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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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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건설업 임금 작년比 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하반기 기준 건설업 평균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가 4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7개(신설 4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지난해 동기 보다 5.0% 상승했다. 직전반기 대비는 2.23% 상승했다.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2.87% 올랐다. 광전자 3.89%, 문화재 0.49% 오른 반면 원자력은 0.89% 하락했다.대한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수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가 건설업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원자력 공종에 투입되는 일부 직종의 경우, 원자력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른 건설물량의 축소가 건설업 임금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9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9월 2주(9월 7일~9월 13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9월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은 한가한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 접수는 8월 마지막 주 1곳(힐데스하임 천호), 9월 첫째 주 1곳(신목동 파라곤)에 그쳤으며 9월 둘째 주에는 청약 접수 단지가 없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가을 성수기인 9월, 서울 분양 단지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한 이후 분양 일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 시장의 변수로 남아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4931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수도권에서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e편한세상 시티 광교'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방에서는 대구·경북의 물량이 많다. '서대구센트럴자이', '경산하양 금호어울림'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견본주택은 1곳만 오픈한다. 대구에서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당첨자 발표는 '포레나 순천', 'e편한세상 김포 어반베뉴', 'KTX강릉역 동도센트리움' 등 13곳에서 실시된다. 계약은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등 15곳에서 진행된다.◇ 청약 접수 단지8일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2038번지(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76~106㎡, 총 665가구 규모로 연면적 6만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인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같은 날 GS건설은 대구 서구 원대동 1401번지(원대동 3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원에 들어서는 '서대구센트럴자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3층, 13개동, 전용면적 59~125㎡, 총 1526가구다. 이 가운데, 107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이 역세권이며, 고속철도(KTX·SRT)이용이 가능한 동대구역과 신설되는 서대구역(2021년 예정)의 이용이 편리하다.◇ 견본주택 개관 예정 단지11일 대우건설은 대구 수성구 중동 556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14가구 규모다. 단지는 신천과 바로 접해 있어 뛰어난 조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슈퍼센터, 수성구 보건소, 효성병원,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가깝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3기 신도시 선호도 1위 ‘하남 교산’…분양 선호 85.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곳은 '하남 교산'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천과 남양주 왕숙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4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12명 가운데 3기 신도시 청약 의사가 가장 높았던 곳은 ‘하남 교산(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과천 과천지구(21.8%) ▲남양주 왕숙(18.4%) 순으로 응답했다.청약 계획은 있으나 예시 지역 중에는 청약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20.9%나 됐다. 제시된 지역에 청약 의사가 없는 이유는 '거주지 및 주 생활권과 무관해서'란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다. '공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33.8%)'란 응답도 1/3 이상을 차지했다.서울 거주자 중 선택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하남 교산'이었고 이어 ▲없다 ▲과천 과천지구 순이었다. 경기 거주자는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용인 플랫폼', 인천 거주자는 '인천 계양>부천 대장>검암 역세권' 순으로 응답했다. 현 거주지나 주 생활권과 가까운 곳을 청약 예정지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시 거주자도 이런 이유로 절반 이상이 청약 의사 지역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을 선택했다. 지방 거주자도 '없다'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과천 과천지구, 용인 플랫폼’이 청약 선호지역으로 꼽혔다.8·4공급대책에 추가 발표된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유휴, 미매각 부지 등을 대상으로 청약 의사 선호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청약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 및 주 생활권과 무관해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공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란 응답도 많았다.8·4공급대책 추가지역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지역은 용산 캠프킴(19.9%)이었다.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18.6%) ▲문정 미매각 부지(16.1%) ▲정부 과천청사 일대(14.4%) ▲서울지방조달청(13.0%)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서울 거주자는 '용산 캠프킴'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문정 미매각 부지' 순으로 청약 의사를 밝혔다. 경기, 인천 거주자와 광역시, 지방 거주자들은 청약 선호 지역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기 거주자는 '정부 과천청사 일대>용산 캠프킴' 순으로 청약 의사 응답이 높았다. 인천 거주자는 '상암DMC미매각 부지>용산 캠프킴', 광역시 거주자는 '문정 미매각 부지>상암DMC미매각 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지방 거주자는 '용산 캠프킴>문정 미매각 부지'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아울러 응답자 대부분이 ‘분양’ 형태를 선호했다. 청약 신청 시 어떤 형태를 희망하냐는 질문에 85.1%가 '분양'이라고 응답했고, 14.9%가 '임대'로 답했다. 20대의 경우 '임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낮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 직방 측의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차관 "코로나 피해 집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선별지원…내주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을 두고 "다음 주 정부안 발표를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션별 지원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과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도 있었으나,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올해 역성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역성장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두고는 "10% 이하로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재정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분담한다"며 "펀드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겠지만 보통 펀드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세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를 아주 크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시아나 매각 사실상 무산…기안기금 2조 수혈 가능성 약 10개월을 끌어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채권단이 던진 '최종안' 제안에도 현산이 '12주 재실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계약 해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전날 이메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산은에 전달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작년 12월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아시아나 인수 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뒤 현산은 인수 조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인수 가격 재조정 등을 포함해 현산의 인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채권단이 이미 거절한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카드를 현산이 다시 꺼내 들자 채권단은 '인수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한 채권단 관계자는 "현산이 이메일로 최종 답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며 "추가 액션이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방향은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계약 무산이 기정사실화하며 추후 계약 해지 책임을 묻는 소송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관계자는 "현산은 이번에도 재실사만 요구하며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현산과의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주중 계약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앞서 현산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애초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천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천228억원에 매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1천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현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부채와 차입금이 급증하고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재실사를 요구해왔다.채권단은 이 같은 요구를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며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거래가 최종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고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딜이 안돼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지원 금액과 방식 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2조원 안팎의 기안기금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기안기금이 지원되면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간다.아시아나는 2010년 산은 주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2014년 자율협약을 졸업한 바 있다.채권단은 기안기금 투입으로 급한 불은 끈 뒤 내년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업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대체 인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영흥공원 푸르지오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4일부터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이날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동, 전용면적 77㎡, 84㎡, 117㎡ 총 150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7㎡ 156가구 ▲84㎡A 553가구 ▲84㎡B 162가구 ▲84㎡C 307가구 ▲84㎡D 143가구 ▲117㎡A 75가구 ▲117㎡B 113가구 등 총 7개 주택형으로 중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890만원대며, 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23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10월 12일~10월 2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단지가 들어서는 영흥공원은 여의도공원(약 23만㎡)의 2배가 넘는 총 59만1308㎡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그 중 아파트 부지를 제외하고 약 50만6808㎡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공원 안에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전 세대가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푸르지오 클린 에어시스템'도 도입된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 들어서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는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주거선호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반경 1km 내에 지하철 분당선 청명역이 위치해 있다. 이 노선을 이용해 판교역까지 30분대, 강남역까지 5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도로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 중부대로와 봉영로를 통해 수원시 전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하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1.5km 내에 롯데마트(영통점), 홈플러스(영통점), 홈플러스(원천점), 이마트(흥덕점), 수원프리미엄아울렛, 메가박스(수원점) 등이 가까워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아주대학교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도 편리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영덕초, 영덕중, 청명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가까운 망포역 주변의 전문학원가와 광교신도시 인근 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중심 입지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학군, 직주근접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누릴 수 있다”라며 “1000가구가 넘는 푸르지오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수원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우건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영흥 푸르지오 파크비엔 견본주택을 우선 온라인 형태로만 운영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5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도 열풍…이번 달 최고 낙찰가율 기록 8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8.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34.9㎡는 지난 12일 감정가 7억8천500만원에 경매가 시작돼 10억3천2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율을 131%에 달했다.또 강남구 삼성동 '아셈' 전용 109.3㎡와 서초구 우면동 '엘에이치서초5단지' 전용 85㎡는 각각 16억3천만원(감정가 12억5천만원), 11억3천100만원(감정가 9억400만원)에 팔려 낙찰가율이 130%, 125%에 달했다.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가가 10억을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 낙찰가율 100%를 넘겼다"며 "결국 법원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지난 24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렸고, 25일 서부지법을 마지막으로 이달 서울 경매 입찰이 모두 연기됐다. 2020.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떡갈나무의 추억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공직에서 명퇴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깃거리가 많다.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모두 한 보따리다. 필자에게도 신혼 초의 그때 그 시절을 반추해 보면 소담한 기억들 사이사이로 머금은 웃음이 피어오른다.군대를 제대하고 세무서에 복직한 것이 1988년 초다. 이듬해 결혼을 한다. 시흥동에 터를 잡았다. 근무지와 그렇게 멀지 않은 데다 다른 곳보다 월세 부담이 적었다. 서울 하늘아래 첫 보금자리였다. 그곳에서 아들 둘을 본다.우리의 신혼집이자 안식처였던 그곳은 예전에 야산도 아니지만 넓은 들판도 아니었지 싶다.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안온한 길지였던가. 집 앞에 연립주택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떡갈나무, 밤나무 등이 지키고 섰다. 이맘때쯤이면 아이들은 쑥떡 색의 널따란 떡갈나무 잎사귀로 한낮 더위를 가렸고, 초저녁 밤꽃 향기가 사방을 뿌릴 때는 문을 닫고 있었겠다.집주인인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3층에는 주인 가족이 살았고, 반지하방(우리는 1층이라고 했다)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모두 네 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다. 단칸방이었다. 연배도 엇비슷했고 모두 신혼이었다.주변에서 깨소금 집이라고 놀렸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한울타리 회’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한다. 쌓인 회비도 제법 된다. 부부동반으로 동남아 3박 4일은 충분하다. 신혼 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전업주부들은 단칸방에서 부업을 한다.전자제품 조립이나 포장, 구슬 궤기, 장난감에 특정 부위를 붙이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제품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일도 있었다. 보통 10개당 1원을 넘나든 것 같다. 매일 일한 양을 수첩에 적어두고 중간 소개인에게 넘긴다. 통상 월 단위로 보수를 정산받았다는데 사업자가 망했다거나 중간 소개인이 사라져 한 푼도 못 받고 헛수고한 일도 더러 있었다.1년이 될 즈음 아이가 태어났다. 네 가족의 첫째 아이들은 나이가 같다. 아이의 출생으로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이 육아에 쏠렸다. 육아용품에서부터 교육용 교재, 게임기 등이 좁은 방 한켠을 차지한다. 누군가가 좋다고 하면 네 집이 똑같아진다.두 집은 아들만 둘이고, 또 다른 가족은 딸만 둘을 낳았다. 아이가 늘면서 엄마의 시선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정부처럼 일했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돕는 데에 무관심했다"라고 회상하는 이도 있다. 아마도 전업주부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지 모른다. 아이 셋을 둔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래도 늘 남편들 기죽이지 말라고 한다.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집이다 보니 옆방에서 나는 엔간한 소리는 다 들려온다. 특히, 은밀한 밤에 부부 사이의 밀어들이 이웃 방(집)으로 스며들어올 때 피곤해 몸을 뒤척이는 남편들에게는 고역이었음을 기억한다. 몸이 잠든 채 깨어있는 남편은 오죽했겠는가.3년쯤 지나,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예진이네 가족이 먼저 시흥동을 떠난다. 소하리 공장에서 아산 공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그동안 든 정이 많다 보니 다들 아쉽고 허전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어 실내건축업을 하던 낙훈이네도 관련 업체를 따라 이사를 하게 된다. 아들만 둘이었는데 우리 집 사내 아이들이 더 아쉬워했다.연이어 가장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옆방 지기 소영이네도 간단다. 농작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영업특성상 지방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수도관이나 보일러실 등 손이 가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내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 줬다. 참 고마운 분이었다.그렇게 예진네와 낙훈네, 소영네는 로현네를 두고 떠나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에게 주인 아주머니는 좀 더 넓은 방이 비었다며, 월세를 올리지 않을 테니 그곳으로 이사를 해도 좋다고 한다. 옆방은 우리 방보다 컸다. 옆 벽을 뚫고 이사를 한다.그 사이 집 앞에서 연립주택공사로 떡갈나무 잎사귀도 밤꽃 향기도 굴착기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1995년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7년 간의 시흥동 생활을 뒤로한 채 지금의 고덕동에 정착했다. '푸시킨'이 한동안 머물렀던 마을을 떠나며 『용서해다오, 정직한 떡갈나무들아!』라는 시를 통해 “달콤한 추억은 이별을 위함이었던가”라고 노래한 마음을 헤아려 본다.세 가족이 떠나갈 때마다 새 입주자들이 왔지만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도입…2028년까지 1만7000호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신규 주택 브래드인 ‘연리지홈’을 공개했다.이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신혼부부와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방식의 분양 모델이다.특히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외에도 2030세대를 위한 청신호주택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전숙’, 5060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했다.분양주택 브랜드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연리지나무의 의미를 담아 ’연리지홈‘으로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 집 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신혼부부나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취득부담 완화를 동시에 충족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특히 ’연리지홈‘은 최근 급증한 30대의 주택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가구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또 5060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발표했다.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 주거자산기반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수령금액은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SH공사는 처신호 주택과 더불어 203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인 도전숙 ‘에이블랩(ablab)’도 공개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도전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도전숙 시즌2다. ’Able Lab‘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무한 가능성을 의미한다.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이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SH공사는 2014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총 10개 자치구에 563호의 도전숙을 조성했으며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다른 창업가들과 함께 모여 협업을 하며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에는 ▲캠퍼스타운 인근 창업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대학-SH 3각 협력강화 ▲건설형 도전숙 사업참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규 평면개발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특히, 제1호 ’에이블랩(ablab)‘공급을 위해 노원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go 캠퍼스 일대에 에이블랩(ablab)과 도전선을 집적하고, 공공 부문과 대학이 협력하여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30세대는 ’청신호‘주택에 거주하며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신혼부부나 3040세대는 ’연리지홈‘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5060은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는 행복한 서울을 희망해 본다”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구축은 물론 8.4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수 있도록 서울시·정부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봉의 좋은 稅上]No easy way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기 일쑤다. 겪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 또한 그렇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만큼은 확실하다.혹자는 많은, 더 많은, 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패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소·영세사업자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들 한다.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때다. 지도교수님은 영국에서 ‘케인스’(1883~1946,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를 공부하여 학위를 받으신 분이다. 틈틈이 베블린(1857~1929, 「유한계급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다. 세계경제공황과 세계1·2차 대전 전후 시기의 위기적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사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시중에 자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었으며 루스벨트가 이를 뉴딜정책으로 실현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그러나 경제회복이 지체될 경우 적자재정에 따른 국가의 빚이 늘어나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 지출이 늘어난 곳은 간섭과 규제가 뒤따른다. 결국, 증세를 통한 압박이 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다시금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증세와 감세) 사이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다.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어떤 이는 부자증세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세수효과가 누적적으로 보면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증세일 수 있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한다. 과거 “증세 없는 복지”가 이슈화된 적이 있기는 하다. 시간이 흐른 후 국민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이번 세제의 한 축을 주택가격 안정과 관련짓는 사람이 많다. 주택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분석이 다양하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외국이나 지방의 투기자본이 결부되어 있다고도 본다. 우리가 간과했던 점도 있다. 젊은 2~30대가 결혼하면 부모세대로부터 집을 물려받게 되어 2주택이 될 수 있다며 안심했다.그러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세대는 6~70이 되어야 부모 집을 물려받을 판이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들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1인가구가 늘어났다. 게다가 졸혼, 이혼, 별거 등으로 추가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해졌다.인구는 줄어들지언정 가구 수는 늘어간다. 선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제든 부동산 정책이든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 시행하는 소관부처의 긴 안목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매년 세법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세금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향상 등을 통해 납세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가 법률에 의해 오히려 헌법의 가치를 잘못 구현하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신발도 걸을 수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에 먹을 물고기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가르침처럼.세대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주택문제와 관련하여 2~30대의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4~50대는 불만이다. 무주택자의 신분 상승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주택분양 우선권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표적감세’라도 해서 무주택자 세제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수는 있다.그리고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기부금’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싶다. 국가균형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원입법 발의된 소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기대를 걸어본다.목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겠지만, 상당수 국민에게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쉬운 길은 없다. 가야 할 길만 있을 뿐이다.[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국립세무대학 3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