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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부실판매' 농협은행에 기관주의·과태료 4억원 NH농협은행 전경 [사진=NH농협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억1천500만원 등을 부과했다.9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 펀드의 불완전 판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적발, 이런 제재와 함께 직원 12명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천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2020년 판매 중단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천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NH농협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어긴 점이 적발됐다.NH농협은행은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심지어 상품 제안서에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 위험이 누락돼 있는데도 모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술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했으며,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기재해 고위험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한편, 퍼시픽자산운용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돼 기관주의와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2명과 직원 1명은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역상생으로 고객을 즐겁게"...DGB대구은행 창립 55주년 기념행사 7일 저녁 열린 DGB대구은행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임성훈 은행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창립 55주년을 맞은 DGB대구은행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7일 본점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DGB소나무상' 및 'DGB의인상' 시상,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현판 전달식, '락(樂) in DGB' 마케팅 슬로건 선포식, 거리공연 경연 대상 '옐로은' 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임직원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방성 확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 대응,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다짐했다.소나무처럼 버팀목이 된다는 의미의 'DGB소나무상'은 동료 추천을 거쳐 선정된 본점 영업부 권미영 계장이 받았다.'DGB의인상'은 40여 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한 우영수 씨, 절도범 검거에 일조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오선진 선수에게 수여됐다. 은행 측은 올해 처음으로 '락 in DGB' 마케팅 슬로건을 마련해 전 영업점이 함께 쓰도록 했다.임성훈 은행장은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과 영업력 확대, 지역과 상생으로 고객이 DGB대구은행을 통해 즐겁게(樂) 만들자"며 슬로건 의미를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금수혈 임박한 KB부코핀은행…금융노조 “추가 지원 반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금융노조 KB 국민은행지부가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부코핀은행에 대한 추가 지원반대집회를 열고 “부코핀은행에 대한 추가 지원이 국내 금융사의 부실로 이어져 국내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코핀은행에 대한 ‘묻지마 투자’로 은행의 ‘예금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KB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잇는 ‘동남아시아 금융 네트워크’ 완성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국내시장이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들은 해외투자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 규모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지난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올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총 40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2% 급증했다.글로벌 투자 물살에 KB국민은행도 해외 진출을 뒤늦게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는 427억원 당기순이익(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법인 중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리삭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상반기 121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문제는 지난 2018년 지분을 인수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이 수차례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 KB국민은행이 지분을 인수 이후로 부코핀은행은 계속 손실을 기록해 4년간 누적 적자가 4000억원에 이르렀다.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부코핀은행의 최대 주주인 국민은행에 지속적으로 자본 추가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일 KB국민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부코핀은행에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노조는 이와 관련, “최초 지분 취득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않아 추후 발견된 부코핀은행의 비정상적인 부실채권 비중과 충당금 적립 방식을 감안할 때 아무리 많은 자금을 쏟아붓더라도 정상화하는 요원한 일”이라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대책 없는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러한 선제적인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류제강 금융노조 위원장은 “부코핀은행에 대한 2조원 규모 자금 지원은 은행법이 은행에 부과한 ‘금융수요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막대한 국부유출을 일삼고 KB 국민은행의 해외 투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기재위 국감장 서는 한은 총재…빅스텝통화스와프 쟁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 외환시장 안정방안과 추가 빅스텝 가능성, 한미 통화스와프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국감은 오는 14일 개최될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 전 열리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한은 금통위는 지난 8월 기준 금리를 2.25%에서 2.5%로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시장은 이달 한은 금통위가 한미 내외 금리차를 좁히는 차원에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는 점진적 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그러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류가 바뀌자 이 총재는 다시 “0.25%p 인상은 전제조건 이었다”며 통화정책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현재 시점이 금통위 ‘블랙아웃’ 기간이란 점에서 이와 관련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구체적 답변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블랙아웃 기간이란 금통위원들이 금통위 일주일 전부터 대외 메시지 전파를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 관련 공식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이밖에 미 연준과 지난해 종료된 통화스와프 체결 방안도 국감장 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 원화 급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이 총재는 유동성 등 문제가 있는게 아니므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상 기조 유지…인상폭 언급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내외 물가와 환율 상황을 고려해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7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p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총재는 “고물가 상황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5%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환율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다만 다음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금리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와 협력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쏠림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출범...본격 지원체제 산업은행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진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부산시는 6일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지원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게 조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했다.부산시 지원단은 산업은행 이전 부지 선정과 사옥 건립, 정주 여건 조성, 부산 이전 임직원 자녀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선결과제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명과 설득 작업도 병행한다.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새로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부권 혁신경제 발전을 끌어낼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해 대한민국을 이끌 양대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현재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두관 의원이 각각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내부반발 여전한데…산은, 이전준비단 세우고 부산행 가속페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직원들을 설득할 만한 소통 포인트를 찾지 못한채 ‘이전 준비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강석훈 산은 회장 등 경영진과 직원 간 내홍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산은은 ‘부산 이전 준비단(이전 준비단)’을 구성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상근 직원 10명을 배치했다. 단장으로 최대현 수석부행장이 임명됐고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이전 준비단으로 배속됐다.이들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은 앞으로 이전 준비단 내에서 각각 정책금융 역량유지동남권 영업력 강화 방안, 동남권 조직 업무 및 인프라 구축 등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된다.산은은 상근 인력 10명에 더해 비상근으로 40여명 직원을 유관부서에서 차출, 이전 계획 준비단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강석훈 산은 회장이 취임 시 직원들과 약속했던 ‘소통 강화’ 계획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앞서 강 회장은 지난달 7일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관련 사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한 직원들의 강력한 ‘보이콧’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강 회장은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한 채 설명회장을 벗어났다.일주일 만인 9월 14일 강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아쉽다고 표현하면서도, 본점 이전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요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후 강 회장은 9월 28일 두 번째 직원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이전준비단 설립 내용을 알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현재 산은 직원들의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산은의 본점 이전이 가능하려면 산업은행법 4조 1항의 ‘산은 본점은 서울시에 둬야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사측은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자산과 영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반면 노조는 부산이전 반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이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지겠단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노조 공식 활동을 넘어 (산은) 직원들 자체적으로 이전 반대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금 두 배로 불려줘요”…부산은행,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부산시와 업무협약에 의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5일 부산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적립식 상품이며 부산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상품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가입대상은 부산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근로 청년으로, 부산은행은 지난 6월 진행한 신청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날 40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가입기간은 18, 24, 36개월 중 선택 가능하고 기간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최대 적립원금은 540만원까지다.가입대상 청년이 월 30만원을 18개월간 저축하면 총 원금 540만원만큼 부산시가 저축금액을 지원해 총 1080만원과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은 적립금을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대출상환 등 자립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부산은행 정영준 고객지원그룹장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지역 근로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청년 및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부산은행은 지난 9월초부터 부산시, 시의회와 협약한 ‘경제위기 극복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융소외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예·적금 특별중도해지 서비스를 한시적 시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억원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받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앞서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는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천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천180억원으로 공급 한도(25조원)의 약 8.9%에 불과했다.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도 당부했다. 대출자는 보유 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조정 주기,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금융위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농협은행장,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점검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일선 영업점을 방문해 전산 모니터링과 함께 철저한 내부통제 점검을 당부했다. [사진=NH농협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NH농협은행은 권준학 은행장이 4분기를 앞둔 지난달 30일 일선 영업점을 방문, 시재금 및 중요용지를 검사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농협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재금 테마 감사 및 현장점검 확대, 본부부서 내부통제 세부 점검 프로세스 마련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