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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파헤쳐보니 엉망…4대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뜯어보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16일 금감원 확인 결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선물이 지난 7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제재를 받았다.금융사별 제재 수준은 각각 달랐다.국민은행의 경우 제재대상이 기관과 직원으로 분류됐다. 은행에는 과징금 3억3000만원과 과태료 3600만원이 부과됐고, 관련 직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됐다.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3개 영업소가 3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건, 약 167만 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인 3개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에 대해선 해당 연도 지급 등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한 국민은행의 1개 영업소는 거주자인 A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3건, 약 202만 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A가 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전송금방식으로 수출입거래 상대방에게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해 송금방식에 의해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연도 지급 등이 신고 등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 국민은행 13개 영업소는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77건, 약 3억2000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 송금업무를 취급했다.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국민은행 1개 지점은 2개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보관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에 과징금 1억74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고 A지점은 업무일부정지 2년6개월이 결정됐다. 관련 직원은 자율처리 되도록 통보됐다.신한은행 본점 B부와 C지점 등 3개 영업소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9일 중 거주자인 8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83건, 약 2184만 달러) 등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또 신한은행 D지점 등 21개 영업소는 23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36건, 4억6600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신한은행 E금융센터는 거래처의 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하나은행의 경우 은행에 과징금 2690만원이 부과됐고 영업점에 2년 6개월간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하나은행 9개 영업소는 7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489건, 약 3억3974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 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했다.우리은행의 경우 은행에 과징금 3억900만원, 과태료1억7700만원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제재가 내려졌다.또한 관련 임직원들 대상 면직 상당 통보 1명, 감봉 상당 통보 1명과 함께 이외 자율처리 되도록 통보됐다.우리은행 5개 영업소는 거주자인 5개사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거래대금 지급(40건, 약 909만달러)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 요청한 건에 대해 해당 지급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또 우리은행 12개 영업소는 16개사로부터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398건, 약 5억3822만달러)을 요청받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어 지급사유를 적정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외화송금업무를 취급했다.우리은행 18개 영업소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중 대외지급?수령한 보관 대상 서류 19만1983건 중 6%(1만1588건)을 보관하지 않았다.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우리은행 F지점의 전 지점장 G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6월 14일 중 4개 업체의 송금거래(255건, 약 3억2900만달러)를 취급하면서 해당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해 해당 업체의 송금 관련 무역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면서도 취급하는 등 해당 업체들의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깊이 관려한 사실이 적발됐다.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우리은행 내규에서도 임직원은 외환 거래에서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우리은행 F지점의 전 지점장 G씨는 2022년 5월 12일 특정 기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첨부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해당 기업에 금융거래정보 요구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자와 요청기간 등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된다.NH선물은 업무의 일부정지 5년 2개월 제재를 받았다.NH선물은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8월 31일 중 파생상품 거래명목으로 비거주자 투자자인 F(케이만도제도 국적)의 요청에 따라 G은행에 개설된 F명의 비거주자원화계정과 NH선물 명의 원화계정 및 투자전용외화계정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해 F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이때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처분 거래란 F가 NH선물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 입금한 외화를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F명의 비거주원화계정에 1조2103억원을 예치하고, F명의 비거주자 원화계정에서 NH선물의 원화계정을 거쳐 NH선물 투자전용외화 계정으로 5조8149억원 상당을 이체한 것을 가리킨다.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규정된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또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또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해 비거주자는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해야 하고, 투자중개 업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해 규정상의 예치?처분사유에 따라 거래를 해야 한다.아울러 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할 때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 등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AI 기반 보험금 신속처리 ‘S-패스’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AI) 기반의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Smart Claims Pass)’를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S-패스는 고객이 신한SOL라이프앱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진료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 심사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신한라이프는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기일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됐다.또한 신한라이프는 계약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피보험자 보험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모바일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 세대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한라이프 보험금 심사팀 관계자는 “고객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고, 회사가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더 나은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청년인재 사회진출 교두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 대강당에서 제40기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신.대.홍)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신.대.홍은 2004년 9월 은행권 최초로 출범한 대학생 홍보대사 조직이다.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신.대.홍은 신한은행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년간 대외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지속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3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신한은행은 이번 신.대.홍 40기 100명을 개성 넘치는 40초 자기소개, 질문 면접 과정 등을 거쳐 선발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도 선발해 신한은행의 글로벌 분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제40기 신.대.홍은 발대식 이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 ‘블루캠퍼스’로 이동해 홍보대사의 역할과 브랜드 전략에 대한 강의, OB선배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대학생 홍보대사는 대외활동의 의미를 넘어 고객·사회와 함께하는 신한만의 따뜻한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와 더불어 사회 각층의 신.대.홍 네트워크를 통해 바른 청년 인재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가이드북은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금융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해 역외 금융회사 투자 등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 출자요청 방식 투자 시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화학,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19일 기업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LG화학이 다음주 초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LG화학은 16일 공시를 통해 회사 실적, 주요 경영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9일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협사회공헌재단, 서천시장 화재 복구 1억5천만원 성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신협사회공헌재단은 16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신협재단은 전날 열린 전달식에서 신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 63개 신협과 협력해 마련한 성금을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에 기탁했다.전달식에는 우욱현 신협재단 상임이사, 양준모 신협중앙회 이사, 김철수 신협대전지역협의회장, 윤여경 신협충남지역협의회장, 서천지역 등 7개 신협 이사장,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신협재단이 기탁한 성금은 서천 특화시장 상인회와 화재로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 전달돼 현장 복구와 구호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중?장년층 맞춤 ‘시니어 특화점포’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중?장년층 손님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16일 하나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에 신설된 ‘시니어 특화점포’는 방문 손님 연령, 업무처리 내용 등의 거래 형태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최적의 장소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탄현역출장소’를 리모델링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중?장년층이 주로 거래하는 업무들을 고려해 ▲큰 글씨 안내, 난청 어르신 글 상담 서비스, 쉬운 말 ATM 등 시니어 맞춤 디지털 기기 도입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한 스마트 키오스크 설치 및 사용지원 전담 매니저 배치 등 디지털 업무처리의 편의성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됐다.또한 중?장년층들의 금융 리터러시(읽고 쓸수 있는 능력) 향상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업해 제작한 시니어 금융콘텐츠 시청각 자료 ▲시니어 선호 주제 신간 서적, 오디오북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디지털 기기 실습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하나은행 채널기획부 관계자는 “기존 시니어 손님들은 디지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어 단순 업무도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셨다”며 “이번 시니어 특화점포를 통해 중?장년층 손님들이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카로, 16~23일 국내 기관투자자 등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메카로가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메카로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경영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공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디프론, 2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메디프론이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메디프론은 15일 공시를 통해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약 21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1천14원에 신주 2천71만59주(보통주)가 발행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FSN(2천71만59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이피알, 일반 청약 경쟁률 1천112.5대 1…증거금 14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뷰티 테크 기업에이피알의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1천112대 1을 기록했다.에이피알은 14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1천112.54대 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증거금은 약 14조원이 모였고, 최소 청약 기준 균등 배정 주식 수는 0.06주다.앞서 에이피알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 범위(14만7천∼20만원)의 상단을 초과한 25만원으로 확정했다.수요 예측에는 국내외 1천969개 기관(국내 1천742개, 해외 227개)이 참여해 경쟁률 663대 1을 기록했다.에이피알은 19일 납입일을 거쳐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에이피알은 "지난해 허수성 청약이 금지된 이후 최고 경쟁률"이라며 "수요 예측에 이어 일반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보여 '연타석 흥행'에 성공했다"고 말했다.김병훈 대표이사는 "상장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 생각하고 주주 및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성장으로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