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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길목 차단’ 부동산 정책, 여기저기서 아우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폭발 조짐이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습(사과)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여당 의원들만 모여 부랴부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지난달엔 서울지역 집값을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를 놓고 당정청간 엇박자로 혼란을 일으켜 국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를 지키겠다”고 발표하며 사태를 일단락 시켰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지정됐다. 그린벨트 제도는 영국이 1938년 세계최초로 관련법을 만들어 도시가 무차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고 그린벨트 밖 신도시에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지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장은 마치 진화하는 바이러스처럼 면역력을 키워가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을 무력화시켜 버렸다.정부는 최근 수도권 상당수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7·10대책 등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금 압박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은 집값만 올리는 꼴이 되어 국민들을 좌절 시켰다. 특히 전세가격은 역대 최대 폭으로 치솟았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는 미묘한 신경전이 연출되고 있다.또한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기려는 심리가 확산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났다.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공론화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올해 들어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률은 20.19%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와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밖에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청계천변 촛불 집회에 이어, 1일 오후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정부의 임대차 3법 처리를 '졸속‘이라고 주장, 오히려 전월세 값이 폭등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규탄했다. 또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에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징벌적 세금 폭탄을 물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받아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맞서고 있다.임대차 3법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고 있다. 또 윤호중 의원이 집주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자 발의한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하면 임대차 5법이 된다.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차 5법은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는 지역이 생겨나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인을 잠재적 투기꾼 등으로 취급하고 차별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저항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들은 반드시 다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규제는 대상자의 자율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마지막 처방이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2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술 더 떠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초강력 승부수를 던졌다. 집회에서 나온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구가 설득력이 없어보이지는 않는다.수술대에 놓인 환자의 목숨은 오직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달려있다. 만약 의사들이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환자의불안은 극에 달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무슨 정책이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담긴 장기 정책이 요구된다.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해 화력을 총 동원,길목을 지키는 매복 작전을 선택했다. 과연 이번 작전은통할 수 있을까?그동안엔 왜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을까? 막고 품는식의 너무 단순한 정책이라는 평가는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각에선벌써부터 사가지대에 잘 숨어있으면, 다음 정권에서 소생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기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부동산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신뢰를받지 못했다는 반증의 목소리다.정부가 이번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동안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혼쭐이 난 정부는 이번엔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시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코로나19항체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고 인체 임상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돌입하는 임상 1상은 충남대병원에서 건강한 피험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승인 직후 피험자에게 첫 투여를 시작해 3사분기내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글로벌 임상은 현지 환자들이 참여하는 임상 1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최종 협의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후 글로벌 임상 2, 3상을 통해 경증환자, 중등증환자를 대상으로 총 2개의 임상을 진행하면서 올 연말까지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임상도 연내 실시해 내년 1사분기까지 결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내 치료제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셀트리온은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혈액을 확보한 후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스크리닝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중화능을 보이는 항체를 선별해 지난달 페럿(Ferret, 흰담비)을 대상으로 첫 동물실험을 실시했다.효능시험에서폐의 염증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고 바이러스 역가가 100분의 1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 햄스터 실험에서 약물 처리 후 효과를 살펴봤을 때도 바이러스가 190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부검 후 육안으로 관찰한 폐 모양에서도 대조군 대비 염증이 뚜렷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셀트리온은인체 임상시험 돌입을 위해 동물실험과인체 임상시험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도 생산해 왔으며, 계획중인 인체 임상을 위한 물질 생산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셀트리온은 최근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와 항체 중화능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변이 전과 변이 후 모두에서 강한 중화능을 보이며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치료제가 코로나19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변이된 G계열 바이러스 사멸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이상준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겸 임상개발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밤낮없이 개발에 매진한 이후 여러 동물실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데이터를 확보했고, 기존 계획대로 7월 중 인체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을 시작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할 환자 대상의 임상 1상을 비롯해 2상, 3상 임상시험도 차질없이 진행해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완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치료제 상업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즉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품 재고와 생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차질없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 또한,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도 다각적 검토를 통해 안정적 재고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예술은 언제나 사기인가?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김덕용(1961년생, 서울대 회화과) 작가의 ‘결’이라는 작품이다. 작가는 화가이면서도 공예적이고 다분히, 시적 표현을 통해 시대적 공감을 끌어내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미술품에 대한 세무상 이슈를 검토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옥션을 통해 만났다.그리고 이제는 집 서재(어떤 근사한 곳으로 상상하면 보통 낭패가 아니라서, 책상이 있고 책이 조금 꽂혀 있는 정도의 작고 여유로운 공간을 편의상 칭한 것에 불과함)에서 언제나 볼 수 있다. 남서향 고층 아파트인데 외부풍경을 공유할 심산으로 책상은 창을 향해 놓았고, 오른쪽에는 책꽂이가 있다. 왼편 벽에 ‘결’이 있다.소나무를 깎고 다듬은 뒤 단청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사포질을 하여 아련한 추억의 흔적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 작가의 다양한 작품 중 유독 필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원래 예술은 반은 사기이고 속고 속이는 것”이며 “예술은 사기 중에서도 고등 사기”라고 했지만, 이 작품 앞에서는 침묵할지도 모른다.거의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마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냥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이었지만 잘 생긴 이쁜 놈이었다. 엄마가 ‘베스’라고 부르자고 했다.당시 시골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강아지 이름이었다. 왜 ‘베스’인지, ‘베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몇 차례 물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웃기만 했다.‘베스’는 늘 함께했다. 그 시절의 ‘베프’였다. 놀이 친구이자, 소먹이러 갔을 때는 지킴이였고,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는 세콤이 되어주었고, 외로울 땐 ‘베스’의 내음이 힘이 되었다. 그렇게 ‘베스’와 함께한 시간이 5년 정도 지난 7월의 어느 무더웠던 날로 기억된다. 평소와는 다르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사립문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베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앞 뒷마당과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널빤지, 양철 등으로 얼기설기 만든 ‘베스’의 집이 놓여 있는 장독대 모퉁이에서 낯선 남자와 엄마가 어색한 웃음을 띠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엄마의 얼굴은 약간 상기된 듯했다. 아저씨는 엄마에게 무어라 거듭 당부하듯 이야기하고서는 총총히 사라져갔다. 아저씨가 떠난 뒤 엄마에게 ‘베스’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평소와 다르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해거름이 다되어 갈 무렵 대청마루에 모여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때, ‘베스’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사립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순간 부엌에서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오직 ‘베스’만이 보였다.“베스! 베스!”를 부르자 숨이 끊어질 듯 달려들어 사정없이 볼을 핥아대던 ‘베스’는, 슬·펐·다. 커다란 눈망울에 언제라도 쏟아질 것 같은 원망의 눈물이 지쳐 보였다. 흙과 땀 먼지에 뒤범벅된 몰골은 또 어떻고. 엄마는 넋을 잃은 사람 같았다.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생활에 쪼들려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재산(?)이 ‘베스’였다. 버스를 타고 25여 리가 넘는 읍내 장터에 가서 개장수에게 넘겼는데 ‘베스’가 사라졌던 것이다. “내일 아침에 ‘베스’를 데려다주고 와야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셨다.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길 위에서, 갈래길마다 얼마나 헤맸을까. 버려진 설움과 두려움은 오죽했겠는가. 그렇게 찾아온 ‘베스’는, 엄마와 함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작가는 말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시간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객과 호흡하며 제 그림 속에 관객이 들어와 그 시간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숨은 기억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게 작가인 저의 몫입니다.” 한 관객을 잊힐 뻔한 소중한 시간의 기억 속으로 안내해준 작가에 경외심마저 든다.이제 ‘베스’는 “결”로 환생하여 내 곁에 있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둔촌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가닥…조합장 사퇴·총회도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해대립이 격화되던 둔촌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받아들이며, 청약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9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총회를 취소와 함께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8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해 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이날 총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놓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수용을 원치 않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제시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9일 총회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임시총회가 취소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이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총회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조합의 대표인 최찬성 조합장은 이번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의 연속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앞서 HUG는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분양가로 3.3㎡당 2910만원을 제시했고, 조합이 희망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수준으로 둘의 차이가 컸다.둔촌주공 조합은 HUG의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공사가 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상한제를 적용 받더라도 후분양제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해 결국 물러 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직방 이용자 10명중 4명 “하반기도 집값 더 오른다” 예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6.17 대책에도 하반기 집값은 전반적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값 전망을 예상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4090명 중 42.7%인 1748명은 하반기 주택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또 지역별로 서울은 42.6%가 상승, 36.9%가 하락, 20.6%가 보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지역도 44.3%가 상승, 36.3%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인천은 43.1%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 상승(36.5%)을 예상한 응답자보다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광역시는 40.9%가 상승, 37.7%가 하락을 예상했으며, 지방은 45%가 상승, 39.6%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대책 발표 후에 하반기에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응답률이 감소한 반면, 인천과 광역시, 지방은 대책 발표 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상승 전망이 높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하반기 주택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유주택자는 49.7%가 상승, 29.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무주택자는 49.1%가 하락, 32.6%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하반기 매매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로는 응답자 1748명 중 34.9%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이어 '교통 및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가 14.6%, '선도지역의 단지가격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12.8%, '신규 공급물량 부족'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상승 이유는 모든 지역에서 '저금리 기조로 부동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나, 2순위 응답부터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서울은 ▲신규 공급 물량 부족(18.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3.3%) ▲잠재적 대기 수요 존재(10.4%)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개발호재(21%)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2.3%) ▲신규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동반상승(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인천과 광역시는 ▲개발호재 ▲신규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동반상승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 등의 순으로 상승 이유를 전망했다. 지방은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14.9%) ▲신규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동반상승(12.2%) ▲신규 공급 물량 부족(10.4%) 등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직방 관계자는 “서울 지역 특성상 타 지역보다 수요는 많은데 신규 단지 공급이나 매물이 부족한 점이 상승 이유로 선택됐다”라며 “경기, 인천, 광역시는 GTX, 정비사업 등 지역 개발호재 등이 상승 이유로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봄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금년 봄만큼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이라는 말이 실감 난적 있었던가.벚꽃 구경 한 번 못 갔으니 기다리던 그 꽃잎도 목이 빠져 낙화했으리. 거리에서 차안에서 벚꽃song에 홀려 흥얼대던 기억마저 가물가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마음의 곁은 내어달란다. 행여 잊힐까 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자위하며 마른 목을 축이는 사장님과 확진자보다는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을 의미)가 차라리 낫다는 사람들 틈으로 시퍼렇게 멍이 든 봄이 간다.펜데믹(Pandemic,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일상이 바뀌고 있다.사스(2003년)에 이어 신종플루(2009년)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왔다. 올해(2020년)는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다음 5~6년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3월에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시작됐다. 어느 날의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적이 있다. 긴 행렬 속 누군가가 “드디어 MSK(마스크)가 BTS를 이겼네.”라는 소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머쓱하게 웃는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는 ‘2주간 격리’라는 주문도 생겨났다.격했던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 시절도 아닌데 전국의 대학은 한 달 늦게 문을 열었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라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우리는 ‘코로나 학번’이란다. 모든 대학이 사이버대학화 되어 앞으로 SKY사이버대학 등으로 불릴지도 모르겠다.온라인 수업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소비, 무관중 스포츠, 용어마저 낯선 웨비나(webinar, 웹으로 진행하는 세미나) 등 펜데믹이 가져온 언택츄어(Untact + Culture, 비대면 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몰고 왔다. 새로운 일상이다(New Normal).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몰고 올 것으로 예견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취약국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 등으로 코로나 대처 모범국가로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는 최소화되더라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무엇보다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business as usual’(예전의 상황으로)로 언제쯤 되돌아갈 수 있을지. 상당수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향후 정상화가 돼도 충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코로나로부터 세무사 업계도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금년 3월 법인세 세무조정료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난해 실적으로 보수가 산정됨에도 보수를 조정해달라는 고객요청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5월과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설상가상 연말쯤 가면 휴업이나 폐업으로 고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불안해한다. 장부 기장료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사회구조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 한쪽이 기울어지면 도미노처럼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는 실정에서 세입예산 조달의 최일선에 있는 과세당국의 처지가 녹록지 않다. 올해의 세수가 예산대비 얼마큼 결손이 발생할 것인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보다, 어려운 기업 세정지원 이야기가 많다. 사업자에게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세무조사의 면제나 유예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게조차 관용적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 품귀현상이 한창일 때는 유통과정을 정상화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다.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징수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모두 어렵다고 할 때,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세상의 위기는 늘상 있었고,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 천만관객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에서 던진 메시지에 다시금 놀란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프랑스 사상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로맹 롤랑’도 그랬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 꼭 흐린 낮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거듭되는 상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상처는 곧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다른 계절을 재촉하고 새로운 봄을 기다린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일건설,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 6월 분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일건설은 6월 위례신도시에서 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는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 7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층, 3개 동 규모다. 전용면적 70~77㎡, 총 250실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구성된다.주거용 오피스텔의 타입별 실수는 ▲70㎡ 45실 ▲74㎡A 68실 ▲74㎡B 22실 ▲77㎡A 92실 ▲77㎡B 23실이다. 전 실이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단지는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강남접근성과 교통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도보거리에는 위례1초교가 2021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유치원 예정부지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 이에 더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자랑거리다. 청량산, 남한산성 도립공원, 골프장 등이 인접해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췄다.한편, 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10년 이상으로 강화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로 짧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분양 관계자는 “조성 막바지에 이른 위례신도시의 우수한 주거여건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특히 위례신도시 막차 진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건설명가 제일건설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해 최고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위례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모델하우스는 6월 중 오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성우 직방 대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 동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코로나가 할퀸 화훼농가와 관련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직방도 힘을 보탰다.직방은 안성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공기정화에 좋은 스파트필름 화분을 직방 사업 초기부터 함께한 회원 공인중개사무소 30여 곳에 전달할 계획이다.안성우 대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의 공동의장인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앞서 김슬아 대표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의 지명을 받았다. 이로써 세 명의 코스포 공동의장이 연이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더불어 한국프롭테크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안 대표는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김승배 대표는 포럼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프롭테크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을 맡고 있다.안성우대표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화훼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곧 건강한 사회가 다시 돌아올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직방은 위축된 꽃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사내 꽃 선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매일 3명의 직원을 추첨하여 인당 5만원 상당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써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등의 경우는 아예 적용배제되도록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적용배제가 민감정보를 더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래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한편 세정(稅政)에 있어서 개인정보활용은 금융자료의 조회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면서도,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세청 등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금융실명법상 수사기관이 금융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하지만,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자료의 조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의 경우에도 과다한 금융자료의 조회(예, 탈세제보기간이 1개월인데, 무려 6년치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 관한 조심-2018-중-3521, 2019.09.19.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되기도 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실명법상 국세청장이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박명호,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2019 국세행정포럼』, 199~200면)이 있다.이와 같이 금융실명법이 향후 개정되면 현재 세무조사대상 선정 후 세무조사과정 중에만 활용가능한 금융거래정보를 세무조사대상 선정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비록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거래정보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어떤 개인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前)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전문자격사의 궁극 -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난해부터인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운동이 일어났다. 고령의 기준은 65세에서부터 70세, 75세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마다 달랐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운동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소위 전문가로서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그 자격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한 번 합격한 후 죽을 때까지 써먹냐며 힐난 섞인 우스갯소리도 한다.업무수행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를 직접 듣거나 보지는 못했다. 자격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업무능력이 저하될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의대여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물게는 있는 모양이다.현실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나이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펌의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경우를 보면 각양각색이다.대형 로펌의 경우 60세 또는 65세를 기준으로 일선(파트너)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상대적으로 전문직 펌으로서 연륜이 일천하다고 할 수 있는 세무법인의 경우는 아직 선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든 회계사든 세무사든 고령을 연유로 개인 자격증을 자진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일반기업의 임직원의 경우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년이 있다. 다만, 기업 오너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경영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 정년은 알 수가 없다.우리는 가끔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인 가업승계에 부담을 초래했던 경우를 지켜본 적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은퇴의 가장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다수 전문자격사의 고령화도 불가피하다. 세무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전체등록 회원 1만 3248명 중 60대 이상이 5522명으로 41,6%을 차지한다(30대 이하가 15.7%, 40대 24.5%, 50대 18.2%, 60대 27.9%, 70대가 10.8%, 80대 이상 2.9%). 시장규모는 제한되어 있는데, 매년 신규 자격사의 시장진입으로 전체 자격사 수는 늘어만 간다.업역이 겹치는 유사직역 종사자까지 있다. 향후 상당 부분의 업무는 AI(인공지능)로 대체될 것이라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게다가 기존 자격사의 시장활동 기간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사정이 이러할진데 갈수록 신규 개업 자격사의 시장진입 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계를 걱정하는 전문자격사들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도 없다. 신규 세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고령의 ‘전문자격사의 자격증 자진반납’ 운동을 제안하기로 한다. 50대인 필자에게 거들먹거린다는 비난이 두렵기도 하지만, 의미 그대로 ‘자진 반납’의 순수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고령의 기준(75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자진 반납자에 대한 예우 등 관련 전문직 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은퇴 시기를 고민해 보지 않는 리더는 없을 것이다.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간의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진정한 리더가 지속적으로 리더역할을 하려는 것은 금전욕이나 명예욕 때문이 아니라 ‘자기만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라고 말한다.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으로서 맡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맡지 않으려고 다툴 것이라고 했다.동양의 노자는 말한다. ‘그릇이 가득차면 넘치게 되어 더 이상 그릇 노릇을 못 한다’(盈必溢也 영필일야)고. 다 채우지 않고, 채울 수 있는 여유(虛)로운 상태를 더 중시한다.나아가 가득 채우려 들면 그것은 욕(慾)이라고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