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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주당 70원 결산 배당...배당금 총액 42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플러스가 주당 70원의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바이오플러스는 13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 및 종류주 1주당 각각 70원을 지급하는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배당금총액은 42억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피노바이오, 코스닥 상장 철회…"파두 사태 등으로 심사 지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ADC(항체·약물접합제) 플랫폼 및 표적항암제 전문업체인 피노바이오는 13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피노바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예심 청구 후 파두[440110] 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계속해서 심사가 지연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주식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최적의 시점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피노바이오는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전문 바이오텍으로, 지난 2017년 설립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책무구조도’ 방향 구체화…금융사고 책임, CEO에 묻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사의 모든 임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는다. 금융사 내부통제실패시최고경영자(CEO) 포함 ‘C 레벨’ 임원에게 묻는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책무 구조도 가이드라인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사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 작성법, 제출법, 업권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 의무 등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은 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위험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특히 내부 통제를 포함해 내부 감사, 준법 감시, 위험 관리 등 사건?사고 예방 최일선 업무에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 임원은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또금융사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한다.금융회사의 업무는 준법감시?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한다.또한 CEO에게 책무 구조도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책무 구조도 작성과 준수의 총책임자로 보는 것인데, CEO는 내부 통제 관련 담당 임원과 다른 임직원, 소속 금융사 간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와 법?제도를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역시 CEO 책임이다.책무 구조도가 적용될 경우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조직적이거나 광범위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대해 시스템 실패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금융 당국이 직접 나서 CEO를 제재할 수 있다.이는 그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대형 사건?사고 발생시 ‘CEO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보완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높아져 우리 금융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 녹록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건일 신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13일 황 신임 금통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금통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황 신임 금통위원이 지난 8일 추천된 후 이날 취임하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이동한 박춘섭 전 금통위원의 공석을 메우게 됐다. 임기는 2027년 4월20일까지다.이에 따라 오는 22일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완전체로 치러질 예정이다.황 신임 금통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과 같이 여러 구조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 한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간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 그리고 임직원들과 함께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황 신임 금통위원은 1961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혁신팀장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코노미스트,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큐텐,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2천300억원에 인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은 13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 콘텍스트로직이 운영하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Wish)를 1억7천300만 달러(2천3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큐텐에 따르면 위시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설립된 쇼핑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개국 소비자들에게 33개 언어로 서비스 중이다. 8천만종 이상의 상품을 판매·배송하고 있으며 매달 1천만명 이상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위시는 모든 카테고리 상품을 현지 소비자에 맞춰 제안하는 '발견형 쇼핑 플랫폼'으로 현지 통화 변환과 결제, 상품 판매와 구매, 배송에 이르는 통합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왔다.큐텐은 이번 '위시' 인수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세계 전역의 주문량과 북미와 유럽에서 활성화된 소비자를 단번에 늘릴 발판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구영배 큐텐 사장은 "이번 인수로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층 더 다가설 것"이라며 "한국 제품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큐텐은 그룹의 궁극적 목표인 전 세계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글로벌 이커머스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국내 최초의 오픈마켓 G마켓(지마켓) 창업자인 구 사장은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할 때 '한국에서 10년간 겸업 금지'를 약속해 2010년 싱가포르와 일본에 큐텐을 설립했다. 이후 약속 기간이 끝나자 큐텐은 국내 업체인 인터파크와 티몬, 위메프를 잇달아 인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값 떨어지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주하는 전셋집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1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금감원이 소개한 예시에 따르면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또 다른 예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씨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금감원은 이씨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또한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라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다.전출 등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했더라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하고...기업들 잇단 주주환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내 상장 기업들이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등주주가치 제고 강화에 나섰다.정부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다.12일 증권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 하나투어, LS마린솔루션, SK가스,SK이노베이션 등 주요 상장 기업들이실적 호조를 반영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현대차는 작년 기말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 주당 8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주당 배당금 8천400원은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2023년 연간 배당은 2·3분기 배당 합계 3천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63% 증가한 주당 1만1천400원이다.기아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2천100원 오른 5천600원으로 책정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결산배당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배당률은 각각 4.6%, 6.4%다.하나투어는 코로나 팬데믹 3년간 배당이 없었으나, 이번에 특별배당 차원에서 순이익 607억원보다 많은 774억원을 배당 총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실적 개선에 성공한 덕분에결산배당으로 주당 5천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고, 시가배당률은 7.79%에 이른다. 작년 말 임시주주총회서 자본준비금 1천400억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이 중 일부를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LS마린솔루션은 작년 결산배당으로 역대 최대인 주당 160원, 약 40억원의 총배당금을 의결했다. 주당 배당금은 전년의 30원 대비 약 5.3배 수준이다. 회사 측은 호실적을 고려해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결정했다. 작년 매출은 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흑자 전환했다.SK가스는 지난해 주당 배당금을 전년의 6천500원보다 1천500원 늘려 8천원으로 결정했다. 중간배당 2천원과 기말배당 6천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가배당률은 5.3%다. SK가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주당 배당금을 연평균 26% 늘리며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다.자사주 소각도 활발하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그만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SK이노베이션은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현물 배당을 대신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사주를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2011년 회사 출범 후 첫 자사주 소각인데,물량은 총 491만9천974주로 장부가 기준 7천936억원 규모다. 기존 발표한 배당 성향 30%를 웃도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설명이다.HD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약 85만주와 추가 매입한 자사주 59만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약 7.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SM엔터테인먼트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달 15일 소각할 물량은 발행주식 총수의 1%인 24만1천379주로, 금액으로는 149억5천367만원이다. 또 별도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에 따라 자사주 소각과 함께 전년과 동일하게 주당 1천200원의 결산배당도 한다.DL이앤씨는 보통주 자사주 293만9천77주(전체 보통주의 7.6%)를 소각키로 했다.자회사 DL건설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할 신주 수량을 사전 소각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선제 조치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결 기준 순이익의 25%를 주주 환원에 활용하는 신규 주주 환원 정책도 밝혔다.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지주사 설립 과정서 13곳 상장사 ‘그룹 가치 제고위원회’를 신설하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지난해 12월 발행주식 총수의 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했고, 계열사 한섬이 이달 말 총 발행 주식의 5% 수준을 소각한다.이처럼 상장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주주환원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면 주가가 최소 50%에서 최대 120%까지 상승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주범은 상장사들이고, 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계 관계자는 “최근 기업가치 개선 기조까지 더해지며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 소식은 시장의 큰 반응을 끌어냈다”며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한편,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8일까지 현금·현물배당을 발표한 76개 기업의 배당액을 조사한 결과 총액은 28조4천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9.3%(2조4천306억원) 늘었다.이는 최근 공시한 결산배당 외에 분기·중간배당이 있었던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76개 기업 중 45개사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증가했고 12개 기업은 동일한 금액을, 19개사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권 '책무구조도' 7월 시행…업권별로 제출시기 차등 규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제출 시기가 차등 규정된다.금융위원회는 12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실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우선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회사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잇달은 제4인터넷은행 출사표…새 인가 기준 마련되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주체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체 렌딧, 자비스앤빌런즈,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 트레블월렛, 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가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자본금 1조원으로 내달 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며 도전장을 낸 KCD뱅크도 올해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방식을 변경한 이후 속속 도전장을 내미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고 있다.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아울러 제4인터넷은행을 노리는 컨소시엄들이 최소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등의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의 최소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더해져야 한다.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인 인터넷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고, 안정적인 수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의 초기 증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토스뱅크의 경우 2019년 첫 도전 당시 자금동원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지만, 2021년에는 '2025년까지 증자 계획을 이행한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인가를 획득한 바 있다.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각각 'KT·우리은행','카카오·국민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해 자금조달 적정성을 충족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다.현재 U뱅크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소소뱅크는 2021년 당시 자본조달방안·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가 획득에 실패한 바 있다.KCD뱅크도 초기 자본 조달을 위한 주주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는 기존 인가 요건인 ▲ 자본금 요건 ▲ 자금조달 방안 ▲ 주주구성 계획 ▲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기존은행과 차별화되는 CSS를 구축해 중금리대출 등 포용금융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이행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요건이 안 되는 사업자가 다수 신청하는 건 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 낭비"라며 "대주주의 자본조달능력, 사업의 혁신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뱅크·CU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기승…당국, 신속대응체계 가동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편의점 CU의 '세뱃돈 지급 이벤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케이뱅크·CU 스미싱 문자에 대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세뱃돈 지급 이벤트는 케이뱅크 이벤트 링크를 공유하면 현금을 지급하거나, CU머니 가입 후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지인이 돈을 받으면 추가 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이다.사기범들은 관련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스미싱 문자를 보내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7월 구축한 '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금융사 영업점으로부터 신종 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 10개 협회·중앙회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이를 전파한다.이후 협회·중앙회는 금융사 영업점까지 해당 내용을 공유해 피싱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전달한다.금감원은 케이뱅크로부터 스미싱 문자 관련 정보를 보고 받고 10개 협회·중앙회에 이를 전파한 상태다.케이뱅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뱃돈 이벤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으며, 앱 내 공지사항·푸시(Push) 알림 등을 통해 스미싱 문자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속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은 현재 차단돼 접속할 수 없다.금감원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금융사 이벤트를 사칭한 이벤트가 있어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