사들을 위한 법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이금주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 주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여의도 찬바람과 맞섰다.또한 “변호사들은 스스로의 기장, 세무조정조차 세무사에게 맡기는데 이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이금주 회장 1인 시위에는 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과 심재용 세무사(총무상임이사), 최현의 세무사(비상임이사)가 함께했다.이창식 세무사고시회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8일까지 고시회 임원진들이 나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며 “원활한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변호사(2004년~2017년)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남기 TIPA 회장, 2020 국제엔젤봉사단 봉사 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15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정남기 회장은 국제엔젤봉사단으로부터 '2020 국제엔젤봉사단 봉사대상'으로 선정돼 수상했다.정남기 회장의 이번 수상은 국제엔젤봉사단의 설립 취지(충·효·예·의)에 의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사회발전 및 봉사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정 회장은 “대상 수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분들이 힘들 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본인이 몸담고 있는 TIPA도 나눔의 자세로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06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총 80여 개의 지식재산권 회원사, 수출입업체 회원사, 특별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이웃사랑나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22일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2020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각 지원대상자별 수혜자 대표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구성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 등이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전달식을 진행했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부터 지원금 수여자를 공모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50개 단체와 개인 219명을 선정하고 지원금 1억9300만원을 확정했다.한국세무사회에서는 2013년 이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5억원을 전후한 지원금을 전달,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 등 총 4446명에게 총 35억여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이날 전달식에서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만4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우리 세무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