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770건


GS리테일, 22일 기업설명회 개최..."투자자 이해 제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GS리테일이 내주 투자자 이해 제고를 위해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17일 GS리테일은 전날 공시를 통해 투자자 이해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쏘카, 20일 기업설명회..."국내 주요 애널리스트 대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쏘카가 내주 국내 주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17일 쏘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설명을 위해 오는 20일 국내 주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G모빌리티, 21일 기업설명회...증권사 자동차 애널리스트 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KG모빌리티가 내주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17일 KG모빌리티는 전날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설명을 위해 오는 21일 증권사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이프릴바이오, 21일 기업설명회..."투자자 이해증진·기업가치 제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이프릴바이오가 내주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17일 에이프릴바이오는 전날 공시를 통해 투자자 이해증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 국내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증권, 21일 국내 기관투자자 등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삼성증권이 내주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연다.삼성증권은 전날 공시를 통해 오는 21일 국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 및 주요 사업전략을 설명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금융그룹 경영진, 자사주 21만주 매입…"책임경영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BNK금융그룹은 16일 빈대인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계열사 경영진 68명이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자사주 약 21만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밝혔다.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BNK금융지주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과 함께 그룹의 경영진으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4월 지역 금융지주사 최초로 중간 배당을 했고 지난해 보유 중인 230억원 규모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다. 또 지난 5일 13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BNK금융그룹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이 주주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경영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향후 주당 배당금을 지속해 확대하고 국내외 기업설명회(IR)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해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주가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지바이오, 미국 자회사 주식 467억원에 추가취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이지바이오가 미국 종속회사의 주식 467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이지바이오는 16일 공시를 통해 미국 종속회사 이지바이오USA(Easy Bio USA)의 주식 3천500만주를 467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98.6%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26일이다.이지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해외 사료첨가제 사업 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무, 이피캠텍 주식 194억원어치 취득…지분율 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광무가 이피캠텍의 주식 194억원어치를 취득했다.광무는 16일 공시를 통해 2차전지 소재(전해질, 첨가제, 분리막 바인더 등) 등을 생산·판매하는 이피캠텍의 주식 101만9천67주를 194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광무의 이피캠텍 지분율은 1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광무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위한 지분 출자 및 전략적 제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프에스엔, 메디프론디비티 주식 147억원에 취득..."사업영역 확장·시너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에프에스엔이 메디프론디비티의 주식 147억원어치를 취득했다.에프에스엔은 16일 공시를 통해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업 업체 메디프론디비티의 주식 468만8천594주를 147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에프에스엔의 메디프론디비티 지분율은 9.1%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28일이다.에프에스엔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영역 확장 및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는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투자사기, 자금세탁, 외환사범 등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최근 가상자산 언론기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관세청도 지난 14일 지난해 외환사범 중 88%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다.가상자산 사용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가상자산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3일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 ‘위너즈 코인’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발표하는 등 유명인을 이용한 사기성 가상자산 홍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세청 역시 가상자산 관련 탈세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확장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지난 5년간 관련입법 방치한 후유증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건과 부작용 또한 급증할 전망이다.가상자산 사건이 급증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있음에도 당국이 허둥지둥 대응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 당국이 제 때에 가상자산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은 데 따른 후유증이다.정부 당국은 1차 가상자산 불장 시기인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2월 13일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이라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담당 : 금융위 등)고 밝혔다.입법 대상은 ▲거래소에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사항 처벌▲금지 행위는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 판매?전화권유 판매, 표시?광고 위반,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라고 규정했다.안타깝게도 정부 당국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수용, 특정금융정보법에 사업자 신고 수리제를 반영한 개정 법률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7일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이 같은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발행자, 공시 등이 진 반쪽짜리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다행히 지난 2022년 3.9 대선 당시 양당의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법 제정 공약에 의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1단계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자본시장법 수준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법 8조)▲15년간 거래기록 보관(법9조), ▲사업자의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법 1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해서는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법 10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법 19∼22조) 등을 규정하고 있르며, 부대의견에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7일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금감원도 거래지원, 고객보호, 내부통제 개선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업계와 지속해 논의하겠다고 밝히고▲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며▲사업자들에게 철저한 상장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에도 노력해 주도록 요청했다.◇ 2단계 가상자산법 대상은 발행과 유통, 공시 등 본질적 사안2단계 가상자산법은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안) 등을 마련해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선 ▲부대의견 가항 :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 이해상충 해소, ▲부대의견 나항 : 유틸리티 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규율체계,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이다.이어서 ▲부대의견 다항 :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방안 ▲부대의견 라항: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개선 방안, ▲부대의견 마항 :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유통량?발행량 등의 통일된 기준 마련 방안이다.또한 ▲부대의견 바항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투명한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 부과 방안▲부대의견 바항 : 가상자산 활용성 확대 및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 서비스 출현 저해 방지 방안, ▲부대의견 아항 : 자율가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 및 투명한 절차 등 기준 마련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까지는 2년 6개월 이상 입법공백 발생 예상국회의 1단계 가상자산법 처리 과정 그리고 오는 4월 10일 선출되는 22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단계 가상자산법은 올해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6월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 1년 후인 2026년 7월경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형 가상자산통합법 시행은 앞으로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에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도록 요청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헌법 제12∼13조, 형법 제1조,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5조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또는 행정 규제와 작용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그간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업계의 자율적 협조만으로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국가가 일부 범죄자들에게 범죄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 피해만 양산할 뿐이다.이는 결국 공정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만 훼손하고 정부와 국가의 신뢰만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대안 :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내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시급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에는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단계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을 두 단계로 쪼개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진행하고▲그 외에 최종적인 사안들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해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가상자산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 및 패널들 간에도 기초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지난해 5월 세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8항 및 지난해 9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제58항에서 ‘가상자산 규제 국제기준(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다.이러한 지지에 기반해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정책 통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을 시행한다.당국과 국회가 의지만 갖는다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두 단계로 쪼갠 1.5단계 가상자산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 필자의 국회 사무처 근무 경험에 의하면, 국회가 관련법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당국이 사전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준비하고 소관 상임위원들과 소통하는가에 달려 있다.국회의원들은 4.10 총선 당락에 매달리고 있는 시기인 만큼 당국이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은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당국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시장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각종 사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